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위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4쪽을 보시면은요.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이요. 이게 굉장히 농어촌에서 정말 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추진계획에 보면은 지금 100개소를 한다고 그러셨네요?

위원과장님 여기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시니까 전년도 우리 과장님은 2009년도에 있는 예산도 다 못썼거든요. 뒤에 계시는 직원이나 팀장님이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알고 계세요?

못 받으셨어요.

그 예산을 다 못쓰셨다고요. 어떤 이유는 있겠죠? 이 예산이 무엇이냐 하면은 과장님 이것 알고 있어요? 어떤 예산인지 어떻게 주는 방법이고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아직 조리복은 안 물어봤는데요. 그 조리복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은 위생복에서 위생모하고 앞치마 구입비 3,500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상반기에서 60군데 하반기 40군데 여기가 되어있구만요.

그러면 현재 60군데는 다 받으셨어요?

앞으로 2010년도 여기에 보면은 상반기가 4월에서 6월 이구만요. 두 달

그러면 앞으로 받으실 것입니까?

위원전년도에 후반기에서는 못 받았거든요. 그래 갖고 그 예산이 남아서 넘어갔어요.

위원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요. 농사짓는 분이 그 지역에 몇 분이 계셔야 되는지 아는가요? 그게 서류적으로

예, 그 기준이 있어요?

20명이 넘어야만이 20명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하루에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만 5천원에서 5천원이 더 많아져 가지고 4만원으로 되었네요? 2009년도 3만 5천원이었는데 이제 4만원인데 이게 무엇이냐하면은 이 조리하신분의 인건비입니다.

그 지역에서 부식비로 부녀회장님들이 다 써줘요. 자기 그 돈을 조리사의 하루 인건비를 갖고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면단위나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모르니까 현재 60군데 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상반기때 60군데 선정을 다 하세요.

그 기준에만 맞는다면 꼭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이것을 농업인들이 굉장히 원하고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죠? 지금 KT옆에 보면은 요양시설 있죠? 어르신들

우리가 나가는 그 1년 예산이 너무 액수가 많아요. 1년에 거기는 와상도 있고 심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인건비로나 그런 돈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가기 전에 회관에서 따뜻한 밥을 한 그릇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중요해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과장님 지금 와서 마을공동급식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2009년도에는 그 돈을 다 못썼어요. 그래 가지고 2010년도 상반기때 60군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60군데를 정확하게 잘 배정을 하세요.

3만 5천원을 구입비로 60군데에다가 준다 그 말이죠?

이렇게 잘 하신 것입니다. 잘 하신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칭찬을 해야죠! 이것은 잘하신 것인데 60군데를 정확하게 해서 조건만 되면은 다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를 보면은 5쪽이고요. 이 60군데의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어디 60군데를 했는가 그 자료를 주시고, 또 5쪽을 보시면은 지금 농업인 자녀양육비하고 학자금을 지원을 해주시네요. 그렇다면 지금 농업인 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광주뉴스인데 광주지역인데 세 자녀부터는 거기는 천만 원을 주데요. 2010년부터 계획이 천만 원을 주는데 제가 항상 그 말을 하거든요. 세 자녀를 가진 분한테 우선적으로 먼저 줘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 역시 엄마의 역할로서 네 자녀를 키워봤어요. 그런데 두 자녀하고 세 자녀하고 틀리는데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 인구를 지금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나주도 그것을 정확하게하세요. 무슨 혜택도 세 자녀를 가지고 있고 네 자녀 다섯자녀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으로 이런 지원도해 주시라고 학자금도 그렇게 해주시고, 양육비는 세 명부터는 그것이 자동으로 지원이 되드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내가 과장님한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면은 더 나아요. 농사를 짓고 살드라도 이 다문화가정 외국에서 정말 타국에 와서 사는 그 분들의 스트레스를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본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스트레스를 그런다면은 자녀를 낳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최대한 그쪽으로 다문화가정에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현재 우리 영유아양육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벌써 50% 구만요. 전부해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죠! 여기보면은 학자금보다도 국비지원이 양육비에서 많이 지원이 되니까 과장님 이왕이면은 우리 다문화가정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은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우선은 이상하겠습니다.

