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니까 가장 훌륭하신 분들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하반기 같이 일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하반기 동안 잘 운영되도록 작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훌륭한 위원님들과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정말 다른 위원회보다 더 일 잘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을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대 이어서 6대에 들어와서 2년의 상임위원회 공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훌륭하신 분들과 같이 만나서 호흡을 잘 맞춰서 우리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5대 때 제가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죠.

이상희위원입니다. 선배의원님들 지도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이상희위원님께서 가장 막내시니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열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꿈도 희망도 기쁨도 여기 있는 모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신현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2조 2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거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도열위원입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운 일이나 궂은일에 늘 앞장서서 일해 오신 송인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을 바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1번, 별관동 캐노피 시공 및 방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장타일 낙석 등으로 인한 통행인 안전을 위해서 별관 전면부에 길이 62m, 폭 2.7m의 캐노피 시공을 지난 4월 8일 완료하였으며, 장마철 잦은 누수로 인한 불편사항 등 해소를 위해 별관동 방수공사를 6월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번,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4급 2명을 비롯하여 기능직 등 총 125명을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4쪽 3번, 신규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임용은 일반직공무원 50명, 전임계약직 7명, 시간제계약직 17명 등 총 74명을 채용하였고 계약직 전임 3명과 시간제 33명은 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 4번,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금년 9월 1일자로 사무직렬 기능직 23명을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하였으며, 5번 사항입니다. 정년·명예퇴직자 격려에 관한 사항으로는 금년도 정년퇴직자 32명에 대해 총 8054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명예퇴직자 4명에게는 2억 4933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쪽 6번,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포상 23명, 시장표창 20명, 구청장 표창 56명 등 총 99명에 대한 포상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으며, 7번, 직장교육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직원 체험교육을 총 5회 400명 실시하였으며, 5급 이상 간부 워크숍 및 직원 교양강좌, 논술교육 및 IT아카데미 과정 등을 운영하여 직장 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직원 역량강화에 힘썼습니다. 8번, 직원 위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절마인드 재확립 및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직원 필수교육으로 실시했으며,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총 652회 3315명,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을 상·하반기 총 61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9번,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12년 상반기 행정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6개 부서와 우수직원 6명을 표창하였으며, 금년 8월 1일부터는 개인별 전화응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한 마스터코칭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월 상시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및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에 따른 후생복지를 위해 1인당 평균 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직원자녀 구정현장 체험에 관한 사항으로 여름과 겨울방학에 직원자녀 40명을 대상으로 구정현장을 체험토록 하였습니다. 7쪽 12번, 직원휴양소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편의를 위해 연중 휴양소 4개소 52구좌, 하계휴양소 15개소 40실을 운영하였으며,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는 직원 동호회는 현재 총 17개 82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반기 총 380만 원을 행사경비로 지원하였습니다. 14번,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외 선진문화 체험을 위해 금년도 모범공무원 42명을 선정하여 2개조로 나눠 3박4일간 일본 큐슈를 방문하여 시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번 사항 ‘2012년 정년·명예퇴직자 격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명예퇴직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남겨놓고 명예퇴직 하신 거예요?

6개월입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나가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6개월에 해당되는 명퇴수당 산정을 최종급여 가지고 하신 것인가요?

예, 그렇죠.

최종급여 가지고, 몇 %죠? 80%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산출산식이 있어서……

방식이 따로 있죠?

예, 그에 합당하게 산출해서 지급했습니다.

7급 두 분, 8급 한 분이 하셨는데 이 두 분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개인 일신상의 이유입니다.

그 다음 11번 항에 직원자녀 구정현장 체험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대학생들 구정체험 활동을 하는데 일반 구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우리 소속 직원자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정체험의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 그 학생들이 와서 여기 직원 분들과 같이 근무를 하십니까? 아니면 업무보조를 하고 그런 것입니까?

업무보조를 하는 것이죠.

같은 사무실에서?

예, 사무실에서.

주로 대학생 위주로 하시는 것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 업무를 보고 배우면 좀 체험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회 체험도 되고 아르바이트 성격도 있어서……

한 달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도 좀 지불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7번에 직장교육 활성화 추진사업에 조직 활성화 간부 워크숍이 있는데요. 1회 61명 이것은 당일 워크숍이었어요?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어디서 하신 거예요?

홍천에 있는 대명콘도에 갔습니다.

그러면 직원 교양강좌 운영 이것은 어디서 얼마동안 하신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 했는데요. 2월에 한 번 했고 7월에 한 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가 사회적 자본 신뢰소통 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6층 소강당에서 희망직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1·2회 다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외부강사는 누구를 초빙했어요?

1회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서는 KBS PD인 황진성 PD가 했고요. 두 번째 한 지금 이 순간의 역사는 성공회 교수이신 한홍구 교수님을 초빙해서 했습니다.

성공회대 교수 누구요?

한홍구.

한홍구요?

한홍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번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2박 3일로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 총원 42명이면 이분들의 직급은 어떻게 돼요?

직급은 다양하게 일반직원 위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참고로 한 번 보고 싶은데 이 명단과 예산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못 가신 분들께서는 부러우실 텐데, 다들 직무를 열심히 하시는데 여행가시는 것도 ‘모범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가면 다른 분들이 굉장히 위화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매년 일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선진체험을 위해서 매년 실시해 왔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제대로 하지를 못했거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안할 수는 없죠. 어차피 행정이고 구정이고 하니까, 그리고 내용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번 사항에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주제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직원들한테 애로사항을 청취하니까 7급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55년생, 56년생으로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논술을 볼 때 연세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에서 좀 달리는 것 같아요. 어느 특정계급에 오래 계시면, 12년이나 있으면 올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활용하셔서 그래도 그 분들이 정년퇴직하기 전에 한 급 정도 잠깐식이라도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청장님한테도 권유하시고, 그래서 꼭 논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정기승진은 상·하반기 별도 4월과 10월에도 있고 내년 1회 근속승진이 한 4월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때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처에 있는 사람들은 근속 승진할 때 최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직급별로 다 다른데 6급만 하나 예를 들자면 한 4명 정도 근속승진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하반기에 일반승진이 10명입니다. 10명 대비로 봤을 때는 한 30%내지 40% 비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 송인기위원입니다. 13번,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총 17개 동호회 820명이 있어요. 그런데 동호회별 행사경비 지원으로 직원 여가활동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모양인데 상반기 8개 동호회에는 380만 원 지원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17개 동호회인데 8개 동호회에만 지원된 이유는 왜 인가요?

예를 들어서 행사가 산악회 같은 경우 시산제를 연초에 하는 데가 있고 후반기에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서 동호회별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호회도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예전에 지원된 금액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직 지원이 안 된 동호회는 하반기에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주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 주고 이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상계2동 공공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당초 노원문화의 거리 내에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상계동 385-1, 현 진로마트 자리입니다. 그 부지에 동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부지로의 청사 신축을 위해 현재 관련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 중이며, 청사 신축재원은 당초 예정부지 환매대금과 국․시비 등을 활용해서 청사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번, 동 주민센터 연두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19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연두방문을 추진하였으며, 동 현안업무 및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3번, 통장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장 역량강화 및 복지도우미로서의 원활한 통장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통장 예정자 146명에 대한 사전교육 및 임기 중 통장 109명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번, 구민상 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버이상 등 총 6개 부문 6명에 대해 포상하던 노원구민상은 금년부터 서울시 노원구민상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8개 부분 8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접수결과 추천후보자가 없는 어버이상을 제외한 7개 부문에 대해서 10월 14일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모범구민 표창은 총 146명을 표창하였습니다. 5쪽 5번, 행복공동체 노원만들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13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원사업으로는 9월말 현재 5개 사업분야에 19개 단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인식확산을 위해 전 구민「안녕하세요」인사하기 운동을 추진하였고, 9월부터는「나누면 행복해집니다.」나눔운동 추진과 마을공동체 리더양성을 위한 마을학교 운영 5회, 마을공동체 리더워크숍 1회,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6쪽 6번, 비영리단체 구정참여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영리단체 구정 참여사업 지원을 위해 총 59개 단체 171개 사업에 대해 총 5억 77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민원접수 등을 토대로 주택가 등 방범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 10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8번, 야간․주말 민방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6월 28일과 30일 야간·주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10월 31일과 11월 23일에도 하반기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대원들의 교육 참석률 및 편의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9번,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구와 관내 기업체간 상호협약을 통해 든든한 이웃기업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백화점 등 관내 19개 기업이 기업봉사단으로 참여하여 희망나눔바자회 개최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소외계층 전기안전점검 및 여행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10번, 자원봉사 인정·보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전자카드시스템 도입으로 2011년 5월부터 봉사활동시간 50시간 초과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과 마일리지 적립, 할인가맹점 495개소에서 5~3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1번, 자원봉사캠프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19개동 캠프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월1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가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과 전문교육,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강화 등 동 캠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5쪽 5번, 행복공동체 노원만들기 사업 추진에서 상반기 내내 노원을 도배하다시피 했던 ‘안녕하세요’ 사업 관련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좋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서로 이웃 간 인사하는 것은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캠페인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한 의아심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런 식의 운동을 지금 전개했는데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내지는 이것을 했더니 인사율이 높아졌다는 이런 것들이 통계로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게 평가지표로서 측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을 저희가 그냥 할 수는 없어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인사하기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평가지표 단락을 만들어서 현 상태를 진단하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확산할 수 있을까 고민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사업이든 정책이든 간에 목표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해드렸고요. 6쪽 7번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인데요.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는 사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4층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 관제센터 열면서 범죄예방 차원까지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점점 확대됨으로 인해서 모든 구민들을 예비범죄자로 간주하는 듯한 정책이라든가 혹은 사생활 침해 같은 것이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사생활 침해부분에서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아직까지도 달아 달라고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매년 100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생활 침해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용이 유출된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더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3쪽에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의 거리 부지는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폐지결정이 됐습니다.

폐지결정이 되고, 지난번에는 공공시설물로 했고 이제는 일반대지, 그 다음 롯데마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이루어졌고요?

예.

롯데마트 주인, 땅 소유자와는 무슨 구두계약이 있었나요?

아직 접촉한 것은 없습니다.

