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국·공유재산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 원상회복시키며 용도폐지, 지목변경 등을 통하여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행정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량진출입시설 700개소와 일시도로점용 실태를 점검하여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 사용시 원상복구조치와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사장 등 일시점용 허가에 대하여도 철저히 점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허가 만료자를 대상으로 연장 허가시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허가토록 하고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유도 후 강제철거를 하겠습니다. 도로상에 난립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의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가공선 관리 개선입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도심 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도로변 불량 가공선에 대해 우리 구청과 한전북부지점 등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공선 정비 협의체 구성과 상시 정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무질서하게 설치된 가공선을 정비하여 시민안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초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영축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중계본동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상계1동 쌈지공원 조성사업, 중랑천 초안산 하천공원 조성사업, 공릉1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사업, 덕송에서 상계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등 총 8건의 도시계획 보상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관리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계획입니다. 우리구에는 특화거리 노점을 포함한 597개 노점이 현재 영업하고 있습니다. 정비방법으로 신발생 노점은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통행 불편노점 및 민원발생 노점에 대하여는 1차 계고를 통해 자율정비를 유도하겠으며, 정비가 안 되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강제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속반을 3개조로 구성해서 야간 및 주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에 대한 강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민간용역을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채용인원은 6명으로 계약기간은 1년씩입니다.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차량노점, 건축후퇴선내 노점, 광고물 적치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3페이지 도로상 영업시설물 점검입니다. 우리구에는 92개의 구두박스와 가로판매점 등 영업시설물이 있습니다. 허가내역 외 판매행위에 대하여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개가 자진 철거되었고 29건에 대해서는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유해물품 판매 등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거리의 주인이 노원구민이 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추경예산 설명할 때 이 부분이 없었던 부분인데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채용에서 채용기간이 5년 범위내 연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1년씩 채용을 하는데 우리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평가해서 특별하게 하위점수를 받지 않는 한 본인이 원하면 채용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채용기준에 있습니다.

다른 계약직은 2년 이내로 하지 않나요?

예, 2년 이내로 하지요.

5년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정규직으로 채용 안 하고 5년으로 계속 계약직으로 연장하는 것이……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2개월 다 합니까?

예, 계속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예, 계약직공무원이 정식 계약직공무원은 가급, 나급, 다급, 라급 해서 티오가 공무원 숫자가 하나 줄어야 채용할 수 있는 정식 계약직공무원……

예, 시간제 계약직공무원도 상근인데 이것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라 7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 티오에 관계없이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이것이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것이 교통지도과 단속원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예, 교통지도과에 일반직, 기능직공무원은 타부서로 배치하고 우리가 뽑은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연장이 가능하다는 원칙만 넣은 것이고요. 어차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니까 우리가 평가해서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고용의 안전 차원에서 연장을 해줄 수 있다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격사유가 있으면 바로 바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임금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시간제 계약직공무원도 7시간 이내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없고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일종의 정규직이라고 우리가……

