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분위원회 소관 실단과별 2010년 업무실적 및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3일간 청취하겠습니다. 1. 2010년 업무실적 및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업무실적 및 201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과 혁신도시지원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원단의 업무보고 순서가 자치행정과보다 먼저이나 혁신도시 추진사항을 점검하러 중앙부처에서 혁신도시를 방문하는 관계로 자치행정과 다음에 혁신도시 지원단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환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나주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순서에 따라 2010년 업무성과와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
임성환위원
학교에다 지원하는 다시 부분에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있지요
그런데 9월달까지 해서 감사실 감사원 감사를 9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말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결과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게 아직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9월말까지 나온다는 말 들었는데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예산지원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보니까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를 통해서 합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금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학교에다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해서 시가 직접 집행을 해야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결과는 아직 안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가 직접 이렇게 할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속기불능)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 결과 내려 올것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 하실위원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나주 위생매립장에 대하여 조건부 추진 이것 설명 한번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몇쪽이신가요
이광석위원
5쪽이요 나주시 위생매립장 2단계 설치 조건부 추진이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게 도에서 아니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했던 내용인데요 용역과제 심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20억 이상 50억미만이면 시 자체 심사고 50억 초과 300억 미만까지는 도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이게 사업비가 80억 인데요 도에서 조건부로 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해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그 보완조건하에 조건부 승인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해가지고 한것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투융자를 심사를 사업비 규모가 50억 이상 300억 범주에 들면 저희시 자체적으로 심사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자체적으로 했다하면 그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에다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도에서 적정하다 아니면 조건부다 이렇게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건부라는 것은 적정보다는 무엇인가를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보완사항이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포함시켜서 계획에 삽입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해결했습니까? 그 문제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알았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종운
김종운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우리가 7페이지보면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조성 있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2011년 추진계획하고 여기에 보면 내용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 내년에 새로 학생들 초중학생들 실력향상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초중학생 학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 학습 운영이라 할지 그 다음에 한미 청소년교류를 위한 향교스테이 운영이라 할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어학연수 이런 부분이 금년하고 다른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교육을 계속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내용을 변경해서 온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교육을 하라고 제시를 한것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금 초 중학교 실력향상을 위해서 민선5기 들어서 시가 방향을 설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시가 방향설정이 주고 변경한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잘 알았고요 16페이지 보면 추진방침에 전문교육 5개 맞춤형 기능인력육성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16페이지에요
종운
김종운위원
예 추진방침에 보면
거기 전문 5개교 어디를 말합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우선 미용고 있고요 다음에 호남원예고 나주공고 기술계 계통 학교들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기능?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기능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학교 들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필요로 하는 학교를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17페이지보면 시립도서관 운영활성화라고 했어요?
내년 예산이 4억 48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네요
그것 지금 시립도서관에 학생들이 연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1일 평균 통계상으로는 92명이거든요 그것을 365일로 곱하면 나올수가 있겠습니다. 휴관일빼고
종운
김종운위원
열람실만 확장 할 필요가 있냐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립도서관이 97년에 건축을 했는데 너무나 14,5년 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노후도 있고 그 다음에 열람실이 너무 비좁아요 비좁아가지고 증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지 않으면 장서도 제대로 진열할수도 없고
종운
김종운위원
하루 90여명정도 이용한다는데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이용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왜냐하면 일단은 있는 자료 그 자체를 전시나 배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좁다는 것입니다. 책은 계속 들어오고 그러는데
종운
김종운위원
실장님이 그러신다고 하는데 너무 공부하는 학생이 적은데 돈을 많이 들여서 증축을 할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또 리모델링해서 또 할 수 있는 것인데 구지 증축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물어본 말이에요 그런것들은 감안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거기는 증축 신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무료법률 채무 상담실을 설치를 시에다가 사무실을 설치 할란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종합민원실에 다가 해서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찾아 간다든지 세무사를 찾아간다든지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턱이 높습니다.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시책을 한번해서 민원실에 오시면 자기가 필요로 할때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그런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시 종합민원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공간을 계획해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상담관을 위촉한다고 했는데요 상담관은 어떤사람을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고문변호사하고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종운
김종운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날마다 오겠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날마다는 어렵습니다. 우선 월1회 해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지역 순회를 한번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수당도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수당은 기본적으로 드려야지요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수당을 조례를 통해서 정해서 주겠다 그말씀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 다시 먼저 질의하세요
김판근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 에 보면 전통 숙성 영산포 산업화 사업 외 3건 이사업 3건이라는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을 이야기를 합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때 자체심사할 때 사업내용인데요 성북동 주민센터건립한다는 그 부분하고 전통숙성 영산포 홍어 산업화 사업한다는 그 투융자사업하고 또 녹색계란 GP센터 및 가공공장 신축지원사업하고 세가지를 그때 자체심사에서 적정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판근위원
예산 자체에서 확보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산이 연차적으로 확보되어가지고 하고 있지요
김판근위원
집행은 언제했어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집행 내역은 필요하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영산포 홍어 연합 3년 예산이 집행되었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게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2009년 10년 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다음 17쪽에 보면 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라고 했는데 지금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자라든지 또 앞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런책자라든지 다 준비되었어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금 시립도서관 도서는 부족한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책을 거 확보를 해야됩니다 지금 타 시군 평균을 보면 최소한 시립도서관이 10만권 정도 그것이를 보면 최소 10만권 정도는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의하면 자기가 원하는 책이 더 많이 확보했으면 자기가 어떻게 지식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 대책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시립도서관에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함으로서 도서관 이용객들도 더 많아 지지 않느냐 또 그 분들이 학생들이 외부로 진출하는데 시에서 (속기불능)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할 것 같아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5쪽 보시면 2010년 회계연도 이월사업확정이라고 써 있는데 이월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금 확정은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연말되어야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금액자체도 지금 파악할 수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연말까지 파악을 해야된다 그말씀입니다.
