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임재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감사담당관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3쪽 2012년 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구 본청 7개 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훈계 2명, 주의 4명, 시정 40건의 신분상 및 행정상의 조치를 취했고, 92건 3억 3500만 원의 추징·환수 등 재정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이후에는 구청 전 부서에 대한 일상경비분야 재무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에 일상감사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전 예방심사로서 그동안 진행된 내역으로는 공사 45건, 용역 22건, 물품분야 49건 총 116건의 일상감사가 실시되었고 3억 3300만 원의 절감효과를 나았습니다. 보고서 5쪽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신고대상 총 215명 중에서 공개자는 구청장과 구의원 23명이고 비공개자는 7급부터 2급 이하 공무원 192명입니다. 신고대상별 심사기관을 보면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제79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37명의 재산등록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6쪽에 청렴도 향상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3월 1229명에 대한 직원 청렴실천 서약서 서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 내 청렴 나눔방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및 청렴구내 방송, 클린신고센터를 운영 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실시와 기강 감찰반 운영을 통한 제도 및 조직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청렴교육을 강화하고자 연간 10시간 이상 의무교육 이수제를 실시하고 현재 11.59시간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 전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기획조사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환경순찰분야, 녹색도시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에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및 학교주변 환경 점검을 하였고, 4월에는 상상어린이공원 관리실태 등 월별·계절별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점검해서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120시민불편살피미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의 민원사항은 주로 교통, 도로, 청소, 공원녹지 등 생활주변의 불편사항과 시설개선 등의 민원으로 금년 10월 현재 1만 100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연말 부서 및 개인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쪽의 내역입니다. 불편·부당한 민원해소를 위한 민원창구 운영사항입니다. 인터넷, 전화, 방문, 서면 등의 방법으로 민원접수 창구를 다양화해서 접수된 민원 39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실태를 금년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연처리 7건 등 총 18건에 대해 부서 통보조치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0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행정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관급공사 점검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사항 등을 처리하고자 구민감사관 5명을 활용하여 지난 6월 자재규격 및 품질관리 적정여부 등 공사 관련 불편요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고 28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주부살피미단 운영은 동별 1명씩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부 입장에서 관내를 구석구석 살펴서 점검 개선토록 신고하는 업무로서 10월 현재 1013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2012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일반현황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에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과다 편성된 이유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예산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내역자체가 과다 편성되었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하반기 10월이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41.4%, 12.6%, 50%라는 것은, 그러면 집행이 안 되면, 지금 사업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편성된 내역들이 몇 개 있는데요. 포상금이나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조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민원 해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민원 해소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갈등민원 조정이 12.6%인데 이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부조리신고 운영 같은 경우에 일단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기타보상금은 3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42만 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부조리 신고되어 있는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부조리가 신고가 된 내용이 없다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앞서 주부살피미 활동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 시민불편살피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조리에 관련 불평·부당한 민원에 대한 게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냥 이 불편·부당민원과 부조리 신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민원이 일단 저희……

우리 감사할 때 앞서 여기 보면 각종 비위공무원 유형 이런 것, 징계 같은 것도 있었는데 부조리와 관계가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감사를 한 것이고 저희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런 신분상 조치나 재산상 조치 등을 한 것이고요. 그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 신고에는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지금 기타보상금 300만 원과 사무관리비 42만 원이 있습니다.

42만원과 300만 원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외부에서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포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고내역이 없기 때문에 포상지급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조례상 의무적으로 이미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가 없으면 이렇다?

예, 신고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년의 경우에도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

작년 것 한 번 자료로 주시겠어요.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것, 그리고 여기 주부살피미단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서 민원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민원내용을 올해 것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3쪽에 보면 자체감사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큰 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재정상 조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재산상 조치는 보통 변상금 부과가 부적절했다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감액을 했다거나,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을 부당하게 감액했다거나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적정한 부과를 하게 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자신이 물어내는 것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죠.

공무원 자신들이 물어낸 게 있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7쪽에 상상어린이집 점검을 그때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월계2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상어린이집이 굉장히 민원발생이 많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점검해 보셨어요? 이게 시설만 점검한 것입니까?

