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창선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교통행정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홍 경제건설국장님께서 도에서 손님이 오신관계로 가셔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노덕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노덕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와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종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윤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최진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최선동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노덕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뒤쪽에 말씀에 공영주차장 말씀입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행준위원
영산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주지역의 교통의 요충지고 또, 중심상권이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마 터미널 환승주차장의 추진으로 저희들이 진정서까지 올리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내년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책을 적극 마련해주시고요. 영산포 뿐만 아니라 아마 나주도 똑같은 문제고 예를 들어서 남평이나 뭐 읍 면 소재지 터미널 인근은 환승주차장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큰 틀을 짜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나 영산포는 나주는 그래도 나름대로 주차공간이 군데군데 확보가 되어있습니다만, 영산포는 공영주차장이 아마 전무할 것입니다. 아까 토지보상비 해준 그 부분 외에는 아마 공영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따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이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변경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 변경수립이되면은 저희들이 공영터미날 인· 허가를 변경을 해서 공영터미날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영산포 지역에는 나주지역에 비해서 공영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또, 각 읍 면 동 특히 남평지역에도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좀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더
김철수더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남평은요. 현실적으로 버스가 180-1인가 180-2 인가 그것이 완행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좀 우리가 말하는 급행 있지 않습니까?
위원급행이라도 좀 서게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주 가까운데 살면서도 나주올라면은 시간이 약 35분 걸려버려요. 그런 것을 좀 잘 아셔 가지고 차가 여기 나주에있는 버스라도 급행입니까? 그것이 좀 섰다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내년에라도 한번 배려를 해주십시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개선을 좀 통해서 광주에서 내려오면서 남평 오거리 죠! 오거리 주변에서 하차를 하고 또 나주에서 광주를 상행선에 우측에 도로를 약간 개선만 하게되면은 주정차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도로를 개설할라면은 저희과에서 도로를 또 손대지를 못합니다. 건설과 도로 행정팀이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개선사업이 가능한지를 타진을 해 가지고 주정차 하는데 추진을 한번 해보고 또 저희들이 대표읍인 남평읍에 말씀하신 차량들이 잘 버스가 잘 들어가도록 작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버스가 버스꼬리를 물고 연이어서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또 다른 개선책이 필요해서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버스가 있잔아요. 동강면에 제가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동강면 장동리 쪽에 가면은 주민들이 시골에 연세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차가 군내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마을에 안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노인네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을 간다든가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노선을 정하고 할 때에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거기에 적정 한가를 어떤식으로 판단합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는 국 도 시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각 마을까지 버스가 운행을 다하지 못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각 마을까지 버스를 운행하게 할라면은 저희들이 시에서 벽지비수익 보전금이라고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그만큼 시비가 투입이 되고 저희시 형편은 보면은 620키로의 도로가 있는데, 다닐 수 있는 현재 64%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도로가 농어촌 비수익 수익이 나지 않는 도로라도 봐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실정에 64%밖에 지원을 못 해줬는데 앞으로 그런데까지 해준다면은 저희들이 또 다른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버스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 중· 대형버스를 미니버스화 해 가지고 좀 보상을 해주라도 마을까지 들어가는 방안을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들의 보행권의 확보를 위해서 연구를 하라는 지시가 계셔서하고 장동리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지를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과장님 이게 아까 시비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려우신 점이 있겠지만은 노인복지차원에서 지금 시골에 버스 타신 분들이 다 연세드신 분들이 타잔아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복지차원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이렇게 업무를 봐주시면 아무래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충분이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방금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동네 사람 왕곡 화정리 1구라고 그 동네에서 2구에서 나오면은 잠깐 들려도 되는데 그 주변이나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타당성 있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좀 마을택시 제도를 하다가 말았던 부분들이 택시감차보상 그리고 택시가 너무 많다보니까 수급에 대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경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위원들도 한번 토론도 하긴 하겠지만 아! 여기는 정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예산도 세워서 추진하면 어떨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쩌시는지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말씀은 화정 1구 마을버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마을택시를 운영해보면서 저희 시에서 승강장에서 마을까지 500미터 이상 거리 벽지 오지 주민을 위해서 마을택시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단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 현재 약 500미터에서 심지어는 약 12키로까지 있습니다. 다도면 같은 경우는 약 12키로 정도 되는데 그런데까지 이제는 우리가 신경을 쓸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그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 재정지원이 될 수 있으면은 적게드는 방향 또,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서로 노력을 해서 지금 중· 대형버스를 미니버스화 해 가지고 가능하면 마을 곳곳을 경유를 하는 그런 대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구상을 하고 현재 그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시화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라든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또, 이렇게 대중교통 시내버스 업계만 편리하게 해주면은 택시업계라든지 또 다른 데서 부작용이 나서 여러 가지 업계의 의견도 조정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교통약자들이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택시감차보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 택시현황이 272대입니까?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273대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는 우리 현재 나주시 택시감차는 어느 정도선까지 해야 된다고 보고계십니까?
