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연화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아무리 바쁘드라도 발언권을 좀 얻어서 얘기합시다. 발언권은 다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자치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친환경지도과 배원예과 축산과 소관 2010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문 자치농정과장께서 불가피한 사유로 오늘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김근용 농산물유통과장으로부터 자치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자치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근용입니다. 나상문 자치농정과장님께서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연가중이어서 제가 대행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많은 시민의 지지를 받아 제6대 나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자치농정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관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정환 쌀 정책 담당입니다. 다음은 조성은 농촌마을담당입니다. 다음은 홍정기 농지관리담당입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복남위원
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7월 1일부터 국고지원단가 비동별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등급 2등급 일반퇴비하고 가축분뇨하고 200원 차이로 되어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기준이예요? 정부에서 나온 기준입니까? 아니면은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청에서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진흥청에서 나온 기준이예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샘플을 채취해서 진흥청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국고를 차등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시비는 1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축산농가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가축분뇨처리 부분이거든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것 알고계시죠?
이 앞전에 4· 5년 정도인가 정확게 제가 연도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축산분뇨처리 부분에 어려움이 축산농가에 있어 가지고 400원인가 포당 차등 지원 해 준적이 있어요. 200원 보다는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포함해서 가축분뇨처리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과거 3· 4년에는 상당히 그것이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갖다가 처리하면은 그 농가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차등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한번 있었어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부분에서 이것도 아마 그런 쪽에 접근을 해보면은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축산농가에도 분뇨처리부분에 도움이되고 이것을 200원 보다는 시비를 더 포함해서라도 다음 연도에 차등지원해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같이 도움이 되게끔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1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김근용 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당면 업무추진에 바쁘신 관계로 가셔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방규 농산물유통 담당입니다. 노연섭 판촉홍보 담당입니다. 김제일 학교급식 담당입니다. 주경천 신활력 담당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16페이지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이 담당하신 팀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원래 당초에 배테마파크 부지계획서가 중간에 변경되었거나 최근에 변경된 사항 있습니까? 당초에 그 계획안에 부지라든가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현장 확정된 뒤요?
김복남위원
확정된 이후에 변경된 것 있냐고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변경된 것은 없고요. 운동장하고 왕곡면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김복남위원
그러면 변경될 계획도 있습니까? 변경할 계획도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추가로 변경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요. 지금 배테마파크 쪽에 보면은 이쪽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인가 모르겠습니다. 매립한 지역 있죠? 사유지 개인사유지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매입한 이유가 왜 매립한 것입니까?
위원그러면은요. 승인을 못 받으셨으면은요. 사유지를 우리 시비를 어째든 간에 우리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시비를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립해야 되는 이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매입할 경우도 대비하고 또, 매입을 안 하드라도 그 지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지대가 낮은 것은 아는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개인 사유지를 지대가 낮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개인사유지를 당초에 설계에 나와 있는 변경도 안하고 지금 아까 의회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타당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디로 옮겼다면서요. 다른데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면서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어차피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매입예산이 당초에 시험포장에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매입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요. 당초에 사업계획서하고 현재의 사업계획서하고 그리고 왜 그 시비 매립하면서 사유지를 매립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가 자료를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습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내용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해주세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똑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나주배 테마파크 사업은 참! 좋데요. 사업은 좋은데 지금 금천에 있는 나주배 박물관 있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게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이용율도 적고 소위말해서 거기에 복합적으로 전시관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일부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어느 한쪽은 사장시켜버리고 접근성으로 봤을 때 금천 나주배 박물관의 현재의 위치가 참! 좋은데 이게 그렇게 중복되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거든요. 이미 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사항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주배 박물관을 애초에 이용했더라면은 좀 사업을 리모델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확대 시킨다든지 해서 거기를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진행된 사항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나주배 박물관도 나주배 테마파크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이라도 좀 활성활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봐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4페이지 보시면은요.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거의 지금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사업이 여론이 있는 부분이 지금 50% 자부담 50% 보조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면적이 9.9평방이면 약 3평 정도 됩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게 지금 농가들이 허가내고 뭐 용도변경하고 여러 가지로 할려면은 뭐 전체적으로 보조해줘도 오히려 전제적인 금액이 더 소요된다고 그래요. 이동식으로 컨테이너식도 이동식으로도 가능한 것입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이동식으로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건축법에 관련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경우가 이 부분입니다. 건축법에 맞게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문제점이 민원이 있는 줄 알고계시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농지전용하고 뭐 할라면은 오히려 자부담 들여서 농지전용 안하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용예
김근용예농산물유통과장
, 그런 부분들을 듣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식으로 이동식으로 하면은 농지전용이라든가 농지법을 저촉을 안받는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이게 되는것이지 어떤 사업이 돈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안가고 불만이 쌓이면은 결국은 이 사업이 안하는 것 만 못하지 않습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전용관리를 좀 완화를 하지만 건축법에서 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건축법에 좀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왕이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식 하면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 좋은데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관련 농가들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남위원
이동식 부분에서 법령을 한번 검토하셔서 이게 이동식 컨테이너 부분식으로 만들면은 법령에 농지전용이나 이것이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법령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법령을 검토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요. 다른 지자체는 건축법에 저촉이 안되게 그냥 지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만 건축법을 적용을 한데요. 그러니까 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도 소비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종종있구만요. 실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죠?