이광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실장님 존경하는 김종운 위원님하고 임성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전문계 고등학교에 맞춤형 기능인력 육성지원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아까 몇 개 고등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육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추진계획에 포함이 안되어있는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금 굵은 것만 지금 나열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기능인력 육성지원에는 지금 예산액이 확보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지금 2천만원이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2천만원이 맞습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 나주공고에 이렇게 2천만원하고 3천만원 5,390만원 호남원예고에 3,260만원 전남미용고에 5,800 나주여고에 6,000정도 영산고에 7천정도 이렇게 세부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래도 내년도 업무계획보고인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여기에다 그냥 그러면 24억속에가 지금 그 금액이 포함된것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그 목이 육성지원에 기능인력 육성지원에 추진계획속에도 들어가 주어야되지 않겠냐 저는 그말씀이에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윗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력향상비 지원 44개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6억 7천속이 포함되어있는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초중은 빼야지요 아니면 초중은 별도로 넣고 전문개교 5개교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금현재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을 별도로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다음에는 그렇게 세분화해서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차등지급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차등지급해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학교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심사는 누가합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우리시에서 했지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 내역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쪽에 법률 무료 상담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김종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순회계획은 이것은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조금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상근을 해서 무료 상담을 해주면 모를까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상담할 사람 없으면 그냥 되돌아가고 언제 날짜 잡아서 또 오겠습니까? 기왕 하나를 하시더라도 조금더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료법률 세무상담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시가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시책이거든요 시책이고 사실 연 1회 정도나 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법률상담하고 이런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고문변호사하고 세무사를 모셔다놓고 상담을 이렇게 해줌으로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성과평가해가지고 그 이듬해부터는 읍면순회를 한다든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자해서 우선 제도를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실장님 8백만원 소요 예산은 무엇이에요 사무실에 쓰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세무사가 근무하고 나오면 소요예산이 나와야할것이 아니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산 제안설명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상담관 수당하고 홍보물 제작비하고
종운
김종운위원
소요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말이지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부기를 명보시를 해야되는데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8백만원가지고 한다 그말입니까?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우선 12회 하는데는 그것가지고 가능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12회 하는데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것은 조금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종운
김종운위원
좋은 생각이신데요 조례를 정하고 하면 구체적인 어떤 운영안이 나오겠지만 보면 세무사나 변호사가 와서 이돈가지고 와서 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본것이에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자기들이 고문변호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대한 봉사개념이 더 크지요 그래서 많은 돈은 더 안받아가고 최소한 30만원정도로 타 시군도 그정도 수준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실장님 교육 강사도 30만원씩 하는데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시간가지고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입니다. 사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봉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럴지라도 봉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기능인력 육성지원에서요 여기에다가 초중고 학력향상비라고 여기에 들어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별도로 맞춤형 기능 인력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따로 부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종운
김종운위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보고서 만들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추진실적 있잖아요 실적에 문제점도 나와야 될것이고 대책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추진실적이고 향후 계획이고 그냥 같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건전한 효율적 재정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어야하는데 추진실적 보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넣었어요 이것은 향후계획때 보고를 하면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실장님!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우선 의회사무국에서 제시해준 주어진 서식이거든요 실과 통일성을 기하기위해서
종운
김종운위원
통일성을 기하기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안맞아요 추진실적 문제점 대책 실적에는 그렇게 가야되고 그다음에 계획에는 추진방침 추진계획해서 기대효과 이렇게 한 것은 맞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쓰겠어요 통일이 되지 않아요 다른데는 문제점 대책해놓고 문제점 없음 그렇게 되어있고 실장님은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추진실적이 있으면 문제점 대책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다 효율적으로 보고서식을 했으면 쓰겠어요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문제점 대책관계도
종운
김종운위원
실장님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 다음은 김근용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감사실장 김근용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지역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나주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철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소관 2010년 업무실적 및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잠깐만요 맞소 페이지가 지금? 실장님 말하신것하고 페이지가 틀려버려요 전혀 처음부터서 안맞아 버리네요 그냥하세요 내것은 전혀 틀리네요 페이지가 내것은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김판근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연중 현장 중심의 감찰운영을 하신다고 했지요 16쪽에 공원산책로 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관리 겨울철 동절기 12월 지금 산책로 같은 경우 자체적인 감찰을 어떻게 연 몇회정도 합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동안에는 상수 침수 지역이라할지 그런 부분에 중점적의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부터는 취약분야에 중점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산책로나 공원시설 이렇게 감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감찰을 잘 보완이 되고 있는지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들의 민원을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런 민원분야를 산책로나 이런 분야까지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점검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김판근위원
