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과 기획재정국 소관 6개 부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 참석한 본부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위원님들 건의에 따라 조치하고 완료하였습니다. 건의사항 76번, 김승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청 1층 안내데스크 외풍으로 인한 동절기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16일 공단자체 영선반을 가동하여 바람막이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 동절기 코트를 구매하여 개인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 77번, 김영순위원님과 정도열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공단에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 여성 중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있었고 개선대책과 순환근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여 지난해 12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순환근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직원 의견과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 3회 36명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78번, 마은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평생교육원이 구청에서 공단으로 위탁 운영시 예산절감 효과가 미비하다는 내용과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노력을 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평생교육원 근무자를 총 7명에서 2명 감축한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축한 내용으로는 전기시설 분야 1명과 미화 1명입니다. 또한, 2012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이를 반영하여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79번 사항입니다. 증가된 인원으로 예산 및 조직규모가 높아졌으나 경영수지 개선이 미흡하여 대책강구를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들스타디움 인력이 과다 편성된 것을 확인하여 지난해 11월에 마들스타디움 통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시설관리, 테니스장의 총 인원 15명 중 4명을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지가 낮은 공영주차장을 선별하여 거주자주차장 전환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검토하여 경영성과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봉양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80번 사항입니다. 공단의 정규직 근무의 현장체험이 필요하다는 것과 현장근무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우리 공단은 정규직 근무자의 식견과 업무함양을 위하여 금년도 1월에 내근직 직원 현장근무 체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영주차장 현장 체험근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봉양순위원님 건의내용 81번입니다. 내근직원과 외근직원 간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현장의 소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공단의 특성상 현장근무자들이 다수인 실정을 고려하여 지난해 하반기 직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는 내근직보다는 현장직 근무자의 만족도가 다소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지속적으로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현장근무자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워크숍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간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건의사항 82번, 정병옥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영선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절감 부분에 대하여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공단직원 근무여건이 열악함으로 처우개선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영선반 운영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종무식 행사에 영선반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여건 개선은 앞서 봉양순위원님의 건의사항과 맞물려 직원 소통과 의견수립 확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인력 및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인력은 정규직 정원 69명이고 177명이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액은 110억 4500여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82억 4600여만 원 대비 27억 9900여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까지 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2012년도 주요무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평가대비시스템 상시 운영사항입니다. 공단의 대외적 평가 극대화를 목표로 평가지표별 업무담당자 지정, 전담반 구성을 통해 분기별 실적관리와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경영평가대비 시스템을 연중 운영하여 2012년도 경영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평가관리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연 2회 팀별·직원별 핵심수행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업무실적 중심의 성과평가를 연중 운영하여 직원역량 및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신규 창의혁신사업 발굴 및 지속관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단은 선진우수 지방공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현재 169개 중요 지속관리사업과 47개 창의혁신 신규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공단의 성장 동력과 미래지향적 조직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비수익사업 운영 개선을 통한 경영수지 극대화 사항입니다. 공단 비수익사업 운영개선을 위해 수익성 다각화 방안 창출, 사업운영 및 관리시스템 개선, 효율적 인력 재조정, 수익사업 발굴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 사업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대내외적 조직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쪽, 행복 나눔 빨래방 활성화 사항입니다. 공단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나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달서비스 신속성 증대,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빨래방 수급조정 지원, 세탁물 및 세탁기 위생보건 환경개선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여 관내 소외계층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 체육시설 프로그램 프렌즈데이 운영사항입니다. 수용 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회원 친구를 1명씩 초대하여 수영장 무료견학 및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프로그램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 체육클럽 소외계층 간 1대1 자매결연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단은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및 후원을 통한 복지노원 실현에 기여하고자 관내 체육클럽과 소외계층 간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도록 결연대상자 추천 및 선정, 자매결연 행사지원, 체육시설물 무료이용 지원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보고서 14쪽, 프로그램 다양화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추진 사항입니다. 특화프로그램 발굴 전담반을 구성하여 타 공단 및 유사시설물에 비해 질 높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며, 월 1회 이상 강좌에 대한 심사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용고객 유치 및 경영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공영주차장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중 인건비 대비 수익이 저조한 주차장을 대상으로 운영시간의 탄력적 조정, 민간위탁 검토, 주차장별 맞춤식 인력 채용 등을 실시하여 주차장사업 운영에 효율성 제고 및 수익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저수익 공영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 전환사항입니다. 공단 수지 및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저수익 공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바 업종 전환에 따른 홍보 및 운영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고객의 편의제공과 동시에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고효율 기기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절감 추진사항입니다. 공단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민체육센터에 친환경 LED램프를 설치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수영장 샤워기를 절수형 샤워기로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을 고려한 공단 전 시설에 확대 실시를 검토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과 동시에 예산절감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녹색경영실천전담반 구성 운영사항입니다. 시설관리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중심으로 에너지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여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 현황점검 등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문제점 분석과 개선조치를 추진하여 공단 전 사업장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과 직원들의 저탄소 녹색성장 의식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고객만족 경영실천을 위한 고객의 쓴 소리 듣기 운영사항입니다. 공단 고객만족 경영 극대화를 위하여 반기별 1회 공단 임원진과 고객 간 공단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제시된 내용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객들의 의견수렴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활동 강화사항입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물의 신규 회원 유치 활성화를 목표로 차별화된 종합안내지를 제작 배포하고, 또 구소식지 및 관내 전광판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 관내 아파트 및 은행 LCD모니터를 활용한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가깝고 친근한 이미지의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신규 회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초안산의 축구장과 테니스장이 있는데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5억의 예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그 예산이 나오는 대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축구장 인조잔디와 테니스장 인조잔디를 교체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16명을 배정해서 4교대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종만 이사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부실한 경영 쪽에 있는 부분을 민간위탁이나 인원을 줄여서 경영수지를 맞추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은 공기업이고 해서 경영수지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자라든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도 공익사업의 일환이다. 예를 들면 빨래방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도 수익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부분도 경영수지보다는 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적절하게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러니까 무조건 민간에게 위탁 주게 되면 역시 똑같이 근무는 한다하더라도 상당히 고용여건이 더 열악해 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신중히 판단하셔서, 너무 경영수지 쪽, 제가 볼 때 주차장이나 이런 것의 수익이 조금 적다고 해서 경영에 막대한, 문 닫을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이 지금 열 몇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골자를 보면 경영개선, 수지개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업들 발굴,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또 그게 상충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특화사업이나 프로그램, 또 녹색경영실천전담반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경영수지를 맞추려다보면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부담이 되실 텐데 3번에 신규창의혁신 사업발굴이라고 해서 아까 약 49개의 창의혁신사업을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양해하신다면 그 답변은 하지융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혁신팀장 하지융입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관리사업과 신규 창의혁신사업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대부분 다 벤치마킹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공단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경영수지 개선에 대한 신규 창의혁신사업보다는 저희 공단조직 운영에 대한 경영진과 직원들 간의 운영, 그리고 조직 전반적인 운영개선에 대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대부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경영수지나 공단운영에 대해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직운영 개선은 결국 인건비 같은 것……