김복남위원
지금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전라남도 4개 시· 군이 지금 현재 건축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안하는 곳도 있다던데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안하는 곳은 몇 군데인지 모르겠는데요. 적용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왕이면 큰 사업도 아니도 약 300만원 지원해 주면서 너무 농가에 돈 백 이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축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아직 그쪽에서 답을 안 해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이 바로 김복남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시에서는 좋은 혜택을 주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이 건축법 때문에 거기에 돈을 지불하다 보면은 혜택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동식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너무 건축법을 적용하다보니까 작년에는 반납하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에 대상자 교육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위원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보리에 대한 생산이나 대책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어디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는 것인지? 쌀보리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청보리는 축산과에서 하고 일반보리는 자치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농정과 담당이 그리로 가셔서 위원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자료에 보면은 나주쌀 판매를 위한 홍보 강화대책에서 추진실적에서 나주쌀 우수쌀 홍보행사를 지금 2회 실시하셨거든요. 목포하고 나주하고 행사를 하셨어요? 홍보행사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명절때요. 추석하고 설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하고 나주역에서 시장님이랑 모시고 판촉홍보를 하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꼭 우리 지역에서하는 것 보다는 대도시에 가서 홍보행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용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명 친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친환경지도과장 이관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친환경지도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용철 교육담당입니다. 홍정현 작물담당입니다. 심선아 여성생활개선 담당입니다. 형남열 농기계 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친환경지도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장님 12페이지 좀 봐주실 랍니까? 맨 밑에 쪽에 보면은 농기계 이용율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령 여성농업인 증가에 따른 농장비 편의장비 고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시골에 농촌에 보면은 전부 고령화가 되어있지않습니까?
김복남위원
실질적으로 기계를 만질 수 있는 분들이 대다수는 만질 수 없는 분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보거든요. 시골에 그렇다고 보면은 농기계를 설사 임대를 해준다고 치드라도 그 농기계를 작동을 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그것을 못 하잔아요.
그렇다라면은 예산이 좀 들어가는 한이있드라도 도움을 줄라면은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을 한명을 상주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시간제로해서 노인들이 기계를 쓸 수 없는 분들은 그 분들이 가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은요. 기존에 젊으신 분들은 기계를 다 갖고있잔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을 임대라든가 이것을 이용을 하셔야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못해서 노동력이 없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노력화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업이니까 여기를 좀더 보완해서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명더
이관명더친환경지도과장
인원을 늘려가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곁들여서 농촌체험교육장이라는 그 사업있잔아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위원이게 우리 왕곡 같은 경우는 된장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지금 된장 사업 마을에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아니 된장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된장을 하면서도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반남 같은 경우도 있고 체험농장들이 배를 가지고해도 되고, 한우를 가지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대상자 선정 농가는 어디어디예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지금 한군데가 이번에 들어간 곳이 노안에 귀농가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복합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양계도하고 있고 하우스도 하고 있고 한데 밖에서 농가들이 새로 귀농을 한다든가 학생들이 체험을 할 때 농촌 체험을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그곳에서 숙박을 하면서 농촌을 배우고 느끼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데는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다섯 군데가 지금 보면은 과수도 하나있고 된장도 하나있고 쪽 염색도 하나있고, 버섯도 하나있고 된장이 두 곳 이구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많이는 예산을 많이 주시면 하겠습니다만, 예산관계로 한해에 두 군데나 세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다섯 군데를 한꺼번에 했습니다만, 좀 많이 해 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배우고 느끼고 귀농자들이 와서 배워 가지고 귀농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기했던 선정되었던 사람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사후점검 관리를 잘해주시고 사업만 시켜놔 버리고 관리가 안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그러죠!