벼 무제초제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왕우렁이 이 지역이 어디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이 되어있냐고요?

앞으로 계획이?

위원그러면 예산만 확보해 놓았네요. 3억 7,500만원을 이렇게 자료보면은 어쩔 때는 미리서 다 선정을 해 놓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때가 있드라고요. 지역을 이미 과장님 이제 오셔서 모른 것 아니실까요?

그것은 아니예요?

앞으로 받을 것입니까?

그러면 누가 신청을 하면은 평당 몇 평에서 1 개인한테 주는 혜택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않으면은 과장님 지금 현재 모르고 계시죠? 어떤 그 계획이 있을 것인데

위원그러니까요.

단지를 ?

그러니까 대 부분이 이게 면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단지로 하신다면

그런데 우렁이 사업을 안해 보신 분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내가 신청을 하면은 그게 저한테 올 수 있을까 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드라고요.

그 말을 알아먹었습니다. 집단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쪽 한번 보게요.소형저장고 설치사업에 지금 6천 평 미만을 말씀하신가요?

6천 평 미만이면은

(청취 불능)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은요. 지원받아도 특별한 효과 없드라 자부담이 50% 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하신가요?

위원그것은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전에 과장님들한테 들어서 아는데 왜 50%나 부담을 주느냐가요.

도비 지원사업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자부담을 50%를 한다고요?

그러면 2010년도에 지금 52동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그 52동을 다 안했을 때는 어때요? 농민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 가지고 자부담을 많이 주라고 하니까

아! 그런가요?

아! 올해 2010년도에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과장님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신 분들에 한해서 52가구만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네요. 제가 이 부분을 알아야지 농민들한테 설명을 해 줄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더 세밀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100 분이나 하실 분이 들어와 있다는데 뭐 선정할 것은 없고 자부담이 50%나 되니까 그게 좀 부담이 되드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길래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 14쪽이요 향토산업 육성에 보시면은 지금 확보예산을 8억을 해놓으셨네요?

그러면 과장님 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갖고 향토산업 육성이라고 있었습니까?

여기는 지금 홍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에는 쪽으로 했는데 홍어가 처음으로 하시죠?

과장님 소요예산을 8억이나 들어서 과장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홍어를 향토 산업으로 선정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다른 외지로 갔을 때 그 양 보다 질이 중요하겠죠?

전년도에는 매스컴을 타 버렸죠? 우리 나주 홍어가

뭐가 매스컴을 탔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홍어를 저희도 나주로 결혼을 해서 34년을 살다보니까 홍어를 많이 먹어봤겠잔아요. 그 동안에 많은 행사장에 다니면서 그런데 홍어가 어떤데는 굉장히 좋고 어떤 데는 안 좋고 그러거든요. 꼭 원산지 표시를 해서 판매하게끔 그렇게 하세요.

돈을 8억이나 지원을 영산포에다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올해 홍어로 이렇게 예산을 해가지고 향토사업을 하시는 것은 참! 잘하셨어요. 제가 이 홍어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처음을 해 가지고 축제를 하게끔 해서 저도 역시 홍어 이쪽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이만큼한데 대해서는 과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쪽을 한번 보실까요?

위원여기 보면은 지역 여성전문 능력배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하실 때 보면은 추진계획에 보면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현지교육 이라고 해가지고 1회 40명을 하신다고했거든요. 선진농가 견학을 이것을 선정할 때 우리 나주시의 다문화 가정이 몇 가정인지 알고계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 다 이렇게 가고 싶으면 갈수가 없겠네요? 40명만 선정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자료받기는 412가정으로 받았거든요.

다문화가정이 정말 우리가 많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실분이 많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같이 출발하는 그 모습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현재 하고계시는 과가 농촌여성에 대해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잔아요.

물론 우리 농촌여성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분들의 생활하시는데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다문화가정을 지금 여기 거기가 어디에요? 음식하는곳 기술센터 생활기술교육장 거기에서는 다문화가정한테는 어떤 교육을 하고계십니까?

위원다문화가정 주부들이 나주에서 한곳에서 자기 나라 음식을 갖다가 판매하고 과장님 그 말씀 들어보셨을까?