예, 시설만 점검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낮에 한시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밤에 작업하고 와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을 틀어놓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아파트주민들이 바리게이트를 쳐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 아파트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가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태생부터가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는 게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도 가끔 나서서 주민들과 협의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게 일부에서는 몇 시간씩 가동하면 양해를 하는데 양해를 해놓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감사실에서 행정조치 이런 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담당공무원들한테 효율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어차피 여름은 끝났으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1쪽 일반현황에 우리 마은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예산집행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 분기별로 나타난다고 하면 현재 3/4분가 끝나고 4/4분기가 남아 있는데 9월말 현재거든요. 그러면 계량적으로 따져도 한 75%정도는 지금 완료가 되었어야 맞는 것인데 앞서도 부조리 이런 부분이 없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활동 강화부분에서도 60%, 그 다음 공직자 의식개혁 이런 부분은 최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 계획이 충당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갈등조정민원 이런 것은 발생이 예상했던 양보다 덜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12.6%라면 너무 집행이 안 되었고, 전반적으로 각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직자 의식개혁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의식개혁을 하려고 했는 데 여기까지 왔다는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공직자 의식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된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가 463만 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5만 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집행액은 사무관리비는 184만 3000원 가량,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표도 없는 것 잘 모르겠고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각 분야별로, 세부사항별로 이러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집행이 여기까지 되었다는 그것을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해서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일부분일 테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식개혁이라고 하면 교육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 문항별로 편성과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하나 주세요. 이 전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도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무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62건에 3억 2500만 원, 그 다음 보건소가 11건에 780만 원,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가 19건에 195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착복했다든지 횡령한 부분에 대한 환수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변상금 부과를 부적절하게 유효를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구유재산 임대료수입 사용 요율 부적정이라든가, 그 다음 구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을 부당하게 했다든가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착오에 의해서 저희 세입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던 부분들이지 그것이 어떤 저희 공무원들의 횡령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 비리가 아니고 줄어들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보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고요.

그럼 시정조치를 하려고 하면 3억 2,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시정조치가 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요율을 재 산정해서 다시 재 부과를 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율을 잘못 적용해서 부과해서 제대로 된 세금을 못 받아 들였으니까 다시 부과를 해서, 그러면 행정상의 착오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세금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정이 장난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잘못해 놓고 이것 뭐야’ 이런 불만은 없었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던가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까지 그런 게 직접 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민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잘못된 부분은 다시 정상화시켜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일단 시정조치를 했고 그 경우에 환수가 된 부분도 있고 적절하게 다시 다 납부토록 한 부분들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고 그런 좀 상세한 부분들을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요율의 잘못된 산정에 의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죠? 몇 가지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율부분이나 감액조정을 해야 되는데 감액하지 않은, 감액조정이 좀 부적절한 것들, 보통 대체로 그렇습니다.

감액조정이라는 부분도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감액해 줄 것 아니에요?

예, 보통 비율 산정자체가 잘못된 경우들이……

그런데 감액을 안 하고 그냥 부과된 거예요?

감액을 더 많이 한 것이죠.

감액을 더 많이 해줬다?

예, 적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환수 조치했다?

예, 그것을 적절하게 다시 비율과 기준에 맞춰서 부과를 해라.

그러면 결국 또 환수가 된 것이네요?

환수된 부분들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추가로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명확하게 3억 2567만 1000원이라는 금액이 딱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잘못 적용된 부분과 다시 바로 잡은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세부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9쪽 참고표에 보면 2012년 6월부터는 구 홈페이지 민원상담창구인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구청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개선운영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는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지 않았어요?

구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주민들이 무슨 민원을 요구했을 때, 바란다 했을 때 각 해당 담당자들이 그것을 넣나요?

예.

그럼 구청장의 재가 없이 구청장의 이름으로?

그동안 민원의 답변은 홈페이지 구청에 바란다에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그 담당부서에서는 국장님까지……

국장까지 전결을 받아서?