지금 정식 계약직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 계약직공무원도 2년 평가해서 또 하고 5년내 까지 할 수 있지만, 우리 PD도 탈락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제 계약직공무원도 어떻게 따지면 계약직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티오에 관계없이 8시간 말고 그 이하로 쓸 수 있는 공무원제도입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특수경력직 복무규정에 보면 1년 단위로 5년 이내에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은, 그래서 거기에 준용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지도과에서도 매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실태조사는 다 마쳤고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월 5일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물건조사라든지 다 끝나서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요. 2월 24일 3개 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게 2014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비로 해서 지금 23억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남양주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요구 2건 중 완료가 1건이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하신 4건 중 완료 3건, 향후추진이 1건입니다.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원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원에코센터는 에너지쇼룸과 전시실, 강의실, 기후변화 체험장으로 구성되어 금년 2월 10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태환경과 기후변화, 주민실천프로그램 등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학교, 시설, 어린이집 등 환경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자료실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교육 지도자를 양성하여 향후 에코센터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열린 공간으로 환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토록 하여 지역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노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계획입니다. 위원은 총 27명으로 주로 환경관련 교수 및 전문가와 구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원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계획수립 및 실천사업에 심의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녹색생활 실천단 네트워크 운영 업무입니다. 관내 지역, 계층별 실천단 약 190명을 구성하여 주민 교육 및 실천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감축에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열섬 완화사업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활속 짜투리 녹지공간의 활용으로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여가활동과 환경교육 기회제공과 지역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는 텃밭상자 및 나무상자 약 5000개를 제작 보급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감안해서 실질적인 텃밭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의 날 운영입니다. 환경의 날인 6월 5일을 전후해서 관내 초등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기념행사와 더불어 환경포스터 공모전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수작품은 구청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에너지절약과 저탄소생활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확대와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체 가입대상자의 30%가 가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 그린맘사업 추진입니다. 미래 세대를 키우는 엄마들이 가정에서부터 친환경적 삶을 유도하여 건강한 가정과 나아가 지구 지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린맘 확장 운동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해서 각 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발적 환경 보존활동 능력배양으로 환경지킴이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룹별 패널을 구성해서 교육 및 토론을 통해서 적합한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용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정기분은 3월과 9월, 체납분은 5월과 11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도 부과예상은 8만 5000건에 7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입니다. 332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오염원별 통합 지도검점을 실시하고 소규모 폐수배출시설 기술지도는 물론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를 올해부터는 성북구가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감시체계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하천 등 오염행위 감시 및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모니터 활동 지원은 물론 비산먼지 소음발생사업장 합동단속 및 감시활동, 기타 대기질 개선 모니터 활동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환경오염화 및 신고포상 조례에 의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해서 24시간 환경오염원의 감시를 통해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오존 및 먼지 황사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의 예보와 경보를 통해서 주민과 동식물 위해를 사전에 예방함이 목적입니다. 주의보 발령 시 SMS 문자, 또는 팩스로 통보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조해서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는 등 주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대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CO²를 줄이기 위해서 1개 반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연측정기 등 장비를 활용하여 자동차배출 가스 단속과 관용차량 및 공공기관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대기질 향상 및 주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20페이지 생활주변 환경개선 구민 불편해소입니다. 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관리, 강화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인증사업을 통해서 건강한 실내환경을 위한 실내공기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1개 비산먼지 발생 예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끝으로 차상위계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원구 관내 차상위계층 94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생활실천단 네트워크 운영이라는 업무가 금년에 새로 신설되는 모양이지요?

예.

내용을 보면 주민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그런 등등의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인데 이 내용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동별로 지금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우리 녹색관련 교육받은 사람이 8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하고 각 동별로 실천단을 구성을 해서 상반기 중에 같이 엠티도 한 번 하고……

그러면 그 실천단이라는 것이 동 단위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예.

동단위로 몇 명 정도 됩니까?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동 단위별로 10명 내외 정도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많이 있는 동은 10명을 넘을 수도 있고요. 모자라는 동은 8명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19개동 중에서 15개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작년에 환경교육을 받으신 88명중에서 원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로 해서 현재 동별로 10명 정도 조절하고, 또 각 직능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환경단체라든가 에너지공급업체 또 교육시설, 중소상인 이런 분들로 지역별, 계층별로 별도로 구성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하여금 동별 구민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4월 중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능단체나 비슷한 그런 조직이 돼가지고 매월 한 번씩 회의와 교육을 하는, 운영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의 운영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동의 어떤 단체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물론 동별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천과제를 찾고, 실천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주민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현재 직능단체로 활동하지 않은 분들,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만 조직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약간 뜬구름 잡는 조직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에코센터와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일들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 감이 드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린맘 사업추진, 또 녹색생활실천단 이런 것들이 에코센터에 이런 본부를 두고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녹색환경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린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녹색환경과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코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우리 직원이 한 명은 파견 나가 있습니다.

여기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대부분 교육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중복이 되어 있지요.

이런 것들이 많이 혼동이 됩니다.

예.