김복남위원
지금 다섯 군데를 하셨다고 하니까 사후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전반기에 두 번 모여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저희들이 알선도하고 지금 다섯 농가에 체험을 오게되면은 다 품목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 가서 한나절 여기 가서 한나절 이렇게 해서 보통 1박 2일 코스로 해서 돌다보면은 거의 체험을 하고 가시거든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위원아까 농기계 이용율 향상에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충전식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위원한 마을에 몇 개씩을 지원을 해줘야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저희 어머니도 맨날 어깨에 매고 하거든요. 어깨가 아프셔 가지고 골병이 안든 여성농업인이 없잖아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다른 것보다 이것을 충전식 분무기를 지원을 좀 마을에 한두 개 정도는 예산을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한번 세워보는 것이 어쩔지 생각합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300대 하고 올해 200대했는데 계속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9쪽에 보면은 절임배추 지원사업이있구만요.
이미 95% 추진공정이 되는데 봉황쪽 마을입니까?
명예
이관명예친환경지도과장
, 봉황 마을입니다.
위원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었어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국비입니다. 지금 국비예산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따와 가지고 따기 전에 내년도 예산이다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되면은 도에서 와 가지고 현지를 탐방해 갖고 우리가 보통 뭐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 가지고 3개도 신청도 하고 2개도 신청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저기하는데 오면은 지금
위원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행준위원
66평방 미터면은 20평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위원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자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이것은 집짓는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가서 절임을 할라면은 기계들이 짤순이까지 해 가지고 다 나와야 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장행준위원
알았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따로 여쭤 볼게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기 귀농장 정착사업 뒤쪽에 있잔아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게 우리 귀농인들을 제가 선거 때도 만나보고 그 전에 언론인 할 때도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유달리 귀농정책이 다른 시 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예산이 상반기때 떨어진적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안 해주고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아무리 어렵드라도 연중에 귀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귀농자들한테 정책을 펴지 않는 그런 것은 좀 일관성이 안 떨어집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좀 우리 예산이 맞추다보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꾸준히 추진했었는데, 올해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시 자체사업은 지양을 하라 그리고 농림식품부에서 나오는 융자사업만 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그대로 따라서 하다보니까 쫒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하다가 중단되어버리니까 왜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농림식품부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이 농가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랍니다.
장행준위원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잔아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장행준위원
지금 우리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고향 들어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오히려 질이 높다면 모르지만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도 귀농인 조례를 다른 시 군 보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가당 2천만 원을 그냥 보조를 해줬거든요. 지금은 1억 이상을 융자만 해주다보니까 조금 어려움도 그런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그 사업을 예전처럼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 예산 올라오면은 많이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명 친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원예과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이관명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배원예과 일을 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순조 명품배담당입니다. 박병헌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이종권 배기술담당입니다. 이대월 특작담당입니다. 배원예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맨 마지막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8쪽이요. 신고배 신고배가 갈수록 전국화 되다보니까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고 저희들 어렸을 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마무라 있지 않습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금촌추 이마무라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이마무라 배가 겨울에 먹으면은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었거든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구정때 쯤이면은 후숙이 되어 가지고 맛이 있습니다.
위원그런데 거의 이마무라는 사멸되다시피 했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지금 수분수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면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부분도 오히려 중점적으로 이마무라를 소위 말해서 출하시기가 신고하는 이마무라는 좀 다르잖아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장행준위원
신고는 가을철 이마무라는 겨울철에 출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비율을 좀 높여 가지고 이마무라도 좀 장려해서 특화상품으로 좀 판매도 가능하겠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저번에 인수위 보고할 때 시장님하고 그렇게 토론도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추석에는 제일 맛있는 배가 화산배 신고도 나오기 전이니까요. 그렇고 구정때 먹는 배로서는 제일 맛있는 배가 이마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먹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화산배나 이마무라가 제대로 설 수 있는 자리를 매겨줄라고 하면은 단가를 높여줘야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마무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특화단지를 해야 할 것 같고 화산도 품종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도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 배를 시에서 책임을 지고 좀 팔아줘 가지고 경쟁력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을 좀 연구해서 특화사업으로 좀 해줬으면 하고요.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위원그리고 특화품목 메론 육성지원사업이나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이것은 한참 공정이 진행된 부분인데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 농가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농가들이 신청을 하게되면은 현지보고 또, 심의원회를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선발이 됩니다.
