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운 의원 발언

지금 6월 30일까지 조정공시까지 끝났습니다.

이의신청까지 받고요

상향의 경우에는 지가가 접근성 그다음에 주변의 발달상황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본인들이 이 주변에는 예를 든다면 도로하나를 놓고도 위쪽은 토지 등급이 높고 아래쪽은 낮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이 토지등급이 낮은 것은 지대가 낮아서 비가 오면 물이 찬다든지 이런 부분들 기존에 어느 지역이나가면 지가가 높은곳도 있고 낮은곳이 있고 그러거든요 낮은쪽에 어떤 개발의 어떤 붐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것 등급을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어느 일부는 올려달라고 하는데 또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은 올리지 마라 세금많아서 죽겠다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격이 조사가 되면 공고를 해서 많은 분들 의견을 거치고 해서 충분한 기간을 둡니다. 그런데도 37명이 이의신청을 제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7분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상향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하향이 17개가 되었습니다. 주변상황하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13군데는 이유가 없이 타당한 이유가 없어서 기각을 했습니다.

하향 조정같은 경우는 주택의 부속사같은 이런 부분이고요 상향조정은 주택의 구조같은 것을 변경을 했을 때 토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식이 되었습니다만 건물로 예를 들어서 보자면 주택이 슬레이트나 되었는데 그것을 뜯어버리고 다시 슬라이브 했다라든지 이럴때는 상향하고 그다음에 부속사같은 것을 철거했다 없어졌다 이런 경우는 건물의 경우는 하향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각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지가를 상향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그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상향조정을 못하게 변동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확정되어버린 경우는 차기에 해야 됩니다

예 그시기에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6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내년에 반영을 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는 몇 년 주기로 합니까

1년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운위원님 말씀도 그런 내용도 포함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토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바람에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지가가 토지분에 대해서는 상승을 했는데 기존에 주택이나 기존에 건물영업을 위주로 하는 건물에 대한 사실 보면 토지분하고 같이 똑같이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영업하는 것은 감안 사유에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조금더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토지하고 건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민원에 소지가 없도록 효율적인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봉인입니다. 먼저 민선 제6대 나주시의원으로 시정전반에 대해 시민과 나주발전을 위해 활동하시게 된 홍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과장님 잠깐만요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팀장님들 소개를 해주십시오 업무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예 문화예술담당이 김용출 주사님 입니다. 축제지원담당 노정호 주사님 관광기획담당 신현만 계약담당입니다. 계약직입니다. 문화재 담당이 김종순 학예연구사 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인 김금숙 주사입니다. 정렬사 담당이 박민수주사입니다. 천연염색 TF팀장인 정선영 주사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은 안납니다만 이 문제는 시장님 특별지시가 있습니다. 해서 종합검토해서 테마파크가 나갈 방향을 설정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종합경영진단업체에 진단해서 과연 테마파크 방향이 어디냐 더 투자를 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판단해서 결과에 따라서 투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금년도 신규사업이라는 뜻인데요 그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릴때는 삼남대로가 보고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현지 실사 과정에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지요 전문가들께서 오셔서 현지 실사를 하면서 코스를 점검을 했습니다해서 삼남대로라는 여러 시군에서 똑같은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주만의 고유한 명칭을 쓰자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희시와 협의를 해서 삼남대로 명칭을 풍류락도 이렇게 영산가람 풍류락도로 정했습니다. 해서 옛날 얘기한 삼남대로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비와 지방비 해서 45억 되는 그런 사업비인데 요즘 관광에 프랜드가 한쪽으로 가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걷고 즐기고 드시고 한가로운 이런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풍류락도 삼남대로 풍류락도 조성사업은 우리 나주를 알리고 나주를 알리고 나주에서 체재 하면서 관광하면서 드시고 가는 그런 하나의 좋은 관광 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이나 한국 관광공사 관계자들도 오셔서 보시고 코스가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만 2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시면 나주의 명물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꾸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길 명칭만 바뀐 상태고

똑같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시비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여기와서 업무를 관장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영산강 풍류락도의 길은 광주 인근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 올레길과 버금가는 그런 관광코스가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예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부터 입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당시 위원님께 보고 드렸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때 못드린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이 있을 때 내부 방침이 확정되면 반드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인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쉬었다 하실까요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구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구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담당 나종남입니다. 계약담당 곽삼성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연호입니다 청사관리담당 방명선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수의계약제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그때는 시장님도 안계신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약속을 드렸지만 실제 그 폭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과 이렇게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집행이 저희소관 아닙니다 98%정도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전반기 지출할 사항과 또 추진할 사업 그다음에 후반기에 추진할 사업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집행을 했다고 해서 하반기에 할일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자들이 조기 집행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구분을 안배해가지고 조기 집행을 추진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를 조기집행 목표액이 천만원이면 6백 만원만 조기집행 목표액이거든요 그 예산액이 60% 그리고 인건비 성격이 전부 빠지고 사업적인 성격에 대해서 조기 집행 목표액을 예산액의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액에 대한 60%만 조기집행 목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점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하반기에 그렇게 할일이 없지 않고 전체적으로 안배가 되어서 하반기에도 충실히 사업집행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위원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