예, 전결을 받아서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바뀐 경우에는 처리기한도 단축을 했고요. 단축하면서 과장님 전결로 답변을 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실시되기 전에 제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좀 많이 들어가서 봤는데 보면 구청장 이름으로 답변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구청장한테 바란다, 구청에 바란다고 했으면 얘기가 다른데 구청장에게 바란다고 했으면 구청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해당 담당자와 담당과장까지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구청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개선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께서 ‘야, 이거 뭐 나도 좀 내말을 해야 되겠다.’하는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구청장님이 실제로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개편되기 전에도 일일이 다 민원을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도 거의 매일 보고를 한 적이 있고, 그게 좀 정착되고 난 다음에는 주1회 보고하는 체제로 지금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보고되지 않은 주요민원은 없었는데 아주 간간히 약간 민원 취지에 어긋나는, 민원 취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답변이 달리거나 하는 것들을 좀 보시고 구청장님께서 조금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구청장님의 마음처럼 답변을 하라는 취지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페이지를 만드셔서 직접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청장이 답변을 안 하더라도 구청장이 민원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전부 보셨습니다.

다 인지를 하고 있었죠?

예, 대부분.

나와 관련된 답변이 있던데 그 부분도 나는 구청장이 안 한 것으로 알았는데 구청장이 한 것이네요. 그것도 한번 제가 나중에 그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해볼게요. 이 전에도 구청장께서 다 알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개선운영을 하기 전에도 다 인지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러니까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구청장님께 직접 보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 그게 정착이 되고 민원이 반복되어서 주1회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되는 체제로 했었고……

말을 바꾸시지 말고, 하여튼 구청장이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하기 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요 민원에 대해서 인지를 다 하고 계신 것은 구청장님 본연의 의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쪽 4번 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구민감사관의 선정기준이 있죠?

예.

선정기준이 있을 테고 이 분들은 선정이 되면 유급제입니까, 무급제입니까?

무급입니다.

무급이고, 이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구민감사관의 선정기준과 유·무급인지, 그 다음 각 케이스별로 선정자가 달리 선정되나요? 아니면 기간으로 선정되나요?

각 동별로 좀 분포를 해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문감사관 분야별로 저희가 책정합니다.

분야별로? 종별로?