그러니까 인건비나 아니면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에 대한 그런 창의혁신사업은 대부분 내용은 아니고요. 고객만족도 조사를 몇 회 더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 간담회를 더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어떤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대부분 그런 사업이지 인건비나 아니면 인력조종이나 그런 전반적인 조정에 관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객 만족을 위한 간담회, 그리고 만족도 조사 그런 것을 해서 조직운영 개선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과 간담회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전체적인 파트별로 보면 경영개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만족 부분이라든지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사업을 믹스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간담회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공단에 어떤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럼 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타 구의 벤치마킹 사례 중에 우리가 도입할만하다 하는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2012년도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주차사업 개선을 위해서 전문반을 구성해서 지금 계속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거주자로 전환한다든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사업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요즘은 그 포커스에 맞추고 있고요. 작년까지 저희들이 한 300여 개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 와서 지금은 거의 다 도입된 상태이고 올해도 많은 공단을 벤치마킹 하겠지만 너무 많아서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리기가 참 애매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4쪽에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지금 실무자이시니까 작년에 벤치마킹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1년 반 정도 지났으니까 작년에도 부터 쭉 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2012년에 어떤 특화프로그램 할 만한 것과 경쟁력 있는 특화 프로그램, 아니면 고객만족도에서 특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 프로그램은 구민체육센터를 포커스로 해서 만든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하고 체육센터팀 넘겨서 말씀드리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구민체육센터팀장 제희덕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여성발전재단에서 4월 말경에 30분 순환운동을 도입해서 우리가 예전 구내매점을 리모델링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고, 또 어린이 야구교실 A·B반과 조성훈 농구교실을 해서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티볼 야구라든지 그 외 계속 각종 스포츠신문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스포츠전문가들과 의논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투입코자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녹색경영실천전담반 구성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올해 하겠다는 새로운 사업이죠?