접촉한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결정고시를 냈다는 것은 땅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공권력의 횡포로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 내용들은 이미 저희들이 이 업무가 작년 상계2동 연두방문 때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당사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사자들이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사자는 사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시설 결정고시를 내리는 곳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공서이고, 그러면 일단 사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관공서에 위축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미 그 부분에서는 의견교환이 있었고 교감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유주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사 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사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서로 의견의 교환정도가 있었지 결정고시가 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 것이고 구청이 매입할 것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알고 있었고 그럴 경우에 자기들이 의사를 표현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설결정고시가 되면 그 소유주가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상황적으로 사전에 다 양지가 되고 얘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공청사로 결정고시를 내리는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나중에 다른 말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보다는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야 나중에 협의매수가 안 될 때 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수용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뒤에 배수의 진을 치고, 저는 토지소유자 사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토지소유주의 문제이고 토지소유주와 진로마트와의 어떤 임대차 계약관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임대차계약이 몇 년으로 되어 있고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토지소유주한테는 결정고시가 내려서 땅 소유주이니까 나중에 분위기상, 상황상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매매가 안 되면 수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로마트 입장에서는 지금 멀쩡하게 장사하다가 소유주가 나가라고 하면 그들 간에도 계약기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계약기간 이내에 나가라고 하면 명도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 기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로마트 부지를 올해 안으로 매입하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올해라고 하면 지금 두 달 정도……

올해는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글쎄, 상황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목표는 올해 매입하려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은 파악해서 명도부분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조치를 취했어야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3년 계약을 했다, 5년 계약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요구를 할 거예요. 자기들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물론 소유주와의 문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적 수행하려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면 그 또한 관공서에서도 직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파악하셔서 소유주와의 협의매매나 수용해서 이루어지더라도 명도가 용이하게 이루어져야만 목적 수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서울시 투자심사가 지난주 9월 24일 끝났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는 긍정적으로 지금 결정되어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들이 폐지되고 새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예전 당초 부지는 환매를 해야 되는데 환매목적물에 대해서 그 환매목적물이 토지에 국한하느냐 그 위에 서 있는 상가건물까지 해당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고문변호사들이 약간의 이견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환매권은 토지에 국한된다. 다만, 협의해서 건물까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종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미 감정평가도 다 해놨기 때문에 환매공고를 하게 되면 환매권자와 6개월 이내에 그 분이 환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6개월 이내’라는 것은 공공관청에서 내린 환매결정 내린 인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까?

공고일로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고가 되었어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있는 관계로 조만간 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쪽 환매를 하고 이쪽 땅을 구입할 때까지의 목표기간을 얼마로 보고 계세요?

저희들은 지금 내년 5월 내지 6월까지는 이전부지에 대해서도 토지 매입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8~9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상반기 중에 신축이전 부지를……

그런데 올해 하반기 목표로 했다가 왜 이렇게 늦춰졌어요?

이것은 도시계획 사전절차 부분이 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물려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절차를 밟기 위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내용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그 환매부분이 당초 지금 미 필지 소유자가 환매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나 가죠? 지금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이 서로 다른가요?

예, 저희들이 매입 당시에는 토지건물을 감정평가를 해서 약 97억에 매입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다시 저희들이 환매할 이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보니까 그게 약 103억 7500만 원이 되어서 한 6억 7000만 원 정도가 상승되었죠. 그 다음 그 판매금의 결정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산식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감정을 해보니까 약 103억 7500만 원입니다.

시가는 어느 정도였어요?

시가는 지금 120억 정도……

그러면 시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렇고 감정평가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불가피한 차익이 아니라 차손이 발생하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차손이 발생하는 것이고 예전 구 소유주 입장에서는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6억 7000만 원과 나머지 얼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지막 시점으로 본다면 시세 대비해서, 물론 감정가가 일부 낮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기간의 이익으로 본다고 친다면 저희들도 당초 매입할 당시의 시세로 매입한 것이 아니고 감정가액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분도 역시 저희가 협의매수로 팔았지만 시세대로 팔지 못하고 손해를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 지침의 그 취지는 당초의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토지를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토지주도 보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산식을 딱 정해놔서 그 기준대로 산정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가 대비 약간 차이는 있죠.

시가 대비 많이 차이가 나는데 감정평가 금액대로 하더라도 약 6억 7000만 원이 지금 차이가 나요.

우리가 살 때에 비해서 상승이 되었죠.

상승이 되었는데 살 때 가격으로 지금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격 103억 그것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매의 의미가 원 소유주한테 우리는 97억에 샀는데 지금 103억의 가치가 있는 땅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니까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약 6억 7000만 원 손해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6억 7000만 원을 우리가 더 받는 것이죠. 97억에 사서 103억에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고 103억 그대로 파는 거예요?

예, 103억 이상으로 팝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 소유주는 환매니까 97억에 사겠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 의견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협의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그게 협의인데 그것은 저희가 관계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 그분의 토지를 매수할 때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매수한 것이거든요.

하여튼 구청 입장에서는 103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저는 만약 그쪽에서 환매니까 그대로 97억에 사겠다고 요구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 하셔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지역구이고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좀 더 말씀을 하고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원래 소유자 입장에서는 원래 가격과 원래 땅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원 소유자도 저희들한테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따져보면 우리가 이익 보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서만큼도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앞서 이상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5쪽 5번, 행복공동체 노원만들기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마을공동체 리더 양성교육 사업이 있는데요. 이 마을공동체 리더들이 어디서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는지? 이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공약 마을만들기 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핵심이 주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업, 그런 것들을 구상해서 시나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 사업을 공동체의 어떤 복원 그런 식으로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것인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 역할과도 조금 같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연결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나 그런 복지 차원에서 하는 복지사업 활동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공동체에 관련된 부분이 연결될 수 있어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공동체사업이냐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 리더 양성교육의 교육내용 그런 것은 자료를 일단 주시고, 그러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이게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예전처럼 관치로 밀어붙인다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사업구상을 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어떤 참여의식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발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체의식 같은 게 향상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도 시나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인해서 많이 유도는 되고 가시적으로는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장 전제되어야 할 것이 민간주도여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의지와 활동성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자칫하면 어쨌든 성과를 내야 하니까 관에서 밀어붙이기식의 결과물을 내기 위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저는 하면서 과연 이 분들이, 결국은 이게 넓게 보면 복지의 실천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량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그게 마을공동체 리더 양성교육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단기간에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제가 좀 의구심이 들면서, 그래서 이 교육내용과 자료, 강사 이런 것을 제가 참고로 한 번 보고 싶으니까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마을만들기 공동체 리더 양성교육을 통해서 얼마큼 역량 있는 리더들이 양성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한 120명 정도를 이번에 양성교육을 시켰거든요. 이 분들을 대상으로 2차 심화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접수받았는데 한 40명 정도가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심화된 교육과정을 통하면 결국은 그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앞으로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의 핵심 역량 있는 리더들이 양성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그런 취지에 맞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구에서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캠페인도 많이 하는데 이런 단편적인 한두 가지 갖고 이런 게 충족되지는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장기적이고, 이 리더 1명 양성하는 게, 이 리더가 결국은 주민들에게 영향력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마음도 움직이고 하는 것인데 이런 리더가 굉장히 단기간에 나오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평생교육 받고 준비해도 정말 복지 현장이나 어느 현장에서 사람 마음하나 움직이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것은 길게 보고 가야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이 ‘안녕하세요’가 너무나 노원구 전역에 남발해서 붙어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그 많은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야 되는지, 돌아서면 ‘안녕하세요’ 현수막이 너무나 남발되어 있어요. 그게 다 예산인데, 그래서 저는 그 현수막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마른행주 짜듯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의문도 제가 가졌는데, 그러면 자료를 주시는 김에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현수막 예산, 현수막의 종류까지 제가 확인하기는 그렇지만 현수막에 관련된 예산같은 것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기위원입니다. 비영리단체 구정참여 사업지원이라는 게 6쪽에 보시면 있죠. 그 예산이 5억 7700여만 원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요. 59개 단체에 171개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1개 단체가 여러 개 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죠.

1개 단체가 여러 개 사업을 할 때마다 다 지원해 줍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인데요. 단체별로 1개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약 2~3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같은 것도 사업유형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수는 171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 행사를 가보고 참여해 보면 실제로 지원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년 동안 충분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지원을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심의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많은 비영리사업단체들이 사업을 하는데 굳이 꼭 지원해 주지 않아야 할 그런 부분에도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올 연말,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심의합니까?

