임재혁 의원 발언

경로당에 대한 것은 8번에 있습니다. 업무계획 10쪽 8번에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라는 표현으로요……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의 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인물로, 사업계획 자체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특별경로당 난방비를 2012년도 동절기 5개월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총 3000여 만 원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 구비가 한 720만 원 별도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되는 대상이 한 40여개소 되는데, 한 달에 15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비하고 국비하고 구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종전 것 말고 별도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곳에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운영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 경로당 운영보조금으로 선 집행을 하고, 그 다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물품으로 정확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1년에 보조금을 포함해서 14억을 경로당에 지원 하고 있고,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노인 학대예방사업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위해 2011년도 노인 학대예방사업과 같은 교육 사업을 신규 사업에 추가하였으며」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주요 업무계획에 없어서……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학대예방사업은 작년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중에 수행기관 한 곳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사업이 작년에 한 번 됐었어요. 평화사회복지관에서 했었는데 어르신들 주변에 어르신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을 조사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학대인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작년에 평화복지관에서 한 다섯 분 정도했었는데 그것이 크게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서울시 시범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서 올해 2012년도에는 그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시범사업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 사업으로 됐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신규 사업에 추가했다면서요?

그것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이죠. 2011년도에 시범사업을 했던 거고, 올해는 시범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이 그냥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 축소가 되었어요.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작년 2011년도에는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1년 해보니까……

그러니까 노인 중에 어떤 분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것을 일자리로 했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어르신들 중 건강하신 분들을……

그런데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학대를 받는 사람에 대한 AS가 있어야 되잖아요. 팔로우 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했나요?

저희가 결과물을 도출 해보지 않았는데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수행기관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데 저희한테 그러한 결과물은 아직 온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명확하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찾지 못했던 것 같고……

그것을 거기서만 했어요?

예, 평화사회복지관 한 군데에서만 했고 학대예방이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학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예방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이지, 어떤 학대를 받는 사람을 발굴하고자 했던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사회가 자꾸 서구화 되면서 노인들이 학대를 받는 경우도 종종 TV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노원구에도 사실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작년에 기왕 시작을 했으면…… 학대예방사업이라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팔로우 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원에서도 자살예방사업처럼…… 점점 갈수록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원에서도 그런 것을 발굴해서 예방도 하고, 보호도 하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올해에도 평화사회복지관에서 학대예방사업을 여덟 분 정도 어르신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행기관에서는 사업 분야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니까 그것을 물어보셔서 그것에 대한 팔로우 업을 하시고 우리 노원구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장애인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1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사항 3건 중 2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11건 중 1건은 향후추진, 3건은 추진 중, 7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장애인지원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장애인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1번,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서울시 강북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불편 없는 이동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성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과 장비는 운전기사 4명, 승차도우미 4명과 리프트가 장착된 CNG버스 2대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300만 원으로 시비, 구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2번,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 14개 장애인단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중계동의 세양빌딩 등 2개소의 임차건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684만 원입니다. 4쪽, 3번 장애인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참여행사에 행사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복지박람회 등 소요예산은 558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4번, 청각장애인 컴퓨터교실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청각장애인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여 생활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화 욕구충족 및 자립생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상 ‧ 하반기 3개월 과정, 주2회 1일 2시간, 교육인원 40명으로 운영되며, 소요예산은 786만4000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5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을 포함하여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들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 및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관리운용입니다.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대책을 추진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기금의 원금은 5억 원으로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 및 공금으로 예치하였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부분으로 운용을 합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3대를 구입하여 구청과 중계본동 등 3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시설 및 일반 건축물에의 이동과 접근, 시설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이해촉진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를 운영주체로 센터장 및 기술‧행정요원 3명 등 총 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60만 원으로 시, 구비 각각 50%입니다. 노원구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서비스 내용은 휠체어 경정비 및 부품의 교체, 스팀소득, 세척, 출동서비스, 수동휠체어 대여 등이며,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가 운영주체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4명의 인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44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서울점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시각장애로 인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확한 소식전달을 통한 완전한 사회통합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운영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점자 노원구소식지 발간, 시각장애인 도서, 점자홍보물 제작, 보급입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0번째,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일반 노동시장 진출을 지원코자하는 사업으로 인원은 22명, 1인 보수액은 25만9000원입니다. 소요예산은 5380만 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11번, 장애인 행정도무미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인원은 16명, 1인 월 보수액은 87만7000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241만 원으로 국비 30%, 시비, 구비 각각 35%입니다. 12번,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증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등록 장애인 1245명입니다. 지원 내용은 활동보조인을 통한 월 183시간 이내에 신변처리,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03억 정도이며 국, 시비 각각 50%로 서울시의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제정 결과에 따라 구비 부담 등 약간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 13번,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제도입니다.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입니다. 소요예산은 7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입니다. 독거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독거중증장애인 35명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 및 시비 추가지원으로도 부족한 시간을 구 구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900만 원이 되겠으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51개소로 주요내용은 보조금 교부 및 관리 감독입니다. 소요예산은 재배정 사업이라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2011년도의 경우 233억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16번, 장애인 생활시설 명절위문금 지급입니다. 지급 시기는 연2회 설날과 추석이며, 대상시설 7개소에 회당 450명, 연 900명으로 지원 금액은 1인당 2만 원, 총 9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7번,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하여 건물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은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노원구지부에서 하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수화통역사 4명과 센터장 1명입니다. 소요예산은 288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9쪽, 장애아동 전용 놀이시설 마들랜드 운영입니다. 하계1동 소재 동천재활체육센터 지하 1층에 장애아동 실내 놀이시설로써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38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 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 감독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5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5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90%와 구비 10%로 22억 149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의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재혁위원님의 좋은 말씀 다 저희가 공감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수준이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재원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우리의 마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점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염두에 두고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1급 장애인 판정을 받으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한 달에 나오는 돈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동지원 돌보미 아주머니 오셔서 하시는 것도 있죠?