장행준위원
탈락하는 농가들도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탈락하는 농가들은 좀 면적이 적다든가 그러면은 면적을 개인적으로 더 늘려보고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작년에 해줄라다가 못해주고 그래서 중첩되지는 않고 또, 우리가 봤을 때 하우스 같은 데는 보온 같은 것을 해준다든가 하면은 이런곳은 5년에 한번 들어간다든가 이런 룰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신규로 하우스는 짓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다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무슨 기준이 분명이 있겠지만 우리 영세한 농가들도 차별받지 않도록 균형 있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저희들이 현장파악 해 가지고 소외받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위원나주배 브랜드 건강한 나주배 비단고을 나주배 브랜드가 있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시장인증배로 해서는 비단고을 있죠?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이것은 당도에 따라서 매겨지는 것입니까?
관명
이관명배원예과장
저희들은 특색사업을 지금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13브릭스 이상으로 해가지고 또, 배를 포장도 좀 고급화 시켜서 여기에 나오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은 조금 고단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 많으신 분들은 진짜 비싸드라도 사먹게끔 되어있는데 작년에 보면은 저희들이 약 40박스 정도 팔았습니다만, 39만원씩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특색 있는 우리가 대표브랜드는 비단고을입니다만, 비단고을이 전부 그렇게 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돈 많으신 분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아주 고가에 좋은 상품을 해가지고 팔아보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약 200박스 정도 팔아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도 하나의 우리 이슈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화
위원비단고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 높고 당도가 높고
명예
이관명예배원예과장
, 배만 선별해 가지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원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명 배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채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것만 질문할랍니다. 청보리생산 경영체라고 조직되어있는 관내에 있잖아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복남위원
법인이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법인이 24개의 법인체가 있습니다만, 다는 법인체가 아니고 아직 작목반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두개소인가 세 개소인가 있습니다. 전부다는 법인이 아닙니다.
김복남위원
청보리 법인체에 대해서 기준이 법인체를 만드는 기준이 있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를 들어서 면적에 청보리 면적에 몇%를 가져야된다. 아니면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보조기준은 그렇습니다. 청보리 재배면적 30헥타 이상했을 때 보조금을 지금
김복남위원
아니 법인체를 만드는데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농업법인은 지금 5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고,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자본금을 1억 이상 거출을 해야 법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청보리 생산이 과거보다는 많이 변해있는 부분이 지금 추곡수매 보리죠! 보리수매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인가 내년인가 아마 수매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내는 것으로 정부에서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축산이 많이 늘어나고있잔아요. 한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농가소득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보리를 예를들어서 하곡수매를 안하면은 농가의 소득이있어야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청보리 쪽으로 농가들이 많이 선회를 하는데, 그에 따라 그에 철회한 만큼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고니는 수확할 때에 청보리 수확이 끝나면은 모내기가 바로 시작이되잔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히 짧거든요. 그러면 지금 24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24개 업체 갖고는 청보리 생산에 커버를 적정시기에 커버를 못한 것으로 제가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 업체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은 더 확대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때에 수확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불편 없이 할 것이며, 또,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그 청보리의 질을 높일라면은 그 시기가 있잔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빨리 베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베면은 어떤 조사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문제점이 청보리 생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나주가 청보리 확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재배를 하는 품종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축산과에서는 꾸준하게 보리품종 보다는 이타리안 라이그라스의 위주의 품종안배 최소한 이타리안 라이그라스의 홈파내지 점파를 했었을 때 약 5· 60% 수준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보리 위주로 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보리는 수확시기가 수확적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 가지고 쫒기다가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보리를 미리서 수확을 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조금 적기보다 늦었을 때에는 사료 가치가 없는 그런 청보리도 일부 수확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금년 가을에 저희 목표는 청보리 재배면적으로 1,500헥타까지 해 가지고 재배를 해야 어느 정도 우리 축산농가의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법인의 수를 늘리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만,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수확에 지장이 없고 양질의 조사료가 재배되도록 품종간의 안배라든가 적기수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이것은요. 