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창선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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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과, 도시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남도비료 지금 정지기간이죠? 정지기간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재사항이 (청취불능) 고발조치만 됩니까? 아니면 허가취소 예를 들어서 행정정지기간에 반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지기간에 반입을 하게되면을 고발만 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허가라든가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청취불능) 물론 고발은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 예를 들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이 있다라고하면은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게 남도비료가 뭐 1· 2년 사이에 뭐 문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수년간 지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그것을 폐쇄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본 위원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 차시에 잘 검토를 하셔서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정지기간에 반입을 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과장님 조치를 취해야 그쪽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어떻게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좀 이렇게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런 규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없다든가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부적정 처리든 하여튼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 법규를 다 취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반입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주민들 전화만 받고 지금

과장

리과장환경관

최명수저희들이 그날 갔는데 그 다음날 사진을 보고 반남면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사진을 갖고 갔습니다. 현지 반입된 물량을 확인했습니다.

김복남위원

확인하셨어요?

김복남

위원확인하셔서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해서 어떤 행정조치까지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예

최명수예환경관리과장

,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

위원양만장 단속을 몇 회 정도합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환경오염배출업소는 년 1회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단 여러 가지 남도비료처럼 자주 위반업소에 한해서만 2회내지 3회를 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혹시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하나에 먹는 것이라 사람이 먹기 전에 항생제 적정기준치를 검사하는 것이라든지 단속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는 검사를 아직 못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폐수 물만 방류할 때 검사한 것만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폐수검사를 해서 조치를 합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거기 폐수처리 검사할 때 항생제가 과다 투여가 되었다는 것도 나옵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대부분 항생제 투여에 대한 먹을 때 걱정을 많이 해요. 그것을 좀 연구결과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그 항생제 분야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제가 9월 달에 시정 질의할 때 압력카 환경미화원에 대한 압력카 구입을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세워주겠다. 뭐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세우기 전에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깜박 잊어버리고 아직 안 올렸다고 해서 얼른 올려주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상당히 개선사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압력카가 차를 구입하게되면은 거기에 따른 인력이랄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예산이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해서 우선 이동식 감시카메라 그것을 설치를 해봐 갖고 효과가 있으면 그것으로 가고 또 효과가 없으면은 보다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그 나주 5일 시장 부분에 있어서 이동감시카메라 설치결과 아주 깨끗하게 우리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조금 압력카를 설치하는 것이 좀 빠르지않냐해서 좀 더 시기를 보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혹시 거기 현장을 가보셨어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미화원들이 다시 실어 담을 때 있었습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깨끗하고 안전합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되어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올릴 때 봉지도 안 써지고 환경미화원들의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처음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는 분명히 그 당시에는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것으로 해서 깨끗이 청소한 후로는 지금 아주 완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내년 여름이 되어야봐야 알겠네요?

과장

리과장환경관

최명수아닙니다. 현재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5일 시장 다니는데 있기 때문에 우리 미화요원들도 지금은 충분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고 제가 그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고 과장님한테도 여러분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수예

최명수예환경관리과장

, 아직 못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또 전화까지 해서 확인도 했는데도 그 뒤로 한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연화

임연화

위원예산서를 보고 제가 안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화

임연화

위원죄송하면 끝납니까? 항상 그러십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뭐 왕곡의 주민들이 바이오매스라고 바이오가스를 해보겠다고 주민설명회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 하겠다고 두 마을이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마을회의도 두 마을에서 해서 서로 하겠다고 대부분 이런 혐오시설은 서로 안 받을라고 해서 민원 때문에 못하는데, 적극적으로 마을주민들이 동의도하고 회의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제가 그 마을사람들이 회의도하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가서 만나보고 안 된다고 설득을 한다든지 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회의를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제가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가 보지도 않고 주민들 만나보지도 않고 행정은 행정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따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나 이것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나주시 축산농가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현재도 여러 가지 축산분뇨 때문에 많은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단민원의 시설이 관련된 것은 가능한 검증된 시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검증된 시설들이 시범사업을 했을 경우 다소 후에 잘못되었을 경우는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갖고 완전히 검증이 되면은 그때라도 하면 되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알아요. 시범사업이라 검증되지안아서 불안하다 그런 마음은 아는데 나중에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검증된 다음에 어디에다가하겠다고 주민들이 나서는 경우가 또 있겠습니까? 이것을 계속 그런 마음들이 유지해 나갈라면은 소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른데 한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잘 한데가 있으면 한다든지 이런 의지들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또, 축산폐수할라면은 어디 주민들이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적극인데를 모범으로 다른 지역에서 본 받을 수 있도록 부각시켜주고 격려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무시하고 이렇게 행정을 하면은 저는 정말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나 다른 어떤 것도 가져오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유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또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명회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하나 또 있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이 특혜일 수 있습니다만, 푸른 나주 21 거기 운영비 지원비를 3천만 원씩 대줘요.

그리고 우리가 죽 환경문제에 환경과에서 관리들하고 점검하고 주로하는 것이 지도단속입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을 어떻게 보면은 환경문제는 시민의식이 아주 많이 향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어떤 홍보물제작 이 정도에 그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없고, 정말 시민들 스스로 환경을 지켜야된다. 그리고 스스로 운동을 해 나가고 실천사업도 해 나가는 단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주에서는 유일하게 맑고푸른나주21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실무자가 새로 바뀌고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새로 뭐 소하천 환경 개선하는데 4개를 선택을 해서 그 준비를 함께 해보겠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 보겠다. 정말 새로운 계획들을 정말 의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왔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예산에다가 올려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시민들이 나서서 할 때 그 부분들을 하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했을대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드라고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대로 예산에 반영을 작년 기준으로 3천만 원 밖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푸른나주21협의회가 환경단체로 사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활동을 잘하는 단체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용도 들고 있는데 현재 그 비용이 1년이면 6천내지 7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3천만 원 주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할라냐니까 자기들 협의회에서 회원들 회비를 걷어서하고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앞장서주시면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또,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할 저희들도 의무도 있고요. 사실 올해 3천만 원은 기 예산이 요구가 되어버렸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조금 이 예산절차상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예산부서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푸른나주21에서 나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너무 적게 지원해줬다 해서 어떤 기회가된다면은 정말 푸른나주21하고 한번 티타임을 가져서라도 문제점을 한번 건의를 듣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부탁의 말씀만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른나주21에 대해서는 저희 과의 큰 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정말 푸른 나주가 우리 나주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추경에라도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님께서 올리신다면 예산편성해서 승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임연화

위원그것을 안올리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제가 지금까지 문제제기했던 것이 뭐 제가 정중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저한테 의사를 의견을 얘기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한다든지 좌우지간 저희들과 관과 그 다음에 주민들이 서로 상호 소통이 되어서 설득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 정착이 안 되고 계속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시는 해야 되지만 서로 이렇게 불신하는 분위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리과장환경관

최명수과장님이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라도 해주고 그냥 듣고 말아버리고, 정말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임연화 위원님이나 김복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건의가 되면은 시장님하고도 협조하고 될 수있드면은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더

김철수더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환경부담금 징수현황을 보시면은 21%라고 되어있는데 (청취불능)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약18억 됩니다. 2002년도부터입니다.

김복남위원

(청취불능)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하고 건물하고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지방세처럼 5년이 지나면은 시효소멸로 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되신 분들한테 전부가 자동차가 압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류를 풀어줘야만이 돈을 내야만이 압류가 풀어지고, 또 자동차가 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말소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있기 때문에 세금이 계속 체납이 되는 형편입니다. 지금 약 60% 정도는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결손처리를 못하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현 환경부담금의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안는한은 결손처분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렇습니다.지금

김복남위원

(청취불능)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가 체납세금을 받으니까 줄어들고 또, 자동차하고 건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명의를 바꿔주면은 말소하려면 무조건 내야합니다. 그것은 안낼 수 없습니다. 그 사항은

김복남위원

(청취불능) 과장님이 지역경제과하고 업무조율을 하셔서 어차피 같은 동일한 사업이면은 좀 극대화 시킬려면은 어느 한쪽에서 내가 봤을 때는 환경과 업무가 적절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역경제과는 무엇이고니 전기절약 가정 어차피 탄소포인트예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탄소캐쉬백 제도라고 저희들하고 탄소포인트하고 명칭만 같은데

김복남위원

동일한 업무 같죠?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단 지원해준 기준이 지역경제과는 2개월 치만 합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시행정을 하지말자는 얘기입니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어차피 한쪽으로 환경과장을 위귀계 과장이할 때 그쪽으로 가서 만든 사업인 것 같아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지식경제부에서 같이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으니까 두 과가 업무조율을 하셔서 어떤 쪽으로 가야 사업을 해야 어떤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효율성인가를 판단하셔서 업무 조율을 좀 하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요. 현애원에 우리 저! 환경폐수시설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하죠?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처리비용이 8억 정도 들어가죠?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기 앞전에 옛날에 과거이있던 시설물들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저번에 보고하셨죠?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구 처리장이요.

김복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시설을 했잖아요. 그 쪽 그 부분이 폐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축산과에서도 그쪽이 운영하는 비용을 4,500만원 정도를 전기료를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충분히 이쪽 새로된 시설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용량이 기 과거에 있는 것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현지방문하셨을때 전기료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축산과 하고 저희 과가 가서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 존치를 해야 한다.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현재 우리 폐수처리장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만 또 주민들은 기존에 있는 소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폐수처리장에서 남은 찌꺼기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찌꺼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존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축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한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그곳을 존치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 있는 것도 운영을 하고 또, 두개다 운영을 하면은 운영의 효율성 부분에서도 문제고 또, 우리가 8억 얼마를 운영배로 대주면서 또, 저쪽에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또 보조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그쪽의 기 있는 것들이 비가 오고 그러면은 폐수를 터트려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하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쪽에서 새로운 시설에서 커버가 안 된다면 용량이 부족하다면은 뭐 그 말도 맞겠죠! 그러나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양쪽에 운영하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시는 시대로 보조금이 나가고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김복남위원

자꾸 말씀하시면은 우리 실 과장 이게 문제예요. 정확한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기 있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국고를 투자해서 지었고, 또, 운영도 우리가 8억 얼마 1년에 많은 비용을 대주면서 하고 있잖아요. 시비를 들여서 그러면 민원이 발생이 안 되야되잔아요. 기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방류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여기서 그냥 답변만 하시기 말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문제해결점을 좀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수예

최명수예환경관리과장

,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그 지금 처리수라고 그렇습니까? 거기를 거쳐 나온 물 보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방류수요.