연초에 심의하는데요. 그 심의할 때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점검, 서류점검 등 각종 여러 가지 형태의 점검을 통해서 그 점검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신청한 금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상반기에 한번 점검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한 번 점검할 예정으로 있는데 상반기 점검한 결과에서도 29개 단체가 부적정 사례가 좀 발생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시정조치나 행정지도 경고를 하고 그 정도가 심한 데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한 데는 저희들이 좀 더 강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다음 연도에 이 단체는 지원금액을 대폭 축소하든지 아니면 제외를 하든지 그런 것까지 보고 심의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나서 결과가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평가가 되어야 해요. 그런 평가가 되지 않고 그냥 관례적으로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도 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관례를 많이 따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정말로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5억 7000여만 원이라고 하는 큰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단체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서 쓰이고 있는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쪽 5번, 행복공동체 노원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이상희위원님과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 주거형태의 약 81%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옆집에 초상이 나도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아도 오고가지 않는 것이 지금 서울 주민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하는 취지와 목표가 굉장히 좋은데, 다만 다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셨겠지만 이 목표가 원래 추구하는 그런 목표로 가기를 희망하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희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초 마을만들기 공동체사업 추진이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서울시가 마을만들기 공동체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물론 지금 시점에서 그 부분도 부인하지는 않는데 당초에 이 인사하기 운동은 추진 배경이 이렇습니다. 금년이 아니고 작년 초에 지역의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청장님을 모시고 지역을 다녀보니까 외국에 한 20년 살다 오신 분이, 아주 연세가 많이신 분이었어요. 그 분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리니까 젊은 학생들이 노인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탄다든지 인사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도 그렇지 않은데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이 도시생활이 삭막하다. 우리 마을을 어떻게 옛날처럼 정취가 나는 곳으로 복원시킬 수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이 사업보다도 정말 우리 주민들이 서로 알고 마음을 열고 인사를 나누는 이런 것부터 운동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준비하던 차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되시고 그 분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묶여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참에 어차피 공동체를 하려면 마음부터 여는 인식이 확산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고 취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것이 목표를 세워놓고 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나 기계 이런 것은 믿을 수가 있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렇게 안 되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려하는 바가 헛 우려가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디지털홍보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구정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191건 제공했으며, 언론사별 보도실적 총 2045건, 기사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구정홍보를 129회 실시하였습니다. 3쪽 2번, 노원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 주요뉴스 및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노원구소식지를 매월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3번, 옥외광고판 등을 활용한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어린이교통공원 및 동부간선도로 차고지에 위치한 옥외광고판과 마을버스 50대에 우리 구의 슬로건 및 주요 역점사업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4번, 구정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어린이 홍보책자 ‘신바람 나는 노원여행’을 6000부 제작 배포했고 2011년 보도기사 모음집 ‘언론에서 본 노원’ 50부도 발행하였습니다. 4쪽 5번, 2011년 기준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지원될 분포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 조사를 금년도 2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하였고, 관내 89개 업체 광·제조업부문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는 4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조사원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6번, 구·부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속도개선 및 관리비용 절감을 통한 약 2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5쪽 7번, 구정 영상홍보 운영입니다. NBS 인터넷방송을 통한 주간뉴스 315건 및 기획프로그램 22편 등을 제작하고 연중 LED 영상차량 운영 및 전광판 IP-TV의 운영,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기자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구정 영상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6쪽 8번, 직원정보화 마인드 향상입니다.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강사 초청교육 3회 및 관리자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한 SNS 활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번, 원어민 화상학습시스템 가상화 서버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KT IDC 분당센터에서 운영 중인 화상학습시스템을 구청 정보시스템실로 이전하여 효율적인 서버운영을 통한 회선사용 및 유지보수비 등 관리비용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7쪽 10번,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정품이용 강화입니다. MS오피스 2010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총 3종 2250대를 복원하였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정비를 위해 반기별 1회 점검하여 9종 235개를 정비하였습니다. 11번,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고PC 지원 및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번,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011년 도시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현재 경찰·모니터링요원 등 총 31명이 주·야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주정차 단속 1만 5587건 등 총 1만 6561건입니다. 8쪽 13번, 정보보호시스템 대책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주소관리시스템 대체구축 및 최신의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 치매예방 및 신속한 보안사고 대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4번, CCTV 통합유지보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효율적 CCTV 유지보수를 위해 각 부서별로 추진하던 4개 업무 145대에 대한 CCTV 유지보수를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번, CCTV 통합구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7월부터 방범·주정차 단속용 등 4개 업무 총 81대에 대한 CCTV 통합설치가 진행 중으로 10월까지 완료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적 CCTV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3쪽 2번, 노원구소식지 발행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발행부수가 월 21만부에 전체 세대수의 92%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배포방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 배포는 지금 각 세대별로 배부해 드리고 있고요. 노원구는 지난달인가 일부 주민통행이 잦은 지하철 역사에 저희 디지털홍보과 직원들이 그 일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다 투입한다고요?

통·반장 등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보통 경비실 앞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통·반장을 통해서 전부 세대별로……

그 배포와 관련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중간에 유실되고 있는지 이것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들이 이 소식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가끔 체크를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경비실 앞에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조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최소한 쌓아놓지 말고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1만부이면 실제로 지금 주요 일간지가 50만부 넘어가는 신문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찍어내는 것인데, 이게 1년 소요예산이 3억을 넘어가고 있고 실제로 유실될 수밖에 없는 양이 분명히 있어요. 면밀하게 체크해서 발행부수를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발행부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배포를 더 세밀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대수의 92%이면 상당히 발행부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쪽 10번,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정품이용 강화부분에서 정품확보율이 지금 76%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수치로 보면 24%는 정품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밑에 보면 불법 복제율이 0%로 되어 있는데 제작사나 아니면 소유권업자에 대한 양해에 의해서 24%의 정품을 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된 프로그램을……

이것은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는 것이지 양해해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업무범위가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넘어가거나 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적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그렇고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은 거의 업체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라이센스 확보하지 않고 쓰는 게 대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이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원구소식지에 발행에 대한 것으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구청 5층에 보면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가정 내의 어려운 환자들이 있으신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생각해 보니까 소식지 전면에 조그만 박스로 해서 지속적으로 내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때 답변은 했는데, 홍보기사 한두 번 실어준 것은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기사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 5층에 내리시는 분들 보면 치매센터 가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퍼즐 맞추기 이런 게 아이들 장난 같지만 그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도 환자를 더 수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좀 확실히 하셔서 전면에 조그맣게라도 가정에 배포되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그런 것이더라고요. 우리 치매센터에서도 백병원이나 이런 데 의뢰하면 진료비가 많이 드니까 치매는 치료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서 제가 센터장에게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방식으로 권하지 말고 직접 설치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했더니 수긍도 하셨고 하니까 광고를 좀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조그맣게 할애하셔서……

저희들이 매달 과에서 소식지에 실을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데 항상 지면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 옥외광고판 등을 활용한 구정홍보가 있는데 특히 올 여름에는 전기가 많이 부족했는데 그때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밤에 전기를 끄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가끔 보면 켜 있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내용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 삶의 든든한 이웃’, ‘교육중심 녹색도시’ 등 이렇게 구청장들 바뀌면 대충 나오는 구호인데 거기에다가 야간까지 홍보할 필요성은 별로 없다. 낮에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니까 어떤 경우라도 밤에는 점등을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구정 홍보활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의 지원대상이 어디어디인지 일단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지역신문 배부대상은 구청의 각 부서와 원하면 일부 통·반장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는 배부가 안 됩니까?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배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반장에 국한되어서 신문이 지원되는데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이 제가 보니까 25개 구청에서 가장 많더라고요. 우리 노원구가 6억 500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물론 통·반장님들이 구정과 주민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역신문 발전지원법의 취지에 보면 정보격차 그런 것이잖아요.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것으로 본다면, 글쎄요. 기초수급자나 경로당 같은 데도 지원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제가 그냥, 왜냐하면 우리 구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떤 필요한 정보나 다양한 어떤 생활정보, 그리고 지식정보 등 여러 가지 미디어의 역할이 지역신문이지만 좀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 구의회에서 주는 보도 자료만 받아서 싣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질적으로나 그 분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쪽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수급자나 경로당 같은 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쯤은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요청드릴 것은 우리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 간담회도 그렇고 홍보비도 그렇고 신문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총 예산을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지에 맞게 정보화 취약계층의 격차해소를 위한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아울러 제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데 예산을 확대해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아니, 확대는 아니고요.

아니면 배부를 조정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반장으로 국한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떤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그냥 구정홍보지죠. 결국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없어져서 그 신문도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우리 구의원들도 하지만 사실 언론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그 신문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 언론을 활성화시키고 살리는 의미에서라도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싣고, 그리고 소위 다양한 계층들한테 골고루 배부가 되고, 또 하나 여러 가지로 정말 그냥 배부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열독률 같은 것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이제까지 여러 구의회에서도 나왔지만 어느 정도는 몇%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행 가능한 것부터, 예산을 늘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산은 사실 줄이라고 말씀드려 놓고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 본연의 취지에 맞게 쓰여 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원어민 화상학습시스템 서버구축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예산을 약 8500억을 들여서 예산절감이 4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그동안 왜 이것을 안 했던 것이죠? 어떤 상황논리가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 분들이 감지를 못하고 게으름을 피웠던 것입니까, 뭡니까? 왜 이런 절감사항을 그동안에 안 하고 이제 하는지?

이 원어민 화상학습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서버를 당초 분당에 있는 센터에다가 구축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분당에 있는 센터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서버구축을 노원구로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상화 기술을 적용해서 예전에는 서버를 총 33대 보관하려면 램이라는 게 있는데, 8개 램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서버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 램도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저희들이 이번에, 기술의 발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당에다 서버를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노원구청에 서버를 놓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란 얘기죠?

예.

그동안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죄송하지만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산운영팀장 정향수입니다. 그 가상화 기술이 2~3년 전부터 급격하게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초창기 구축할 때는 물론 우리 전산실로도 들어올 수도 있었지만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술이 발달되고 그린IT 이쪽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면서 검토해 보니까 우리 전산실로 가지고 들어와도 충분하겠다는 판단 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4억 3000만 원의 예산절감이라면 우리 같이 어려운 구에서는 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진작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7쪽에 보시면 U-노원도시통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영상물 반출이 487건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반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반출한 내용을 좀 제가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영상물 반출 487건은 교통사고나 범죄와 관련되어서 경찰서에서 CCTV 영상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제출해 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범죄와 관련되어서 수사상의 목적으로?

그렇죠. 수사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뺑소니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요청이 들어오면 제공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경찰의 요구에 의해서만 반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외부에 반출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현장에서 보실 수는 있는데……

전체 이 487건에 대해서 리스트업은 가능하잖아요?

예, 리스트업은 가능합니다.

전체 내용까지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리스트업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소식지 발행에 관해서 이상희위원님과 마은주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갖다놓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가가호별로 부쳐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선거법과 관련이 있나요? 만약에 각 세대별로 앞서 이상희위원님이 주장하셨다시피 전체 세대수의 92%라고 하면 우리 전체 세대수가 22만 8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세대가 가져가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놓고 가니까 하나씩 집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각 세대별로 부쳐주게 되면 경비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선거법과 관련해서 그런 것인지?

선거법에 큰 문제는 없어도 예산상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이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실되는 부분을 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거에요. 지금 12명인데 어차피 노원구청에 노원구의회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같이 사는 입장 아닙니까? 노원구의회 소식을 현재 1면 할애하고 있는데 2면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너무 안 해서 나갈 소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일 좀 많이 하시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2면 정도 증면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도 어차피 같은 청사에서 살고 있으니까 의회도 한 2면 정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소식지와 관련해서 취지가 조금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포율을 높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발행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얘기에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편함에 다 투입하면 우편함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80%가 넘습니다. 가지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엘리베이터에 쌓아놨을 경우에는 가져가는 양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대로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발행부수를 좀 현실화 하자는 측의 취지로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투입된 것을 다 읽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배포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좀 수립해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배포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유실율도 감안해서 내년도에 발행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8쪽에 15번, CCTV 통합구매 설치가 있는데요. CCTV를 달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통합구매는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노원구청에서 수요자를 파악해서 하는 거예요?