예, 조경, 건축, 회계, 법률, 세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일정기간은 하시겠네요? 한 3개월이면 3개월이라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없어서 일단은 명예직으로 감사관을 위촉해 놓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관련된 전문가들을 하루나 이틀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급이니까 기간별로 정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예, 저희가 특정사안에 대해 기획조사를 할 경우에 그 분들에게 요청해서 일정을 맞춰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명단을 제가 제출 받기는 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해서 명단을, 그 세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는 월 9만 원인데요. 그 9만 원은 10건 이상이 채워져야 9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실적이 있는 대로 실적별로 조금씩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기 위해 배석한 본부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인력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69명에 현원 63명과 174명의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2012년도 총 예산 110억 4500여만 원 중 9월말 기준으로 64억 2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률은 58%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월말 기준 통상적 평균집행률 75%보다 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일반경비의 경우 시기 미 도래한 미집행분이 대다수이며, 12월 집행 예정 감가상각비 4680여만 원, 퇴직급여 1억 1150여만 원, 기관성과급 1억 3980여만 원, 자본적 지출 5030여만 원과 긴축재정 및 예산 10% 절감에 따른 일반경비 절감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 3페이지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12년 9월말 기준 수입은 57억 6800여만 원이며, 연간목표 대비 70% 수준입니다. 이는 연간목표 75% 대비 5% 미달된 것이며, 미달된 주요원인으로는 구민체육센터 수영프로그램 가입여성 할인 등 할인종목 추가 증가와 공영주차장 월 정기 및 거주자주차장 수시분 등 시기가 미 도래한 수입이 미 계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영수지는 9월말까지 운영결과 6억 3300여만 원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체육센터와 주차사업에서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구청환경미화사업 등 5개 사업이 비수익사업으로 수입은 없고 지출만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까지는 경영수지가 흑자였으나 2011년부터 경영수지가 적자로 되고 있는 이유는 2011년도에 신규수탁 운영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비수익사업이고 잔여 3개 사업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공단 설립 5년차가 넘어서면서 임직원들의 시설운영의 경험에 따른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구조상 공익성이 강한 비수익사업의 증가로 경영수지 개선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 임직원이 합심하여 예산절감 및 수익성 창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경영수지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혁신 및 경영개선사업 전략적 추진사항입니다. 미래지향적 공단 운영을 위하여 169개 중요 지속관리사업, 33개 창의혁신 신규사업, 59개 경영개선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별 담당자 회의를 운영하는 등 전 직원이 일심 동체하여 경영성과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업무 평가제도 시행강화 사항입니다. 업무실적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BSC 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도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현장 적용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 파악과 적절한 개선조치를 병행함으로써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공단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직원 직무능력 제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단 인적자원의 전반적 역량 제고를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평가 및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를 시행하여 인사고과에 반영시키고 있으며, 컴퓨터 및 회계관련 자격증반을 개설하여 직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시학습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직무능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참여도 높은 학습제도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사업 활성화 TFT 설치ㆍ운영사항입니다. 공단 주력사업인 주차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 TFT를 금년 2월에 직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공영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전환, 거주자우선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법 모색 등 공영주차장의 경영수지,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집중 연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수탁운영에 있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적 도전을 지속하여 조금이라도 더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신규수탁 운영사항입니다. 공단 신규사업으로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운영사업을 금년 8월 1일 수탁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제3자 위탁을 추진하여 공단 인건비 및 제반경비 절감과 전문관리 업체 운영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대부료 부과로 인한 공단 경영수익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어울림극장을 10월 1일 수탁 받아 조직정비 및 인수인계사항 점검 등을 실시하며 사업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정보보호제도 강화사항입니다.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표된 후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연2회 온라인교육 의무이수제, 분기 1회 자체 운영실태 점검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공단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정비 및 자체 보안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에너지 절약사업 전개사항입니다. 공단은 녹색경영 실천을 위하여 녹색경영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단계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부스에 LED조명 73개를 설치하였고 공단 전 직원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녹색생활 수칙을 준수하고 녹색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형 시설개선 및 다양한 환경캠페인 참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경영 우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원구민체육센터 이용료 인상을 통한 공단수입 증대사항입니다. 지난 8년간 동결되었던 노원구민체육센터 이용료를 금년 9월부터 인상하여 연평균 약 2억 원의 수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인상과 함께 양질의 배분강사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하여 타 동종시설과 차별화된 경쟁우위 선점 및 시설이용객의 고객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먼저 노원구민회관 강사보상비 및 이용료 조정을 통한 공단수입 증대 사항입니다. 노원구민회관 문화강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사보상비를 금년 7월부터 수강등록인원 총수입의 80%를 지급하는 배분제로 조정하였고, 금년 6월부터 프로그램 이용료를 2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구민회관 문화강좌가 활성화 되었고 수강생들은 다양해진 문화강좌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회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및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고객편의 증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사항입니다. 이용고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암산 실내배드민턴장 코트 면을 확장하였고 구민회관 영상 음향장비를 교체하였으며, 불암산배드민턴장 장애인 휠체어 보관소 확장공사를 통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구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 나눔 빨래방사업 활성화 사항입니다. 공단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행복 나눔 빨래방을 2011년 9월 구민회관 지하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현재 월 300건 이상의 세탁물을 세탁하여 배달하고 있습니다. 빨래방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한 배달서비스를 개선하고 사전 예약서비스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세탁기 소독, 적극적 홍보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소외계층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실시사항입니다. 공단의 지역사회공헌 제고를 위하여 중계본동 소재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늘편한집과 결연하여 정기적인 자원봉사 및 후원금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랑의 쌀 기부 및 희망천사 가입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사랑의 헌혈행사를 기획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노원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기획공연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국‧내외 우수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품격 있는 공연을 실시하고 교육적 콘텐츠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 체험활동 공연인 ‘교과서 예술여행’을 실시하여 인근 학교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장르인 발레, 클래식, 국악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정기 상설 시리즈 공연물을 기획하여 구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서울문화재단 등 예산지원 공연들을 유치함으로써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등 현재까지 총 40건 56일 74회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 2번,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문화비타민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공연장을 찾기 힘든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 문화비타민을 총 8회 실시하였습니다. 구립예술단체 및 상주예술단체 등이 참여하여 관내 학교 및 복지관 등을 방문 공연함으로써 지역예술단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조성하였습니다. 4쪽 3번, 상주예술단체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문화재단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1억 8000만 원의 지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에는 이원국발레단, 국악연주단체인 어쿠스틱앙상블재비 이렇게 2개의 예술단체가 상주하고 있으며, 창작공연 콘텐츠 개발 등 협력공연 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4번,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동불편 노인,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 등 문화공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문화바우처 대상자임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한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바우처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 받아 악극 ‘모정의 세월’외 찾아가는 공연 4회를 실시함으로써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쪽 5번, 전시업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4층 아트갤러리에서는 기획전시와 대관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전시로는 122일간 10건의 초대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내용은 지역예술단체 및 개인작가 초대전이 있었고 비 예산 프로그램사업으로는 서울시립미술관 찾아가는 소장 작품 순회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관전시로는 21일간 4건의 전시가 있었습니다. 5쪽 6번, 시설대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소공연장 사용에는 대관공연 및 구청행사로 총 122건에 157일간의 대관이 있었습니다. 기타시설인 문화강좌실 및 다목적방 사용에는 문화강좌, 지역예술단체 연습, 각종 행사로 총 542회의 대관이 있었습니다. 6쪽 7번, 문화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는 4개의 문화강좌를 운영하였으며, 강좌에는 유소년챔버오케스트라, 정상철 연극교실, 여성마들난타, 조정권의 시 창작교실이 있습니다. 접수는 3개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생 인원은 214명입니다. 6쪽 8번, 주5일제 관련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주 5일제 수업관련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강좌명은 마술사 김종수와 함께하는 잉글리시 패밀리 매직클래스입니다. 강좌내용은 마술사의 마술관람과 더불어 매주 마술재료를 이용한 한 가지의 마술을 배우고 익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7쪽 9번, 노원어울림극장(KT소극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어울림극장은 (주)KT노원지사에서 1층 면적 1471㎡를 노원구청에 기부채납 중에 있으며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할 수 품격 있는 공연예술을 기획하여 명품극장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교육특구로서의 학생들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창의‧인성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11월 6일 개관식과 더불어 축하공연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개관을 알리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노원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보고서 9쪽 8번 노원구민체육센터 이용료 인상부분과 다음 쪽에 9번 노원구민회관 강사보상비 및 이용료 조정을 통한 공단 수입증대, 이게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물론 그렇죠.