김복남위원

방류수가 그것을 방류를 못하고 다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라인이 연결되어있죠?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 당초에 그 시설계획에 그 방류를 하게끔 PPM을 맞추게끔 방류를 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중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들어와 2차 처리를 다시 하잔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시설물 계획이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제가 그 내용을 아직 정확이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처리장 만들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처음에 할 때는 바로 방류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감사원감사를 받으면서 과다예산으로 해 갖고 바로 연계 처리하게끔 설계 변경해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연계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게끔한 감사원에서 방류할 수 있는 PPM 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까 수질이 감사원에 지적사항이 무슨 내용입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업무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렇습니다. 당초에 행정의 사업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방류할 수 있게끔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아마 기준에 들어오게끔 방류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있게 계획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되어있는데, 그것을 사업완료 해 놔두고 운영하다보니까 그 PPM이 방류할 없는 수질이 못 미치니까 감사원에서 이것은 2차 처리를 해라 아마 그랬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는데 담당자하고 팀장님 설명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최초에 설계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장에서 방류를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그 이후로 비상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승인을 해줘 가지고 처리를 연계 처리하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제가 1월 18일날 이곳에 와서 왜 적정한 처리를 수질을 관리해서 방류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그런데 최초에 현애원 관리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 낼 때 설계당시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류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감사원에서 비상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김복남위원

아니 팀장님 비상시는 비상시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비상시가 아니었을 때 평상시를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평상시가 제일 많잖아요. 비상시는 지금 이 캡하가요. 지금 현재 시설에서 있는 현재 캡하의 70%나 80% 밖에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100% 도달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죠?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총 캡하가 몇 톤인데 현재 평균 몇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우리 일일처리량이 150톤인데

김복남위원

얼마를 처리하고 있어요?

담당

지금 최고 많이 할 때는 150톤 이상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복남위원

평균이요?

담당

평균은 139.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은요. 알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150이 캡하인데 130톤 평균처리하면은 좀 여력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방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는 지금 비상시에는 어떻게할것이냐해서 감사원에서 그것을 관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면 평상시는 그러면 방류를 시켜야될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우리가 1년에 8억 얼마가 시비로 들어가면서 어차피 시설하니까 놔두자고요? 8억 얼마씩 들어가면서 방류를 못하고 2차 처리를 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방류를 하고 비상시에는 감사원 감사 지적대로 비상시에는 그 라인을 두개로 연결해서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설계당시부터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관리감독을 어디서 당초에 과장님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운영까지를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했죠!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당초에 섰을 때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수치상으로 뭐 PPM 이 질소가 몇 PPM 이 그 나름대로 시설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운영을 했어요. 지금 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방류하는데

담당

지금 문제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감사원에다가 비상시에는 그리로 보내드라도 평상시에는 방류하게끔 이쪽에서 얘기를 했어야 맞죠!

담당

최초에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김복남위원

아니 팀장이 안 맞는 말이 비상시에는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왜 감사원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는 말이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방류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지금 방류할 수 있는 그런 PPM이 맞는데 평상시는 비상시에는 그렇다고 치드라도 평상시에 방류하게끔 승인을 안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좀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담당

제가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에서 승인 안했던 사항을

김복남위원

그리고요. 기 과거에 있었던 시설물 이것은 당연히 폐쇄를 시켜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더 적극 검토하셔서 이쪽에 어마어마한 새로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는 곳을 운영하면서 전기료 지원되지 이쪽에 우리가 1년에 8억 얼마씩을 순수한 우리시비로 지금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과거에 있던 것들에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시설투자를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 두 곳을 다 운영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시비를 축내면 되겠습니까?

담당

(청취불능)

김복남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전기세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김복남위원

축산과에서 환경과에서 2원화 해서 지원하시지 말고 축산과에 업무협조 요청을 하셔가지고 자! 이쪽에서 지원을 하든지 예산을 바로 이쪽으로 넘겨서 그리고 축산과에서 지원내역을 보니까요. 4천만 원 정도 저쪽에 지원을 하는데 현애원에서다가 전기세로 현애원의 법인 것은 제가 이해가가요. 그러나 개인 것이 또 지원이 되드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과연 개인 것이 그 시설에 들어가는 전기비용인가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전기세를 꼭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같이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이 업무 처리하는 것이 맞겠는가를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계해서 감사원에서 승인 안 해줬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빼셔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식적인 이해가 가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냥 오늘 여기서 답변하는 식으로 그쳐 버리지 마시고 분명히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이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오후라도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보고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복남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각 과별로 업무연찬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한개 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적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개시 11시 13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김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다도 고만리에 설치중인 폐기물 처리장 지금 거기에 대한 추진현황이나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그것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지금 다도에 추진 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입니다. 업소는 한천이고 대표자는 고상기씨 인데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2월 26일 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도 면사무소로 공문을 통해 가지고 그때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가 나주호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있고 또, 인근에 장어양식장이 있어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5일 날 부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부적정 통보하니까 업자측에서 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해 가지고 지금까지 약 7차 정도 변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난번에 11월 앞전에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한테 저희들이 최종 변론 가까워진 무렵에 다도주민들하고 또 양어장 주민들께서 법원 소송 진행상황을 그때 참관하러 갔습니다. 가 가지고 그 주민들께서 또, 반대시위를 하시고, 저희 사무실 오셔 가지고 행정부적정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나 소송에서도 나주시가 지는 경우가 있드라도 절대적으로 내주면은 안된다. 주민들은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도 행정을 집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소송 선고될 때까지는 저희들도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부적정 통보가 타당하게끔 승소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부득이한 경우 만일 패 하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또,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은요. 그게 소재지가 실질적으로 땅은 다도인데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다도인데 다도사람하고는 무관해요. 무관하고 왜 그러느냐하면은 그 물이 흐르게 되면 남평이나 전부 산포 이쪽으로 흐르지 다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요. 그것을 지금도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 들어본 결과로는 시에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했어요. 홍보를 홍보를 안 해 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번에사 그것을 알아 가지고 진정하고 건의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과연 소재지는 다도같이 이번의 예 같이 밑에 있으면은 밑에 주민들한테 해야지 땅이 다도땅 이라고 해서 다도면사무소에서 다도 일부 몇 사람만 그리고 거기는 다도 사람들이 사는 곳은 고만리 마을 하나 뿐입니다.그런데 고마니 마을 자체에서도 몰랐드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가 나주가 문제냐하면은 우리 남평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남평이나 나주에나 석산이 있어야 될 것은 석산이나 폐기물이 나주에 있어야 될 것은 한곳만 있어도 되요. 한곳만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지리적인 여건이 좋고 자기들이 장사가 되다보니까 전부 필요 없는 것이 나주나 남평 쪽으로나 광주근교로 많이 온다고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이왕에 그 말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라고요. 지금 이 폐기물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알기에는 석산도 전부 그것을 크라치 해서 돌을 깨서 물을 뿌리고 그런 것을 잘하고 뭐입니까? 또, 내려오는 물이 그런 것도 정화조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잘하다보면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요. 피해가 없는데 그런 것을 안해 주시다 보니까 피해가 많다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 사업이든지 업자가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해 버리면 그런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을 너무 안하니까 그런게 아시고 좌우간 그것은 또, 절대 나오면은 안 돼요. 내가 봐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뭐입니까? 농어촌공사도 들어가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가 댐 밑에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앞으로 거기를 2미터 숭상을 해서 거기를 유원지화 만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거기에 만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도면을 보니까 기 뭐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은 허가가 안 될 사항이었어요. 허가가 하천에서 이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하여 관리지역 세분에 의하면 300미터 이내인데 거기는 해 줬구만요. 동네도 묶어 버린데 이게 서로 뭔니까 과별로 서로 잘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전체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신고하는 그런 공장의 사업업자가 들어오게되면은 그 지역을 하나의 일개 다도면 뿐만이 아니라 남평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남평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다도면 주민들만 생각한 것은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들 편에 있어서 부적정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소송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부득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패소를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내줄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승소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나 다른 주민들이 요구한 의견사항이 있으면은 우리가 법원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성의 있게 좀하시고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리고 뭡니까 이 앞에 질문했던 것 다른 기존업체도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이 제가 알기에는 저기 남평에서 또, 다도에서 했다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화순 사람입니다.

김창선위원

그런 것을 진짜 이렇게 법대로 할수 있는데 까지는 해줘야지요. 이 환경관리를 그리고 아까 양어장 관계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양어장 관계도 기 전부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소는 전기료는 데이터식으로 죽 나가던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전기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정화조 돌린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주인이 하고 싶으면 한가 뭔가 법이 없어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정화조가 아니고 폐수방지시설만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거쳐서 흘러가게끔

김창선위원

동그랗게 양어장에 있어요. 침전조가 다 있죠?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침전조를 그것을 돌려서 어떻게 하냐고요. 침전조를 1년이고 2년이고 안돌려 버리고 침전조를 밖으로 유출을 안 시키면은 똑 같은 것입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양만장은 폐수처리를 위해서 간이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를 거쳐서만 방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밑에 있는 침전물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처리를 않고 했을 때는 적발해 가지고 거기에 행정조치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왜 사업을 한 사람들이 다 잘한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 보니까 하나의 어떤 양어장 업주는 거기다가 뭡니까? 옛날에 내가 2·3년 전에 보니까 고기시가지 먹을 때 실지렁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드라고요. 거기다가 그런 것을 관리감독 짓어만 놓고 관리감독을 안 해 버리면 안 되고,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임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주에가 제가 알기로는 양만한 사람들이 약 3· 40명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같이 그렇게 뭡니까 항생제는 안 써요. 그러면 안 쓴다는 그런 답을 명확하게 해줘야지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무엇이냐하면은 전부 미생물로 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데 항생제 써 버리고 하면은 수출길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도단속은 정확하게 해주고 그에 대한 것을 설령 몰라서 질의를 하면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될 것입니까? 그러면 인정을 해줘 버린 것이지!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선위원

그리고 누가 근거로만해서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드라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것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하는 것까지는 맞지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하여튼 폐기물 그 공장은 남평 뿐 아니라 그게 나주 상류에가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으로 하게끔 대처를 해서 강력하게 한번 해 보시라고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지금 바로 다도댐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수예

최명수예환경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하여튼 행정심판을 받는다 하드라도 시에서 자료를 좀 정확히 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JEC라는 회사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항간에는 관련이 되어있다는 말도 있드라고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확인을 해보시고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장행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4· 5쪽에 보십시오. 양만장이 ... 경우 개선명령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위반이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방금 슬러지 그러니까 폐수가 거쳐가는 슬러지를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방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장행준위원

과태료 물렸습니까?