실장님 오후에라도 금성산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주 계신분들이 산책하시면 관계없는데 외지 분들 산책했을때 계단이 나무가 썩어가지고 다 부러진다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부분을 하셔가지고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시민들한테 산책로를 불편 없도록 하시고 보면 물놀이 주변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시설물을 오래된 시설물이 옛날 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시든지 보완해서 사용을 하시던지 그런 부분이 조금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미관상도 안좋을 뿐아니라 이용을 안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든지 그래야 될것같아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관련된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만일에 계단 본위원이 말씀 했지만 지금 현재 계단이 두개인가 세 개인가 나무가 썩어가지고 만일에 사고라도 당했을 경우에 시가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다시 보완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하셔야 쓰겠지요
그리고 7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 불편사항 적극 해결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인 교육의 과정이라든지 연중 지속적인 정보 공유할 것은 다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큰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실은 공직기강 관련해서는 매달 정례 조회가 있고 또 분기별로 공직기강에 관련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그게 아직 문제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은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외에는 사실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공직기강에 대해서 어떤 교육의 실시에서 성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교육은 금년에 12회 이상 실시를 했습니다만 요즘 최근에 공직기강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시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아무튼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종운
김종운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은 보고서식이 대체적으로 잘 되었네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문제점이 다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는 문제인데 다음에 문제점은 사무감사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감사실에서 범죄사실 통보서가 통보되지요
김판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제출을 안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신지 말씀해주세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에 관련된 그런 업무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개안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부분은 개인적인 유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집계표만 그쪽으로 드렸습니다만 사실 확인여부는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여부는 가능합니다만 서면으로 해서 보내준다는 것은 그런부분이 유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부정이 있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부정이라기 보다는 행정공개관련해서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안해보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통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한 부분은 가능합니다만 개인사생활이 통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조금 양해를 주기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신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기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진정처리 21건 주민불편신고처리 146건 다수인관련 민원추진사항 점검 3건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지자체합동평가 우리가 감사실에서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감사실에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실업무보고는 아닐 것 같은데 감사실로 되어있네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업무가 감사실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개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여러 가지 기획실 얘기도 나오고 분야별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진단 끝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 분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정부 합동 평가가 감사실에서 할일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협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실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종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실로는 개인 사생활 때문에 비공개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김 누구 땡땡 땡땡이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이런것만 기재 안하고 주면 당연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런것의 자료 요구하면 주셔도 관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물론 고생하시지만 지금 우리감사가 이렇게 보면 자체감사도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많이 지금 이렇게 어긋난다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많이 들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 단호하게 실장님이 개인 사생활 때문에 비공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보내드린 직무유기라할 때 허위공문작성 도로교통법 통계 자체는 전부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항은 별도로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메모를 했으니까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2010년 3월에 우리 화훼단지 변상판정요구를 감사원에 제출했지요
그 공문 사본하고요 그다음에 8월30일부터 9월2일까지 감사원에 감사를 시행을 했어요 우리시에 와가지고 그것은 이것은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이 있지요 감사원에서 와서 우리시에 감사를 했어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개별면담만 하고 갔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장에게 보고를 안합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개별 면담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은 무엇이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개별면담해가지고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면담을 했습니다. 네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에 한번 더 와가지고 문답을 받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오셨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했을때는 감사원에서 우리시에 와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그 건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단체장한테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정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변상판정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갔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감사실에서는 별도로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감사원에 감사를 했던 내용은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은 없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개별면담한 내용만 보고 드렸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실에서 우리 배원예과에다가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이 있지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지금 여기 제 자료가 잘못되어있어서 그런지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2010년도 전라남도에 우리가 징계 요구를 한 건수가 있지요
그러면 도에서 우리시에다 통보를 해줄것이 아니에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것도 사생활 보호법에 의한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삭제를 하시고 내용은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료요청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이광석위원
지금 불친절 공무원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10월 달에 직원들 교육도 했습니다만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조치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지침을 시달했습니다만 앞으로 불친절 공무원 신고가 2회 이상 되었다거나 그런 문제가 시민에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직급 상관까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요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1회 음주를 했을때는 경고지만 예를 들어서 2회내지 3회했을때는 거의 중징계까지 가는