이게 공단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데 수익이라는 부분이 고려가 안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예.

10쪽 9번에 있는 내용이 강사보상비가 정액제에서 말하자면 실적제로 변화가 된 것인데 이렇게 변화된 이후에 실제로 강사들의 강사료가 차등이 많이 이뤄지고 있나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그분들이 노력을 하거나 안 하거나 강사의 질이 높거나 낮거나를 따지지 않고 정액제로 주다보니까 별로 성의 없이 하다가 지금은 본인들이 더 성의 있게 강의를 함으로써 수강생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강좌별로 수강생 숫자와 강사비 지급되는 것을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수익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운영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게 사설학원은 아니잖아요?

예.

이게 수강생 수에 따라서 강사들의 강사비가 차등 적용되면서 이것이 인기 있는 강의위주로 편성이 되고, 꼭 필요한 강의들을 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인기 있는 강사,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강의에만 집중되다 보면 실제 취지에서 많이 벗어날 우려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예산의 문제이기는 한데 수익성보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이용료를 책정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의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이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은 완전한 독립채산제죠?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예산편성과 집행과 돈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는 별개 아닙니까? 100% 독립채산……

독립채산제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어쨌든 저희는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그 배정된 예산을 쓰고 저희가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바로 전액 구청에 반납하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구청 직영체제네요? 공단이나 공사라고 하면 제가 아는 개념으로는 독립채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와 공단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구청장의 지휘를 100% 받으셔야 하는 사항이네요? 이사장님 재량권이 어느 정도나 있으신가요?

