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제136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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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경랑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봉사과도 작년도 2008년도 지적사항먼저 보고해 주시고 순서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백경랑 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평소 민원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백경랑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실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만나고 또 그분들 투정 듣느라고 힘드시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일고통이 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쪽에 보면 우리 주민등록 인구이동 현황을 봤을 때 지금 인구가 2008년부터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려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인구는 줄어만 가고 어떻게 해야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만 저희과에서 먼저 그것을 어떻게 해봐야 쓸까하는 생각은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현재 보면 인구가 교육문제 또 직업 문제도 있고 또 출생은 줄고 고령화로 사망률은 높고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이 참 저로서도 막막하기는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인구 늘리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게 지금 교육문제 때문에 떠나는 것이 우선이고 또 두 번째로는 출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를 보면 한명 아이가 태어날 때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나주시는 얼마나 줍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지금 나주시 현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강정숙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도에서 백만원주고 우리시에서 30만원인가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지금 그것을 보건소에서

강정숙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주시에서 아이를 다섯명 여섯명 7명 이렇게 나는 사람도 있어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다문화가정에서 세분낳고

강정숙위원

문평에 있습니다. 여섯사람 난사람은 과장님모르고 계셨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날때마다 본위원이 가정도 어려운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려고 물어 봅니다. 옛날에는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말이 맞습니다.

강정숙위원

우리시에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그래도 조금은 무엇인가 혜택을 주어야만이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한명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젊은 주부들이 한사람이나 낳으면 아이를 안낳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국가에서 둘째 아이부터 학비도 보조해주고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셋째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교육비라도 더 지원해주는 그런 조건이라도 있어야 아이를 낳지 이게 어린이집 보낼 가정 어린이집부터 보내야 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인구가 이제 교육여건 이런 모든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육이 여기에서 있어도 된다는 그런 시민들한테 그런 마음에 어떤 신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아이를 하나 여기에 탄생을 시켜도 내가 정말 뛰어 나가서 일을 하지만 우리시가 그래도 도움을 주어서 잘 키워 줄것이다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아이를 낳지 이 아이 낳아놓으면 당장 이 아이 키울 돈도 부족하지 그런다고 맡길때도 없지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낳고 셋째 낳을 때는 차등을 주어서 조금더 지원이 된다면 이렇게 엄마가 일할수 있다는 그런 것이 느껴지면 아마 그래도 조금은 인구가 늘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타실과하고 업무 연찬하셔서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의논한번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지금이라도 한번 조사하셔서 우리시에 다섯명 낳고 여섯명 낳은 그런 부모들한테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격려라도 해주십시오 그래야 나주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봉사했다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려고 자식을 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인구를 불려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협의 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또 여자분이어서 그렇지만 본위원이 지켜보았을 때 우리 나주 국가에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이 바로 시행된다고 했을 때 재빠르게 뛰어가서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또 위에 까지 가셔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따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만 누가 알아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하신 덕분에 국비를 전체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친절 민원 확립을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따와서 시행한 사업입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자체에서

강정숙위원

자체에서 한것입니까?

그런데 이 교육을 하시면서 우리 민원실에 직원들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교육을 함으로써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첫째는 서로 마음가짐이 직원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첫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직원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때 아무리 교육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마음이 우러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친절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민원실에서 스마일 대상을 선정하시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분들한테 우리가 각 실과소하고 실과소도 해당되고 우리 민원실에서 한달에 한번씩 스마일 선정해가지고 정규직 일반직이나 똑같이 우리 기간제 있거든요 그분하고 전부 55명 정도 될 것입니다. 민원실에서 그분들이 투표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투표로 해서 무슨 인센티브를 줍니까? 뽑힌 사람은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뽑힌 사람은 우리가 보상금으로 3만원정도