그것은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에너지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저희 공단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 힘이 닿는 데까지 에너지 절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분야별 핵심인력을 집결시킨다고 했는데 분야별 핵심인력이 이 공단 내부에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예, 공단 직원들입니다.

공단직원들 중에 그런 핵심기술 인력이 ……

예, 기술직에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춰서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면요?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금 저희 공단에 있는 전열기구들을 LED 등으로 바꾸는 이런 사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LED로 다 바꾼다고요?

예.

등을요?

예.

그러면 그 LED로 전부 바꾸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지금 LED 등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등 자체꽤 비싼데요. 갈수록 등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등 하나에 3~4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한 2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값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전담반까지 구성하셨는데 기타 다른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전문전담반이라는 게 외부에서 데려오거나 따로 경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있는 전기직이라든가 기술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례위원입니다. 14쪽에 프로그램 다양화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우리 구민체육센터 강습 프로그램 중에 공개강좌가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팀장 제희덕입니다. 지난해는 라인댄스를 공개강좌 했고요. 또 재즈댄스라든지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바꾸고자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때는 반응을 우리가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해서 하지만 회원들의 직접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대체육관이나 소체육관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공개강좌 해서 학부모들이 참가해서 하고 있는데, 또 어린이 각 아기스포츠단에서 하는 방과후 교실과 지난번에 어린이과학교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벤트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개강좌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아니면 새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공개강좌를 하는 것인가요?

회원 수가 감소한다든지 그때 민원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비정규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린이 수영 같은 경우에 제가 타 사설 수영장에 가봤더니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마지막 주 언제 공개강좌를 한다고 인터넷에 올리기도 해서 그때 학부모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른들 강좌 같은 경우는 공개강좌를 하기가 조금 힘들기도 한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따라가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식이 그동안 얼마나 늘었는지, 선생이 어떻게 지도하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고 공개강좌를 하니까 참여도도 많고, 그러면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도 되더라고요. 내가 가봤더니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잘 가르치더라, 우리 애가 몇 달 만에 영법이 많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학생들도 그 효과 때문에 많이 수영장을 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수영 같은 경우 공개강좌가 없이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애들 강좌하고, 또 한쪽 유리창 너머로 보고 싶은 학부모들, 그냥 애들 데려다 주고 갈 데 없는 학부모들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수영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하기 힘들거나 이러면 분기별로 한번 씩 공개강좌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좀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참고하는데 다른 것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린이 프로그램은 대기자가 많고, 또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입상자도 많기 때문에 대기자도 많은 상태인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을 좀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해가 지기 전에 미리 예열되는 시간이 있어서 미리 켜놔야만 불이 밝아지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교육을 시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잘 보고 더욱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우리 문승훈 팀장님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문승훈입니다. 아울렛 앞에 공영주차장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되어 있던 것을 주말 관계 때문에 백화점과 동일한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오후 8시까지 하는 것으로 맞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영백화점도 동일한데요. 10시에 하던 것을 9시로 당기고 백화점과 시간을 맞춰서 6시인데 그것도 오후 8시로……

토요일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 6시까지였는데 앞으로는 오후 8시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입이 전혀 없어서 지금 공휴일은 운영을 안 할 계획인데요. 그게 만약 계획이 잡혀서 실행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현수막 및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소액입니다.