구청 각 부서에서……

그러면 주로 하는 게 방범용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용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각 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필요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 성폭력이라든가, 뉴스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들어가면 막 그런 사고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런 CCTV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 지역이어서 설치할 부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31개소에 81대를 설치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만 합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CCTV는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방범용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공원관리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가 발족하고 그 다음 작년 9월 9일자로 유시티관리팀이 생겨서 그런 업무들을 개별 발주하던 것을 저희가 전부 모아서 통합 발주하다보니까 단가가 내려가고 예전에 개별 발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40대 하던 것을 저희들이 81대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장비 구입비용에서 절감되고 유지관리부분에서도 개별부서에서 하던 것을 유시티관리팀에서 통합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니까 관리비용까지 절감하는 그런 쪽에서 주민들이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많지만 저희들이 그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업무개선을 통해서 상당부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각 동에서 동별로 또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것을 각 부서별로 요청하죠.

제가 우리 동네인 상계5·8·10동을 쭉 돌아다니다 보면 이 CCTV를 달아달라는 데가 참 많아요. 요즘은 쓰레기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예산이 적어서 이것밖에 못하지만 내년에라도 더 많이 확보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합창단 등 3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공연 및 대회에 참가하여 노원구 문화 사절단으로서의 역할과 구민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억 6445만 원입니다. 4쪽 2번,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계발·보급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는 127개 문화강좌 및 문화해설사 운영, 유적지 탐방 등 각종 문화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번,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참여와 소통, 나눔을 주제로 한 노원문화축제가 10월 12일부터 3일간 중계근린공원 등 노원구 전역에서 개최되며, 10월 20일 토요일 월계동 비석골 근린공원에서는 시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초안산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5일에는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과 6월 24일 중계근린공원에서는 단오맞이 풍물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여 민속놀이 및 국악 행사 등을 통한 지역축제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4번, 제2회 노원구어울림 합창제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립합창단 및 지역 내 활동하는 민간합창단, 학교 어머니합창단 등이 참여하는 어울림 합창제를 2012년 10월 30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5번, 노원 문화의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주 토요일저녁 노원 문화의거리 및 야외무대에서 기획공연 6회와 주민 참여형 공연 1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쪽 6번, 찾아가는 문화 나눔공연 개최입니다. 우리 동네 음악회를 각 권역별 야외무대 10개소에서 135회 개최하였으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도시락 나눔공연은 10회 실시하였습니다. 8쪽 7번, 서울 초안산 분묘군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적 제440호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39필지 20만 8000여㎡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2009년 7억 원, 2010년 11억 원, 2011년 10억 원, 그리고 올해에는 13억 원의 보상비가 책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를 마친 상태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10월 16일부터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8번,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농사체험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함께 마들근린공원 내 농사체험장에서 실시하는 벼농사 체험프로그램으로서 금년 5월 모심기를 시작하여 10월에는 정기발표회 및 벼 베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번,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4일 노원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주최하는 노원구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구민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10번,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체육동호인 단체에는 589개 클럽 4만 9000여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시장기·구청장기 대회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 총 38개에 9월말 현재 1억 2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구민걷기 행사지원입니다. 10월 8일 수락산 둘레길 조성 기념으로 구민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번, 제1회 노원마라톤대회 지원입니다. 일반시민과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노원구육상연합회 주관 마라톤대회를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13번, 서울시립종합빙상장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266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마들근린공원에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9200㎡의 빙상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금년 7월 시민이 원하는 시설로 재검토를 요하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시립 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을 건의한 상태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14번,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월계동 영축산근린공원 일대에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7000㎡ 규모의 제2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기본설계를 하였으며, 10월 중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15번,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일부터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수탁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및 KT소극장 관리·운영과 시설물 등 유지관리, 대관·임대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원문화예술회관 예산 집행잔액 14억 3800만 원을 금번 추경안건으로 부의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문화 나눔공연 개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공연이 많이 이뤄지고 있죠. 토요일마다 지금 각, 지금 그게 몇 개 구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까?

10개 구역입니다.

10개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부 아파트 지역이라서 문 닫고 들어가면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밖으로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인사도 하고 요즘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열심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도 만나야 인사를 하는 것이지 만나지 못하면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각 지역별로 노래자랑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문화 나눔공연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했어요?

예.

한 1년 6개월 정도 해보니까 단점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맨 처음 그것을 시작하자고 했을 때는 정말로 지역주민들을 많이 밖으로 끌어내서 지역주민들과 인사도 하고 서로 정도 나누고, 또 한곳에 편중되어 있던 문화를 각 마을로 나눠주자고 해서 이것을 했던 것인데, 그 취지는 참 좋았는데 하다보니까 공연도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보면 지금 각 동네별로 악단이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1년을 쭉 같은 사람이 항시 와서 똑같이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실증이 난거에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게 지금 각 10개소에서 하니까 돌아가면서 상계3동에 했던 사람들이 다음 주에는 10동이나 8동으로 온다든가, 또 월계동에서 했던 팀이 상계3동으로 온다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그 얘기도 몇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후반기 때 그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후반기 때 진행되지 못하고 거의 10월이면 다 끝나죠. 10월에 추워지면 거의 다 끝날 텐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한 거예요?

예, 금년도까지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식상하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잘 돌아가서,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흥미를 유발시켜야만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 공연이 그 공연이다 보니까 별 흥미를 못 느끼고 지지부진하는 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해서 내년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을 발굴해서, 지역주민들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색소폰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춤도 잘 추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무대에 세우면 더욱더 좋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5쪽, 초안산문화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용은 시비가 1억 나오면 구에서 500만 원 대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본 행사가 안골 치성제와 초안산 위령제인데 작년도에는 금액에 좀 적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반액 정도 됐죠? 재작년도 1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위령제나 이런 것인데 우리 구의 돈이 아니라고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어서 돈이 쓸 데가 없어서 그야말로 전혀 초안산 위령제와 상관도 없는 월계동 아파트단지 입구에다가 무대 꾸며놓고 연예인 불러다 쇼나 하는 그런 현상을 빚었어요. 대단한 예산낭비로 우리 구의 돈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런 게 많았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보완화기 위해서 노원문화원 쪽에서 위탁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요. 보면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국가 돈은 받아먹은 놈이 임자’라는 얘기가 밖에서 떠돌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축제가 이 초안산축제에요. 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 1억이란 돈이 거의 소비성 축제예산으로 쓰이지 않고 나름대로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초안산문화제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어떤 표석이 되는 그런 안내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일부러 그런 쪽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그런 소비성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500만 원 주는 것은 안 주면 안 되는 것인가요?

보조사업으로 약간의 자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9쪽에 구민체육대회 개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요. 어느 청장 때는 있다가 어느 청장 때는 없다가 어느 청장 때는 다시 부활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대니까 한 20년 전부터 많이 참여해 보면 참여하는 사람은 90%가 매년 같은 분들이에요. 물론 적게 80%된 적도 있지만 매년 이렇게 예산낭비하면서 그것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를 들면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구태여 매년 해서 매년 그 사람들 데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변단체를 위시한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하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 아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격년제 정도로 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이죠.

격년제 방침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노원구민의 날 행사 그 시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노원문화축제를 노원구의 대표 문화축제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체육행사도 부활이 됐고, 현재는 예전의 방식에 불과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발전적인 속에서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은 분명히 맞는데 예를 들면 이게 없어졌다가 부활했다 이러니까, 다음번에 또 다른 분이 와서 없애버린다면 그렇거든요. 이것을 횟수라도 좀 줄여서 예산도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그 앞에 영업하는 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과연 이게 계획대로 운영될 수가 있겠는가.