강정숙위원

보상금으로 너무 적네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번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십시오 조금더 활성화해서 이왕이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스마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민원실에 찾아갔을 때 친절하고 정말로 다정하게 느껴졌을 때는 민원실에 가는게 더 즐겁고 행복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고 지금현재 제가와서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과장이라도 자리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침에 출근하고 민원오신 분들한테 저만 요구르트라도 대접하면서 민원보러 오셨냐하면서 인사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3만원상은 너무적습니다. 조금 인상하십시오 과장님 판공비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소리함은 대체적으로 어떤게 들어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시정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다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 그런다는 것은 하나도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소리함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고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만약에 소리함에 들어오면 어떤 분야에서 그런 무엇이 들어온가 해서 취합해가지고 각 실과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작은 내용이라도 소리함을 설치하셨으면 철저하게 처리하십시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창구직원 실명제 운영하신 것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민원실에 들어갔을 때 이름을 명찰을 달고 있으면 그냥 아가씨 부르는것도 그렇게 아주머니 부르는것도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면 훨씬더 정겹고 휠씬 더 본인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더 친절하게 할 것 같습니다. 민원실 일이라는게 다들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짜증도나고 힘들고 그렇겠지만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개인이 정말로 민원실장이다 이런 마음으로 노력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해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직원 여러분들은 창구를 보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대해야 된다하고 하고 있고 지금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다른 위원님께 순서를 돌리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디지털 지적구축사업을 유치를 하는데 노력을 해주라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다 했거든요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 사업이지요 제가 알기로 드러는데 지금 대부분 우리가 작년 감사때 감사를 하고 1년에 지나고 이렇게 보면 완료를 했다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나 이런것도 없으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내용들이 종합민원과 뿐 만 아니라 전체 실과소가 대부분이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는게 완료를 이렇게 한 것으로 서류작성을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모두가 각심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저희들이 일년에 한번씩 하는 감사때 그 수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하고 합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노력했던 이런 흔적이 보여야되는데 그런 것이 일체 없거든요 또 저희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 했던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시행을 해주어야되고 시행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 위반이 된다할지 하면 그런데 그러한 모든 처리결과를 내용을 보면 정말 성실하게 임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고요 다시 한번 다른 모든 실과소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흔적들을 성과물을 보여주었으면 쓰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민원봉사과장으로 오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7월달에 왔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때는 도에다가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을 요청하는 것은 늦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임과장을 이렇게 지탄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잖아요 연속 업무기 때문에 과장님이 금년에라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년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런 사업이 꼭 우리시에서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민원사무 심사관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민원심사관에 지금 휘하에 직원배치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당연직으로 되어있고요

홍철식위원

민원심사관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들어서 서기를 본다할지 총무를 둔다할지 그런 역할이 없어요 감사랄지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운영조정위원회 현황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홍철식위원

우리가 지금 민원사무관이 현재 계시잖아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상담원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홍철식위원

상근하신분 상주하신분 안계세요 민원사무관이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거기는 상담원 민원사무관은 제가 되고요 민원처리하는것까지 전부 총괄해서 되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지

홍철식위원

민원 사무심사관이라고 별도 직책을 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때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당연직으로 과장님이 사무관을 직무수행을 하십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홍철식위원

아니 그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완결 될 때까지 그 역할을 총괄을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냐 그말입니다. 조정위원회를 열 것 아닙니까?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조정위원회를 엽니다. 간사가되지요

홍철식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시고

홍철식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건축 부분만 민원조정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소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별도로 다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운영했던 현황을 보니까 두 번 개최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각종 민원이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건축에 관계된것만 지금 개최를 하셔서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셨다 그말이에요 내가 그것은 물어 보는 것이에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어떻게 되냐하면 민원을 접수가 각실과소에 많이 옵니다. 그러면 처리결과 우리가 기일이 다있어요 주민 집단으로 민원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오면 우리가 먼저 실무종합위원회 운영을 해야되고요 각 실과 해당되신분들은 다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이야기가 서로 이야기 한 다음에 되거든요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나주시에 전체적인 민원이 건축에 관한 민원만 있었냐 그말이에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를 안하고도 해결이 되었는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처리된 것 있고

홍철식위원

다 처리가 되었는가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처리가 되고 안되는 것만 민원조정위원회 집단으로 왔다든가 그런것만 지금 민원조정을 열어주십시오 실과에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해가지고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외부인사는 법률 전문가만 당현직으로 위촉을 하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민원조정위원회가 행정경험이랄지 이런게 풍부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지 거치지 않아도 다 완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안되면 안되지요

홍철식위원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이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이 대단히 크거든요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시청앞에서 데모하고 집회하고 이런 민원들이 제가 여러 가지를 봤기 때문에 왜 그런 위원회는 대처를 안하고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냐 저는 그이야기에요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실과장과 서로해서 일단 우리한테 요청하면

홍철식위원

의뢰가 되면

경랑

백경랑종합민원과장

예 그때 합니다. 그런 관련있는 것은 그 실과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그런데 해결 못한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당연히 민원조정위원회에다 의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