주말에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불법주차들이 많아서, 돈을 주고 유료주차장을 잘 안 들어오려고 해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송재혁입니다. 그 아울렛은 회사의 특성상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현격하게 줄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저희가 주차장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 수입이 인건비에 한없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앞으로 영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반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울렛에 드나드는 고객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6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시 이후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어서 그러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토요일도 저희 주차장 운영시간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자는 취지로 토요일은 운영시간을 늘리고 반면에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주차가 노원구 전역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단속을 가급적이면 줄여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저희가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거주자주차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주차장 이외 지역에 하는 불법주차는 저희에게 사실 단속권한이 없고요. 거주자주차 면에 주차하고 있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정 주차인데요. 부정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4개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인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기에는 매출이 너무 오르지 않아서 인건비에 미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주자로 전환을 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타 공단의 사례들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그 거주자지역 외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한테 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있어서 단속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통지도과와 앞으로 좀 더……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공릉동에 기계식주차장이 지금 흉물처럼 되어 있는데 혹시 사용 못할 것 같은데 언제 철거할 예정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종만 저희가 현재는 안전점검도 받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겠어요?

김종만 아직은 저희가 안전점검 받은 결과로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방으로 하는 것이 언제 시행될 계획인가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문승훈입니다. 저희도 그게 걱정이 되고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운영하려고 교통지도과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얘기하기로는 4월 중 서울시에서 그 양방향 하는 설계도가 나온 답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 공영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기계식주차장을 그 이후로는 운영할 계획이라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부 위원장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바로는 노후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그 앞에 우리가 지금 12대 월정을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12대 월정을 받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앞 도로에는 차선이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 거기는 줄을 대놨어요. 그런데 주변에 음식점이 있어서 차를 댈 자리가 없는데 그것을 막아놓고 사용을 못하니까 저는 거기가 위험해서 줄로 해서 사용 못하게 해놓은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주차선을 도로에 거는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험성이 없다면 그것을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장은 지금 운영을 안 하지만 그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터 공간은 저희가 월정을 받고, 어느 시점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근무시간에는 그 줄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매일 12대를, 그 안에 8대이고 앞에 4대 해서 12대 지금 월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만 사용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양방이 되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사고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문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우리 직원들의 성추행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조치가 잘 되었습니까?