농촌 농민소득과 직결된 부분이라 보리를 예를 들어서 수매를 안하면은 대체작물을 심어야되는데 농가들이 지금 청보리를 심으면은 지금 보리 심는 것 보다는 소득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에서 반면에 사료 값이 지금 워낙 비싸니까 배합사료 가격이 지금 대체사료를 할라면은 지금은 청보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청보리 한 롤에 6만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농가 쪽에서 보면은 그것도 부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축산농가의 소득도 위하고 우리 지금 논농사 짓는 분들의 소득을 위하고 한다면은 큰 틀에서 축산농가 보다 큰 틀에서 이 사업을 확장을 시켜서 우리 농가들에 축산농가들한테 해당된 부분이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업무적인 협조 큰 틀에서 이 사업을 확장시켰으면 물론 예산이 여러 가지로 좀 따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논의가 된다면은 예산 부분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작년에는 청보리가 실은 과잉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는 그래 가지고 일부 청보리 재배했던 곳에서 덤핑으로 해서 넘기는 그런 현상까지 되었었습니다. 금년에는 1· 2월중에 해 가지고 잦은 비로 인해서 수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청보리가 지금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리를 갈고 있는 전체의 면적을 청보리로 전환하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한우라든가 젖소의 사육규모에 맞는 청보리의 재배면적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약 2천헥타 정도 밖에 되지않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밀 우리밀이라든가 기타 기능성보리라든가 보리도 완전히 정부에서 수매는 안합니다만, 시장자율에 맡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식량으로 먹는 보리가 찰보리라든가 기능성 보리등으로 해서 일부는 재배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밀로 해서 전환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2천 헥타 내외에 대해서는 저희 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보리 쪽으로 해가지고 전환이 거기까지는 가능 하리라고 봅니다. 해서 앞으로 보리가 정부수매는 안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청보리 면적확대는 필연적입니다만, 관내 축산규모에 맞는 그런 재배면적을 산정하고 축산농가의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꾸준하게 기계장비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 하나 할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적정면적 적정소비량 예를 들어서 우리 사육두수가 나오잔아요. 한우포함해서 낙농 이 자료를 어느 정도 면적이 적정한가 또, 어느 정도 가격이 농가에 적정한가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계란 브랜드 명품화사업 맨 끝 페이지에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행정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 앞전 보고 때 도시과에서 종합폐수시설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고니 지금 우리 사업이 녹색계란이 곧 착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준공시기 이전에 앞서 당초에 부지를 계약할 때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종합폐수시설 포함해서 가동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든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게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도시과의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최소한도로 우선순위는 예산에서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우선권을 두고 꼭 업체들이 중복 투자되는 그것이 가동이 안되면은 자금이 중복투자가 되거든요. 녹색계란이 가동을 할려면은 폐류시설을 또 해야되잔아요. 자비로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업무협조를 잘 요청을 해서 제대로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업체가 불편함이 없도록 입주업체가 우리 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업무교류를 잘하셔서 이번에 녹색계란이 들어가는데 추가로 예산이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업무에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예
정영채예축산과장
, 알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나주에 퇴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저희 관할은 아니고 자치농정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약 14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화
위원나주에서 직접 생산하는요?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가축분뇨나 처리시설이 상당히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주에서 생산되는 사료 퇴비보다 밖에서 가져오는 퇴비를 저희들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나주에서 생산하는 퇴비보다! 그래서 그 퇴비공장 이것을 좀 크게 만들어서 나주에다가 축산업이 많다보니까 성공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저희과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퇴비업도 개인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퇴비업자가 판로 등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농정과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할께요. 우리 김연화 위원님 무슨 내용인고니요. 앞전 보고 때 가축분뇨로 해가지고 생산된 퇴비하고 일반퇴비하고 차등 지원하는 업무내용이 나왔어요. 이 앞전 보고 때 그 부분이 더 확대를 시켜서 과거에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해 봤잔아요. 그것이 정착될 수 있게끔 축산과하고 지금 무슨과입니까? 자치농정과하고 업무협조를 좀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분뇨처리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양질의 퇴비를 공급도 농가에 하면서 우리 조금 가축분뇨 처리 부분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 덜어주면서 이렇게 좋은 안을 내서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뭐 자율성 부분이라든가 지금 14개 퇴비업체들이 거의 아마 80%가 반제품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적인 우리 축산농가에 분뇨 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20%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더 확대를 시킬라면은 축산업무를 보는 행정하고 아까 먼저 했던 퇴비 담당하는 행정하고 업무조율을 잘해서 같은 우리 시비가 드는 한이 있드라도 중앙정부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착시키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업무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규모화를 갖춰서하면은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과장님 임연화 위원님하고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아들으셨죠?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는 자치농정과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신경을 써서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우리 나주시민 축산농가도 위하고 또 퇴비 가축분뇨도 처리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방안을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장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희망농가들이 뭐 사업비를 신청한다든지 해서 그 과정을 겪었을 텐데 왜 이 미착수농가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축사현대화 시설사업은 농가선정자체를 저희들이 하지 않고 실은 농림부에서 최종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 4월쯤에나 해 가지고 전체적인 4월에나 농가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구제역으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농가가 방역 등으로 해서 문제가 되니까 사업이 어쩔 수 없이 늦어졌습니다. 