일부 민원을, 지난번 한 천여 명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필체를 보면 한 사람이 다 쓴 필체에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 건자재상인가 그 분이 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부 영업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체육센터가 건립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지금 8공원 심의과정 속에서도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또 상당히 위쪽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자꾸 공원을 많이 훼손한다든가,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오게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용지가 공원용지로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만, 도시계획시설도 공원용지로 해서 매수를 해야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 이게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안 되면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원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소위 말하면 홍보를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쓸 목적으로 많이들 무엇을 하는데 저희 노원구가 언젠가부터 좀 희한해졌더라고요. 갑자기 뭐든지 하면 다 자기가 했다고 구청도 붙여놓고 국회의원도 붙여놓고, 실제로 알맹이는 별로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치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따위 정치들을 자꾸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중하게 내 임기동안 가능한 것인가, 내가 힘쓴 게 뭐가 있나, 물론 그렇습니다. 자기 임기 중에 서류 한 번 봤으면 자기도 숟가락 하나 놨다고 하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다한 것도 좀 문제가 있다. 노원구를 매일 돌아다녀 보면 플랜카드 도배에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혹시라도 정치인들이 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초안산 분묘군은 우리가 대외에 많이 알리기 위해서 현재는 그런 행사성 위주의 행사를 하고 있지만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초안산 분묘군에 대해서도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게 건립된다면 그런 속에서도 좀 더 학술대회, 조금씩 발전된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예산의 제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접근이 이렇게 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토지 보상부분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약 5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이제 매년 10억 내외로 지금 보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위원들이 먼저 질의한 다음 맨 나중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다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초안산문화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따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잡음이 좀 들려서, 문화제 기획에 대해서 우리 정도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어요. 내시분묘군에 대한 행사인데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매년 일회성으로 그냥 연예인 불러다가 하는, 기획사 불러서 했는데 그 기획사의 선정마저도 과거에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에 행사를 맡겨서 주위 여러 업체들로부터 무언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제기를 많이 받아왔어요. 오늘은 감사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여서 말씀만 드리는데 혹시 국장님 들으신 얘기 있으십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에 관해서 이 부분이 10월 1일부로 위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의회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약 두 달 이상 파행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회의석상에서 처음 위탁운영이 개시되어 하고 있다는 상황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보면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최초에 각호에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예술회관 운영과 구민회관 관리운영이 들어 있어요.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못한 의회의 책임도 있지만 굳이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술회관은 우리한테 상당히 큰 사업인데 보고가 안 되고 한 것은 유감스럽고요. 그 다음 예술회관의 원래 근본 설립목적이 노원구민의 어떤 문화욕구 해소라고 생각되거든요. 보면 매년 예산대비 총 수입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9%로 2004년 설립 이래 2012년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예술회관으로서의 문화적인 그런 게 상당히 큰 것인데 전문적인 식견이나 전문성이 없이 시설만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이렇게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요건을 갖춰서 한다는 부분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반기 의회에서 이미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보고 드린 점을앞서 원기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 때 시기적으로 그 당시 문화예술회관장이 사임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현재 직영방식부터 위탁, 또는 법인으로 가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전부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의 결론은 현 직영체제로 다시 한 번 공고를 해서 적임자가 있다면 그냥 가는 것이고 만일 그래도 정말 어려우면 그때 재검토를 해서 위탁방식을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실제 공개 공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적임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가급적 의회가 구성되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의견을 청취해서 이 업무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당 기간 관장이 없는 관계로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우선 당장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짜야 되는 시점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저희 직영에 있든 시설관리공단에 있든 관장의 역량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장이 빨리 선임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부득불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19개 구입니다. 19개 구 중에서 공단이 9개, 그 다음 문화재단이 4개 구 이런 식이고 나머지가 직영을 하고 있는 구가 5개 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들도 저희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간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 여러 위원님들이 궁극적으로는 재단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제대로 우리 노원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노원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의 인프라, 시설면의 규모라든지 접근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충족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충족된다면 종국적으로는 재단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현재 노원구민회관이 많이 낡아서 저희들이 지금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 자리에 다시 사업을 한다면 예술회관과 구민회관의 복합청사 형태로 일부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접근성 면에서도 우리 노원에서 가장 좋은 접근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재단으로 가기 이전에 그런 중간단계에서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위탁을 줘야만 역량 있는 인사를 저희들이 초빙할 수 있어서 부득불 그렇게 했던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다만, 최종 의사결정자는 구청장인데 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서울시내에서 뮤지컬을 할 수 있는 5개의 공연장 중 하나로 알고 있어요. 위상이 높아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직영을 하면서 어떤 역량 있는 관장님들을 모셔서 그렇게 이끌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행여 앞으로라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명성에 걸 맞는 예술회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정치적 고려나 이런 것이 가미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노원구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유기한민원 및 증명발급 처리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 통합민원, 외국인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처리되는 증명발급 현황이며, 총 12만 3068건 및 일평균 620건의 민원접수를 처리하였습니다. 2번, 여권업무 및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권접수 및 교부처리 현황과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출생·혼인신고 등 증명발급 처리현황으로 여권접수 및 교부는 일평균 344건이며, 가족관계등록은 일평균 266건 처리하였습니다. 3번,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일과시간 외 2시간씩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업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 여권접수·교부 등의 민원업무로 총 1710건 주 1회 평균 48건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3쪽 4번, 민원근무복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과 관련 구청 민원부서 직원들에게 동절기·하절기 근무복을 제작 지급했습니다. 5번,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총 1408건 청구에 전부공개 785건, 부분공개 38건 처리 및 구청 홈페이지에는 29개 세부업무에 대한 사전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6번,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구 통합된 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 문의사항 및 생활불편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상담DB 최신화 및 현장민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다산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7번, 종합문서고 및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에 위치한 종합서고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방역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와 통합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번,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9번, 발급여권 맞춤형계약등기제 운영입니다. 발급된 여권을 민원인 신청에 의해 등기 우송하는 제도로 금년도 총 1541건을 운영하여 전체 여권수령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번,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 유기한민원 등 신청민원 3만 5740명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1만 9650명의 설문응답이 있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밖에서 굉장히 칭찬이 많더라고요. 우리 노원구가 다른 데보다 아주 좋고 친절하다는 이런 말씀이 많아서 저는 밖에 나가서 자랑하고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확실히 노원구가 다른 데보다 낫다고 자랑도 많이 하고,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지적도 좀 해야 되겠지만 뭐 도와드릴 것이 없는지도 발굴해서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혹시 일하시다가 불편한 것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좀 도와드릴 것?

현재는 만족스럽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이 참 재미있는 얘기에요. 위에 국장님 계시고 아래 직원들이 있으면 만족보다 부족한 게 있을 것이니까 향후 건의하시면 많이 우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민원여권과는 사실 대민접촉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청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정도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열심히 하시는데 백번 잘하다가 한두 명 불만족을 가지고 가면 그게 바로 노원구청에 먹칠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우리 직원 분들 잘 교육하셔서 좀 더 친절하게, 우리 공무원 분들을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분들 오셔서 기다리면서, 그런 원스톱시스템을 제가 계속 얘기해 왔는데 어느 부서를 찾지 못하다가 불편해서 와서 찾는 경우는 이미 불만이 쌓여 있어요. 기기다가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폭발하는데 잘 하시고 계시고 힘드신 줄 알지만 좀 더 친절하게, 제가 그런 식의 말을 여러 가지 들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자기 입장은 불편하고 좀 몰라서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이 피하거나, 공무원 분들은 바쁘시고 그러겠지만 오신 분 입장에서는 절박한 상황인데 피하더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직원 분들을 독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1일자로 노원구 행정기구 일부개편으로 인해서 정책사업기획단이 기획예산과에 편입되면서 정책사업팀으로 조정되어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1번 사항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6개 분야 35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자전거도로 전면 재검토 등 완료된 사업이 13개 사업이고 친환경 무상급식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22개 사업입니다. 매 분기별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평가를 통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동북4구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서울의 동북권은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구 단위의 각종 발전방안이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노원·성북·강북·도봉 동북4구는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 시장님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개최한 이후 5월에는 동북4구 발전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동북4구 공동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사업을 잘 연계시키기 위해 그간 구별 개별의제를 채택하여 실무T/F, 조정T/F 등을 통해 의제를 구체화하고 서울시와 동북4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의 동북권역 공동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립중인 법정계획인 2030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서울시 생활권도시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5쪽 3번 사항입니다.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2년도 설날․추석 종합대책 추진 및 여름철․겨울철 종합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 및 추경편성입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223억 원, 특별회계 121억 7400만 원이며, 2012년 10월 현재의 예산규모는 세 번의 추경과 20회의 간주를 통해 307억 4300만 원이 증가되어 4652억 1700만 원입니다. 이중 총 3328억 4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여 71.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쪽 5번 사항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입니다. 올해 5월 서울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금년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였는데 내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신규사업비의 11%인 500억 원 규모로 구 참여예산위원회 및 시민 직접제안 등으로 공모된 사업을 서울시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심사 후 2012년 9월 1일 정동길에서 개최된 참여예산 한마당을 통해 전체 132개 사업 499억 4200만 원의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그중에 우리 구는 총 8개 사업의 27억 6000만 원의 사업이 선정되어 내년도 보조사업으로 구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며 시설위주의 사업보다는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사업들이 골고루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6번입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선정된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은 총 30개 사업에 6억 1700만 원이며 그 중 완료된 사업은 총 24건에 4억 6400만 원이고 진행 중인 사업은 4건에 8000만 원, 시행불가사업은 2건에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10월 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조례를 제정한 후에 제도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금번에는 참여예산위원 및 동 지역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총 27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3월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인 6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안된 73건의 사업 중에 지난 9월 24일 1차 회의를 통해서 29개 사업 5억 6400만 원을 상정하기로 결정되어 10월 중순경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소송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에 완료된 소송 건수는 총 60건으로 그 중 승소가 57건, 패소가 3건으로 승소율은 95%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총 건수는 60건으로 행정소송이 39건, 민사소송이 15건, 국가행정소송 6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총 21건을 완료하여 그 중 기각재결 12건, 각하 2건, 취하 2건, 일부인용재결 5건의 결과를 보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심판은 20건이 되겠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총 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4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조례·규칙·훈령 등 41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하였습니다. 7쪽 9번 사항입니다. 구민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입니다. 2012년 9월말 현재 구민제안 119건, 공무원제안 522건으로 총 641건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구민 제안분야는 장려상 2건을, 공무원 제안분야는 은상 1건, 동상 1건, 장려상 1건을 시상하고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10번 사항입니다. 구민 공무원 창의마일리제 운영입니다. 구민과 공무원, 그리고 각 부서를 대상으로 제안을 받고 있으며 제안심사단에서 심사하여 채택된 우수제안의 경우와 학습동아리 활동 등 각종 창의활동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연말에 최종 집계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번, 창의학습 동아리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동아리는 그룹별·개인별 공개모집을 통해 12개 124명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아리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정기 및 수시 학습모임, 워크숍 및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활동을 하였고, 특히, 지난 9월 27일 대강당에서 시민평가단을 모신 가운데 창의학습동아리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구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8쪽, 12번 사항입니다. 제안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시민참여단이 151명으로 구성되어 총 119건의 제안을 심사하였으며, 직원이 창의제안방에 접속하여 제출한 제안에 대해 우리 구 직원 45명으로 구성된 공무원제안평가단이 522건의 제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직원이 우수제안을 발굴하여 제도개선, 예산절감,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13번, 구청장과 함께 하는 정책데이트 운영입니다. 구민과 직결된 복지·환경·교육 등 각종 국가시책 또는 구정현안 업무를 선정하여 구의원님들과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함께 현장답사 또는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현천 수질개선 방안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등 다섯 차례 운영하였습니다. 9쪽 14번 사항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생생토론방 운영입니다. 주민과의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1월부터 홈페이지에 생생토론방 코너를 신설하여 각종 구정현안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해 주민이 직접 의견을 게시하고 답글을 달며 주관부서에서 의견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제1회 ‘주5일제 수업제 학교와 구청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라는 주제로 9월 현재까지 11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10쪽 15번 사항입니다.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성북역·석계역 일대의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사업은 성북역 주변일대의 개발관리 방안과 기준을 마련한 지역종합계획수립 용역을 2011년 2월에 완료하였고, 이 종합계획에 따른 성북민자역사 사업계획안에 대해 서울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마치고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과 공공기여에 대한 사전협상 조정회의를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5월초 서울시 부시장단 보고 시 공공기여방안의 재검토와 지역주민이 원하는 필요시설을 반영하라는 의견이 있어 구에서는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19일 월계지역 주민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필요시설을 민자역사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 필요시설에 대한 수용 협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북역세권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현재 물류기지 이전 대상부지에 대한 기본계획설계를 4월부터 진행하여 8월에 완료하였으며, 역세권사업의 공공기여 부분으로 제공되는 공공용지는 벤처타운 조성을 위하여 종합창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에서 6월에 발주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와 코레일이 공동개발로 추진하게 될 역세권사업은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공모지침을 마련하여 10월 중에 사업자 공모를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쪽 16번 사항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4호선 연장사업은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 대도시권 광역 교통시행계획 5개년계획에 광역철도로 지정되고 국가예산에 기본계획수립비 2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난달 국토해양부가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시행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과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15년 착공을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구에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한 차량기지 전략적 특화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결과는 서울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17번 사항입니다. 북부지원 지청 이전부지 활용 추진입니다. 그간 구청장의 서울시장 면담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북부지원 신관건물은 서울시 창업보육센터 설치를 위해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에서 임대 및 리모델링비 15억 원을 예산 요구한 상태이며, 본관과 별관은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임시활용에 따라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활용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함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부지청 부지는 법무부 소유로서 현재까지 자체활용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로써 지난 6월 지역구 국회의원의 법무부장관 면담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자체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으며, 자체 활용계획이 어렵다면 서울시에 임시 사용승인 또는 서울시와 재산교환을 통해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수차례 시장을 면담,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번 사항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협상을 진행하였고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라 현재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2013년 1월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른 경전철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습니다. 은행사거리에서 방학역까지 노선연장 타당성도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6쪽, 구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료사업이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 시행불가가 2건 있는데 시행불가 2건에 대한 내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행불가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불가 2건은 공릉2동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게 있었어요. 예산은 4300만 원이었는데 거기가 외곽순환도로 쪽에서 철길 건너서 원자력병원 올라가는 그 길옆에 효성아파트인가 그쪽 옆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우리 구청 교통지도과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장소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그쪽 지역은 불법주정차가 적은 지역이라고 해서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의결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릉2동 거기는 설치를 못 했고요. 또 하나는 중계4동 불암산 둘레길에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게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설치해달라는 장소가 사유지라서 그 소유주와 사용에 대한 협의가 안 되어서 설치를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 2건은 그렇습니다.