수예

최명수예환경관리과장

, 100만원 부과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동강 우진양만은 점검일 휴업중이라고 그랬는데 단속이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수시단속은 없습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거의 수시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획대로하면은 자기들이 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대비를 못하게끔 불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점검에 휴업중이다. 단속을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표기가 되는 것입니까?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현지 그날 갔을 때 보니까 휴업중이고 저희들한테 휴업한다는 말이 안 된 상태에서 가서 보니까 안하고 있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것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지금 계속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동강입니다.

장행준

위원동강에 우진양만인데요. 알았습니다. 8쪽에 좀 봐주십시오.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단속 점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동수농공단지 업체들이 주로 많은 것 같은데 한 업체가 지금 전과가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단속을 안 해도 계속 배출을 하고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솔식품회사가 시설기준으로 그때 우리가 지적한 후로는 바로 고쳐야하는데 또, 잘 못하고 그때 바로 개선명령을 내리면은 그때 순간에 또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적합판정을 받고 후에 다시 적정처리 못 해 가지고 지적당하고 연속으로 걸린적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단속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지는 저는 계획표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나가게 된다면은 단속을 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가게되면은 단속대상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것 원초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떤 대안이 필요하십니까?

과장

리과장환경관

최명수수질이나 오염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측에서 업자들이 자기들이 폐수를 관리를 못하면은 오염이 시킨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다소 적정한 처리 분야를 소홀히 해 가지고 이렇게 가끔 적발이 되고 지적이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업소들을 위해서 자주 위반되는 업소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직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회사에도 지적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그 처리하는 종업원들이 좀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행준

위원결국은 단속만 피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들 아닙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대안이 있으시냐 이 말씀이죠?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대안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각종 수질이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업체 측에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갖고 어떤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원초적인 시설물을 만들든지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처음에 공장을 허가할 때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방류하는 기준을 조금씩 기준을 오버해서 방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은 환경업무과 관리를 지금 업무를 전에 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으로 근무오신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4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전반적인 업무파악도 아직 부족하시겠구만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14쪽 봐주십시오. 가축분뇨 배출시설 업소현황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위반업소가 18곳인데 1,317곳에서 18곳인데 이것은 자료 한번 뽑아주십시오. 18곳 위반업소별 사항을 저한 빼서 주시고요. 최대 여기는 18개 업소가 위반을 했는데 과태료가 10개소 해서 410만원인 것 같읕데 41만원씩 입니까? 과태료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40만원씩 부과를 하고요. 또, 당초에는 50만원을 부과합니다. 50만원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기간 내에 납부를 하게되면은 10%를 감을 해 줍니다.그런데 한 사람만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독촉장을 발행해 가지고했기 때문에 한분만 50만원 내고 다른 분들은 40만원씩 납부하셨습니다.

장행준위원

그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폐수배출 가축분뇨 나름대로 환경오염시설 단속대상들이 굉장히 만은데 아무튼 단속을 나가게되면은 단속을 해 올수 있구만요. 지금 상황들이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나가게되면은 무조건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나갑니까? 아니면은 다른 민원들이나 신고들에 의해 나갑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거의 업무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환경오염시설 단속업무가 업소가 엄청나게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해서 갈려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만, 그때 그때 못간데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때 가서 보면은 거의 지적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오신지는 몇 개월 안 되셨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환경 우리가 생명의 도시 저기 생명의 땅이라고 우리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명의 땅 답게 환경관리과장으로써 업무를 충실히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용역현황을 용역을 하고서 미착수사업이 여러건 있구만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총 다섯 건 중에서 지금 1번 2번 3번은 용역입니다. 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끝나면은 바로 환경부에 심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도에 승인을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해주면은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만, 4번 5번에서 문평천은 현재 거의 용역을 완료중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끝나면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3월경에 착공하도록 하고 5번 용산동 비위생매립장은 바로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여태껏 말씀드렸던 문제점에 대안이 지금 여기에가 있구만요. 용역에가 용역을 마치신 부분이 이것을 잘 실행단계를 갖추게되면은 제가 지적했던 아마 문제대안이 해결점이 여기서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수예

최명수예환경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하신다고 하니까요. 제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행준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한솔식품이 적발이 많이 되었잖아요.

수예

최명수예환경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 한솔식품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오리 훈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오리훈제요. 이 회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정한다면은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지 맨 이렇게 식품회사가 이렇게 적발이 계속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장을 보고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감사 후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게요. 자!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이제 4개월 밖에 안되셨으니까 아직은 업무파악을 아마 못하셨을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대행에 대해서 업무담당하신 팀장님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담당하신 팀장님이십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대행 수수료라는 것이 있죠? 처리비용 2009년도에는 약 6억 좀 넘고 그렇죠? 2010년도에 6억 넘고 2011년 예산서에 보면은 7억 2천 정도 예산서에 올라와있죠? 그런데 이 예산이 해마다 1억 정도씩 죽 늘었더라고요. 늘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자! 물가상승요인 때문에 1억씩 늘어납니까? 물가상승요인이 연차적으로 보니까 자료를 죽 1억씩 늘어왔어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도 예산서 보니까 약 1억 2천 정도 늘었고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계산해 보드라도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주시 인구가 많이 줄고 있죠? 늘어나지는 않죠? 그러면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반비례합니까? 양은 늘어납니까?

담당

(청취불능)

김복남위원

자! 인구는 줄어드는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물가상승율 때문에 1억씩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작년 예산은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처리비용으로 2010년도 이제 연도말 다 되잔아요. 얼마나 남아요? 지금 11월 달이니까 2억 6,700이 남아있습니까?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2010년도 예산이 책정된 것이 3억 아니 음식물처리비용이 전체적으로 6억 얼마가 슨 것 같은데요.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업소하고 총 2010년도 예산이 얼마냐고요? 자! 7억에서 얼마 집행했어요? 7억에서 6억이요?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있어요?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은 예산안에 제가 가르켜 드릴게요. 2010년도 예산은 약 6억 정도 약간 넘고 2011년도 예산 환경과에서 올라온 것은 약 7억 2천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있고 현재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2010년도 대비 2011년도는 1억 2천 정도가 늘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인구비례 배출량이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고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까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이렇게 금년 2011년 예산을 1억 2천 정도를 늘려서 편성을 했다. 청구를 했다면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데 무엇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2011년도에 1억 2천 정도 늘어난 이유가 아니 담당 팀장님은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리면서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1억 2천을 증액해서 해 달라 그 내용 아닙니까? 아니 팀장님 상식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감지를 못하시고 그러면은요.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뽑으셔서 2010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예를 들어서 총 양은 음식물처리 발생된 양은 얼마였고 예산집행은 얼마였는데 남은 예산은 얼마 그 자료를 뽑으시고 2011년도 7억 2천을 예산을 편성해 주시라고 예산계 쪽에다가 예산을 올렸는데 무엇 때문에 1억 2천이 늘어난 요인 배출양이 늘어난다거나 예상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11년은 2010년도 대비 이러이러한 것이 예상되니까 1억 2천을 증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데이터를 정확한 자료를 뽑으셔서 짜 맞추기 하지 말고 본 위원은 금방 보면은 압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여러 가지 것을 했는데 한번 질문 했던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잖아요. 인지를 하고계신가 확인한번 무엇무엇 제가 실과별로 업무 협조요청도 했고 어떤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슨 얘기 인가를 한번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먼저 축산공공처리장 방류수 문제에 있어서 바로 방류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하수도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선 정확한 근거나 내용을 답변을 해주십사 부탁드렸고 그 다음에 구 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축산과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구 처리장을 폐쇄를 하든가 안 그러면 조치가 가능하다면은 축산과 업무를 협의해서 단일화를 시켜라 그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업무추진하고 있는 중에 탄소포인트하고 캐쉬백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하고 캐쉬백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환경관리과장님으로 계실 때 업무 추진하는 사항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단일화해서 효율성 있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도음식물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가 허가취소나 사업장폐쇄가 문제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일반사항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적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

다 제가 질문한데로 내용을 다 숙지하셨구만요. 그 중에서 현애원 축산폐수시설 부분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투자비도 많이 들어간 반면에 우리가 지금 8억 얼마씩 상당히 큰 비용을 지출하면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투자비 대비 그렇죠? 과장님

수예

최명수예환경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것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그리고 죽 시설을 완료했을 때 사업계획서대로 되어있는가 당초에 아까 뭐 질소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당초에는 세웠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까 특별 비상시에는 그렇다고 치드라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했다고 치드라도 평상시는 왜 그렇게 못하고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오늘 이렇게 오늘 답변이 서로 오고가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사업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현애원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을 충실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게끔 또 문제가 도출되어있으면은 이것을 끝까지 어떤 확인을 해서 개선이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될 문제라고 보니까요.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충실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잠깐 제가 환경미화원 전화해 봤거든요. 대표 급의 위원장이 있으시드라고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드라고요. 만나본 적도 없고 이야기해본적도 없는데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5일 장터랑 가보라고 했는데 감시카메라가 있으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환경 깨끗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제가 우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환경미화원에 처우개선입니다. 그것을 쓰레기를 모아서 다시 싣고 그리고 그 사람 말이 5일장을 새로 옮기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차가 1억이 안되죠?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1· 년 쓰고 없어지는 차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 차량이 들어간 것이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해서 24억인가 들어가더만요. 올해 보니까 1억 6천 얼마들어가 있더만요. 일단 사 놓으면은 10년 20년은 잘 관리해서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현장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정말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판단하지마시고 항상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하도록 해 주시고, 어쩌실랍니까? 한번 가보셔서 과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가셔서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양반들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냥 몇 사람 아는 사람 통해서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시고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랍니까? 어쩌실랍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중부 반장님하고 같이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현지를 또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보충 질의해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연화 위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당초에는 그 차가 있었잖아요. 3년 전에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사고가 나 가지고 그 부분 현재 처리가 안돼서 현재 구입을 못하고 지금 안 쓰고있지 않습니까? 롤 박스는 있는데 롤 박스라는 것은 이렇게 죽 올리는 롤카거든요. 그것이 그렇죠?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박스는 있는데 차가 그때 교통사고가 나면서 현재 다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롤 박스는 과거에 필요했으니까 그 차를 구입하고 한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교통사고 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고처리가 내가 보기에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 검토를 하셔서 임연화 위원 말씀은 물론 거기가 깨끗하고 그 내용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처우차원에서 최소한도로 박스를 해서 담으면은 차가 와서 끌고 올라가게끔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과거에 했던 있었던 차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연화