김종만 저희가 그때 그 내용을 알고 바로 직원을 퇴직시켰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지하실 음침한 데 그 분들 휴식처 자체가 남녀가 공동으로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환경자체가 위험스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방향으로 차단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힘들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업무계획을 보니까 무엇을 하겠다, 사실은 열악하고 지금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지개선사업이나 고용창출이나 사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열악함 자체를 그것으로 이겨낼 수는 없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해서, 또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밴치마킹을 해서 도입하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열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북이나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수익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타파해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보면 매일 한정되어 있는 곳에 여러 사람들이 수지 경영하라, 개선하라는 이런 요구만 있었지 사실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어떤 방법, 그것은 우리 이사장님이 배려하셔서 그런 것도 계획을 수립하시고, 직원들이 우선 80%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12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 문제나 앙양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또 구조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게 어떤 진급의 문제 이런 게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용직이 정규직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나 모든 게 능력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상용직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사실 진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영역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좀 더 정규직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그 업무가 막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재들을 찾아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경영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만 잘 알았습니다.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1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했던 기획재정국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임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다각도로 추진 보완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구민이 행복하게 사는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쪽 54번이 되겠습니다. 김승애 위원장께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상임위에 제출할 경우 법무팀에서는 관련 법조항의 개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미비한 조례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지적해 주셨 습니다. 향후 조례상정시 사전에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하여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한 조례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정도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유사 위원회로 통합하거나 폐지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정비대상 총 3개 위원회 중 2개 위원회는 폐지 후 회의로 대체하였고 1개 위원회는 비상설로 전환 정비할 예정입니다. 56번, 정병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타 부서 소관 답변일 경우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설명하게 하거나 서면보고 등을 통하여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구정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번,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3000부 발행해서 연초 구‧동 신년행사 및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각 해당부서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2012년 구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으로써 격년 주기로 발행하던 구정백서를 종전의 현황 중심에서 탈피하여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와 주민의견을 담은 생생한 스토리 위주로 작성해서 책자와 e-book 형태로 상반기 중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관한 부서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목표대비 추진실적에 대해 연 2회 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4번 사항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의 지속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6개 분야 35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4/4분기 평가결과 평생건강관리센터 설치 등 완료사업이 11개, 추진 중인 사업이 24개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공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2012년도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비해서 종전 부구청장 주재 하에 실시했던 평가 보고회를 국별 책임제로 전환하여 인센티브사업 시행단계부터 관심 제고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을 강화하고 아울러 성과제고 방안으로 사업별로 로드맵을 세워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6쪽 6번 사항입니다. 위원회 운영상황 상시공개 관리입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과 위원회 개최결과를 상시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번, 주요 시기별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1년 명절․계절별 종합대책 수립시 도출된 문제점 및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전성 강화 및 주민공감의 참여예산제 운영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6쪽 1번 사항입니다. 2013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합리적인 세수예측을 통한 건전한 세입관리,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관리 및 낭비적 사업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안정적 재정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번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연계된 5개년 연동계획으로써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번, 투자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써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올해는 서둘러서 2월부터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위원회 위원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 구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1번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써 자치법규 검토시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법무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법제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진행요령 지도 강화,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명확한 법률자문에 의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소송 승소율을 현재 83%에서 85%까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과 주민 참여기반의 창의구정 구현을 위한 사업보고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수된 구민과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제안을 기초평가, 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쳐 최종 채택된 우수제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 2번 사항입니다. 2012년도 창의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창의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창의활동에 우수한 구민과 시민참여단 공무원에 대하여 시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창의활동 전반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우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창의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자율구성을 원칙으로 분야별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며, 구성은 10개 내외의 약 80명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학습 연구 분위기조성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4번 사항입니다. 직원 창의제안 발표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써 금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으로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직원들의 우수 창의제안을 선정 발표하여 발표된 사례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서울시 등 상급기관 및 타 기관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제안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접수된 구민 제안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 145명이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는 45명의 공무원 제안평가단이 기초평가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게는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 6번 사항입니다. 구청장과 함께 하는 정책 데이트 운영입니다. 운영주기는 매월 2회로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환경, 교육 등 주요 구정현안 중에 기관 갈등이나 지역 갈등으로 추진에 문제가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구청장과 이해당사자, 전문가, 구의원, 관계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과 현장답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생생토론방 나도 한마디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참여세상에 사이버토론방을 개설하여 각종 구정현안과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주제의 제안 및 좋은 의견 추천을 통해 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이를 적극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경청해 주신 김승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잘해 주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쪽에 제안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시민참여단 운영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활동우수자 시상식이 되어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시상내역이 있나요?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활동실적을 보고 활동우수자를 시상했는지?

예, 시상식을 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시민참여단이 작년 9월에 자체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동아리 활성화 경진대회를 할 때 우리 시민참여단이 적극 참여해서 평가도 해 주시고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우리 제안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평가도 해주고, 그래서 참여율로 높고 좋으신 분들, 활동을 잘하신 분들 여섯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청장님 표창을 올렸습니다.