6월 8일인가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상황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부터 착수를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관계는 농가가 이것도 건축법이라든가 농지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상당히 여러 가지의 법률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자기는 뭐 그 옆에 있는 자투리땅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지으면은 가능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선정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사업을 대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건축법이라든가 농지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등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할 수가 없어버리는 그런 지역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부득이 포기를 하는 농가가 발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구제역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추진이 조금 더디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특별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제가 봤을 때는 시설물인데 건축법 농지법 이것 협조 받아서는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건축법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도로하고 인접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법에서 시설지구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어야 되고, 농지법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축사는 농지에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이 별도의 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법에 따지는 것이 많아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은 중앙부처의 모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채예
정영채예축산과장
, 모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모법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봤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지법 관계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감사원 감사 등으로 해가지고 우리시 전체가 상당히 시끄러워졌던 상황도 있거든요. 현황은 알고 있지만 법은 법대로 해서 준수를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된 부분이 나옵니다.
장행준위원
이게 지속으로 이것은 이의를 제기를 해서 소위 말해서 분명히 이유 있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의를 신청을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가축분뇨 공동화 지원사업 시설에 대해서 뭐 시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하려고 준비 중입니다만, 지금 부덕동은 그렇다치고 왕곡에 지금 옥천영농조합법인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사업자측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원을 전부 해결해서 지금 신청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제가 듣기로는 민원을 뭐 민원관계는 아니고요. 왕곡의 시설에 대해서는 민원관계하고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가지고 부지내에 산지를 불법 훼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준공처리를 했을 때 동시에 같이 산림법에 의한 준공이 되어야 이 건축물에 대한 준공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위원지금 이게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분을 저기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 부분은 산지훼손관계를 법인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분할측량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을 뺀다는 얘기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어떻게 되었든지 최종 목표는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물론 아까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중요한 것이 민원 아닙니까?
민원은 없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장행준위원
민원하고 관계없는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거기를 안가보신 것 같은데요. 거기가 산위에가 있습니다. 물론 부락도 약 2키로 내외 떨어져있는 부락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시설에서 가동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액비저장탱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약 2만 톤 규모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악취가 약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개선을 해가지고 악취가 발생을 안 하게된다면은 지금있는 것을 환경을 개선하는 쪽이 아니냐 그래서 지원을 해주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관계는 아닙니다.
위원그런다면은 그런 문제라면은 나름대로 부덕동에 나주양돈 친환경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대안은 없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서 제약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왕곡의 부지는 지역경제과의 창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공장부지를 만들고 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당초에는 그런 얘기도 오고갔었습니다만, 두개의 법인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는 포기를 하고 나주양돈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따로하고 옥천은 옥천대로 지금 따로 설치를 하는 그런 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처음에 유도는 해봤었습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끝났습니까?
장행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 랍니다. 축산경쟁력 차원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배원예과의 에너지절감차원에서 난방기 공급하는 사업이 있드라고요. 그래서 우리 축산도 에너지 쪽에는 양계하신 분들이나 육계하신 분들은 상당히 심각하잔아요. 이 사업을 우리 축산경쟁력 사업으로 접목을 시켜서 지금 배원예과에 보니까 사업이 있구만요. 이것도 우리 축산 쪽에는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농식품부에서 원예쪽으로 해서 내려온 것은 축산에서 그 분야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정해져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가 새로운 시책 내년 2011년 사업이라도 이러한 사업을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질의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