에코센터는 어떤 일을 하고 녹색환경과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구분이 애매해요.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일하고 여기서 하는 일하고 많이 중복이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왕에 녹색생활실천단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면 뜻은 동의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개 직능단체 비슷한 성격으로서 유명무실한 이런 단체로 운영하려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면, 어찌 보면 청장께서 자기 선거조직의 연을 넓히는 그런 것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면 정말로 구민들이, 앞으로 한 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구민들이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했는데 지역에서 정말 뭐가 좀 달라지는 것도 있구나 하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공무원여러분께서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단체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명무실하지 않고, 또 청장께서 연을 넓히는 그런 의심을 받는 단체가 되지 않도록 국장 이하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녹색생활실천단의 업무가 아까 황동성위원님이나 김우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이런 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요 역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후쿠시마원전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대도시에는 태양광이라고 하는 발전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 하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라는 대도시는 건물도 많고 시설이 많기 때문에 햇빛의 반사가 많지요. 그래서 열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민참여로 해서 시민들이 진짜 내 집의 코드, 대기전력을 없애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러한 방안들을 모아서 우리가 한 번 실천해 보자고 하는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갈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운영해나가서 노원구가 온실가스 감축에 모범사례가 되는 그런 업무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하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원 이런 인력이 아니고 순수하게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만 조직을 해보자라고 했고요. 설령 하더라도 동사무소의 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인력풀은 한정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몇 명은 들어올 수 있지만 기본취지와 전체적인 구성은 진짜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 88명을 포함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나머지 분들은 동에서 일부 추천을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할 것입니다.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도 여러 가지 환경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자원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황동성위원님께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걷은 것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물론 포괄비로 그 부담금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을 받아오는데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 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돈에 대해서는 환경 쪽으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구가 하고 있습니다.

77억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의 재원입니다. 저희가 징수를 대행하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77억을 저희가 부과 징수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으로 10%를 받습니다.

예, 그 중에 1%는 서울시 광역단체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만 가지고와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구청의 사업에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도 예산을 보셨다시피 환경관련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7억 7000만 원을 다 가져오지 못하고요. 저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청의 필요한 부분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개관했습니다.

에코센터는 어차피 저희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하나의 센터고요. 센터에 자율권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근무자들이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하지만 통제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저희가 많이 수렴해서 저희 구 정책에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운영자체는 구청의 감독과 통제를 따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참신성과 다양한 창의적인 정신을 저희가 배려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간섭을 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행정지원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상근자가 아니어서 회의 때만 오시고 합니다. 그분이 건국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본인의 강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 강의없는 날을 맞추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라든지 회의를 하는데 그때만 오셔서……

예.