책정된 예산 내에서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데요.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도 구청과 모든 것을 다 상의해야 됩니다.

결국은 구청장의 최종 허락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구청장이라는 얘기시네요?

예.

그 공단운영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구청 내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공단에서 맡아서 수탁 받아서 운영할 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율적이나 능률적으로 운영하려면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줘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책임만 주고 권한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2010년도부터 해서 2011년도부터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공단으로 편입된 산하 사업이 몇 개가 편입되어 있죠?

9개 사업인데요.

9개 사업이 신규로?

예, 신규로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 신규수탁 받은 9개 사업의 내용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주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청소미화원들, 또 입구에 있는 안내도우미들, 그리고 평생교육원에 있는 청소·안내·경비, 또 그동안 예술회관에 청소·안내·경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위탁자가 구청이고 수탁자자 시설관리공단이 되는 것이네요?

예.

그 위탁료는 구청에서 주는 돈으로 하는 상황이네요?

예, 예산을 주죠.

보니까 경영수지를 창출하고 그런 사항은 좀 아니네요.

앞서 처음 보고 드린 대로 그것은 경비만 지출되는 것이지 수익은 한 푼도 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올해 2012년 9월 30일자로 적자가 약 6억 3000만 원이 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이 경영상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수만 불리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구 청소미화원들을 전에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나갔는데 미화원들이 받는 수익은 훨씬 적었던 것인데 저희가 수탁 받아서 직영함으로써 미화원들 급여가 약 2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청 예산은 훨씬 절감되었습니다. 아마 예술회관도 저희가 수탁 받아서 운영하면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원래 설립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설립취지는 노원구민의 문화욕구 해소에요.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문화 환경에 노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동북부지역에 속해 있는 우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적자가 난다는 것을 아주 기준적으로 생각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쭉 살펴보니까 1년의 공연수익이 6층에 있는 리더스클럽의 임대수입과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맞습니다.

그럴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게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독립채산제 운운했던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의 최종 책임자라고 하면 이게 과연 2010년도부터 새로운 779개 신규사업이 추가되어서 경영상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의 아주 정점을 이루는 예술회관까지 인수 맡아서 해야 되는지, 이게 구청장의 의사입니까, 아니면 공단이사장님의 의사입니까? 구청장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예술회관을 인수하는 것이 혹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구청장이 정치적 이용을 목적으로 인력창출의 장으로서 사용하느냐,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고 이렇게 갈수록 이런 마당에, 지금 6억 3000만 원인데 예술회관까지 더하면 엄청난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구청장 자기는 빠져 나가고 시설관리공단 너희가 떠맡으라고 하면서 인력창출은 해라. 약간의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고 혹자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사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가혹한지 한 말씀만 해보십시오.

저희는 그렇습니다. 공단과 구청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이고 저희가 잘 운영해서 공연수익을 더 낸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하면 결국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다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맡고 안 맡고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수탁을 주기 때문에 맡는 것이고, 또 맡으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서 어떻게해서든지 수익도 더 내고 경비도 절감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말씀은 제가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을 마치려했는데 또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말씀 더 덧붙이면 이게 경영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과 업종이 있고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죽었다 깨나도 경영수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5대 때부터 주장해 온 내용이 예술회관은 법인화를 해야 된다. 법인화를 해서 결국은 경영상 수지를 맞추려면 메세나를 모집해서 메세나를 통한 스폰을 통해서 경영수지를 맞춰야지 공연이나 여러 가지 경영으로는 맞출 수 없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사회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떠맡는 이런 부분은 너무 무모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아무리 의회가 두 달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는 예술회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오지 않던 그런 부분을 의회와 좀 더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어울림극장 수탁에 관련해서는 우리 원기복위원님이 많이 짚어주셔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원래 취지는 구민의 문화예술의 어떤 욕구충족, 지역의 문화창달 그런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효율성이니 생산성이니 하는 말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시기를 구청에서 맡으라고 해서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2010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80명 정도 됐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70~80명 정도였는데 지금 취임하신지 2년 정도 되셨는데 지금 174명이에요. 두 배 더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누차 제가 경영수지와 관련된 것이라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2012년도 부서별·직급별로 신규임용자 명단만 주시고, 이 정도로만 코멘트를 하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7쪽에 보면 직원 직무능력 제고사업추진이라고 있어요. 직원들에 대해서 컴퓨터 활용능력 직무관련 자격증반 운영으로 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 직원 직무능력평가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평가도구는 뭐였습니까?