구청장 표창으로 시상식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에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라고 있는데요. 우리 조례 제·개정에 의원들은, 조례 하나가 구민들에게는 굉장히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한 큰 문제거든요. 이제 우리가 조례 제정이나 개정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면서 이 자치법규 심사를 철저히 해서 법제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자치 입법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다면 어떤 식으로 강화방안이 있는지,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법령 심사시에 각 주관부서에서 아마 법령 개정사항이 올라올 경우 저희 법무팀에서는 당초에는 현재 있는 책자 범위 내에서만,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강화해서 모든 심사가 올라오면 우리 인터넷상에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시스템이 있습니다. 법령시스템에 들어가서 관련 법조항을 조회하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까지 따져서 좀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정이나 개정할 때 사실 우리 노원구 조례도 정말 어이없는 조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 적이 많았는데 이것은 조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저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희철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5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양순위원님께서 변상금 부과시 적정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과하고 소송에 대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시에 관련법규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소송 제기시에는 소송 패소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패소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1~2쪽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은 75건에 11억 9900만 원, 그리고 변상금은 158건에 5억 5000만 원을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여부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련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압류 확대 및 공매처분 등 징수활동을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 건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경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복구공제보험은 2438건, 영조물공조보험은 1092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이 발생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현황측량 후 장기간 경과한 필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측량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쪽입니다. 우리 구 회계관련 공무원 총 738명에 대해서는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험한도금액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써 직위별 구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매뉴얼 제작 활용입니다. 부서별로 계약담당의 업무능력 향상과 발주담당의 계약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써 약 30쪽 내외로 작성해서 행정포털시스템에 업로드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6번, 다음은 행정물품의 수급관리 현행화 추진입니다. 행정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따라서 수요량을 조사하고 책정함으로써 물자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기재물조사, 정수물품 배정승인, 불용물품의 매각 등을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011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 결산자료를 수합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결산승인 및 결산내역 공시 등 일정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추진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 승인 및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문화의 거리 복합청사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의 거리에 저희가 매입한 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 상태로 현재 임대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되어서 현재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2동 청사를 옮긴다는 건과 그 부지에 임대수익형 건물을 짓자는 안 등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현이 되면 그것도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승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요. 이미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것을 매각하고 상계2동 동사무소로 진로마트 부지를 하겠다는 안이 벌써 올라왔거든요.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상호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아마 계획단계이고 아직 우리 징수과의 정식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의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그런 단계이고 아마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결정이 되면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어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롯데 뒤에 있는 것을 다시 팔 경우에 환매권이 발동해서 법령에 금액이 산 금액에 그대로 팔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알아보니까 평당 4000만 원 정도 시가가 가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무조건 팔아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다른 계획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국유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매각 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매각할 것이 아니고, 환매를 줄 것이 아니고 그 자체 건물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상계2동 주민센터가 열악하기 때문에 옮겨서 매각해서 저쪽 진로마트 쪽으로 가자는 의견이 일부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행정과 차원에서는 그렇게 검토할 것으로 아는데 저희 재산관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래서 이쪽에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아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시목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은 2건으로써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60번 사항으로 정도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릉동 도깨비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문제와 관련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인근에 개인이 운영하는 마트는 유통법 및 상생법에 적용받는 대형마트가 아니나 현재까지 2건의 중재 노력과 1건의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마트의 불법신고나 상인들의 요청시 중재 및 지도․감독을 신속히 실시하여 영세상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61번 사항입니다. 정병옥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인 대부업체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힘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사항입니다. 먼저 대부업의 대표적 피해사례들을 보면 과도한 이자율 부과, 신규 대출시 공탁금 명목으로 선 입금 후 업체 연락두절, 불법채권 추심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 12월 현재까지 약 275건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 소재 불명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2건, 유효기간 만료로 12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하는 등 14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현재 17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점검을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회적기업협의회 구성, 프로보노 재능기부단 운영, 사회적기업 근로자 교육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사업설명회,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 등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2번 사항입니다. 지역자원 활용한 마을기업 발굴 지원사항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 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공동체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자원을 활용해서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3번 사항입니다. 마을공동 의류제조시설 개보수 실시입니다. 중계동 104마을에 위치한 본 시설은 20년이 넘은 낡은 건물입니다. 따라서 지난 7월 유상임대를 하기 전 최소한의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3층 지붕, 지하층 보수공사 등을 실시해서 의류제조시설을 확대 운영할 경우 약 140명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어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4번 사항입니다. 시니어비즈플라자를 통한 창업 활성화입니다. 공릉동 서울테크노파크 내에 1인 창조기업 시니어비즈플라자를 운영해서 올해 창업 35명, 재취업 7명, 창업 등 상담 647건의 실적이 있었으며, 내년도에도 60개의 개인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저희에게 주신 자료와 국장님 자료의 페이지가 안 맞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페이지 찾느라고, 제목만 말씀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6번 사항은 노원구 패션의류타운센터 설립계획인데요. 