이광석위원
시에서 직접합니까? 그것은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저희들이 징계를 합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시관내에서 지금 떨어져있는 기관에서는 지금 업무시간에도 음주를 술을 먹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여기에서 관할이 안되는 그런 부서 이런데에서는 시간내에 술을 마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 가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살펴서 감사해주십시오
근용
김근용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용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어중간 하니까 간단하게 보고받고 아니면 쉬었다 하실까요? 조금 쉬었다 할랍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민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조금있다가 하시고 2010년도 업무실적보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생산적인 국제교류추진에서 이것은 예산 필요없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있어요
그런데 예산 사항이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경정적인 사항이 있어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도 예산이 어느정도 들었다는 내용도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이부분요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사업 추진했던 실적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 참여 시정구현이라고 하시면서 시민과 소통 격이 없는 현장대화를 개최했다고 했어요
9월에 했네요 노안 돌미나리등 5개단체는 어디입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5개단체 된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통장 또 면단위 단체라든가 이런데하고 같이 갔던 것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지금 나와 있어요 5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지금 노안 돌미나리 연합회하고요 상가번영회 그다음에 교통관련 단체를 한꺼번에 다섯개 단체하고 같이 했고요 왕곡면 지역발전 협의회하고 다도면 이장단
종운
김종운위원
주로 대화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단체하고 하다보면 단체관련된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교통관련 단체라한다하면 교통벽지 노선 보전이라든가 이런 택시하고 버스하고 상충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우리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주로 합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대계보면 시단위에서 추진할 사항도 있고요 또 상급기관이라든가 관련기관 단체가 협조해야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주민 불편사항등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동에 보면 읍면동장님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수도 뚜껑이 파손되었으니까 교체해달라든가 또 지역에 사소한 소소한 그런것들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3천만원씩을 금년에 배정해주면서 그런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라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겠다든가 이런 것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종운
김종운위원
어떻게 보면 읍면장 사업비라고 봐야겠네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장이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발생되는 소규모 사업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구라든가 가로등 보수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것은 읍면동단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므로서
종운
김종운위원
자금배정을 해서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중노사 문화정착에서 상용노조사건 있지요 사건 처리한 것 그것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0년도 업무실적보고에 대한 질문을 먼저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고 질문내용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중식후에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정회 하기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금번어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의회에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을 이렇게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활용을 사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가 정원이 16명인가요 16명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현정원이 그러지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15명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래서 지금 의회사무국 정원을 조금더 충원을 시킬수는 없는 가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진단까지 포함해서 이참에 같이 하니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지금 광양시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실에 직원이 2명씩 함께 상주하고 보좌하고 근무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솔직히 개인 비서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위원실을 저희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되는데 그런 보좌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국장님께서도 의회 사무국장님으로 계셨지만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전문위원들 기능과 역할이 조금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하시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총무과 주요업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중식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많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오전에 2010년도 업무실적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고 이시간에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민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위원님!
임성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생산적인 국제교류추진 있지 않습니까?
정기 6회 했는데 시민, 학생, 문화했는데 이것은 해년마다 한것입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시민교류단은 올해 지난주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월요일날 출발 했습니다만 거기 구라요시 시민교류단과 매년 한해는 나주에서 가고 한해는 거기에서 오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교류회는 한번 올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나주시에서 가야 되겠고 또 학생들도 정기적으로 올해 구라요시에서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학생들이 한번 가야 될것입니다. 문화교류는 아까 말씀했듯이 영산포 흑주 주택보수와 관련되어가지고 아마 관련 기술자들이 여러번 왔다갔다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성환위원
앞으로 공무원들 상호 교류 추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중국 요요시 벽산시 가서 교류를 합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6개월 동안 근무하고 이번에도 벽산시에서 근무하고 지난번에 복귀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랬어요
거기에서도 와서 파견근무 합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벽산시에서 여기를 왔었고요 요요시에도 한번갔고 또 우리가 벽산시로 방문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랬어요
그리고요 제가 지금 공무원 후생 복지사업에서 적극추진 해가지고 11페이지에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지속운영 있지 않습니까? 3개 24구좌 있는데 여기 얼마만큼 공무원들 활용을 한것입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올해 운영실적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요 3개 업체에 24구좌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45%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아마 직원들이 그렇게 휴가라든가 그런 것을 못가다 보니까 거기에다 또 관내에서 지내다 보니까 활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직원들 워크샆이라든가 또 단체적으로 가는 행사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그쪽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24구좌를 저희들이 해야되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것을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계약기간이 있어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20년 동안입니다.