지속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위원 중에 한 분을 사무국장으로 했는데 그분은 현재 저희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에 앞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입니다. 완료처리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제가 업무보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청소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은 지정된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집 및 운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각 동별로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제 운영을 강화하고 일반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배출시간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구청에서 직접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에는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경고판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무단투기 단속에 노력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분리수거계획입니다.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추후 상세히 보고드리겠지만 차량형 계량장비를 통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를 상계1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개의 수거업체를 이용한 적정한 수거와 5개의 처리업체를 통한 재활용을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의 절약과 녹색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공급입니다. 안정적 봉투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분기별로 제작․공급하고 국가공인기관에 품질검사 의뢰하여 제품의 강도를 강화함은 물론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다양한 종량제봉투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이용주민의 포장용 비닐봉투 구입에 따른 비용 절감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내 소재 기업형 슈퍼마켓 15개소에 대하여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을 확대하고 적정한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입니다. 우리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 2100여 개소로 금년도에 악취 저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청소의무 안내 및 홍보와 아울러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 등으로 청소율을 제고하여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입니다. 우리구 재활용센터는 하계동의 제1관과 중계동의 제2관이 있으며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에서 금년 5월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노원역 지하에 개소한 녹색장터 되살림은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리포미쳐주식회사에 2013년 6월까지 위탁하였습니다. 가전제품 및 재활용 가능한 가구류 등의 수리 판매, 기증받은 책과 의류, 소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재활용품 리폼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는 등 재활용품의 상설 전시 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강북구 재활용선별장과 노원자원회수시설 등을 견학토록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대하여 자발적인 동참과 실천을 유도하는 체험교육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구에 있는 공중화장실 22개소와 개방화장실 36개소에 대하여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이용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로청소 운영입니다. 우리구 가로청소 구간은 총 202km입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을 배치해서 흡입 및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매일 가로청소 및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에 새롭게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처리비 절감사업입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자원화와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다수 매립 또는 소각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처리에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TV를 포함한 폐냉장고는 수도권 리사이클링센터로 구에서 직접 운송하던 것을 처리업체인 KS프로탑에서 직접 운송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내수공업체에서 발생하던 폐합성수지, 천조각은 재활용업체에 직접 공급하겠습니다. 연탄재 및 순수낙엽은 매립 및 소각해서 남양주시, 양주시 등 친환경농가에 퇴비로 공급하고 폐매트리스는 고철 재활용업체에 잔재물 처리 및 재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 및 무단투기쓰레기 등의 철저한 분리작업을 통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불연성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여 폐기물처리비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각되던 폐가구 목재를 자원화 하고,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작업을 통한 감량화로 불연성폐기물 처리비 절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실시입니다. 현재 상계1동 공동주택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차량용 계량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거 용기별 무게를 측정하여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 후 성과 분석을 통해 타지역에 확산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일반주택 재활용 거점수거의 날 확대 실시 계획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상계1동의 빌라 또는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일반주택 재활용 거점수거의 날을 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같이 수거일을 지정하여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한 후 수거하고 현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상계1동 전역 및 공릉1동으로 확대 시행하여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3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음식물폐기물종량제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시작이 된 것이지요?

상계1동에서 시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어서 2개월이 경과한 것인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여기 내용에는 보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 발생은 없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유익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지금까지 문제점 보다는 시스템 관계에서 조금 환경부에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물량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USB로 받아서 처리하는 내용에서 지금은 환경부와 직접 대행업체에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되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진행상태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직까지 문제점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 쯤 해서 언론에 이 시스템이 각 구마다 시범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방식이 다 다름으로 해서 생겨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었잖아요?

예.

작년에 먼저 시범으로 진행했던 데는 거의 중단된 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노원구 뿐만 아니고 다른 데 시스템 통일 같은 것은 따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환경부 지침하고 서울시 지침이 조금 틀립니다. 환경부는 종량제 관리가 원천적으로 줄이라는 내용이고 서울시에서는 원천적으로 줄이면서 감량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환경부 지침으로 해서 감량기기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지나봐야 시스템을 다시 한번 논의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다른 구에서 시스템 구축한 것이 폐기되는 이런 것들이 보도 된 것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시범사업이 시범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재활용거점수거의 날 되어 있는 데요. 이것이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생활에서 실제적으로는 편해지려고 하는 것은 분명 아니잖아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들인데 작년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유익입니다. 내용이 단독주택도 공동주택과 같이 수거방향을 바꾸어보자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마는 수거하고 난 이익이라든지 그 자체를 보면 플라스틱 용기자체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물상에서 수거한 내용인데 큰 이익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되거나 아니면 고물상 같은 데 팔아서 돈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고물상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익자체에 대해서 조금 고가품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다 보니까……

개인주택은 각 가정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까지……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아까 녹색환경과에서 쭉 제기된 교육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시간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이 홍보라면 홍보일 수 있고 교육이라면 교육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가 다르더라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후에 사업계획에서는 찾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치환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107페이지에 CCTV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4층에 종합관제센터인가요?

관제센터입니다.

거기에 지금 쓰레기무단투기가 CCTV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7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다른 CCTV로 연계됨으로 해서 이것이 효율이라든지 향상된 점이 있나요?

