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4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보고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단히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혁신도시원주민 주거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 건설로 이주하게된 원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에 대부료요율을 원주민에 한하여 현재 1000/25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1000/17로 인하하여 원주민에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지역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의 장등으로 구성된 나주시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지역만들기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문화재관련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문화재관련 시설에 관한 조례가 제각기 운영되고 있어 통폐합이 필요하고 또한, 무형문화재 전수관등 신규시설 건립에 따라 새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어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문화재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나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에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함은 물론 기 추진했던 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관과 장소는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 단 과 및 읍 면 동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감사방법, 증인채택, 자료요구 목록등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일부를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적정한 세부기준마련과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덕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역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의 대상지인 부덕정비구역은 타 지역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며, 노후불량주택들이 과밀하게 형성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토지이용률이 크게 저하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시급한 실정으로 공공부분의 정부재정지원과 주택개량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므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나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5페이지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과 및 읍 면 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방법, 증인채택, 자료요구목록은 배부해 드린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와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