임성환위원
20년동안
그런데 우리직원들 보면 다른데 지금 휴가 안가신 것이 아니고 다 하시는데 여기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건이 다른곳에 비해서 좋다것을 못 느껴서 거기를 안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보면 선호하는 지역에 대계보면 리조트 같은 경우 선호지역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우리가 중흥골드하고 그다음에 금호리조트 그다음에 일성 레저산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전국적으로 체인망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선호를 모르겠습니다. 연말까지 운영을 해봐야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성환위원
자료를 봐보니까 10 몇% 운영한곳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봐보니까 그래서 물어본것이고 이것은 놔두고요 지금 6급 근속승진확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대해서 자세하게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거기보면 설명말씀을 드렸거든요 7급으로 재직기간이 12년 이상자 중에서 근무성적 평정을 상위 20% 다시 그러니까 7급정원의 20%가 되겠습니다. 20% 7급 정원중 20% 그러니까 상위 20%지요 예를 들면 100명이다 그러면 20명 상위 1번부터 20번까지 들어있고 그 다음에 6급 정원에 15%이기 때문에 6급이 100명이라고 하면 15명까지 승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임용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임용령이 개정이 된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법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대략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몇 명 정도 승진 가능할 것 같아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지금 6급정원이 119명이거든요 거기에 15%이면 약 28명입니다.
임성환위원
28명이요 그러면 직급별로 다 행정직 기술직 다 틀리잖 아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총괄적으로 우리가 계산할때는 계산상 28명정도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이왕 궁금한 것이 많아서 우리보면 조직개편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개편 하려면 직원들이 교류로 한군데에서 1년 정도 되면 다른곳으로 이동해서 부서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전보제한
임성환위원
전문직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재산상에 전부 봐 보니까 직원들이 한번계속 근무하시면 계약직이라도 거기에 계속 수년동안 하면 어디 지적하면 어디구나하고 얼마에 닿는 부분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바뀌다 보면 또 새롭게 또 업무부분을 파악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문적인 부분은 꾸준하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나요 물론 저희들이 1년 사항으로 제한하고 일부 직렬에 대해서는 2년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2년까지도 저희들도 전보 제한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그 범위내에 안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적인 직위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전문적인 업무추진에 의해서 또 실수를 안하기위해서는 조금 필요하는 그런 의견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보할 때 인사할 때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일부 직원들이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직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사된 직위 범위내에서 타당성이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성 확보라든가 업무처리에 숙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조직개편안에서 우리지역민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나주시청에 본청으로 오게 되면 면에서 어디부서에서 어떤 일을 봐야될지를 몰라요 하나 일을 보러 올라오셨을때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원실에 한 면동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권역별로 나누어서 전담하는 직원이 있었으면 쓰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민원실에서 안내하는 직원요
임성환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산림공원과에서 일을 보고 싶은데 업무를 어디에서 볼지를 모르고 올라온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직원이 모든 해당하는 권역별에 자기지역구내에서 만큼은 모든 행정업무처리를 모시고 가서 하든가 안내를 하시든가 해서 모든 시스템을 스스로 오면 모든 부분을 알수있라고 그 직원만 알고 올라오더라도 업무를 보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했으면 쓰겠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저희들이 민원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민원실에도 직원 안내직원이 있고요 또 민원상담원도 있고요 또 민원실 가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민원실 본청현관에도 보면 민원안내 2명이 배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안내가 되고요 또 거기에서 전화로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임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제5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과장님이 보고하신데에는 경기장 준비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이 일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는 대로 경기장 준비가 어떻게 되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도 체육회 산하에 있는 경기단체와 우리 시 체육회 산하에 있는 경기단체가 9월달 도민체전이 끝난 7월달하고 9월달하고 2번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현지 경기장 우리가 아까 15페이지 보면 경기장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했던 시설에 대해서 전부다 현지 확인을 하고요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도록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또 둔치체육공원같은 곳은 지금보수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보수작업이 끝난곳도 있습니다. 큰 시설이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저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 안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경기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질은 없지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큰탈 무리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아무쪼록 고생하시는데요 하여튼 5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정말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에서 저는 우리 의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지만 의회가 지금 전문위원이 6급 한명 사무관 2명이 있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디든지 전문위원이 전문성이 없고 또 인사 부분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보좌기능 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계약직이 되었건 사무관급이 되었건 해서 조금 그런 조직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라도 해주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참에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인력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것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꼭 그것을 봐보도록 할랍니다 직원배치할때는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전문성을 확보한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것 같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하여튼 부탁말씀 드리는데요 의회 의원님들이 정말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아무 터치 받지 않고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직 진단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이광석위원
방금 전문위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우리 시직원으로 말고 영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전문성을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계약직으로라든가 이렇게 채용을 해야되겠지요
이광석위원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인력관리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또 사람하나 채용하면 우리가 총액 인건비를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를 오버되는 경우는 패널티를 받고 지금 현재는 지금 주력하고 있는 저희들은
이광석위원
영입을 하자 이말씀입니다. 우리 시의 관할을 안받고 다른곳에서 영입을 하나 해보자 이말이에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광석위원
그렇게 될 수있는 조례가 우리가 되어있어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제도적인 것은 예를들면 아까 말씀하신 전문 계약직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인원을 채용할때는 제한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총액인건비제 내에서는 할 수는 있잖아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런 범위내에서 연구를 해주시라 하는 말씀이지요
이광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금년에 다섯 개소 시행을 했지요
신청은 내용대로 보고내용에도 보면 15개소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예산부족에 따라서 사업기대 효과가 미흡했다고 하시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결국에는 금액은 같네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책을 못세우셨네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게 사업을 공모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예를 들면 2천만원이면 우리가 지원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람 보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욕심이 생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더 확대를 시키고 싶지만 예산 때문에 한계를 받는 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송월동에서 지렁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효과가 좋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보니까 조금도 확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전세대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위주기 때문으로 생각을 하고 더 필요한 사업이 된다고 하면 관련부서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처리부서라든가 이런곳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당해연도에서는 필요성을 느껴도 더 확대를 못하잖아요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 있으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를 든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금년에 15개소 신청해가지고 다섯 개소가 결정이 되고 10군데가 결정이 안되었잖아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내년이라도 우선순위라 할지 이런 것이 됩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시 새로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자했던 사업을 벗어난 사업이 많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금년에 사업 시행했던 내용하고요 전체적으로 접수 신청했던 그 자료는 있지요