임연화위원

장에는 분명히 필요하겠더라고요. 장날 영산포장 여기 나주장 장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 해봐서 그러죠? 한번 따라다니면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왕곡 지역에 아까 바이오매스 얘기했는데, 그것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환경부에 올린다고 하셨던 그 사업계획서를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업계획서 왕곡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그랬어요. 왕곡면에서 시에 아니요. 답변을 들을려고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분들이 하겠다고 합의를 해서 동네사람들이 마을회의를 했습니다. 두 군데서 본향리하고 덕산리하고 두 군데서 연동하고 마을회의를 해서 좌우지간 보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정말 왕곡 농촌환경센터 이런데에 에너지도 공급하고 해서 중앙정부도 만나보고 사업계획서 갖고 설명을 듣고 또,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이런 과정이 죽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사람들 회의까지 해서 사업계획서 올렸는데 그냥 받기만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당한 것입니까? 그 양반 많이 화나있습니다. 동네사람들도 실망을 많이 했고, 또 이것을 해보겠다고 의지를 갖고 서울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그 분을 무시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담당하신분하고 마을 주민 대표 그 다음에 정형균씨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서울을 약 제가 알기로는 일곱 여덟 번을 다녔을 것입니다. 누가 차비 대주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익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역을 위해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셔서 충분히 사과하시고, 그 다음에 합의점을 이것을 우리가 시범사업에 위험성이 있어서 못했다.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시고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어쩌실 랍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마크 추진관계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된 것은 없고 우리 직원한테 계획서만 만들어 가지고 보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추진한 과정에 있어서 일부주민들하고 의견이 좀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한다 후에는 안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갈등이 된 사항이 있다가 또 다시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 누구 그 분은 사실 왕곡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곡 사람도 아닌 사람이 그 부락에 가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 환경기초와 관련된 일이 폐기물과 관련된 시설이 검증되어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좋다. 그런다면은 정말 주민들하고 같이 노력해 볼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화

임연화위원

안다니까요. 이것이 검증이 안 된 것을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는 하십니다만, 다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공문이 발송이 안 되었드라도 거기서 계속 한다고 했다가 다시 뒤집어지고 또 안한다고 했다가 그것은 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면장님도 거기에 함께 같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마을가서 안되고 저 마을 가서 안되고 공문접수는 안되어 있지만은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들었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검토를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올려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정씨는 왕곡 사람은 아니지만 환경센터 거기 고문인가 자문위원인가 깁니다. 충분히 자기가 많이 독일도 갖다 와보고 그리고 이것을 선진적으로 고민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자기가 뭐 이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나셔서 저는 사과를 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되었다고 이 일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

리과장환경관

최명수제가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뭐 어떻게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과는 아니고 주민들하고 일단 만나서 대화는 할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과장님한테도 제가 주민들 마을 면사무소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가보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이 되었고 이제 담당직원이 보고는 안했는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적인 것 보다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합의점이 나오고 내오고 주민들이 함께 동의하는 부분들은 어디 가서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점을 높이 사셔서 한번 만나서 이의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양반들이 실망을 많이 했으니까 어루만져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 길을 사과하시라는 이 말이죠! 하시겠습니까?

과장

리과장환경관

최명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주민들께서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번 유치 해가지고 한번 해 본다는 그 의지는 저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할 수 있으면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한 사항이나 이점을 위원님께서 미리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들께 정 미흡한점이 있었다면 제가 한번 이장님하고 통화해서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냥 또 말만 만날란다고 말만하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언제 만나실랍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바로 그러면 오늘 중으로 만날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정 자문위원단인가 꼭 양쪽을 만나십시오.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께요. 위생매립장을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한달에 전기요금이 390만원씩이데요. 어떻게 390만원의 전기요금이 나가는지?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위생매립장은 전체적인 시설로 관리사무소 침출수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랍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것을 좀 세부별로 해주세요. 업종별로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두수가 예를 들어서 돼지면은 몇 두수를 키우는가를 그렇게 해서 알고 싶습니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애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저희들이 가봤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돈분처리장 문제로 부덕동도 대치 왕곡도 대치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래서 현애원을 가서 저희들이 느낀 점은 물론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시설물을 지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우리 전 위원들이 영광시설물 무안시설물을 갔다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뭐 사업을 할라는 사업자들의 내용을 보면은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국·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데, 영광시설물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4억 정도 무안도 20억이 채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 100톤의 처리능력 우리 부덕동이 한다는 양돈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도 30억을 들여서 일일 백 톤의 처리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현애원은 150억 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현애원만 쓸 수 있는 시설물에 일일 150톤의 처리능력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투자대비 시설물의 대비 처리 능력이 150톤 밖에 안 되는 것도 이것이 상당히 의문점이고, 이 저는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물이 방법이 가능하다면은 150억 정도 든 이 시설물을 처리시설 능력을 좀 높여서 앞으로 이제 대치되고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여기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해서 늘려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들 현장방문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현애원 시설물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현안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나주지역에 그런 시설물의 문제로 그래서 이게 대안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이것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

위원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미진한 것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 랍니다. 용산동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지금 30억원을 들여서 정비를 해놨죠?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후로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아직 못가 봤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정비를 잘 해놓으셨는데 거기다가 잔디를 심어놨거든요. 거기다가 그런데 잔디가 잡초에 묻혀 가지고 지금 엉망이 되었는데 공원으로 시설을 추진한다고 5억을 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금년 말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한번 줘보세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30억 공사자료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이 앞전 5대 의회 때 거기를 지금 창랑정이 없어지니까 영산강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활터를 거기로 이설해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지금 불가로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재 검토하실 수 있게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확인하고 대안을 드릴게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요. 지금 우리 나주시가 축산폐수가 상당히 이슈가 되어있지않습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물론 환경관리과하고 축산과하고 업무 연찬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가면은 엄청나게 시설을 잘해 놓은 곳이 있구만요. GMBL이라고 경기도 김포에 있는 시설인데 이 시설은 6년 전에 지금 시설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아주 처리가 잘되어 냄새가 진짜 없고 아주 좋은 시설이라서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언제 기회가 되신다면은 우리 축산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업무연찬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가셔서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나주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개시 14시 00분)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주일 도시과장께서 지난 11월 26일 전라남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행정사무감사 선서식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선서를 받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도시과장 장주일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착석하십시오. 장주일 도시과장 감사하시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 국장님께서 오후에 시정업무가 계시고 또, 내일은 삼남길 개척 탐방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을 못하시니까 국장님께서 참여하기로 일정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가서 시정업무 살피시고 내일은 불참하시드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주일 도시과장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김창선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제가 도시관리구역 재정비 그것에 대해서 몇 마디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 있죠? 자료주신 것 취락지구 늦게나마 이렇게 많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게 뭐냐하면은 50가구가 된데도 보전지역으로 묶여 버리고 보전지역으로 묶어 버린 것은 잘된 것입니까? 잘 안된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가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을이 50개 마을이 형성되어있는데 보전관리지역이 되어있다면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우리 동산리 같은데가 그런다니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동사리요?

김창선

위원남평 동산이요. 약 300년 된 마을이요. 그러나 이번에 되었잖아요. 안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취락지구는 지정을 했죠!

김창선위원

그것을 그 자체가 취락지구 하기 전에는 보전지역으로 되어버렸다고요. 입안할 때 뒤늦게 나마 이렇게 풀어줘서 고맙다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여기를 보면은요. 제가 이 자료는 도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기 뭐입니까? 취락지구 그것을 하기 전에 기 되었던 것은 기되어있던 것은 배주라고 했는데 관리지역 세분화에서 우리는 제가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5천 평을 뭡니까 이것 설계해서 돈 내놓은 것을 무슨 돈이라고 하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지

김창선위원

부담금 전부 내서했는데 다시 또 보전지역으로 묶어 버렸어요. 다시 보전지역으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개별법에서 국토계획법의 소관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농지전용을 하게되면은 농지전용부담금은 됩니다. 지목도 변경이 됩니다. 농림지역에서 행위를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획관리지역으로는 들어오지 않죠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올라면은 옛날에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에 한해서만 세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아예 세분화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창선위원

농림지역은요.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나주시에서 물론 과장님이 그것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용역하는 사람이 했건 누가 했건간에 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골프장을 하고 있다. 전부 그것을 다 하라는 것을 다 해줬는데 다시 보전지역으로 묶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것은 보전지역이 아니고요. 농림지역이라니까요. 농림지역은 금방 세분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림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의 개별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아서 체육시설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하고 관계없이 그대로 남죠!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만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아예부터 그것은 세분화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가면은 농림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죠! 농림지역을 해제하지 않고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김창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농림지역이 아니었었는데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게 제일 혼돈이 된 것이 남평이나 다도지역이 기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주택이 되고 건물이 들어섰는데 왜 지역이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 되었느냐 하는 그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따지시면은 지금이라도 떼어 보시면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전산지로 되어있죠!

김창선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위원님 것을 몇 번 ...