김철수현재까지 증차계획은 없고요?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증차를 불허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268대까지로 수준을 맞추시겠다?
덕원
노덕원교통행정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덕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항상 건축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로 새로 모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추진목표 일반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왕곡권역을 보면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기간이 서있는데요. 1단계 사업계획보면은 지금 추진 중인 70%로 되어있는데, 지금 70%라는 얘기는 무엇을 기준 잡아서 70%라는 얘기입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왕곡면 권역은 왕곡면 소재지에 집합시켜 가지고 처음에는 왕곡면의 경우는 분할된 마을별 리별로 나눠서 사업을 발주하다 나중에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생각해서 집합화 시킨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왕곡 배 테마파크에다가 15억 3,800만원의 돈을 자치농정과 지원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합공정이 저희들이 1단계 사업 1년차 2년차 3년차 1단계 사업이 그 사업의 종합적인 공정을 말한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공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계획 부분에 대한 70%가 추진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그쪽에 전혀 뭐가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뭐 해외에 연수나 견학이나 많이 다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하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서 계획은 제가 세부사항의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도 어떤 그런 사업이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건축 인· 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할랍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에 제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관리지역이네 이번에 변경된 것이있잔아요. 보전지역에
우리 기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건축을 기 완공해 가지고 건축물을 쓰고 있는 농가가 되었든 어떤 건축주가 여러사람이있잔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60% 적용을 받아서 건폐율을 그때 그 시기때 법에 적용을 받아서 건축을 했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노후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지금 현재의 법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그때 건폐율의 적용을 받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현재 법 적용을 받습니다.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입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양계장을 하고 있는데, 양계장이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할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지금 60%의 건폐율을 적용을 했는데 문제는 상당히 재산상의 그 보면은 지목이 그때 형질변경을 하면서 잡종지로 바뀌었는데, 그 형질변경할 때는 양계장을 건축을 하기위해서 형질변경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 보존지역의 작업을 하면서 최소한도로 재산권 행사는 그때 법 적용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안 가게끔 이번 건축부서 쪽에서도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필예
정일필예건축과장
, 좋은 말씀인데요. 법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집행하는데 사실은 법이 경직된 법입니다. 사실은 법의 범위내에서 건축 인· 허가를 처리하다 보면은 국토법, 도시계획법 다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재량행위가 없어요. 사실은
김복남위원
그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을 맡으니까 이쪽에 보전지역은 작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경우에 최소한도 건축과에서 우리 시민들 재건축한다든가 이런 따를 때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이런 조치나 협조를 요청을 했었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니 예를 들어서 60%를 받다가 지금 20%밖에 적용을 못 받는다면은 100평을 지으면은 3/1밖에 건물을 못 짓는다는 것이거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그런점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형직변경을 받을 때는 그 건폐율에 맞춰서 그 면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공부상에 보면은 목장용지니 뭐 잡종지니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별도로 한번 위원님 것은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김복남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요. 자세히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필예
정일필예건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그게 우리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요. 그게 그런 것 뿐 아니라 마을이 전체가 묶여 버린데가 있어요. 마을 전체가 그러면 제가 남평만 파악할 때는 지금 서너 개 마을이 묶였거든요. 마을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린벨트도 전부 풀어주는데 그린벨트도 풀어주지 않습니까? 취락지구로 해서 그게 확인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인이 그렇게 기 되어있는데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우리가 전용료 물었지 다 물어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나주시나 정부에서 받아먹은 것은 다 받아서 해 놓고 그것을 대지나 잡종지로 다 묶어 놨는데 보전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을 잘해서 다음 혹시 다음에 이런 일이 있드라도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해야지 항공사진이나 옛날에 하던 것 그런 것 가지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이렇게 타협을 해서 좀 민원인들이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또, 해주는 것이 당연히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십니다. 아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새로운 법규제정되면은 개정된다든가 조례가 제정된다 그러면 항상 의원님들 참여 속에 이루어지니까요.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위원여기 과가 맞는가 모르겠는데요. 금성산 송월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은 마을이 있죠? 그 마을 우리가 송월주유소를 정면으로 봤을 때 건너편에서 정문을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마을있지 않습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요. 송월주공아파트
필예
정일필예건축과장
, 송월주공아파트 뒷길에서 삼거리 부분
연화
임연화위원
예, 삼거리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 마을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오른쪽 경현리 지역 죽 들어가서요?
