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의원 발언

그런데 환불을 하시고 과장님 설명하신 것 잘 들었어요 그런데 미환불 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갈수록 그런 형태로 간다면 미 환불 금액은 매년 늘어나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관심갖는 부분이 세 수입인데 실질적으로 어느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자꾸 언론사에서 보면 많이 있는 분들이 실제 우리 많지 않고 평범한 서민들은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잘 내주시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 많이 있는 분들이 탈세를 한다라든가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질체납자들 이런 중에 실질적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납부를 해주어야 될 분들이 납부를 않고 다니는 부분을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실제 고질체납 부분을 회수하는 부분에 사실 공무원들이 다니시면서 회수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면 신용사업을 한다는 은행이나 농협 같은 곳을 보면 특수채권으로 분리를 하거든요 특수채권 분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할때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몇% 포상금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실제 고질체납자들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또 그것을 취소하고 우리가 결손 처분을 했더라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행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결손처분해버린 부분은 다시 또 찾아서 이렇게 하기는 행정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수채권으로 분리를 해서 자원관리공사나 또 전문적으로 회수만하는 그런 부분에 맡겨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자동차 봉급 예금 또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대책에 했거든요 지금 미납차량 영치는 몇 대정도 되어있습니까? 바로 영치하면 바로납부하지요 실질적으로 화물차나 진짜 없어서 못내신분들 그런분들이 아닌 진짜 주변을 봤을때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은 내주어야되고 조치를 해서 회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금고 수납대행점 이부분이 우리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맡기는 부분은 입찰을 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02년도인가 농협쪽으로 농협중앙회쪽에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쪽으로 가고 있지요 지금 자료를 보면 광주은행쪽에는 얼마정도 예치가 되어있고 비율에 보면 출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농협쪽에서는 자료에는 같이 예치를 해서 결국에는 은행쪽이나 농협쪽에도 출연금 내는 것 이상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쪽 부분에서만 낼 것이 아니고 광주은행도 날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주관광개발이 지금 나주에 들어와서 세수입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만큼 많이 그쪽에 개발은 되어있는데 얼마만큼 나주시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세원이 발굴 이런 것이 도움이 되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우리 나주시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취등록세는 취득할 때하고 등록하는 그 부분이 주를 이루고 그게 매년 이 형태로 수입이 되는 것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더불어서 그런 부분을 각 지자체가 대기업이나 기업이나 지방 산단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가 세원 발굴 부분에도 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세수입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에 부가적으로 외지인들이 거기를 활용을 하면서 우리한테 도움되는 그런 부분도 계산을 못하겠구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방세가 세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기업들도 많이 유치를 해서 사실 자립도 자체도 항상 어렵고 힘든 나주시가 그런 부분에 세원발굴 차원의 기업들도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2009년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시기에 하여튼 세금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하십니다. 문화관광과가 우리 나주시가 역사문화도시 마한시대 삼한시대부터 발굴해야 될 부분도 많고 복원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 시간에 제가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만 삼강문 그 부분 현장에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진주시를 자치위원회에서 다녀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임란때 논개사당 제사를 모시고하는 부분도 추후 늦게 지정을 받아가지고 제를 지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분들도 임진왜란때 참여 하셔가지고 부자가 같이 순직을 하고 도 촌자인데 묘지 앞에서 자결을 했던 그런 기록이라든가 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으셔서 추후라도 지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독립운동 기념관에 가면 자꾸 저희지역만 거론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김창용 초대 나주군수를 지내셨던 그분 아십니까?

그분도 독립운동하셨던 기록이라든가 우리가 기념관에 되셨지요 같이 하셨다고 그 부분은 강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분도 나주출신 어느분이 장관 하실 때 그때부터 사실 지정을 유공자 그 부분을 지정을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시다가 가족들이 포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차원에서 충분히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찾으셔서 유공자 선정을 노력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우리는 기념관에 사실 학생들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같이 되어 있는데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나주시에서 문화재 복원하면서 국비요청을 사찰부분도 우리 시에서 국가에 요청을 합니까 나주시 사찰부분도 전액 나주시에서 요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 시비부담을 해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주가 마한시대부터 백제문화권을 거쳐서 근대 이부분까지 같이 한꺼번에 손을 보다 보니까 예산투입이 또 명시 이월되어 될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사업이라는 것이 여기저기 시작을 해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지인들이 관광코스로 와 가지고 사실 우리가 투입한 만큼 시비 투입한 만큼 여기를 보여주고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되는 관광수입으로 돈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효과를 발휘 못하는 늦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효과와 성과를 같이 투입한 만큼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무엇인가 회수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에 그런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꾸 우리가 나오는 과장님 무슨설명을 하시려고 내년 예산 때문에 설명하려고 가져오신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영산강 나주지구 종합개발계획 수립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영산강 생태하천을 복원하면서 구역의 문화 복원하는 그 부분에 국비 부분 확보하는 그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상테마파크를 우리가 주몽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관광객이 백만 넘게 2009년 110만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노렸느냐 또 노리지 못했다 여러 가지 부과적인 부분이 현실적으로 거기에 드라마 세트장에서 효과를 들여서 돈으로 입장료 수입으로 받은 것은 거기 투입한 만큼 경제적인 효과는 못누렸다 이런 부분이 평가가 나오고 여기를 추진했던 우리 시입장은 충분히 활용해서 돈을 벌어들였다 그렇게 답변하시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편 역사문화 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역사를 보면 고구려시대에 주몽드라마가 사실은 인기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찾아오신분들은 많았습니다만 고구려 시대에 주몽이 나주에 와서 건국을 했다라든가 그런 부분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학생들이 나주를 관광을 온다라든가 했을 때 가령 백제문화권이나 마한 문화권이기 때문에 삼한지 세트를 형태로 해서 연구를 해서 같이 관광을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러면 실제 역사하고 맞아 떨어졌더라면 세트장하고 더욱더 좋았을 법도 한데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방법을 잘 착안하시라고 말씀을 드린것이예요 본위원은 광주하고 대구쪽으로 해가지고 문화 저것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그 부분 아시죠 문화도시 그 부분가지고 그쪽도 경북쪽도 하려고 그랬었고 광주에서 했던 그 부분 아시죠 지금 혹시 언론상에 고구려 이 부분을 우리가 나주시에서 투입하지 못한 정도의 예산 그쪽부분에 투입을 하려고 하는 도가 있는 곳을 아세요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같이 예산을 세우면서 착안을 하셔서 과연 어느쪽이 가겠는가 거기에 경쟁을 해서 관광을 다닐수 있고 올수 있는 관광객 숫자는 수요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가령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코스가 경주쪽을 가서 신라 쪽 문화를 접했던 그런 시대가 있고 백제 문화권을 접했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로 갔다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까지 총괄 계산해서 해본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세트장을 짓어서 나주를 관광객 끌어 들이고 관광벨트화를 해서 얼마정도의 국내수요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 할 것인가 미래적인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도 작년에 감사때 용역을 충분히 관광 코스 부분이라든가 용역부분도 철저히 하셔서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