김창선위원

공장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다해 놨는데 또 다시 이렇게 보전지역으로 묶어져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것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은 첫째 조건이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합니다.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제일 1등급부터 2등급은 보전가치가 제일 좋은 것 훼손이 안 된 부분 3등급은 유보지역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큰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다만, 토지적성평가를 할라면은 2003년도에 제일 기초가 되는 항공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모든 관리지역을 갖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경과조치가 그러다보니까 공장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장으로 허가가 되었던 것이 나중에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전관리 지역으로 된 지역이 세지에 몇 군 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칠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신 어차피 다시 지금 좀 정비해야 될 부분은 백 평이라는 토지를 50평만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버리고 나머지는 보전관리지역을 남아있습니다. 세지에 세우공장 그 두 군데를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거의 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행위가 가능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민원은 많이 오죠! 왜 내 땅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안되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옵니다.

김창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고칠 수가 없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공장문제 공장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토지적성평가가 평가시점하고 우리 허가시점하고 틀리지 않느냐 금방 같이 2003년도에 항공 촬영한 것 갖고 그것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보전관리로 분류를 해 놨는데 2003년 이후에 허가난 것은 항공촬영은 돈이 많이 드니까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오난 것은 저희들이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어떻게할라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것은 지금도 농림지역이 해제되어 가지고 약 300만 평방미터 정도가 우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보전관리지역으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세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분을 하면서 그것까지 손을 댈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될 것이 있습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창선위원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게 마을인데도 내가 기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마을인데 보전지역으로 묶어져버렸다. 그러면 용적율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용적율이 20%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20%로 되어버리면은 50평이 된 대지에서 사는 사람은 집을 못 짓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입안할 때부터 잘하셨어야합니다. 이 앞에까지 묶어져 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보면은 명백한 손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50평 100평 미만된 사람들이 대지가 많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묶어 놔버리면은 재건축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도 현실적으로 뭐냐 하면은 그런 것을 모르고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용적율이 20%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80% 이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입안할 때는 그런 것을 잘하셔가지고 모르는 사람들도 똑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리고 좀있다 내가 자료를 덜 가지고와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창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것을 많이 모르고계십니다. 그런 것도 관심있게 조사하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김창선 위원님 자료 가지러 갈 동안 제가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사업이 총 우리 도시과 소관에 사업비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대충 정확한 자료는 기억을 못하시겠습니다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제가 예산집행을 471억 정도 송월지구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김복남위원

일반회계는 약 300억 정되겠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일반회계가 320억 정도 이월까지 다 합해서

김복남위원

알았습니다. 2010년도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요. 11건에 총 공사액이 약 310억 정도 되는데, 변경해 가지고 늘어난 사업비가 약 96억원

상당히 %로 보면은 상당히 높은 %거든요.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복남위원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수종변경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2010년도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전기공사 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당초 사업비가 8억 9천인데 9억 6천으로 당초사업비보다 약 7천 4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 요인을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단가 조정 이렇게 써졌거든요. 그러면 8억 9천이면 %면 약 10% 정도 되잔아요. 이렇게 근거가 10% 정도에 사업비가 변경된 근거가 어떻게된 근거입니까?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계약금액 조정은 이렇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상승률 아마 90일 이상 3%의 상승률이 있을 때는 차수별로 90일이 딱 지났을 때에 신청을 해도 되고 또, 180일 이내 또 두 번차에 신청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금액이 조정이 들어오면 원가계산을 다시 회계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김복남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은 저는 농사짓는 사람이라 잘 몰라요. 알아듣게끔 얘기해주세요. 2010년도에 사업을 얼마에 8억 9천에 발주를 보냈는데, 어느 시간이 걸려 가지고 시간이 변동이 기간이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7,400만원을 추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농사짓는 사람이 압니까? 모르지 알게끔 말씀을 해주셔야지 과장님 수준에 맞추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10% 정도가 이렇게 사업비가 변경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었을 것 같아서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전기공사 이 건입니다. 8억 9,500 그런데 변경사유가 물가변동에 의한 단가조정 이렇게만 써졌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서 물가변동이 그렇게 컸는가! 못 찾겠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자료를 찾아서 가져오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자! 그것은 찾으시고

11건에 310억 공사 중에서 96억이 전반적으로 토탈로 보면은 설계변경이 증가가 되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장기적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96억 이라는 것이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났다. 하면은 당초에 아까 물가변동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포괄적으로 왜 이것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의무점이 나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느냐 밖에서 생각하는 의문점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금년에도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의원님들의 질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계라는 것은 육안에 보링도 있지만 크게 교량 같은 것은 보링을 해가지고 암반층까지 해서 사업비가 추정되지만은 일반 도로 같은 것은 그냥 표면만 놓고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지하는 단 10센티 미터도 못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하 구조물 토공량의 문제 토사로 봤는데 암반이 나왔다. 그 다음에 지하구조물이

김복남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설계라하면은 뭐 지질검사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설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설계비가 상당히 많잔아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그런 많은 비용을 주고 설계를 할 때는 전문가들이 설계를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형상의 문제라든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암반이 없다고 해서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왔다. 설계변경을 해야되잔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많은 돈의 설계를 하면서 설계비용을 주면서 설계를 낼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설계가 나와야만이 일반상식으로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아니 누가보면은 하다보니 그런 것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돈 많이 안주고 설계도 할 수있잔아요. 우리 생각으로 그런 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보면은 11건 아까 총 사업비가 약 300억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11건 전체가 다 내가 봤을 때는 설계변경이 100%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90% 이상 설계변경이 된 것 같아요. 전 사업량에 그러죠? 310억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거의 변경이 됩니다.

김복남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자체가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하는지 아니면은 부득이하게 진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돌발적인 그런 것이 나와서 되었는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 부분은 금방 보링 같은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보링 같은 것이 돈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량설계가 아니면 교량설계도 전체 20미터 폭의 체인으로 보링을 해야 되는데, 전체 구간에 나주대교를 한다. 그러면 약 5곳만 합니다. 시추를 해가지고 거기 암반의 주 성분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량이 없는 부분은 지질조사를 별도로 않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연약지반이 나온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토공에 저희들은 설계를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고 준공하고 똑 같이 옷을 맞춤옷을 맞췄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되든지 감이되든지 정말 철저히 한다면은 설계변경은 반드시 따라야합니다. 맞춰주기 때문에 현지하고 부합되게 맞춰주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다만,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꼭 증감요인이 감보다는 증가요인이 발생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구체적으로 공설운동장 건립 공사 3차분 그래 가지고 10억이 추가되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복남위원

10억이죠? 거기 보니까 주경기장 주변 연약기반 노상물량 변경 계상 자! 주경기장 주변 연약기반이라는 것은 지반이 안 좋아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내용이죠? 전문용어로 그런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반이 연약지반 시추를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은 면적도 크고 기니까 그랬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추공을 여러 군데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그러나 이런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적잔아요. 시추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가 토사지반인지 모래층 지반인지 해 갖고 설계를 해서 공사시공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설계에서 빠져가지고 연약지반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을 했는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노상물량 변경으로 해서 감 시켰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기초를 파 가지고 파일을 박기로 했는데, 파일이 암이 50미터에서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관의 깊이가 미리서 나와 가지고 적게 관입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절사하다보니까 돈이 3,9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증 시킨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반건물은 전부다 뼈대를 올려가지고 지반의 침하

김복남위원

잠깐만요. 파일작업을 하는데 암이 빨리 부딪쳐서 설계변경의 비용이 추가 발생됩니까? 파일이 먼저 닿아 버리면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감이 되었죠 10미터짜리를 8미터 들어갔으면은 2미터를 감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복남위원

이것은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3,900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이것은 감시킨 것입니다. 증이 아니고, 당초에 암주선이 높이가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김복남위원

그 다음에 주경기장 전광판 기둥높이 변경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복남위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반영했다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증감된 금액이 많죠? 전체적으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170억이 전체가 다 긴데 그 공정이 같이 따라가니까 이 전광판 기초는 모르겠습니다. 1억도 안될 것입니다. 그게 공정으로 따라가니까 170억짜리 공사안에 내역이 포함되다보니까 전체가 따라가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70억 공사에 이게 전체가 전광판이지 않냐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10개 공정 중에서 이 주경기장 연약지반하고 전광판 기둥하고 본부석 막구조를 변경을 세 가지 공정을 변경했는데, 3,900만원을 감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주경기장 전광판 기둥 높이 변경하면서 증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가 증된 것도 있고 감된 것도 있고

김복남위원

토탈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복남위원

자! 그렇게 하고요. 아까 자료 나왔습니까? 송월지구도시개발 전기사업 아직 안나왔어요? 이것 2010년 사업이잖아요. 금년사업이니까 금방알 수 있는 내역이겠는데요. 안나왔어요? 안 나왔으면은 잠깐 묻고 그 사이에 자료 갖고 오세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복남위원

동수농공단지 식품단지 있잖아요. 종합폐수시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저번에 추경에서 6억 얼마인가 섰잖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11월 달에 그때 완공된다고 했는데, 그것 뭐냐 11월 달 쯤이면은 완공이 빨리 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3월 달 찾고 4월 달 찾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것이 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인 처리 방류량을 총 인 처리를 수질을 정화해서한 것이 강화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 PPM 으로 방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4대강 사업으로 수질개선사업을 하면서 0.2 PPM 이하로 방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0.2PPM 으로 방류하라고 국비를 환경부에서 준 것이 6억 2,600만원을 줬는데 우리가 그 공사를 한 과정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사업비로 그래 가지고 그 총 인 처리를 같이 어차피 같은 기계가 조합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법선정까지 해가지고 전부다가 설계를 납품을 받는데 자! 이것을 분할발주 할 것이냐 총괄로 발주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있는데다 줄 것이냐 그 부분을 해가지고 시장님 결심까지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다. 똑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발주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요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낙찰율을 적용해 버리고, 그 주다보니까 자재 값이 우리 공사수주량하고 안 맞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사 시공사측에서는 그 금액으로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 어떻게하실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회계과에다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별도 발주를 하라고 해서 우리 것만 가고 별도발주를 하면은 낙찰차액 나오니까 그러면 별도발주가 가능하도록 해서 그 설계를 지금 찢어 나누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완공은 언제쯤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완공은 저희들은 3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저번에 우리가 추경했던 사업비 가지면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충분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확보되어있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좀 완공일이 늦었다. 그러면 3월 달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3월에 완공해서 3월 달부터 3개월간 시운전 들어가 가지고 6월 달에 준공할 랍니다.