그 자료 보내주세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운 위원님께서 도민체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도민체전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책자형식으로 이렇게 발간이 안되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추진계획은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올3월 25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던 것하고 또 그 뒤에 지금 9월 달에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달된 책자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것은 왜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데요 그런 계획이 진작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나와있으면 위원님들한테는 한부씩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의원들은 도민체전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그냥 예산 시비 15억5천 세워주는 것이 우리역할입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도와주십시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세부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위원님들께 전부 복사해서 드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지역중심 자생단체 자율봉사회 봉사라는 것은 마음에 뜻이 우러나서 봉사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의 뜻이지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벗어나서 예를 들면 순수한 자율적인 순수한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봉사가 나주시에서는 참여가 몇%나 됩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각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시의 지원이라든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하고자하는 사업은 말 그대로 자생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지역문제에 대해서 참여를 하자는 유도를 하자는 그런 의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판근위원
시에서 시방침이 자율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의 중장기계획이라든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금 어떻게 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그범위를 벗어나서 지금현재까지는 보면 지역내 행사있을때가서 어떻게 의료봉사를 해준다든가 음료봉사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 뿐아니라 여기는 보면 불우이웃돕기뿐 아니라 지역내 있는 시설물관리라든가 그런것까지 전부다 기초질서 앞에 나가서 지도를 해준다거나 이런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판근위원
그럼 봉사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 봉사단체 경력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중점을 두고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도 보면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원할 때 인센티브라든가 또 그런 것을 고려해보자하는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봉사단체 충분히 시에서 그럴만한 여건을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시를 해야만이 봉사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보완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봉사라고 사회단체 봉사를 한다 이말이에요 그런 명분없는 뒷받침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봉사에 하루에 3개를 잡아놓았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여비라든지 이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이분들이 하루에 마음에 봉사를 우러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문제는 봉사단체 참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뜻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봉사를 해야된다 이말이에요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어떤 쓰레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하면 (속기불능)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분야가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자생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쪽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요
김판근위원
아무튼 이봉사단체 사회봉사단체에서 지원부분이 분야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서비스연계라든가 이런데에 자원봉사활동하는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하는 것은 그쪽분야 복지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질서 분야까지 그다음에 지역가꾸기 소공원 가꾸기라든가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을 한번 자생단체에서 맡아서 한번 해보자 그것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단의 효율적인 시에서 방침이 그런 것을 분야에 심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자생단체 자원봉사 이런 것을 확고부동한 그런 추진계획이 뒤 따라야 이게 명분화가 될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번 순수하게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김판근위원
자원봉사아닙니까 이게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지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목적을 두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시민을 위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만큼 유도를 해서 자원봉사에 어떤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판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우리 시 공무원 노조가 있지요
거기는 어디소속입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노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노조는 어디소속이에요 민노총입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노조로 되어있고 전에는 민노총소속하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법의 노조로 되어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법의 노조로 되어있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얼마나 합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노조하고 단체교섭은 2008년도에 하다가 아니 2009년도에 하다가 중단이 되었고요 법의 노조로 되면서 중단이 되었지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용직 노동조합이라든가
종운
김종운위원
그뒤로는 절대 법의 노조되면서 한번도 안했어요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노동조합과 소통을 합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법원노조로 있지만 그래도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대화는 어떤대화주로 하십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접촉할때는 간부들하고 가서 접촉하고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간부들도 참석하고
법의 노조라 할지라도 필요시에 항시 협의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주로 협의하는 것은 노동조합에서 협의한 것은 대충 무엇을 협의하자고 하시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활동을 하셔서 잘아시겠지만 거의다 근로조건하고 연계되어서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명시는 안되겠네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법의 노조이기 때문에 교섭이라든가 일체 교섭이라든가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되지요
종운
김종운위원
단체교섭이 아니라 협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4개 구청 상용직 노조지요
그런데 가끔보면 우리 나주와서만 집회를 하고 그러데요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나주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대표부가 광주북구였거든요 거기에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나주가 대표기구로 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축제때도 와서 사거리에서 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3M
종운
김종운위원
3M 노조가 시내 나와서 한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교섭단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물어보기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관
이민관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마지막으로 박형석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지원단장 박형석입니다. 항상 혁신도시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홍철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혁신도시지원단 2010년 업무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혁신도시지원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혁신도시 방문 잘마치셨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가지고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중앙부처라면 어디에서 왔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저희가 갔던곳이 한전갔었고요 또 농어촌공사 또 지난번에 KDN 농업연수원 갔었고 대 여섯군데 다녀왔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중앙에서 오신손님들이 어느쪽 손님들이냐고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언제 말씀하십니까?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오늘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오늘 광주 국정원 정보처장 아마 어떤 지시가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려고 그런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건의사항 그런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업무보고 순서를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양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순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님!