저희들은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정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7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에 이동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던 CCTV 대신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적은데요. 이 부분이 종합관제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각 별도로 운영하던 CCTV가 있을 때 하고 연결해서 종합관제되었 때 업무효율향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에 대해서 각 과에서 또는 CCTV와 관련되어있는 다른 부서하고 개선된 점, 아니면 불편해진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제센터가 생긴 것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정해진 CCTV 대수로 업무효율을 각 과에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입니다. 저희 관내 학생에 대해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예, 신청을 받아서 우리 25인승 차량을 이용해서 밑에 말씀드렸듯이 운영방법에서 구청을 출발해서 선별장을 거쳐서 회수시설 갔다가 학교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인원이 많을 때는 45인승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열고 학교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는 아이들은 여기서 출발하고 학교에서 출발하는 아이들은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원녹지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입니다. 시정요구 3건, 건의 11건 중 완료된 것이 9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3건이며 향후 추진예정이 2건입니다.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조해주시고 제가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공원정비사업 계획입니다. 평소 공원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공원정비사업의 예산에 반영하여 9개 공원에 총 사업비 3억 3900만 원으로 불암산, 초안산에는 배수로 및 등산로를 정비하고 상계근린공원과 하계어린이공원 등의 생활권 공원에는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행정을 실현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지역주민들께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느티울근린공원 등 6개 근린공원에 수경시설을 정비하고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을 위해서 3억 원을 투입,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공원별 현황은 사진과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월계1동에 위치한 벼루어린이공원 등 5개의 어린이공원에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원 내 북카페 설치 사업입니다. 문화공간이 부족한 상계8동지역의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서 상계근린공원에 북카페를 설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원 중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8억 원과 구비로 설계비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금액 10억 400만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원등 정비 사업입니다. 공원등을 개량하고 신설해서 밝고 쾌적한 공원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불암산 도시공원, 근린 및 어린이공원, 기타 마을마당 등 총 1703개의 공원등의 전구와 커버, 안전기 등을 교체해서 이용 시민의 쾌적한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보상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공원조성을 위하여 불암산도시자연공원의 중계동 산 47번지 등 3개소 2만 3497㎡를 서울시 예산 58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보상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입니다. 공원에서 골재를 판매하고 불법 경작하는 등 훼손된 공간을 공원 복원 차원에서 영축산근린공원 내 월계동 산 106번지 일대 9135㎡에 대해서 작년부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0억 원의 예산으로 2443㎡를 보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 사업입니다. 수락산 동막골지구 내 수락정의 일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토지주로부터 보상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를 보상하고자 서울시 예산 9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서울둘레길 수락산 구간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7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수락산 둘레길을 조성해서 불암산 둘레길과 연계해서 이용객들에게 수락산과 불암산의 뛰어난 경관 등 문화자산을 제공하고 향후 노원 둘레길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임야 내 사방사업입니다. 수락산과 불암산, 영축산의 재해발생 우려가 되는 계곡에 보막이를 설치하고 석축 쌓기 등으로 계류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동일로 주변 아파트의 담장을 철거하고 열린 녹지로 조성하여 녹지량을 확충 생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7대3의 매칭으로 8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열린 녹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공기관 녹지대 조성 사업입니다. 상계6․7동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봉사관 담장을 철거하고 녹화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중계4단지에서 하계역 구간에 한글비석길의 가로수에 수분과 영양공급이 용이하도록 화단을 조성하여 보행자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가로변 녹지량 확충 사업입니다. 공릉동 근린공원 앞 교통섬과 상계역 당고개 오거리 교통섬에 화단을 조성해서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가로 경관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입니다. 수락산길 입구 등 경관을 저해하는 방음벽을 덩굴식물로 녹화하여 우리구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당현천 변의 수벽이 노출된 구간도 벽면 녹화사업을 금년에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가로변 녹지대 꽃묘식재 사업입니다. 우리구 청사 주변과 롯데백화점 사거리 등 주요 가시권에 계절감 있는 꽃묘를 식재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구비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화려한 꽃 위주보다는 항상 사계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꽃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우리구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폐원목을 활용해서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에 목공예품을 제작 지원하고자 구비 2억 1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45페이지 녹지활용 계약을 통한 주민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유 공원부지에 토지주와 녹지활용 계약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토지주에게는 계약기간 동안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상계1동 산 44-28번지 토지에 등산로를 정비하고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서울시 예산 3억 3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47페이지 녹색도시가꾸기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추진하고 있는 녹색도시가꾸기 추진사업에 올해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감사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이 공원녹지과에서 시행되고 있던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런 일들에 관해서 쉽게 얘기해서 미리 알려 주시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착공 전에, 또는 용역을 할 때, 그런데 답변이 온 것을 보면 잘 하겠다는 내용이신지 이것이 “2012년부터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조례 개정, 제정 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미리 자료 제출 및 설명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년에 아직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이나 그런 공사를 발표한 것 있어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동절기이기도 하고 해빙도 안 되고 해서 아직까지는 공사 착공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시비 같은 것은 설계비를 예산 요구 중에 있고 현장 조사 중에 있어서 아직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들 중에 혹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있어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에요?