예, 그것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되는 것이고요.

1급이면 하루 10시간 인가요?

최고 180시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노원구에서 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인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중에 10%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건의사항 2건으로 진행 중인 사항 완료로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7가지 항목으로써 원산지에 대한 음식점과 유통업소에 관한 보고와 원산지 표시항목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식으로, 나열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 첫 번째 사항으로 음식점 및 농·축·수산물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의 단속대상은 음식점과 농·축·수산물 유통업소 총 4664개소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의 품목은 12종이고 농·축산물 유통의 품목은 622종, 수산물과 수산가공물이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정품목 이상은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원산지 자율표시제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히, 한우에 대한 전문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집중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3월, 10월에 대상 업소 음식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으로 축산물을 포함한 가공업소 원산지 점검을 하는데 그 대상업소가 347개소로써 유통에 관한 공정거래를 별도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집단급식소도 원산지 표시에 포함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8쪽입니다. 기업형 마트의 농산물 원산지 점검을 다른 부서보다 더 엄밀하게, 현장에서 유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월별 추진계획을 장소별, 품목별로 지도점검하고 있는 것을 나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의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한 곳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서울시와 연계된 특별지도와 중추절이나, 또는 다소비 식품이 많이 소비되는 중추절이나, 명절 그때 특히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테마별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설치기준에 시설기준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검사를 할 수 있는 것, 자가발전기가 있어야 되고, 치과병원은 입원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병원하고 다르고요. 외래에서 하고 있는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검사실을 따로 두어야 되고 시설기준만 맞추면 치과병원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롯데백화점 옆의 와우빌딩에 다인치과병원이 있고요. 그 건너편에 강북 예치과병원이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를 크게 하는 데는 문화의 거리 내에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 세 곳은 안마원으로써 한 15평, 16평 규모입니다.

저희한테 등록된 안마시술소는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만 신청을 하게끔 되어있고요.

일반 마사지나 이런 것은 그냥 사설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허이지 국가면허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마시술소와는 하는 것이 좀 다르겠죠.

안마시술소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자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접골원은 의료유사업자로 들어갑니다. 접골원 자체는요.

침사, 구사, 옛날에는 접골사가 있었는데요, 옛날 초창기에 있었고, 지금 현재는 면허가 발급이 안돼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