직무능력시험은 저희 직무에 관련된 문제를 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을 봤습니다.

보니까 직무능력 여러 가지 활용평가 시험실시, 자격증 취득반 운영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직원들 뽑을 때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컴퓨터 이런 것은 전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 비싼 인력을 뽑아놓고 지금 와서 이것을 교육시키고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충분히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격증, 필요한 활용급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자격증 이런 것 해서, 정보능력 이런 것들은 그냥 특별한 자격증도 아닌데 이런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이 예산을 투입하고 시간적으로도 연중해서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되는지 참 답답한데 이것도 행감이 아니니까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이 있는데 정말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이렇게 직원 분들은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네요.

예.

많이들 하셨는데 봉사활동으로 요양시설인 늘편한집에 가서 봉사를 하셨는데 여기는 직원 분들만 하셨어요? 아니면 구민들도 같이 하셨어요?

주민들은 따로 하고 저희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합니다.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그리고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에 참가해서 124kg 상당을 기부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말 그대로 쌀 모으기 사업을 저희 공단에서 실시해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

직원 분들이 쌀 모으기 행사에……

예,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현물이든 현금이든 이렇게 기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직원 분들 굉장히 박봉이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것까지, 참 눈물겹네요. 그리고 헌혈행사도 직원 분들 대상으로 하셨나요?

예, 직원들 대상입니다.

그래요. 희망천사 가입 이것은 월 2000원 후원하는 것 말씀이시죠?

1000원이나 2000원씩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단직원 42명이 가입해서 하는 것이죠?

예.

아무튼 업무하시면서 봉사활동까지 하시고 우리 직원 분들은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네요. 앞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을 따로 전문성 있는 분을 영입하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공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을 얘기할 때 공직에 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만약에 다시 예술회관으로 오면, 직영체제에서 오게 되면 명예퇴직 했을 때 그동안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특정급여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양질의 관장을 모셔올 수 없기 때문에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공단이라는 것도 구청장 직속 그런 것인데 신분이 지금 어떻게 준공무원입니까?

저희요?

예. 준공무원이에요, 아니면 별도?

아마 저희는 그런 차원일 것입니다.

민간은 아니고 지자체의 산하기관인 준공무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저촉은 안 되는지, 어차피 공단이란 말이죠.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공단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 그게 저촉된다면 더더군다나 예술회관에 흡수 합병문제가 조금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잘 이것저것 법적근거나 이런 것을 살피셔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경영지원팀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영지원팀 자체에는 수익사업이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통합관제시스템에 들어가는 인원들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것들이 새로 신설되어서 그런 인건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 직원들이 낸 것입니다.

예.

문화예술회관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관계팀장님한테 제가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팀장 김경희입니다. 거기에 지금 부기되어 있는 인건비는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그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와 무대전환 인부라고 공연할 때 무대를 보조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공연도우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44.6% 집행된 것은 추후 12월 말일까지는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20여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로는 90% 이상 소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반기에도 저희가 사실 큰 공연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10~12월에 집중되어 있고요. 사실은 3월에 관장님이 공석인 이후로 제가 혼자 꾸려나가다 보니까 사실 아주 큰 공연은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혼자 운영한 실적으로 봐서는 타 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행금액이 워낙 높다보면 제가 경험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 아티스트를 기획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올해 미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전체에 대해서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것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요구한 부분은 저희한테 다 돌리는 것 아시죠? 그 해당 위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자료요구를 이 자리에서 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