연화
임연화위원
죽은 아니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보살리 넘어가는 길도 되고 옛날 구도로
연화
임연화위원
바로 그 옆 마을이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소방서 뒤편
연화
위원예, 소방서 뒤편 마을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연화
위원거기 정비하는 곳도 관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복개를 하기로 했는가 봐요?
연화
임연화위원
하다가 말아 가지고 쓰레기더미가 너무 많아 가지고 동네사람들의 그쪽에 숙원사업이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있는줄 아시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시설 허가를 지금 건축과에서 내 줬죠?
필예
정일필예건축과장
. 그렇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 나주시에 얼마나 많은 큰 관심거리인지 아시고 계시죠?
필예
정일필예건축과장
, 알고 있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런데 그것이 축산과하고 같이 업무연찬이 안되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아니요. 저희들 업무 이것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계획서에서 국· 도비가 수반된 사업 아닙니까?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지금 건축허가가 났죠?
필예
정일필예건축과장
. 났죠! 처음에는 그런 집단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많이 해 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해주지 않습니까! 허가 들어온 것을 불허가 처분해서 행정심판에 져 가지고 다시 허가난 경우거든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행정심판에서 졌다고 해서 지금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져 놔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영산포 부덕동 그쪽의 주민들 또, 영산포권 주민 전체가 지금 아우성인 것 아시죠?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어제 주민들 오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면담하신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예, 그러죠!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것을 원상으로 할려면은 어떤 조치할 방법이 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저희들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수본
김철수본경제건설위원장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아무리 행정심판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나주시의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다른 축산과 하고 같이 업무 연찬해서 과연 이 허가를 꼭 내야 되겠느냐 안내야 되겠느냐 또, 윗선에 시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해서 좀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행정심판해서 허가를 내줘 버렸다는 것은 조금 우리 각 실과소 들끼리 업무연찬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공사를 잠시 주민들하고 합의되는 동안까지 중단한 방법은 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중단도 어제 거론했던 얘기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답을 하기에는 그럽니다. 양쪽이 너무 팽팽해 갖고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막는 방법은 주민들이 막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일필
정일필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라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6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을 재난행정담당입니다. 양승진 재해대책담당입니다. 박송기 하천관리담당은 관외출장으로 노상수 실무자가 참석했습니다. 박철주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최행연 영산강 TF 팀장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십시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 비올 때 과장님도 뵙고 양승진 계장님도 뵙고 그랬습니다만. 배수펌프장을 빨리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야되겠더만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 것들 좀 사업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선거기간 동안 돌아다녀보니까 지역민원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세지 우동마을있죠? 세지 우동마을하고 동신마을 거기에 우리 나주를 대표하는 세지 메론 단지가 거기가 대단위로 있는데, 거기가 침수지역 이더만요. 아마 아실 것이지만 그래서 그쪽도 배수펌프장 내지 침수방지계획을 세워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산포 제방 보강사업을 하면서 영산강 개발사업 사업지구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영산포 다리 밑에 둔치체육공원 있잖아요. 그게 전면 재조정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립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제가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자동관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지 우동 마을하고 동신마을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란 말입니다.