주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그런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이요?

예.

그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청장님 방침은 조금 구체적으로 받으실 텐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근린공원에 관해서 어떤 방침을 받으셨어요? 근린공원재정비사업……

이때는 청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하고 팀장하고 같이……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6페이지에 있는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은 현재 6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팀장하고 저하고 전 직원들하고 현장 전 지역을 한 바퀴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청장님 지시사항도 받았는데 지금 그것을 실행은 아직 못했고요.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언제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사항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는데 현재 그 구체적인 사항이 현장 조사단계여서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구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용역내용을 상당한 수준에서 바꿀 수 있어요?

건의하신 사항이라든가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하고 맞춰서 그것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업무보고 내용 보고서만 보더라도 일하시는 것이 엄청난데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1년 반이 넘었지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한 번도 어떤 사업을 발주하거나 내 지역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에 관해서 한 마디 한 줄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여기 과장님도 그렇고 저한테 팀장님들이 맡고 계신 일에 관해서, 하는 사업에 관해서 제 방을 찾아와서 논의하거나 알려준 일이 있습니까? 팀장님들, 대답해 보세요.

공원팀장입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보고는 못 드렸고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해당 위원님들한테 공문으로는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문으로 시행하면 끝인가요? 공문으로 시행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앞으로는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크게는 의회, 작게는 도시환경위원회가 공원녹지과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도시환경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업무와 연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업무를……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말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도시환경위원회와 공원녹지과는 어떤 관계냐, 어떤 소통을 해야 하고 공무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무엇을 보고하고 하는 그런 관계를 설명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예산을 확정해 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 의회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작년에 위원님이 그 사항을 지적하셔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년도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안 와서 지금 현장조사만 해놓은 상태여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이 나오면……

과장님 앉으세요. 공원팀장님, 공원팀장님이 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저는 공원에 대해서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노원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120개가 있습니다.

팀장님 혼자 관리가 가능하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관리를 위해서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대체로……

구비는 25억 정도 되고 시비는 약 50억이 넘습니다.

앉으세요. 자연생태팀장님!

자연생태팀장이 오늘 병가로 주임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자연생태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중요한 일을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조경팀장 현학범입니다.

주로 하시는 일을 얘기해 주세요. 조경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크다고 하면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하고 우이천이나 월계동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그리고 가로녹지양을 확충하는 사업, 방음벽이나 공공기관 담장을 허물고 녹화하는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억 단위로 말씀드리면 41억이 되고요. 시비는 37억, 구비는 4억 정도 됩니다.

앉으세요. 그 다음에 녹지조성팀장님!

예, 녹지조성 최광희입니다. 저희는 경춘선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각 소관 팀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대강 말씀하셨지요?

예.

과장님이 과에서 전체 사용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해 보시지요. 제가 팀장님들 얘기하는 것을 다 적어서 합계를 내보았습니다.

구비는 총 58억이고요. 도시공원정비에 25억,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에 14억, 공원녹지대 정비에 2억 3000만 원……

총액을 말씀해 보세요.

총액이 구비가 58억 정도 됩니다.

시비는요? 시비는 아직 타온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이고, 다 예정되어 있겠지요?