그런데 이제 남편분은 한국분이고 또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어디 음식을 먹어야 되겠어요? 우리 한국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교육센터에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다문화가정이 그 주부들이 그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영양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8쪽을 한번 볼게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은 지금 농가도우미 지원 그랬거든요.

여기 70명 이라고 그랬어요. 이 70명을 1년에 사용하는 수입니까? 1년에 농가에 지원해 주신 분의 수입니까?

그러면 이 농가 도우미 하는데 보편적으로 그 신생아 어린애가 탄생한 거기에다가 주로 많이 갑니까?

그러면 갈수록 어린이 낳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농촌에서나 다문화가정 같은데서 어린애를 많이 낳게할라면은 시에서 어떤 방법을 세우고 계십니까?

좀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나주가 많이 약해요. 강진이나 어제 제가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도 세 자녀를 낳을 경우에 천만 원을 주드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나주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얼마입니까? 나주시

9만이 무너질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어때요? 농촌에서 아이를 그마만큼 낳으신 분들한테 그 마만큼 도움을 주고 주부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우리 나주 인구가 늘어나고 앞으로 우리 나라와 세계적으로 그게 문제데요. 고학력자들이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니까 우리 농가에서나 우리 나주를 위해서도 그 세 자녀부터는 확실히 지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뒤쪽에 짚고 싶은 부분도 거기거든요. 지금 외국인 여성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제가 이 부분은 언제나 짚는데 농가당 지금 500만원을 준다고 10개 가정에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위원그러면 현재 과장님 받았던 농가가 지금 영농자금 정착자금을 지원받겠다하는 그 명단이 있죠?

몇 가정입니까?

그러면 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합해서 20농가라는 말이죠?

그러면 약 30농가

위원그러면 이 정착 이것은 외국인 여성한테만 주는 것이잖아요.

과장님이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잘 살피셔야 됩니다. 정말로 영농정착자금을 제대로 쓸 가정이 과장님은 어떤 기준을 보고 줄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그래요. 지금 세계적으로 아이티있잔아요. 거기 정말 우리 세계적인 충격을 주고 하는 나라니까 하루에 천원을 보태주면은 그 사람들이 하루를 생활을 합니까? 그렇게 뉴스가 나왔죠? 하루를 생활한다고?

위원그러면 거기는 내가 하루에 2만원을 안 쓰면은 20명 한테 도와줄 수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당 한다면은 내가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내 집안단속을 잘 하라고 했어요. 외국인 주부들이 정말로 여기서 이혼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게끔 정말 나주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그쪽 자기가 책임지고 담당하는 부분에서 열심히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는 연세가 드셨는데, 대개 농어촌에서 외국인 주부들이 많이 살고 있죠? 현재 나주 실정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둘이나 셋을 낳아놓고 이 주부가 가버려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기가 상상했던 것 하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학교 가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냐하면은 지금 그 아이들이 중학교 가는 아이들이 제일 다문화가정의 학력이 높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애들이 앞으로 커서 사춘기로 접어들 때 엄마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해가지고 가 버렸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신다면 이혼을 하는 그 생각을 않게끔 나주의 운명을 우리가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제가 이 정착자금도 세 자녀를 낳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랬어요.

위원그러죠! 자녀가 둘 보다는 셋이 더 힘들겠잔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을 더 해보시고 죽 해보시고 지금 현재 연 얼마를 지원하셨요? 시비로만 하셨는데, 올해 2010년

위원그러면 이 5천만 원이 전반기 예산인가요?

위원다른데다는 막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정말 안 써야될 곳도 많이 쓰고 계시드만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인색하신가요? 외국인 주부들한테

위원저는 제가 들었던 말에 의하면은 이 자금을 받고 타서 같은 외국인 주부들한테 돈놀이를 하는 여성도 있었어요. 제가 위원이 된 뒤로 들었는데 그런데 그 뒤로 제가 정말 우리 과장님들한테 이 돈을 정말 필요로 하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해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가정은 과장님이 이렇게 5천만 원 갖고 열 가정 다문화가정이 어렵죠 어려우니까 외국인 여성들과 다 결혼해서 대부분 살고계세요. 제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말로 여기서 정을 들고 뿌리를 박을 수 있고 정말 헤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안 하게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과장님 여기다가 5천만 원만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약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