공릉2동이면 그 지역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가 아무튼 민원은 대개 많은데 또 여러 가지 형평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 완료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작년 2011년 9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시에도 제가 개정안이 집행부 주도로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에 각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실질적인 주민주도형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개정했는데 부결이 되었죠. 글쎄, 다들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포장만 그럴듯한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고, 어떤 형식에 그치지 않는 그런 명실상부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직접제안이 22건 있는데 이 주민의견 수렴방식을 제가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구 주민참여예산은 동 지역회의가 있어서 동 지역회 위원들이 선정해서 올리는 것이 있고……

예, 그것은 51건 따로 있고 저희 주민들이 직접 하는 방식.

예, 그것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제안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건을 수합해서 저희가 총 73건을 접수해서 각 부서에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안했다고 해서 당연히 사업으로 선정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현장을 가보고 주민도 만나보고 검토해서 사업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분과위원회 4개가 구성되었는데 이 4개가 어떤 것이죠?

기획운영과……

서울시 행안부에서 나온 그 안 그대로였어요?

아니, 분과위원회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기획운영분과가 있고 나머지 구의회 3개 상임위원회와 똑같이 3개로 해서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한 번 봐주시죠. 동북선 경전철 건설이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경남기업 컨소시엄이라는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중단된 사유가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전반적인 주요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사업들이 민자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9호선 지하철이 민자로 인해서 아마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줬고 이슈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또 강남에 우면산터널도 민자로 건설된 사업이라 저희 시 세금이, 재정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시 차원에서 앞으로 시행할 민자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중간 중간 저희 의견반영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선 경전철에 대한 것만 중단한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서울시 민자사업에 대한 전체를 다 중단했다는 말인가요?

예, 지금 우이~신설구간은 이미 착공해서 공사가 곧 완공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나머지 신림선 등 약 서너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하지 않은 민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그것입니다.

사업자 선정에 따른, 선정된 사업자가 컴플레인이나 그 사람들한테 금전적인 손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아무래도 기존에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는 일시에 건설함으로 인해서 많은 재정이 투입되니까 아마 순차적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기업 컨소시엄인데 어떤 시의 여건상, 시의 입장에서 민자사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체결되어서 하는데 나중에 이것은 민자사업이 전반적으로 해도 이상이 없겠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경남기업 컨소시엄이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사업자 선정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서 잡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잡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현재까지 계약된 상태는 존중해 줄 것입니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존중하되 아마 그 시기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착공함으로 인해서 재정투입이 많이 들어가니까 노선별로 착공시기라든가 완공시기를 좀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래도 주체는 서울시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잘 협조하셔서 조기에, 그것을 굉장히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동북선 경전철에 대해서 이미 그 건설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집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쳐놨기 때문에 그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잘 협조하셔서 될 수 있으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7번에 북부지원 및 지청 이전부지 활용추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거의 그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각도로 협의도 하고 서울시 주관부서와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원 자리가 지금 임시활용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다. 겨우 신관에 대해서는 내년에 15억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지금 본관과 별관은 좀 낙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현재는 역사문화재과라고 해서 아마 개인 소장품 문화재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하자고 해서 그것은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북부지원이나 지검의 이전이라는 문제는 국가적인 사업이었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 지역에 북부지검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고유 업무를 수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국가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전해 감으로 해서 공릉동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슬럼화라든가 이런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세와 집값이 1/3, 1/4로 다운이 되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해요. 슬럼은 고사하고 우범화가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자꾸 우리 노원구청 차원에서도 법무부 찾아가고 검찰청 찾아가서, 지금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 문정동 법원부지와 교환해서 동부지원법원과 서울시 북부지원·지검 같이 뭉쳐서 그쪽으로 교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2013년도에 완료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게 안 되면 임시라도 전세를 1~2년이라도 계약해서 거기 어떤 시설이,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시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12번에 제안평가단 운영이 있는데 시민참여단 운영과 직원평가단 운영이 있는데 예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안을 해서 시민이 제안하고 직원이 제안해서 무슨 우수사례로 선정된다든지 하면 그에 대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안 나타나 있어요.

구민참여평가단의 평가 활동한 것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운영합니다. 그 마일리지를 해서 연말에 가서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해서 민간 구민들 시민참여단에게는 기타보상금으로 약 31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280만 원인데요. 연말에 가서 본인이 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저희가 보상을 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적절한 보상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보상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동기부여가 되어야만 적극적으로 하지 동기부여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만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을 72건에 12억 3400만 원, 그리고 변상금 부과는 156건에 3억 2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으로는 10필지에 14억 4100만 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225필지 조사 완료했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민원 관련 국·공유지 현황측량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발생 및 민원예상필지 관련 국·공유지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민원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3필지 399㎡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 3번 사항입니다.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복구공제보험은 1912건, 영조물 공제보험은 1164건이 가입되었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회계관계공무원 총 819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한도금액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직위별로 구분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5쪽 5번입니다. 계약업무 매뉴얼 제작활용 추진사항입니다. 직원들이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6번 사항입니다. 행정물품 수급관리 현행화 추진사업입니다. 2012년 정수물품 책정과 관련하여 6품목 20대를 승인하였으며, 신규 4개 품목 14대. 대체구입 2개 품목 6대입니다. 6쪽 7번 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승인 실적사항입니다. 지난 7월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사항이며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8번 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지난 7월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사항으로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10필지, 이게 지금 상계3·4동에 국공유지 불하 그것입니까?

재개발구역 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재개발구역 내는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일반지역 중에서 부적합 토지.

그러니까 지금 뉴타운에 포함된 그 부분은 여기 안 들어갔어요?

그것은 저희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주택사업과에서 일괄 매각하고 납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주택사업과에서만 하고?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해서 거기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지부분과 국·공유지 불하부분은 재무과에는 아예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회계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번에 ‘영조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영조물로 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에 가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설립한 시설물?

예.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영조물이라는 게……

저도 낱말을 많이 아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조물 이것은 웬만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공무원 분들만 알아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가시설물이네요?

예, 포괄적인 국가시설물입니다.

예, 국·공유시설물입니다. 그것을 ‘영조물’이라는 용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표기를 좀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것은 너무 어려워서요. 저는 처음 받는 느낌이 무슨 장례식 때 쓰는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합의된 그런 용어입니까?

법령용어로 그대로 따라 쓰기 때문에……

건의를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쪽 7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고시인데 여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총괄로 58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쳤을 때 58억이고 일반회계만으로는 지금 -9억이에요.

예.

그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예산집행이 따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회계를 우리가 고유한 의미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는데 지금 -9억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제상황이 안 좋고 세입이 적어서 ……

그 부분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시 쭉 여쭤보고 누가 잘못했는지도 한 번 따져볼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이 -9억이라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계상하실 거예요? 내년 2013년도에 소위 얘기해서 예산편성 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나 예산편성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지만 저희가 현재 금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고 조금 시기를 조절해서 아마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잘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용도나 쓰임새는 아시잖아요?

예.

그럼 내년에는 지금 쓸 게 없다는 얘기에요.

