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덟 분을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해야합니다. 회의진행은 나주시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박종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관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박종관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영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오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정열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은 국정의 최우선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조기에 극복하기위한 예산조기집행 등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모든 지자체에 3월중에 추경을 하도록 지시한바있으며, 추경재원이 없는 지자체는 차입을 해서라도 추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모든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절감을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투자하고 주민편익증진사업 및 여름 풍수해 대비 예방차원의 사업 등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겼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의 예산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본 예산보다 681억 3,600만원이 증가한 4,655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7억 6,200만원이 증가한 4,048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회계에 3억 7,400만원이 증가한 607억 1,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5억 3,900만원이 증가한 523억 3,7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672억 2,300만원이 증가한 3,524억 7,4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는 2010년도 본예산과 변동 없이 339억 6,7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8.4%이며, 세외수입은 5억 3,900만원이 증가한 183억 7천만 원으로서 총 세입에 4.5%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461억 3,800만원이 증가한 2,029억 5,3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50.1% 재정보전금은 본 예산과 변동 없이 29억 1,6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0.7% 국도비 보조금은 210억 8,500만원이 증가한 1,466억 500만원으로서 총 세입에 36.2%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99억 2,100만원 공공재세 및 안전 분야는 96억 2,500만원 교육 분야는 49억 7,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34억 4,7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211억 5,3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885억 9,400만원 보건 분야는 54억 2,7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57억 5,9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21억 5,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97억 1,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53억 9,300만원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78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9억 5천만 원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기반 시설보조금이 10억 3천만 원 등 총 30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내도로 보행자 도로개설 증원화사업 5억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 총 1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명농업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배 과원정비사업 8천만 원, 지베렐린 무처리배 자재지원 3억원 등 총 18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편의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설치 4억원 보안등 자재구입 및 설치공사 1억 8천만 원 등 총 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13개 특별회계로서 본 예산대비 3억 7천 400만원이 증가한 607억 1,700만원입니다. 이를 주요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8,200만원이 증가한 98억 8,200만원 의료기금특별회계는 600만원이 감소된 24억 3,700만원 기초생활보장금 특별회계는 500만원 증가한 10억 1,100만원 농공지구 관리 특별회계는 700만원이 감소된 20억 5천만 원 기타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본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국도비 사업 추가반영 등 1/4분기 이후 꼭 추진해야할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대안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