김복남위원

그것을 과장님 조금 신경을 쓰셔서 거기 입주업체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있잔아요. 원래 이게 진작 되었어야 완공이 되었어야 맞는 것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할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했는데 필요해서 추경까지 확보했는데 이게 지연이 되어서 우리 실무담당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저한테 혼나고 나도 회계과에서 가서보니까 그런 생각이 본인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자재를 자기들이 직접 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급가격이 안 맞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별도 발주를 하다보니까 찢어나누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알았습니다. 좌우간 3월 달까지 완공되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시고 이중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업체들이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나왔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이렇게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도에 전기공사를 8억 6천에 발주를 했거든요.

김복남위원

2천 몇 년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2006년 거기에 2010년 준공하면서 ESC가 4번 물가상승률을 4번을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4번을 받은 것입니다. 금방 제가 준공 이전에 받으면 된다고 그랬죠? 90일이 경과한 다음에 3%가 되면은 그때 받아도 되고 4번 따로따로 받아도 되고 4번 합해서 한꺼번에 받아도 되고 이것은 계약상의 문제입니다. 회계과에서 설계 물량하고 관계없이 계약금액의 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법률에서 봐줘야 됩니다.

김복남위원

2006년에 사업발주를 해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공사를 죽 2010년 준공검사 떨어졌던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떨어진 그 과정에 공사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4번

김복남위원

나머지 중간에 물가상승률 적용해줘야될 것 아니냐 이런 내용 이예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4번이 되었는데 4번이 경과해가지고 차수를 4번

김복남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사가 원래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단지공사가 2010년 4월에 되어있습니다. 전체가 한꺼번에 제일 마지막 판에 가니까

김복남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이것이 2010년에 다 완공된 것이 아니고, 준공만 2010년으로되어있지 중간에 2006년 2007년에 많이 되어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차수준공이 되어가지고 차수준공으로 해 가지고 총괄발주해서 차수 차수 준공을 했어요. 차수 준공한 것은 증감사항에서 빠져 나갑니다.그것은 뭐냐 증감을 봐 줄수가 없고 계약금액을 조정금액에서 제외시켜 가지고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상에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원래 계획이 섰던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원래보면은 전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총괄발주를 못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토목건축이 발주를 하게되면은 별도로 전기공사를 발주

김복남위원

아니 내 얘기는 연차사업으로 2006년에 입찰을 볼 당시에 201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해서 발주가 나갔는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총괄로 나갔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그때 연차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연차적으로 분할이 되어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입찰을 봤을 것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총괄로 받죠!

김복남위원

연차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총괄로 봐 가지고 총괄금액이 정해지면은 예산이 따라서 1억이 쓴다면은 1억만큼의 금액을 발주하고 또, 예산이 슨다면 그렇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전거 테마파크하고 똑같고 공설운동장하고 똑같습니다. 420억 이라고 하면은 100억이 서면 420억에 계약을 해놓고 100억만 공사를 발주하고 그것이 끝나면은 그것이 차수로 보거든요. 1차 준공 2차 준공 그렇게 나갑니다.

김복남위원

좌우간 뭐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잘하니까 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무슨 돈이 10% 정도 증감이 되었는가 아무리 물가상승률이 그런데 2006년에 공사가 발주되어 가지고 2010년에 약 4년 동안 끌다가 보니까 연차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4번이니까 12% 정도

김복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추가 질문을 할 것이 있으니까요. 2010년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8차분 설계 변경한 것이 있죠? 그것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조치사항이 있거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자료를 지금 좀 보내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개시 15시 05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7페이지 보시면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사업기간이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지금 준비되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건축위원회 서류 찾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추진 진도가 상당히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9건은 2006년도에 발주한 사업이 장기계속공사가 남산로부터 있고요. 나머지 돈은 이제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금방 끝날 사업도 당해연도 끝날 사업도 약 3· 4년 정도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업무량은 증가해 버리고, 또, 이게 3년 있다가 실무자가 바뀌어지다 보니까 옛날 서류 같은 것은 잘 못 찾고 답변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사업이 추진이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

위원아까 김복남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에스카라이션은 많이 발생이 되어버리죠! 금액 조정 같은 것은

연화

임연화위원

3· 4 년씩 지나니까 해년마다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금액 조정이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물가조정이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뭐 민원 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공사를 빨리 끝내야 주민편익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편리하게 해 줄라고 공사를 발주했는데, 지연되고 빨리 안 끝나줌으로 해서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

위원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은 이 사업도 당해연도에 끝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당해연도에 끝날 사업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전부다 시비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사업은 전체가 시비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또, 1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현황 거기에 보시면 10년 이상인 것이 합해서 271건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보상이 잘 안되서 그런 것 같은데요. 피해자들이 좀 많겠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도시계획은 뭐 ‘78년부터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도시계획선 도로를 낸다고 해 가지고 지적고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도 미개설도로가 271개 노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착수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연화

임연화위원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집행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렇게 10년 20년이 집행이 안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원래부터 최악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대지 안에서 10년 이상된 토지는 대지 안에서는 매수청구를 하게되면은 토지소유자가 시에서 2년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에가 매수청구 토지를 계속 2· 3억씩 세워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처리를 해줍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뭐 4건, 8건 이게 처리된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다른 매수청구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보상계획이 해년마다 조금씩 예산을 모아놓은 것 밖에 없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러니까 매수청구는 올해 했다면은 올해 10월 달에 했다면은 2012년 12월까지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그 토지소유자한테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줘야 되니까 2년 안에만 확보되면은 됩니다. 그렇지안으면은 도로를 폐지해 줘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10년 이상이 된 것이 270건이 이것이 보상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되었죠! 이 노선이

연화

임연화위원

보상을 안 해줘도 됩니까? 그러면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사업을 확정지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보상할 때 측량해 가지고 그때 하고요. 지금도 전체가 다 이렇게 도시계획구역에다 도로가 예정선만 이렇게 깔아져 가지고 전체있는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본인들은 알고 있나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다 알고계십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 앞에 저희 의원단이 종합스포츠타운 거기 현장 견학을 갔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기억이 안나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안본 것 같거든요. 주차장 면적이 도민 체전할 때 충분하게 주차장 확보가 되어있는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주차장은 제가 법정 댓수보다도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지금도 광장의 빈터를 보면은 주차장 면적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주차장까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하면은 도민체전 할 때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도 10년 마다 한번씩 홍수처럼 오다보면은 부족해서 영산강 둔치 쪽에 셔틀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답변을 했고 저희들도 아마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과장님 제가요. 보전관리지역 세분화 이것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이번에도 우리 남평 같은데 농기계은행이 들어와요. 10억이 책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전부 보전이나로 묶어 버리다보니까 짓을 데가 없어요. 짓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것이 뭡니까? 농기계은행을 도시계획지구 안에다가 짓어야될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땅값이 얼마가 되어버리느냐면은 100만원 넘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억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재가복시센터도 매 일반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 입안을 했을 때는 잘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한데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창선위원

또 이게 뭐냐면 다른 지금 타 시 군은 뭐냐면은 땅은 공것으로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장을 기하고 있는데도 묶어져 버렸다든가 그런 프레임을 당했을 때 나주에서 누가 무엇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저번에도 간판 때문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 간판 같은 것도 좀 해줘야지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불법이네 골드레이크 같은데 두개 세 개 가지고 영업을 하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도 매 일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도시과도 도시과에서 입안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뭐 수용을 해줘야지요. 그런데 기 물론 법이 그랬다고 하지만은 지금 현실이 그래버린다고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남평 같은데는 한 쪽은 그린벨트로 3분의 1은 그린벨트예요. 여기 보면은 73%가 묶여 버렸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선위원

73%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땅은 있어도 그리고 가장 광주근교에서 가까운데 무엇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데 입안을 하다보니까 뭐 법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이 잘 아시고 잘 아셔 가지고 그런 것을 좀 들어오게끔 물론 농민들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같으면은 우리가 살아갈라면은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은 우대해주고 박수 쳐줘야 된다고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들어줘야됩니다. 그런데 나주행정이 그렇게 안한 것 같은게 내가 갑갑해서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애로사항을 지금 세분화 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대단히 많이 받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내년에 저희들이 세분화를 다시 추진하니까 불합리한 것은 전체적으로 남평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봐서 다시 한번 재 입안을 해 가지고 도에 결정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런 것 할 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런 것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던 억울하게 되는 사람들 해주고 그런 것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줘야지 공장을 하고 있는데 또, 제가 하나 예를 들을께요. 뭐입니까? 우리 남평 같은데 여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을 여관을 하고 있는데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버리니까 후배 하나는 식당을 하고 있다고요. 장어집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땅을 팔아먹을 때는 여관을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돼 버려요. 그런 애로도 좀 아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불이익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으셔서 재 조정을 할수 있다면은 재조정은 당연히 해줘야지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세분화는 그 다시 분리 안된 것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철저히 다시 한번 주민의 의견 편에 서서 다시 한번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임연화 위원님 하실랍니까? 나는 처음으로 하니까 좀 양보하십시오. 장행준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참고할려고 중요한 부서라서 우리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무원 경력하고 또, 고향하고 나주에서 근무하신지 꽤 되셨을 것입니다만, 근무하시면서 보람된 사업 소위 내가 성과를 이루었던 사업 조금 아쉬운점이 있다면은 아쉬운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제가 ‘81년 7월 달에 왔으니까 약 30년 나주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향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술직을 하다보면은 SOC 사업은 대형사업은 제가 안 거쳐간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주교량부터서 다만, 금방 당해연도 끝날 사업이 예산이 충족이 안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쳐 가는 길입니다.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것은 정말 어떻게든지 공설운동장이 2007년도에 저희과로 이관이 되면서 굉장히 빨리 숨 가쁘게 행정절차법을 하나도 이행안한 것 없이 다 이행해 가지고 정말로 700억 이라는 돈을 일시에 투자해 가지고 대단히 보람과 긍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이면 2011년 2월 달이면 전부다 준공이 되니까 제가 한 자리와 가지고 이런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과 끝이 있는구나 그것이 좀 보람된 일이었고요. 정말 아쉬웠던 것은 저도 남평소도읍입니다. 저도 하천정비하고 공원으로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선입감을 가지고 했는데 똑같이 잘해보자고 서울근교 따라서 전부 해놓은 것이 사람이 없어 가지고 방치되는 것 정말 그것은 지금도 후회를 굉장히 사람만 있으면 저게 저게 정말 보물단지인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보물단지가 애물단지가 되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것이냐 지금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끌여서 김창선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주분이든 어떤분이 되었든간에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한다면은 좀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제일 제가 미흡한점이 사람을 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했던 부분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장행준위원

도시과 과장님으로 계신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되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2월 1일자로 하면은 4년입니다.