점점 작년과 금년 계속 재정이 열악해지니까 그런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조정교부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지속가능한 사회적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3개, 서울형사회적기업 12개 기업을 육성․관리하고 있으며, 워크숍 9번, 사업설명회 2번, 홍보 리후렛 1600부를 제작하는 등 지속적인 육성추진과 인건비 3억 7200만 원, 사업개발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품구매 5억 9800만 원 및 지난 9월에는 창업&지역경제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쪽, 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구민 협동조합 교육입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법 시행에 대비하여 구민교육을 5회, 학습모임 4개조, 워크숍 2회에 걸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현재 3개의 마을기업에 대하여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쪽 2번 사항입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입니다. 1인 창조기업 시니어프라자 운영으로 창업성공자 16명, 입주기업 21개 업체, 예비기술창업 육성사업 및 맞춤형 지원사업 선정으로 22개 사업 9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자 양성과정 2200만 원을 지원받아 24명 교육생 중 19명이 취업하였으며, 그 외 장년층 창업지원사업 5000만 원, 시니어 공동창업․창직 지원사업 선정으로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3번 사항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폐금속 재활용사업 등 12개 사업을 179명이 참여하여 상·하반기로 추진하였습니다. 4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연인원 650명이 참여하여 하천변 정비사업 등 7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5번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17개 업체로 상반기에 9개 업체에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8개 업체에 12억 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6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5000만 원에 10배수 범위 내에서 SSM피해지역 중소유통업체, 시장상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7개 업체 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7번 사항입니다.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3900만 원으로 편개형아케이드 설치 및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현재 공모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설계용역을 거쳐 2013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8번 2012년 정기 계량기 검사입니다. 거래 또는 증명용계량기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1538개를 검사하였고 불합격 76개 중 28개는 수리지시를 내렸고 48개는 파기하였습니다. 10쪽 9번 사항입니다.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으로 교육생 38명, 기초교육 및 실습을 2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0번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1만 5000여개 서비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가격조사와 물가안정 홍보를 실시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착한가게 모범업소 15개 업소에는 종량제봉투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11쪽 11번 사항입니다.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추진입니다. 금년 9월 강원도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전국한우협회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여 도·농 상생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2번 사항입니다. 노원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조성입니다. 삼육대와 공동으로 지상 1~2층, 총면적 660㎡ 규모로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13번 사항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상계동 불암산 허브공원 내 자투리텃밭 70구획을 조성하여 분양하였으며, 주민 및 초등학생들에게 기초농업 재배기술 4회에 걸쳐 480명과 친환경 상자텃밭 만들기 교육 2회에 걸쳐 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4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입니다. 구인 807건, 취업 771건, 구직상담 4258건, 구직알선 8988건 및 생활법률상담 184건, 법률홈닥터상담 401건을 실시하여 구인·구직 등은 물론 생활법률상담에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15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6월부터 저소득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신장과 보호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상담 299건, 노동자 교육사업, 근로개선을 위한 노동 실태조사, 즉 학교급식조리사 326명과 아파트경비원 286명에 대한 노동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문화복지사업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11쪽 12번 노원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조성을 국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660㎡에서 소출이 얼마나 나오고, 지금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재배하고 공급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처음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자동화시설에서 나오는 청정야채는 우선적으로 학교부터 공급해서 일단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의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미리 계산이 안 되나요?

아마 설계가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의 보고를 받으면서 저희가 앞으로 운영문제도 한 번 깊이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규모로 보면 시범운영 정도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시범운영을 해서 효율성이나 그런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 확대하거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육대와 저희가 삼육대 부지를 활용해서 일단 사업비상 200평 규모 이것으로 주관을 하고 그것을 운영해 본 결과에 따라서 더 확대할 것인지 이것은 추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5쪽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구민 협동조합 교육실시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협동조합기본법이라고 하면 이게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서 이 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올해?

예,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현재 협동조합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인가를 받고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협동조합의 개념, 그 다음 목적, 사업내용 이 정도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그러면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어서 금년 12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금년은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이기도 합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시적인 계약직 이런 사람들을 사회안전망 내에 편입시키고, 또 취약계층들에 대한 자활 및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협동조합은 소액 소규모로 설립이 가능하고 종전에 있는 협동조합법이 보통 200~300명 내지 1000명의 조합원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만들어진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회의가 길어지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하나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목적은 사회안전망 확충이네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소외된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일자리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정규적인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일자리 만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기업이 자본위주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사람 중심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도 투자에 비례해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1/n로, 그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지금 노원에도 있나요?

지금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있고 한살림이라든가 이런 협동조합이 지금 노원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계량적으되로 좀 나와 있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것이 있으시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맥락인데 6쪽에 지역 특색에 맞는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보면 1인 창조기업, 시니어비즈플라자 운영,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장년층 창업지원사업, 시니어 공동창업·창직 지원사업 등 해서 보면 이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한 12억,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보면 한 40억 가까이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일시적인 사업들이죠?

이런 사업들은 지금 국비로 중소기업청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구비는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서울테크노파크가 재단법인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아마 투자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시니어 창업할 수 있게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줍니다.

그것도 그렇고 보면 이것은 한 12억이고 그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한 5억 3000만 원이고 공공근로사업이 21억 3000만 원이거든요. 보면 이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일자리보다 확실한 복지는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내가 내 가정을, 서구나 미국 이런 쪽의 임금형태는 내가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을 받는 노동대가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생활형이거든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생활형 임금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복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그냥 소위 나눠주는 식 이런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앞서 창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다고 보는데 나눠주는 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거의 시비, 또 행안부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저소득층 위주,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생활임금형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심성 그렇게 주어지는 돈인데 일시적으로 3개월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지속적 건의를 통해서 정말 일자리 하나를 만들더라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7번, 상계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이게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나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인들이 10%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10%가 납입이 다 되었나요?

지금 거의 한 80~90%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전액은 아니고 지금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약 80%정도는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20%를 안내도 사업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래도 하면서 내겠다는 약속은 하고 있으니까요.

약속은 다 받은 상태세요?

예.

일단은 지중화사업이 먼저 시행되고 나서 아케이드 시설을……

예, 편개아케이드를 설치합니다.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갔어요?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서 다음 주 10일 상인회와 주민대표들에게 설명회를 갖습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갔으면 시행은 올해 11월부터 해서 내년 5월까지 완공하시겠다?

예, 내년 5월까지는……

아케이드만 씌우는 것입니까?

편개형으로 지붕을 완전히 덮는 게 아니고 중앙에는 공간이 뜨고 편개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건물주들 반대가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편개형은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지붕을 씌우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편개형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주민들의 설득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상인들이 스스로 현대화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아마 서로 협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부분으로는 지중화로 깔끔하게 하고 아케이드를 만드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소위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물건을 사러 왔는데 다양한 상품들, 구매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상품을 갖출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현재의 상태에서는 하드웨어부분인 시설부분만 지원하고 있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운영관계까지는 저희가 전통상품권 발행도 하고, 또 정부차원에서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부분에 대한 약간의 지원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중화까지 하면 23억 4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예.

지중화 포함, 아케이드 포함해서 24억의 사업인데 하드웨어만 다 갖춰놓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전혀 내용이 없다고 하면 또 하나의 시장 슬럼화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어서 완료된 시점에 맞춰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앞뒤가 바뀌었어요. 선후가 바뀐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소위 얘기해서 선심성 사업이거든요. 제 지역구이지만 저는 구청장이나 소위 얘기해서 정치적 배려에 의해서 하는 선심성 사업이라고 봐요. 아니, 모양 갖추는데 24억이 들었는데 내용에 주민들이 물건 사러 가서 보니까 살게 없더라. 마트로 가고 싶고, 하나로로 가고 싶고 다른 데 가고 싶으면 도대체가 2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만 투입해 놓고 속빈 강정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내용이 우선 선결되고 난 다음에 모양을 갖춰줘야지, 지금 이 아케이드 없다고 장사 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심도 있게 내용과 형식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특히 내용이 더 중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지속적으로 저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난번 공릉동 도깨비시장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 삼아서 시설과 함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을기업은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각 동별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을 ‘마을기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3개의 기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중계동의 청구아파트에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몇 명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마을기업이라고 칭하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와 국비, 구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카페마을이 노원골에 있는 카페인데요. 일단 일자리는 상주인원 1명에 대한 일자리이고 그 북카페는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점포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시설물을 갖추고, 그것을 하나의 마을 공공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산이고 시설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포함해서 약간 용역회사 이런 중소기업체로 분류가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본 서비스업체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전에는 제조업체에 한해서만 했는데……

예, 그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 지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3억을, 그리고 삼육대에서 3억을 투자해서 6억을 투자했습니다. 친환경시설인데 저희 노원구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체험학습, 또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과정을 견학도 하는 이런 교육적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또 각종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의 형태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채소 수확물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학교 공공시설에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시설을 한번 운영해 보고 거기에 저희가 투자를 했지만 거기에서 재배해서 납품하고 수익을 어느 정도는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운영비하고 얼마만큼 상쇄가 될지 그것은 한번 면밀하게 운영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을 봐서 수익이 된다면, 우리 노원구에 도움이 될 경우에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니죠. 그것은 저희와 같이 합니다.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원했지만 운영자체를 투명하게 같이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예, 그렇죠.