약 80억 정도 됩니다. 주로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정말로 중요하고 하는 일이 많은 과인 것을 국장님은 동의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홀하다 그리고 관계를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시겠지요. 아시겠는데 정말로 저는 이분들을 한 번도 개인적으로 본 일이 없어요. 이 업무로 해서 본 일이 없고, 제가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무슨 구걸을 하거나 의원으로서 나쁜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지저분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우리는 구정을 함에 있어서 같이 소통을 하고, 또 청장의견도 있겠지만 선출직은 청장이나 황동성의원이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구정에 의회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 황동성의원의 정책을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무시가 되는 이런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반성하셔야 하고,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노원구 전체 사업에 관해서 저한테 초기단계, 용역단계에서부터 발주 기타, 예를 들면 꽃을 사는 것, 모든 업무에 관해서 저한테 제 소관 지역은 물론이고 다른 중요한 도시환경위원회에 속하는 것들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보시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았어요. 틀림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팀장님들 혹시 속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팀장님들도 반성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이 구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위원회는 내가 하는 업무와 아무 상관이 없고, 또 곽영만팀장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구의원은 공무원으로 사업 시행하는 정도를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고, 이런 인식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모든 그런 행위들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저한테 보고하시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분도 그런 불만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인데요. 44페이지에 목공예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 사물함 제작 관련해서 목표량에 상당히 미달된 상황이 12월까지의 상황이었는데 그것은 다 만들었나요?

지금 목공예센터에서 사물함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80%정도 진행이 되어서 3월 중순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작년에 다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목표는 12월까지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올해 사업내용으로 들어와서 사물함 1500개는 작년 12월까지 완료되었어야 할 게 3월까지 넘어온 것 이외에 추가로 1500개를 더 수주한 것인가요?

1500개는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 학교에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김우일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원칙을 잘 세워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이 많이 야단을 치셔서 제가 국장님한테 칭찬 하나 해드리려고요. 제가 업무계획보고를 쭉 받았는데 양면 인쇄한 것은 공원녹지과가, 저희 상임위에서는 여기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는 환경부 차원에서, 자원절약 차원에서 이면지쓰기 운동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OA기계가 좋아져서 양면 인쇄기능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과나 국에서 올라온 것은 전부 단면 복사가 되어 있고 여기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느 직원이 했는지 칭찬해 주시고, 그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데 보면 한 군데만 철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넘겨보기 편해요. 저는 보고서가 올라오면 제가 다 빼서 다시 찍어서 넘겨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른 과에도 모범을 전파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쪽에 제가 소장을 하다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운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이쪽 중계동이나 상계동 쪽에서 손자들과 함께 오셔서 거기에서 동화책도 보고 그 옆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인근에 중국집도 있거든요. 자장면도 시켜먹고,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횡단보도가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신호등 있는데 양쪽 귀퉁이로 해서 조성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귀퉁이……

이것은 재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해서 시에 올리거든요. 사업 대상지를, 그러면 시에서 나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을, 저희들이 다 올린다고 해서 사업지가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현장조사를 나와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66명을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인원수도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도에도 공개로 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선별했습니다.