장행준위원

그 전에 도시과 업무를 계장시절에도 많이 부셨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도시개발계장 도시계획 계장 다 거쳤습니다.

장행준

위원왜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하면은 우리 나주시에 가장 저는 중요한 부서가 도시과 소관이라고 보네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도 있으시고, 최고의 어떤 달변가로 알려진 것은 아시죠? 과장님께서 저는 이제 좀 여쭈고 싶은 것은 많은 사업들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설운동장사업도 최대의 보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시기는 맞았으나 너무 좀 과한 욕심을 부린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초에 계획대로 공설운동장을 점차 사업비를 확보해서 5년이 되었든 6년이 되었든 애초에 5개년 사업이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100억씩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애초에 그랬는데 도민체전이라는 성과물을 만들어 내기위해서 급급하게 소위말해서 공기를 당겨서 건축행위를 할라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낳게된 결과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채발행을 해야 되고 도, 지난 5대 때 정치적으로 그런 바람을 또, 과장님께서 많이 맞으셨습니다만, 저도 그런 축으로 본다면은 좀 아쉽다. 점차 도민체전은 그렇습니다. 3박 4일해서 저희들한테 지역으로 많은 홍보 및 부가가치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영향이 있으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는 당초에 건설 우리 종합운동장하고 다목적 체육관이 절대 공기가 36개월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6개월 간을 다 안 쉬고 돈이 적기에 투자되면은 3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 기채발행을 생각하지 않고 부지대를 100억을 첫해부터 세웠으니까 아! 100억을 세우면은 끝나겠구나 100억 정도만 자꾸 돈을 세워왔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고장이 난 것입니다. 작년에 무슨 고장이 났냐 지방교부금이 안내려와 버리니까 보전교부세를 기채를 발행하고 권장했어요. 행자부에서 그런데 우리도 체육관이있다 보니까 그것을 기채발행을 이자가 싸니까 그때 당시도 이것을 물가증가분을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낫냐 사업자금 1· 2% 짜리를 갖다 쓴 것이 낫냐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50억이 부족한 것을 250억을 받아 가지고 준공한 것이 낫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신청한 것이 전체 250억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148억은 별도로 기획홍보실 쪽에서 더 싼 이율을 가지고와서 그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세우면서 12월말까지 정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있는 것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장행준위원

기채발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자가 일년이면은 얼마씩 물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4.12% 해 가지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보통 보면은 ESC는 한번씩 보거든요. 90일 변경할 때 보니까 그러면은 한번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액하면은 이윤 갖고 금액조정은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을 빨리 단축시키면은 주민들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민들한테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글쎄 10만 시에서 9만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8만으로 떨어질 텐데 이용율 대비 그 시설물이 과연 타당한가 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과장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도민체전을 해서 3박 4일 물론 나주 홍보되겠죠! 그리고 여태껏 나주 22개 시 군에서 공설운동장 하나도 없는 그런 불명예 저도 체육기자를 약 15년 정도하고 무슨 체육단체 연합회장도 겸해서 타지에 나갔을 시 우리 나주의 모습을 그려봤을 때 정말 자존심도 상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적으로 해서 빚지지 않고 서서히 해도 될 문제를 너무 이를테면 성과위주로 할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그렇잔요. 그리고 이자발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싼 이자여도 우리들이 안고 가야할 부분입니다.그렇잔요?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두서없이 생각한 부분은 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하여튼 여론 아닙니까! 어차피 집행하면서 시민의 여론을 따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게 했다는 여론이 그렇다면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장행준

위원그것은 이제 이런 경우는 안 만들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다라고 봅니다. 저는 소위 3박 4일 나주를 알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모르겠어요. 이제 몇 십억이 될란가 그러나 1년에 몇 십억씩에 이자를 물면서까지 그랬어야 되는가 했을 시 저도 만약에 여러분과 같은 중심에 서있었더라면 우리가 좀더 조목조목 따져서 한번쯤 계산을 해서 물론 계산을 하셨겠지만 시행착오가 분명히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도로는 왜 냅니까? 도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가 도로가 SOC 사업 중에서 건설과 사업하고 저희 도시과 사업은 전혀 다릅니다. 건설과의 SOC 사업은 통과되는 도로 위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인데 도시계획도로는 지역발전 도시발전 장기발전을 위해서 교통량이 없는데다가 도로를 뚫죠!

장행준위원

예,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영산포 같은 경우도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뭡니까 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부터 구 터미널 구간까지를 제가 김대동 시장계실 때부터 이 도로를 우리 영산포가 과거에 인구가 3만 5천까지 갔었습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장행준

위원그리고 나주 시에서 상업도시로서 중심도시였죠! 그러나 ‘76년도부터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서 지금은 1만 2천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영산포 거리는 거의 죽어버린 도시고 또 일제시대의 건물이 산재해서 영세한 상가들과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저도 제가 요구했던 그 도로 확장은 소위 영산포 중심지역에 도로고 그래서 내가 누누이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결과로는 어떻습니까? 어느 한쪽을 도시계획도로답게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영산포 지역은 남북으로 두개노선이 확실하게 영산대교하고 영산교가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는 도로가 있는데 동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서도로를 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구 터미널 구간이 그것을 중추적인 역할을 할라고 해 했는데, 거기 부분들이 당초에는 20미터로 저는 구상을 했어요. 첫 번부터 크게 한번 4차선으로 해가지고

장행준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구상을 했는데 보상비가 이게 뭐 상업지역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되서 지금 있는 폭으로 조금 인도만 결정하도록 해보자 그런 부분들이 12미터 도로로 한다면 일부 조금 토지를 산 부분이 앞만 정비하면 상가가 더 좋게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장행준위원

이게 이면도로입니까? 중심도로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죽로 2류이기 때문에 죽로 3류이기 때문에 보조간선도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 도로는

장행준위원

중심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보조간선도로입니다.

장행준위원

용어상 보조간선도로인데 우리 영산포 중심에 위치한 도로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얼마 세워서 애초에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장행준

위원아까 우리 김복남 위원이 말씀하신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것도 늘어난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자! 영산포 도로를 만들어 놓으셔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보면은 환경은 좀 다른 외지 사람들이 봤을때 기반시설 환경은 좀 좋았다고봅니다. 그런데 이 따금씩 한번씩 가서 보면은 차를 주차를 많이 해 가지고 인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주차해서 정말 이게 주차문제가 문제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을 느끼시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자! 혹시 영산포 사신분계십니까? 도시과 직원 중에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안계시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제가 거기서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누차 김시장님 신정훈 시장님부터 누차 요구했던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자! 도로를 했습니다. 이게 주차된 차량입니다. 주차된 차량의 모습니다. 중앙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중앙선에다가 대 버렸습니다. 차량을 이게 우리 오늘날 영산포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것은 물론 서에서든지 교통과에서 단속하면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여러분께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계변경까지 통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가 도로 기능을 제대로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여러분들 다 공감하세요? 같은 차량인데 거의 중앙선에다가 댔습니다. 왜 여기다 댔을까요? 인도를 피하기 위해서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2차선 도로죠 그 도로가 2차선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자! 인도를 만들어 놨어요. 인도를 피하기위해서 주정차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량이 두 대가 교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영산포 중심도로의 도로기능을 이게 해준 결과물입니까? 여러분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는 지금 도시계획도로의 제일 문제가 도시지역을 도로를 개설할라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해 놔도 준공과 동시에 전부 주차장화 됩니다. 그것은 도심 밀집지역에 살기 때문에 주차난은 주차장이 없다보면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다만,

장행준위원

들어보세요. 도로를 미리 선 행정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본다면은 자! 이상을 할려면은 뭐가 사업이 병행이 되어야되느냐 하면은 이 도로를 사업 확장을 해서 이 도로기능을 제대로 갖추어질려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뭐가 같이 병행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차장이 같이 병행해야합니다. 그렇죠? 주차장사업에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곳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할라다보니까 주차장은 생각지도 않고 주민들의 편 불편은 생각지도 않은 이게 행위라는 얘기죠! 저는 이것을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자! 영산포 중심도시인데 보세요. 8페이지 남산로 연결도로공사 보십시오. 과연 차량 통행료가 남산로 연결도로공사 한 이 도로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영산포 중심 보조도로라고 하는 도로하고 통행량이 어느 곳이 더 많을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현재 통행량은 엇비슷할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엇비슷할까요? 아닙니다. 영산포가 더 많습니다. 한번 내기를 해볼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도 봤는데 거기는 25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자! 엇비슷하다고 했을 시 엇비슷하게 했을 시 이 주도로는 아닌 외부도로가 연결도로 아닙니까? 이 도로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연결도로 기능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2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행준위원

200억 정도 들어갔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거기는 주정차 공간이 충분하죠? 예를 들어서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통행에 지장이 4차선이기 때문에 통과교통에는 교통량이 많이 없다보니까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여기는 불편함이 없죠?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200억씩 들여서 해 놓은 공사는 주정차의 불편함이 없이 차량이 얼마든지 통행할 수 있고 자! 엇비슷한 영산포 중심보조도로는 20억의 설계변경을 해놓고 어떻습니까? 기능이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시간이 좀 갑니다만, 도심권에 도로율은 신도시 개념 남산로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주만 같아도 나주 도심권 보십시오. 전혀 차 하나도 12미터 이상의 도로가 없습니다. 중앙로 빼놓고는 구도심권에 제일 문제가 주차난이죠! 저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자꾸 지금은 건의를 합니다. 사업순위를 바꾸어버려라 주차장 먼저 해놓고 도로 나중에 뚫게 저는 그렇게 자꾸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왜 그러느냐 도로 한 평에 저도 아까워 죽겠어요. 땅한 평에 얼마짜리인데 거기다가 주차해 버리면 손해잖아요. 국가적으로 우리시적으로 손해지 않습니까? 약 600만원 천만 원 들여 가지고 도로내 놨는데 거기다가 차 대버리면 3평짜리 차를 대 버리면은 도로 기능도 마비될뿐더러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록단위의 주차장을 제가 자꾸 확보하라고 자꾸 조언을 해줍니다. 저는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순서를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도로 자꾸 내지 말고 주차장 먼저 확보해 놓고 구도심권은 가자 그게 현실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감사기능도 같이 좀 한꺼번에 해야 할 시간도 필요하겠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차난 원도심권에 주차장은 우리가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도저히 도로를 뚫어가지고는 주차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장행준위원