기반사업이 취약한 우리 구의 패션사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하계동 부지 내에 패션의류타운센터를 건립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그린창업보육센터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린창업보육센터는 공릉동 서울테크노파크 내에 그린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해서 IT기반문화, 예술지식서비스 분야 90여 개의 기업을 창업해서 지역 내 청년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추진사항으로 현재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8대 사업에 120명이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정보화사업 등 4개 분야에 연인원 6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항입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4억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전을 위해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이며, 3.5% 고정금리이고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설 개선과 주변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3억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0%, 지방비가 3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비는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장전주 이설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예산은 한전과 1/2 매칭비율에 따라 약 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 요청시 중계근린공원 등의 장소를 제공하고 홍보지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특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도·농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양평군과 MOU를 체결하여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동안 귀농체험을 통해서 귀농 의지가 있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원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조성 보고입니다. 공릉동 삼육대 부지에 약 300㎡ 규모로 삼육대와 공동투자 및 MOU를 체결해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한 소규모 실험적 모델로 노원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인 온실이용 식물공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중계동 122-1 외 2필지 부지상에 1170㎡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친환경 도시텃밭 기초농업 교육장소 등으로 주민에게 분양하고 도심의 유휴공간을 녹색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동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연차별 노동복지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해결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융자조건으로 구청에서 내놓는 융자조건과 실제적으로 융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는 담보제공을 요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융자를 받으려고 왔던 분들이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융자조건에 ‘업체당 2억 원 이내’ 이것만 딱 해놓고, 여기 기술되어 있는 내용만 써 놓으니까 일반 융자업체들이 와서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요하는 요건도 공개할 때 그런 것도 좀 기록해서 주시는 것이 그 분들한테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업체당 2억 원 이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은행에 가면 엄격한 담보를 요구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대차대조표나 이런 것들이 성실하면 2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은행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공고할 때는 감안해서 공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융자신청 접수시에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입니다. 올해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서가 쭉 와 있는데요. 그 공공부분 일자리 부분에서 보육일자리에 아기 돌보미 지원사업도 여기 해당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저희 구청 전 부서에 대해서 총괄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보육관련, 또 노인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통계를 잡아서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복지 쪽과도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예산자체도 복지비가 좀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예산을 활용해서 아마 적극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복지와 연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가 타 부서보다 업무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배부된 보고 자료와 일치하지 않아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순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과결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지적사항은 2건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승애 위원장님의 기존체납에 대한 징수시 출장여비 등 관련예산을 해당부서에 편성하여 체납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2년도 대포차 관련해서 관외여비는 징수과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나 상·하반기로 나눠서 대포차 단속 일정계획을 세워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기획예산과와 적극 협조하여 여비금액을 기관 공통 국내여비예산에서 교부받아 사용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애 위원장님, 봉양순위원님, 정도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행불자나 전혀 재산이 없는 자 등에 대한 탈세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지적 내용입니다. 저희 징수과에서는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무재산자 2만 3328명에 대하여 123억 원, 행불자 2365명에 대하여 12억 원을 불납 결손한 상태입니다. 결손처분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입니다. 시·구세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는 국내외 경제전망의 불확실성과 고용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그리고 지방세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 2011년과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중 체납징수 총력체제 운영을 통해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조세정의 실현과 징수목표 달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세의 징수목표는 592억 4200만 원이며, 시세의 징수목표는 내년 4~5월경 목표가 배시될 예정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연중 체납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각 업무별로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해서 신속하고 적법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세정구현과 체납징수를 통한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사항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영치예고 및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1만대로써 영치예고 및 영치를 통한 지속적인 체납,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체납차량(대포차) 강제집행 실시입니다. 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또는 점유자가 상이한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서 상·하반기 단속시기를 정해서 전국 일원으로 출장하여 강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110대로써 고질 체납차량 정리로 체납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납세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징수대책을 논의하고 체납자 전화 납부안내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를 통해 실속 있는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1쪽의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과과에서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부과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2900만 원이 증가한 369억 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전년보다 0.08%가 증가한 것입니다. 2번,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전년보다 2억 원이 증가한 76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약 2.6%가 증가한 것입니다. 3번, 취득세 부과 관련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보다 39억 원이 증가한 824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5%가 증가된 것입니다. 4번,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0.42%가 감소한 314억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는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와 5%를 감면해 주는 승용차 요일제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5번,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보다 2700만 원이 증가한 20억 30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전년보다 약 1.3%가 증가한 것입니다. 6번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8억 원이 증가한 338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2.5%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8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원 관리강화를 통한 공정한 세정운영을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는 법인의 지방세 탈루 및 누락된 세원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세무조사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서면조사와 서면신고서 미제출 법인과 비과세 감면 물건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함으로서 탈루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선정한 후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총 9385호이고 이중에서 무허가주택 2288호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대상은 7097호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특성조사를 거쳐서 가격을 산정한 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9번입니다. 지방세 감면 및 사업장 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세 감면 및 사업장 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을 통해서 지방세 11개 세목 전체를 대상으로 비과세 감면분야, 법인 세무조사 분야, 기타 사업장분야로 나눠 탈루 은닉 된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입니다. 재미있는 어린이세무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소재 초등학교5·6학년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어린이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세금의 기초지식을 함양시키고 세금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으로 공정한 납세 의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지방세 체납현황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징수과인가요?