예.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다 이해를 시키고 다 해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물관리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이었습니다. 시정요구된 것이 2건, 건의된 것이 7건으로 9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당현천을 체육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항상 물이 흐르는 친환경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민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으로 1차 구간 사업은 완료하고 금년도 준공예정인 추가구간 사업도 노원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이천 하천정비 사업은 중랑천 합류부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주민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7페이지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천시설물과 시민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 시설물 공사입니다. 노원구 관내 맨홀설치 및 보수, 빗물받이, 하수관 개량과 불량 하수관 점검 및 하수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서 하수관련 주민불편해소와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적기에 하수시설의 준설을 실시해서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공릉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다음 장에 하계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음 장 공릉동 172~711번지 간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다음 장에 상계10동 66-3~670번지 간 하수관 계량공사, 다음 장에 상계동 359~687번지 간 침수방지 사업은 상계동과 하계동, 공릉동 지역의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와 협소한 관로의 확장사업으로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수문시설물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점검입니다. 공적자원의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실태를 실시해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201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재난관리시스템 도상연습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이며 내실 있는 훈련으로 재난대비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상, 하반기 연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생활안전 실천 및 안전 문화운동을 활성화하는 취지로 캠페인과 생활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입니다. 우리 구민 중 생활이 열악한 저소득층 약 100여 세대를 선정해서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정비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하수관거 종합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따로 팀장님하고는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상한 부수적인 것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자재 적재 보관하고 이런 장소와 관련해서 엉뚱한 본질을 벗어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행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물관리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공릉1․3동하고 공릉2동 지역에 하수관 처리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배수, 하수관거 등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굴착으로 인한 토사를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다시 되메우기할 때까지만 보관하는 그런 장소를 지금까지는 마들공원 옆에 있는 도시가스공터를 이용했는데 거기가 신축공사로 인해서 그 부지를 비워달라고 저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터에다가 임시로 적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것인데 폐자재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토사를 일시적으로 되메우기할 때까지만 보관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000㎡ 정도 되는 면적을 펜스를 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옆에 있는 풍림아파트라든지 주변 주민들이 폐기물이 들어오는 줄 알고 그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팀장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현재까지 반대하고 있어서 저희도 부지선정에 있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마는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토사가 냄새가 나거나 그럽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관경을 확대할 경우에 굴착을 해야 합니다. 관경이 들어갈 만한 굴착토사를 임시로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굴착토사를 현장에다가 적치를 하게 되면 통행도 불편하지만 거기에서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공사로 인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시로 거기다 적치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민원지역에 설명을 해도 납득, 이해를 못시키고 있는 상황인가요?

납득을 하면서도 약간의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지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내용을 자세히 확인을 해본 것인데 노원구에, 특히 작년에 방사선아스팔트 사태를 겪고 나서 이상한 풍토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것이 공릉동에서 발생한 자재 내지 폐기물을 왜 하계동으로 가지고 오느냐 이것이 중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일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고 노원구 자체가 사실 크지 않거든요.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땅 덩어리는 큰 지역이 아닌데, 이것을 동별로 나눠가지고 너희 동에서 나온 것은 너희가 해결하라는 이런 식의 이상한 풍토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피해가 가는 것이라면 저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미리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피해가 발생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서 피해의식을 느낀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 홍보를 통해서 정신적 불편함까지 해소할 수 있는 상태로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점검이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주로 녹색환경과에 많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생활방사능 측정과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녹색환경과로 됐고 올해 일정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하수 수질검사에도 방사능 측정이 이루어지나요?

그것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액수가 너무 비싸서 하나 하는데 16만 원 든다고 해서 아직까지 우리 자체적인 장비가 없어서……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장비가 굉장히 비싸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저도 녹색환경과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점점 관심이 집중될 내용이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잘 검토해서 비용 대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판단해서 앞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경춘선 폐선부지에다가 우리가 보상하고 나오고 현재는 그냥 주민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보상해준 우리 땅이니까 어느 정도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주차장을 쓴다든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토사 이런 것을 갖다 둘 데가 마땅히 없어가지고 일단 지금 펜스를 쳐놓고 했는데……

예, 중현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한 10건 이상 계속 들어오고 해서 제가 어제 윤주영 팀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피해가 없더라도 주민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벌떼같이 하면 이것을 재고를 해봐야 되니까, 일단 육사 쪽이나 어디 알아본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주민 민원이 이렇게 많이 벌떼 같이 달려들면 못하는 것이지요.

거기는 어차피 청소 용역하는 차량들이……

일부만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혹시 월계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온다고 할지 모르겠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때 확정이 안 되어서 업무계획에는 빠졌는데 일단 저희가 900만 원어치 EM활용액을 우리 자체, 우리가 동대천도 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일단 상반기에 EM을 900만 원어치 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EM액을 흘리는 것도 있고, 그런 계획인데……

지금은 공사를 활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 번인가 나가보았는데 상계역 북측에 일단 남측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를 위쪽으로 옮기고 상계역 밑에 구간까지 물 흐르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 맞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안 될지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편성되었습니다.

예, 완공될 것입니다.

예, 됩니다.

2차 사업비가 42억입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