김판근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5쪽에 보면 말입니다. 이주민 생계안정 및 정착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주민 직업전환훈련 전분기관 위탁 실시 6천만원 지원했는데 한식조리, 중장비, 제과 이것 어떤 취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건설 중장비 관계에 대해서는 몇분이나 저기 했습니까? 생계대책이라든지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직업전환 훈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차에 2009년도 26명 조경관리사했고요 지금 금년에는 한식조리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장비 지게차하고 굴삭기 3명이 수료를 해가지고 금년에 3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김판근위원
재 희망자는 없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까지는 희망자는 전원 100%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수료토록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이주원주민에 대해서 다른 업종에 대해서 희망자는 없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주로하는게 한식조리하고 방금 말씀드린 중장비 그다음에 제과제빵 그 부분이 거의다입니다.
김판근위원
다른 목적에서 희망자는 없나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원하면
김판근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면허취득을 가지고 있다든지 앞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전환에 대해서 다시 희망자는 없냐 이말이에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림이 자격을 취득하고
김판근위원
취득하기위해서 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한식조리 중장비 제과제빵 이런 부분 그 외에 희망자는 없는지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아직은?
앞으로 희망자가 희망을 원했을때는 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도에서 일부 학원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김판근위원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도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자기 전공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겠지요 그리고 주민소득창출 위탁사업 지원 5개 사업이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개사업인데 분야는 어떤사업이에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주로 분묘 이장하고요 지작물철거 그다음에 벌목 처리라든지 수목 이식 그런 내용입니다. 생계조합이라고 있어가지고 빛가람주식회사
김판근위원
제일문제는 지금 관정폐공은 다 되었어요 완전히 폐공을 제거했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관정말씀이십니까?
김판근위원
관정폐공이 다 마무리되어 있냐고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폐공은 100 % 다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100% 되었어요
이문제는 환경오염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것은 신중히 고려해봐야 할것같아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우수가 그리 침수되기 때문에 완전 폐공을 다합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저기하고 그리고 복지회관 찔질방 목욕탕 공공요지원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회관을 짓어가지고 목욕탕이 그리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중식을 해자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외에는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 같은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일단으로 이주민들 우선으로 생각해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종운
김종운위원
김종운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보면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방문했을때 지원을 하는 것이 있구만요 유대가화라든지 해서
기념품은 무엇을 줍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주로 천연염색 손수건이나 임원급들이 오시면 스카프정도고요
종운
김종운위원
그것을 그냥 얻어다 주어버립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 에 서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예산이 있다는 말이 없네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있어요 예산서에
종운
김종운위원
예산이 안들어있다 이말이에요 그냥 단장님이 어디에서 얻어다가 주는지 예산내용이 없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아니요 예산있어요
종운
김종운위원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네 가지지요 지출현황을 하나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 2011년 국가예산반영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예산 반영을 요청했던 것인지 말씀해주실래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종운
김종운위원
2011년 추진실적에 4번째 줄 보면 2011년 국가예산반영요청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어떤예산을 우리 단장님이 요구를 한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시라는 것이에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재해복구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키스트라고 거기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종운
김종운위원
그것이 얼마에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산이 우선 7억이고요 그 사업비는 몇천억되는데 내년에 1차로 7억을 지식경제부 그것으로 저희들이
종운
김종운위원
7억요청을 중앙에 해놓았다 그말씀 입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키스트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도 건의하고요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창출 5페이지 위탁사업을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5개 사업이 118억정도 했구만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지 혹시하세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어떤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운
김종운위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5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묘이장이라든지 지작물 철거 관정폐공 벌목처리 수목가이식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업별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냐 그말이에요
나오지요 파악을 하면
종운
김종운위원
나와요 파악을 하면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돈을 18억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도급액을 말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도급액 저는 그 부분은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장님이 잘알고 계시냐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파악을 시행사로 파악을 하면 알수가 있지요
종운
김종운위원
시행사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주세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원주민 주거시설 있잖아요
주거시설 추진실적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것은 문제점 없이 다 잘되고 있는 것이에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주거시설이요
종운
김종운위원
주거시설내에 사업현장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앞으로 할 것을 말씀하십니까? 2억?