장행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
리과장재난관
김영진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할수 있도록 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진행 중일 때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농어촌공사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내용을
장행준위원
농어촌공사 관계자들과 만났을 시 저희들한테 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리고 지금 제방사업 영산강 둔치체육공원은 지금 영산교 밑에 준설하기위해서 옆에 가압배수로를 지금 현재 둔치체육공원으로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압배수 찍고 나면은 그 형태로 체육공원 그대로 설치할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아! 그 기능은 그대로 하고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행준위원
그 안쪽으로 창란정으로 들어가서 저기있던데요. 활터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활터는 이설하게 됩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남평에있는 골드레이크 가는데 다리 있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우산리에 그러데 그게 10여 년 전에 동양레미콘에서 다리가 놔지기 전에 그것을 아마 우리 시청에서 다리가 없기 때문에 흄관있지않습니까? 흄관으로 해서 그것을 해줬어요. 허가를 기 그런데 지금까지 약 10여년이 넘도록 지금 그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다른데는 지금 전부 그런 작업을 다 해주는데 우리는 기 10여 년 전에 있던 것 다리가 없기 때문에 하천전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길을 냈는데 다리가 놔져있는데도 그것을 복구를 안 하고 지금까지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복구를 할수 있으면은 좀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장행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세지 동곡지구 거기가 보면은 죽산보하고 송촌보 건설로 관리수위가 3.5미터 상승되어버리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위가 높아져 버리면은 완전히 거기가 침수될 우려가 주민들이 엄청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농어촌공사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마시고요. 영산강살리기사업에 다가 포함을 시켜서 그 반영될 수 있도록 배수장을 꼭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참고적으로 설명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죽산보하고 승촌보를 막음으로 해서 지금 관리수위가 3.5미터 올라갑니다. 그러면 현재 고수부지 밑에 약간 잠기게된다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침수대책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익산청에 건의하고 국토부에 건의하고 다닐 때마다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제펌핑 보다는 자연 배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만봉천 상류 같은 경우는 영산강 본류에 대해서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지 지류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봉천이라든가 지석천이라든가 영산천이라든가 일반 지방하천 중에서는 손을 안대고 국가하천이라고 하드라도 지류에 대해서는 손을 안댑니다. 본류에 대해서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마 상류 쪽으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익산청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과장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보십시오.
진예
김영진예재난관리과장
, 알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계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하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4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우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상범 상하수도행정담당 윤상한 수질관리담당 송영용 급수시설담당 기환종 수자원관리담당 유문갑 하수시설관리담당 강주창 하수설비담당 김영식 가축분뇨담당 상하수도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0년 추진목표 일반시책 신규시책 그리고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십시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항상 지금 하수도계획이 있다는 것 같은데요. 영산포 국민은행 사거리 예전에 국민은행 사거리 보건당 약국있잔아요?
위원거기도 가게로 물이 넘쳐버리고 그 물이 이제 하수도가 못 받아 드리니까 터미널 앞까지 밀려서 가게들이 침수되는 지역이있더만요. 주유소 주변으로 해서 그게 아마 공사계획이있다는 것 같은데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산지구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이 이게 예산이 미 확보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130억 정도 되는데 이것 뭐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은
계수
하계수상하수도과장
먼저 국민은행에서 터미널 가게 침수대책을 저희들이 BTL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침수가 안 되도록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할 랍니다.
장행준위원
BTL 사업을 끝내면은 침수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하수관거를
계수
하계수상하수도과장
그때 BTL사업을 하면서 하수관거가 좁거나 그러면 확장한다든가 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을 할 랍니다.
장행준위원
언제쯤이나 하실 계획입니까?
계수
하계수상하수도과장
우리가 BTL사업이
장행준위원
영강도 지금 하고 있죠?
계수
하계수상하수도과장
영강동하고 이창동 택지개발이 있는데, 거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올해는 착공이 됩니까?
계수
하계수상하수도과장
영산포 전 지역에 대해서는 착공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행준위원
8월쯤?
계수
하계수상하수도과장
예. 그리고 공산 마을 광역상수도 그 건은 저희들이 지금 시비를 들여서 12억을 들여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실은 그 사업이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6월 20일 경에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사업비를 확정해 가지고 지금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있습니다. 그것은 재원 확보하는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랍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혹시 문제가 생길수가 있으니까 저희들하고 꼭 상의좀 해주십시오.
계수
하계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하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