징수과 김태성입니다. 그러면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부과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우선 징수과 소관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2년 8월말 현재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말 현재 구세는 목표대비 진도율 40.5%이나 9월분 구분재산세 징수액과 공동재산세 교부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53.9%, 의존수입은 75.6%의 진도율로 남은기간 동안 지난년도 세외수입을 포함 총력 징수체제로 최선을 다해 목표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징수실적은 목표대비 67.4%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급감 등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 체납징수 추진실적입니다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송달입니다. 현년도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매달 송달하고 있습니다. 송달실적으로는 9회에 86만 건입니다. 다음은 압류실적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1563건에 65억 4800만 원을 압류하여 14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차량압류는 8960대 압류하였으며, 급여압류예고로 2억 4000만 원, 매출채권 등 추심으로 2억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부동산 공매와 관련하여 1억 7800만 원을 징수하고 압류차량공매로 2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실적으로 2738대를 영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자료 제공으로 1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전 직원이 온힘을 다하여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실적입니다. 체납고지서 송달 상황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4회 8만 9000건을 송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및 차량압류실적으로 1만 4532건에 59억 10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공매로 1억 6000만 원, 텔레서비스 운영으로 1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향후계획으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진행 중인 30~100만 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압류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구 재정수입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쪽의 1번 사항입니다. 재산세 부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정기분을 합쳐 376억 원을 부과하여 전년 동기대비 369억 원보다 2.1% 금액으로는 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축건물 기준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과 주택 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상승으로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3쪽 2번, 등록면허세에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기∙등록 시 수시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현재 49억 원을 부과하였으나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동산 거래건수가 감소함으로써 목표달성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 취득세 부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역시 408억 원을 부과하였으나 부동산거래의 감소 및 취득세 추가감면으로 인하여 금년도 목표액 870억 원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하여 23억 원을 부과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쪽 4번, 법인 세원발굴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일괄 배시한 금액 2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현재 7억 원을 세원 발굴하였습니다. 법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 306개 법인 중 155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미조사 법인은 12월말까지 조사하여 세원 발굴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5번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9월말까지 총 9280호의 주택 중 무허가주택을 제외한 6972호의 주택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6번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자동차세는 215억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286억 원 대비 69%의 진도율로 12월 부과되는 2기분과 매월 비과세∙감면 추징 등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함으로써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쪽의 7번 사항,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20억 5000만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18억 3000만 원 대비 11%, 금액으로는 2억 2000만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7쪽의 8번은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82억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284억 원 대비 99%의 진도율로 금년도 목표액을 초과달성하리라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 사항 3쪽으로 지금 등록면허세나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의 퇴조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세입 확충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재원 중에 우리가 받는 조정교부금이 재원의 취득세 50%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우스운 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했던 부분이고 안정적인 유지를 해오는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의 5%나 10%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행정부나 각 시에도 했고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이노근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지상 보도에 보니까 취득세의 50%가 아닌 보통세의 20%로 전환을 하면 지금 현재의 금액보다 약 900억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는 취득세의 절반을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 구에서 개선 건의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의회에 지금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아마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보통세,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보통세의 20%를 구 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안정적인 세원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체 예상되는 금액을 제가 977억인가로 봤는데 그것을 25개구로 나눠 주다 보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약 20억 정도가 더 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그 조정교부금 기준항목이 하나가 플러스 되어서 17개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항목에 의해서 제가 제안했던 부가가치세 5%의 지방소비세를 전환하면 1/5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최소한 130억을 더 가져올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로 했을 경우에도 78억 정도를 더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말로는 지방자치라고 해놓고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분권이 되어야 하는데 지방분권이 되려면 재정분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자주 재원이 26%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지방자치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용어를 써서 뭐하지만 전 의장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간과하지 말고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의회에서 했으면 그것도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원구의, 우리가 사실 제일 열악하니까요. 제가 7개 구와 공동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구청장님이나 여기 기획재정국에서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언급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다음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20억 올라가는 그런 것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세요. 그래서 지방소비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위 얘기해서 부가가치세는 매년 5%내지 7%의 성장을 거듭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의 5%내지 10%라고 하면 지금 현재법으로는 5%죠. 10% 하려다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을 좀 구 차원에서 적극 건의해서, 130억이 낫습니까, 20억이 낫습니까? 노원구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자동차세는 6개월 단위로 부과가 되고 연납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미리 연납한 경우에, 연초에 연납해 놓고 만약 자동차를 매매했다든가 처분했다든가 이런 사유도 환급사유가 발생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한미FTA 발의에 따라서 아마 미리 연납 받은 것 중에서 한미 FTA규정에 따라서 아마 또 환급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FTA 발의에 따라서 아마 1월 중 연납분 중에서 각 구청별로 다 지금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통보도 하고 계좌로 해서 연락을 취해서 아마 환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안 했을 때는 차감하고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징수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편요금 예산이 1억 9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송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3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 우편요금이 한 2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2억 400만 원이었는데 보통우편 요금이 20원 올랐고 등기가 130원 올라서 한 2억 2400만 원입니다.

징수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은 독촉비용입니다. 1차를 부과과에서 부과하면 납기 후 독촉이 반이고 나머지는 체납징수라든가, 여기 총 2억 2400만 원이 드는 것은 저희가 또 세외수입 체납이 약 200억 있습니다. 거기도 1년에 여섯 번 정도 일괄 발송을 합니다. 격 달로 거의 5만 건식, 그래서 우편요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올해는 주민세에 한해서 전에는 계속 내보냈는데 주민세 체납액은 세 번만 보내는 것으로, 주민세는 6250원이니까 세 번만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예, 별도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방세 체납액수 있죠?

예.

체납액수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간은 과거 3년으로 해서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는 자료, 고액체납자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자료도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1번 사항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Green-부동산교실’ 운영사항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정보에 대하여 주민 및 중개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1회에 걸쳐 18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 일정은 10월 9일 교육예정에 있으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지속 추진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세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실적은 18건에 439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3번 사항입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착 사항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로서 3545건의 실거래신고를 처리하였으며, 신고 지연된 건에 대하여 과태료 5건에 5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리 알림서비스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정리 완료 후 신청인의 연락처로 정리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로서 총 670건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쪽 5번 사항입니다. 신규개설 중개업소 부동산실거래시스템 방문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를 처음 접하는 신규개설 중개업소를 개별 방문하여 인터넷 신고방법 및 실거래신고 의무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13개 업소에 대하여는 1대1 방문교육을 실시하였고 66개 업소에는 교육자료로 대체하였습니다. 6번,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 정비사항입니다. 공공용지 중 지목변경 대상 79필지, 토지합병 대상 66필지, 총 145필지 32만 6143㎡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효율적인 공공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 7번 사항입니다. 모르고 있는 상속재산 찾아주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0년 1월 이전 소유권이 변동된 토지 중에 소유자가 1930년생 이전인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권자가 모르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상속권자에게 알려줌으로서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총 업무량 288필지를 조사하여 68필지의 상속권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8번 사항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항입니다.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2만 295필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우리 구 지가상승률은 1.9%로 2012년 7월 1일 기준 95필지에 대해서도 추진일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시하겠습니다. 7쪽 9번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확대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51건에 대하여 전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2012년 7월 1일자 결정․공시 대상토지도 지속적인 감정평가사상담제를 운영하여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8쪽 10번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및 홍보물품 제작 배부, 도로명주소 순회교육 실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팀을 구성하여 방문교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주택 승강기 1528개 동 3524개소에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부착하여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7쪽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단 상담제 확대 운영이 있는데 이게 상담에 앞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인가 3인 이상이 같이 한 지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인 이상이 하나요?

2인입니다.

2인 이상 감정평가사들이 각 개별지목을 같이 평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근거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만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굉장히 방만하겠는데요. 노원구의 각 지목이 필지가 총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만 2000필지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국·공유지를 한 3000필지 빼면 거의 한 1만 8000필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감정평가사님이 반으로 상계동과 월계동쪽을 나눠서 하는데 일일이 한 필지마다 각각 현장조사를 직원들과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특성이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또 우리 직원들은 그 용도, 건축허가라든지 형질변경 같은 사항을 전체 조사를 해서 그것을 평가사님들에게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인데 감정평가를 할 때 각 지목별, 필지별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게 용도별로 각 표준지가 우리 구 712필지에 대해서 표준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 표준지에 대한 것이 풀어지면 속된 얘기로 새끼가 쳐질 것 아닙니까? 거기 종속되는 지가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각 지목토지대장에 있는 지목,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현실지목이거든요. 그런 것을 다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같은 동 같은 지역인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저쪽에 있다고 해서 그 개별지가가 약 2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도로 하나 차이인데, 만약에 동쪽은 600만 원이면 이쪽은 12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산정이 되는지?

그게 뭐냐면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달라질 수 있고 전면도로에 그 필지가 몇m를 접하고 있느냐, 그 다음 서향이냐 동향이냐 남향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그 건물이 상업용 건물이냐 주상복합 건물이냐 주거용 건물이냐 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토지 특성인자가 스물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는 몇m에 접하고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같이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런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개념이 거의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는데 배가 차이 나니까 도대체 이것은 이상하다. 부동산정보과장님과 친하면 올라가고 이런 것 아니냐고 이렇게 농담어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것을 제가 공부 좀 하게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특성표를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제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도 많은 홍보나 이런 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8 그러니까 이것은 이래서 이렇다고 주민이 납득을 해야 하잖아요. 납득을 못하면 그게 바로 불만과 불평으로 가는 것이고 신뢰에 대해서 불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이 계신 동이 상계3·4동인데요. 거기가 재개발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보상심리 때문에 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상 받을 때는 나중에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 상대적으로 그 뒤쪽에서 해당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들은 지금 막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는데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왜 안 내려 주냐고 합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적극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좀 알아야 되니까 그 사항들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새주소 이렇게 해서 많이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도로명주소로 쓰고 있는데 지금 실시한 게 6개월 되었나요? 한 1년 되었나요?

2009년도부터 도로명주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29일자로 고시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 신청할 때도 지금 도로명주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법정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보면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게 주부님들이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부님들을 위해서 병따개라든지,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데가 냉장고여서 도로명주소를 붙여 놓을 수 있는 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데 결론은 기존에 있는 지번주소가 너무 머리 속에 들어와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행안부에서 네비게이션 탑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다 해야 되는데 그 업체와 지금 경쟁이 좀 붙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탑재하면 돈을 좀 달라고 하고 행안부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너희가 탑재해서 너희 것을 쓸 것이니까 너희들이 좀 해달라고 지금 했는데 그게 좀 되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너무 애 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주민이 실생활에 활용하지 못하면 좋은 제도로서의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네이게이션을 쓰면 도로명이 나오고 구 주소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익숙하니까 우선 구 주소로 손이 가요. 이것은 좀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셔서 주민들이, 2014년도부터면 얼마 안 남았네요. 1년 몇 개월 남은 것인데 그때부터 완전히 법정주소를 쓰게 되면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홍보를 잘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홍보예산 좀 많이 반영시켜 주십시오.

예, 홍보예산 많이 달라고 하면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하잖아요. 좋은 제도 만들어 놓고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만 여쭤보겠는데요. 이 홍보비는 전액 구비로 책정되는 것인가요?

이상희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와 국비에서도 작년까지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저희들이 자꾸 의문이 생겨서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국비와 시비가 약 60%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 예산을 안 쓰고 국비와 시비를 다 쓴 다음에 우리 남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TV광고도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체계로 가면 편리하다는 것을 인식은 하는데, 국장님은 댁 도로명주소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도봉로 110 다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 주소, 구청 주소 이렇게 보면 아는데, 이게 인식체계거든요. 구, 동, 번지 이렇게 다 행정주소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이게 더 짧고 쉬운데도 잘 안 익혀져요. 그리고 도로명자체가 도로별로 이름을 다 지정하다 보니까 아직 도로명에 대한 인식이 적은데 기왕에 홍보비를 들여서 하시는 것 이 방법도 말씀 들어보니까 눈길이 많은 가는 곳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면 시행일자가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물론 임박하면 또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한다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공릉1동인데 도로명은 또 동일로라든가 섬밭길이라든가 이렇게 바뀌면 이게 혼동이 오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게 전면 도로명주소로 갈 것 같으면 실은 읍·면·동에 대한 그 개념도 없어져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 서구에서는 애당초 읍·면·동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