종운
김종운위원
2억이 되었던 지금까지 했던 것이 문제점 없이 우리원주민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냐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주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수구에서 냄새가 난다 그런 소소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직원이 수시로 다니면서 보완을 해나가고 하자보수도하고 보완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제가 그 말씀물어보는 것이에요 원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하게 챙기셔서 단장님이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석위원 거수)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광석위원님!
이광석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4쪽을 보시면 혁신도시교육 수도권 광주권 병원 특화 병원을 설립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십시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들이 지난달인가요 조대병원한번 거기를 가서 프리젠테이션도 한번하고 거기가 제2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의결까지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어디다 할 것은 주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조대총장님을 만나서 부탁을 드렸고요 가능하면 혁신도시내로 했으면 좋겠다 그뒤로 저희들이 가서 실무위원회 회의하는데 가서 프리테이션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뒤로 지속적으로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무튼 좋은 실력있는 병원이 한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조대외에는 혹시 수도권병원이라도 올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 파악해서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알았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위원님!
임성환위원
고생하십니다. 생계조합 하시지요 생계조합을 우리시에서 인가하고 내주어야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주민들의 자체적으로 생긴 생계조합입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빛가람 그것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허가사항입니다.
임성환위원
아 도에서요
그런데 계약조건 제가 조금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자들한테 내려주는게 25% 35%정도 이익금을 가져가고 또 한곳은 60%의 이익금을 가져가고 도급액을 40%에 내려주는 이업도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다만 여기 주민소득 위탁사업있지 않습니까? 생계조합에서 하는 그 예산이 있잖아요 도급해주고 남은 예산 그예산관리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임성환위원
생계조합 자체적으로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법인이기때문에요 그 지도감독권은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상황은 알고 계셔야지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파악을 하는데
임성환위원
도에서 관할을 한단 얘기지요
그러면 생계조합이 하나가 되었는데 또 다른 하나가 생길 수 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이야 어떤 제약은 없겠지요 요건만 맞으면
임성환위원
그래요
조금전에 김종운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고생하십니다. 혁신도시에 공급되는 상수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거기도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이라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되겠지요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으면 안되겠고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당연하지요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지금 풍산리 은사마을에 담당을 누가하신가요 화성건설이라는 데서 아마 공사를 하나봐요 하는데 물탱크 작업을 하기위해서 약 3천평되는 개인 소유 토지에 어떤 토지매입도 안되어 있고 무단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배수장 혹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을
그게 다수민원으로 접수가 되어가지고 상하수도과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본인이 직접 피해사례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현장 방문하셔서 정리를 해주세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저희도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어차피 지역민이나 원주민들이 이런 혁신도시를 통해서 어떤 득은 못보더라도 피해보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겠잖아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지원단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종운
김종운위원
늦게 까지 고생하는데 기왕 늦었으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수교육기관 설립유치한다고 작년부터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우리계획이 초등학교가 다섯 개 중학교가 세 개 고등학교가 최종적으로 두개 그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기본적인 공립학교고요 그 외에 자율형 사립고나 국제고
종운
김종운위원
자율형사립고나 국제고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과정을 말씀해주시라 그말이에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딱히 자율형사립고다 국제고다 이렇게 확정지은 것은 없고요 지금 도교육청 거기에서도 지난주에 도교육감한테 보고를 드렸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도 지원단하고 저희시하고 세군데에서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을 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전이라든가 공공이전기관 자율형 예를 들어서 사립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운영비를 어느 정도 분담을 이전해오는데에요
종운
김종운위원
단장님 그말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사립고 유치할란다고 이렇게 하면서 보고하신일이 있어요 그이후로 변동사항이 있냐 그이야기에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언제 보고사항을 말씀하시는 지요
종운
김종운위원
작년이지요 그래서 서울까지 하고윤영수 팀장이 계실 때 유치를 하기위해서 학원을 만나고 그런 것이 있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청산학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맨 검토만하고 있다고 하면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또 시장님 생각이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하고 믹서를 해서
종운
김종운위원
조금확실하게 해서 넣어서 해보십시오 그때가서 하려면 더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지금 아까 존경하신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지금까지 자료를 하나 요청할께요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혁신도시지원단에 민원이 발생했을때 민원대장이 있어요? 민원접수대장이 있냐고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정식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접수가 되면 접수를 당연히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있어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종운
김종운위원
접수대장을 서면으로 주세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서면으로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운
김종운위원
구두가 되었든 어찌되었던간에 민원에 대한 것은 대장이 있어야 할것아닙니까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구두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은 없고요
종운
김종운위원
나가서 추진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형석
박형석혁신도시지원단장
있는 것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석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