징수과입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지금 우리가 공개하고 있나요?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는 공시를 안 하고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단공개가 지금 5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인가요?

우리 징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태성, 봉양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5000만 원이었으나 금년부터는 3000만 원이며, 작년까지는 1년에 한번이었으나 1년에 두 번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봉양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최고 고액자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것은 자료를 봐야하는데요. 500만 원 이상은 전부 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끝나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는 명단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는 명단 공개는 안 하고요. 아마 여러 가지 인권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는 아마 너무 고액체납자이고, 또 고액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시해서 그것을 차단시키는 그런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검토해서 공개방법을 서울시로 넘긴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성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부동산정보과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1번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그린부동산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관심 있는 주민 및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전문가를 모시고 생활에 유익한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린부동산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지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세금 600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실거래가격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써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금지하여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리 알림서비스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정리 완료 후 신청인의 연락처로 결과를 통보하여 고객만족 행정구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개설 중개업소 부동산실거래시스템 방문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처음 접하는 신규개설 중개업소를 개별 방문해서 인터넷 신고방법 및 실거래가 신고 의무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사항입니다.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체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중 합병 가능한 토지와 지목변경 대상토지를 조사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모르고 있는 상속재산 찾아주기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990년 1월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 중 소유자가 1930년생 이전인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상속권자가 모르는 토지에 대해서 상속권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토지를 분할하여 토지이용 불편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만 295필지에 대해서 연 2회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함으로써 지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확대 운영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내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전문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구정업무에 대한 신뢰감을 고취하고 지가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과 지자체간 전략홍보 제휴, 연중 지속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도로명 주소 인지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