오늘을 기회로 과장님을 질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해놓은 작품이고요. 이를테면은 이 작품이 예술인도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도시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 팀장님들 직원 분들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하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 나주에서는 안 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사고가 어느 정도 발상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시민들이 편· 불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든지 조금만 더 심도있게 고민만 더하면 이런 것들은 안 생긴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자! 이제 결과물은 나왔습니다만, 영산포 구 터미날 영산포 국민은행 거리는 우리 5기 민선시장님한테 제안을 하셔서 영산포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거기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간판 특정지구로 또 의견을 줬어요. 거기도 나주 같이 간판 시범거리로 해서 시가지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행준

위원과장님께서 개발측면에서 가장 선두주자 아니십니까? 과장님의 의중이나 뜻이 많이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것 지금 아까 사진 설명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능의 도로 이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라도 고쳐야 됩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을 좀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은 것 같으니까 할 말씀이 더 있는데 좀 쉬었다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위원님 지적하신 것 우리시에서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저도 고향이 영산포다 보니까 나주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는 상가에 뭐 사러왔을때 밤에는 차가 한대 밖에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낮에는 주차단속을 잘하니까 많이 이제 한쪽으로만 홀수 짝수해서 한쪽으로 주차하니까 두 대가 가는데 나주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에 대한 오후 6시까지는 문화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영산포 같은 경우에도 석기네부터 영산포 구 다리 건너가기 전까지 홍어의 거리있지 않습니까 차 옆에 조금만 더 붙여도 두 대가 갈 수 있는데 항상 기다려야되요. 제가 계속 그 길만 다니거든요. 거기도 좀 주차나 정차가 될 수 있게 나주만 주차원들이 할것이 아니라 거기도 파견을 해서 좀 주차문제에 주민들에게 신경을 써서 정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기 27페이지 보시면은 송월주공 아파트에서 부영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하고 공산 남창 도시계획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이미 2006년도에 2007년도에 끝났는데, 그 사업 착수를 안 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송월주공에서 부영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는 편입토지는 기 매입 완료했습니다. 다만, 거기가 통행량이 지금 더 시급한데가있어 가지고 거기를 지금 집행을 하지않고 있고 공산 남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솔직히 제가 2007년도에 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저번에 이광석 위원님께서 아이 거기 있는데 찾아보라니까 있었어요. 일부 구간만 해 놓고 나머지 구간을 안 해서 결국 용역비를 허비한 것 보다는 필요해서 용역을 해놨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사업의 순위보다 신규사업 위에 단계로 봐 가지고 집행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

위원올해 예산이 들어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올해는 안 들어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2011년도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안 들어있습니다.

연화

임연화

위원그러면 언제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하고 있는 하고나서 끝나면은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제는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특별히 또 가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임연화 위원님 말씀대로 나주 같이로 홀짝제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제 업무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홀 짝이 아니라 거기는 이렇게 주차공간이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좀 있어요. 포켓이

연화

임연화위원

그 다음에 좀 밑에 보면은 15번 나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 그때 용역 발표 처음 하겠다는 그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도 심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 심의위원들이 보완지시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보완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게 됩니다. 다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고 보완서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용역비를 줘 버리면 그게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22페이지 보시면은요 제일 밑에 도시디자인 사업명에 시범가로 경관 정비사업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이게 지금 오약국에서부터 하얀곰탕 간 구간에 간판정비사업을 넣놨습니다. 건설과에서 1차로 일방통행로하고 병행해 가지고 지중화사업하고 같이하도록 해 가지고 나머지 기반시설사업은 건설과에 있고 간판정비는 저희과에 있는데 이게 지금 약 300만 원꼴 60개 점포를 해야 하는데요 약 300만 원꼴이 됩니다. 그런데 전주를 가서 보니까 천만 원 들었어요. 건물도 좋아 가지고 뒤판도 안대고 바로 붙이고해서 얼른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보다시피 우리는 건물 판이 없잖아요. 없다보니까 별도로 지주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항간에는 새마을 사업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효과 면에서 대단히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에다가 약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다른 옆에서 보면은 혜택이 가는 그런 뭐가 있어 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을 발주을 안 하게되면은 불용이 되니까 12월 달에는 발주를 시키고 중지를 시켜놨다가 건설과하고 같이 맞춰가는 방법으로 추진할라고 저희들 내부방침이 서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2009년도 사업이 지금 이렇게 이월되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발주를 해야 합니다. 발주를 해야만 이월이 되니까 발주를 안 하게 되면은 최종 발주가 안 되면 불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계약까지만 성립시켜놓고 건설과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할 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월사업이라 4억 발주를 했다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이월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해 놓고 너무 질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너무 왜소합니다. 300만원 갖고는 안 되는데 지금 뭐 신발가계 하나는 1,1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자기 개인이 하나를 했는데 1,100만원이 들었는데 300만 원짜리로 바꿔달라니까 거기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싫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연화

임연화위원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지금 뭡니까? 인조잔디 지금 몇 번 커팅했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천연잔디요?

김창선위원

예, 천연잔디 했어요? 열흘에 한번 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다른 것은 돈이 있어 버리면은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게 잔디가 지금도 조금씩 크고있어요. 비료는 무슨 비료 썼어요? 몰라요. 아니 그게 그 비료가 뭡니까 돈이 좀 비싸는데 약 5· 6개월 가는 비료가 있어요. 잔디 그런 비료 왜 제가 뭐냐면은 제가 잔디에 대해서 잘 아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은 사업은 예산 세워서 해주면 되지만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할 사항이 안 돼요. 그리고 잔디가 만약에 그것이 안크게되면은 뿌리 발육이 제대로 안되어 버리면은 몇 번 공 차 버리고 해 버리면은 행사 못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을 20센티 이상 들어가게끔 했을 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자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걱정하지마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자기들도 많은 시공 경험이 있어 가지고 저도 보면은 잔디가 8월 달 장마기에 제일 취약한 시기의 양잔디인데 4월 달에 한 것은 제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잔디에 좋은 계절에 받아서하기 때문에 그 후에가 문제될 것 같아서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것을 커팅을 하고 모래는 뿌렸을까요? 무엇을 뿌렸다고요? 모래 왜 모래를 뿌려줘야 되느냐하면은 그게 다짐이 된다고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모래를 1톤 2톤을 싣고 다니면서 그것을 뿌리는 것이 다짐이 되요. 우리 장과장님은 운동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벌써 그린이 그것을 안 해버리면 구르지않아요. 다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모래 뿌린것만 모래 뿌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짐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신경 쓰셔서 그것을 좀 잘 확인해서 하시라고요. 그 좋은 시설물 해놓고 그것을 활용을 못해 버린다면 말이 안 되니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구도심 빼놓고 신개발지역있잔아요. 과장님께서는 이창지구는 안하셨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이창지구는 제가 청산금 준공을 제가했습니다.

장행준

위원크게 보면은 이창지구 나중에 개발된게 대호지구 지금 송월지구 송월지구는 1· 2차로 나눠져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1차 지역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송월지구는

장행준위원

그래서 이창지구가 대략 29만 3천 평방미터 그리고 대호지구가 19만 몇 평방미터 되고요. 이번에 송월지구가 29만 8천 평 ... 그런데 20년대가 넘었는데 이게 이창지구도 현재 건축면적도 아마 빈 나대지가 더 많을 것입니다. 건축면적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호지구도 지금 한참 조금 성공 가능성이 보여서 많이 건축물들을 짓습니다만, 그래도 개발한 연수에 비하면 거기도 성공한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송월 2지구를 개발을 추경 들어서 이것을 했어야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송월 2지구가 문제라고 보면은 원건설에서 물론 공사비를 선부담해서 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지급이 약 180억 정도 되잖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현금으로 줄 돈이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어차피 이것은 땅을 팔아야 생기는 돈으로 우리가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원건설에서 대물 땅을 신청하면은 땅으로도 이번에 하나 75억짜리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180억이 남은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남은 것이 구만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체비지 매각대금이 있어야만이 현금 또는 대물로 되어있는데 회사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현금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금방 같이로 시에서 도와줄 것은 하나도 없고 체비지매각을 독려을 해 가지고 체비지 매각이 발생했을 때 현금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창지구사업도 남양건설 같이로 지금 그렇게 해서 약 10년 있다가

장행준위원

남양건설이 공동주택지역으로 5천 몇 백 평인가를 가져갖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이게 원건설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애초에 문제가 없이 시작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애초에는 다 알고 계약서에가 현물 또는 현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정말로 우리 관급 공사하는 것으로 비교한다면은 그 관급공사보다 열심히 공사를 마무리 지어놓고 봤는데 체비지가 매각이 부진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원건설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거기가 또 터미널부지가 공사대금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건설에서는 이것을 터미널을 사업을 할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시에서 도시기반시설이니까 사 달라는 요구를 많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영산포지역 주차장 부근 전부다 침체가 되어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곳이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고는 굉장히 수용하기가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렵게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총 몇 필지죠? 송월지구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송월지구가 총 개인 땅은 놔두고 지금 28필지 체비지 매각필지는 28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개인 땅 빼놓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러면 28필지만 팔면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전체가 다 완공이 되죠!

장행준위원

원건설에 지급해야할 돈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28필지 중에서 5필지 팔고 한 필지는 자기들이 가져갖기 때문에 22필지만 팔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현재 아파트 부지라고해가지고 도로변 옆에다가 해 놓으니까 마치 주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온지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진전된 사항은 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아파트는 작년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원건설에서 이 땅을 갖다가 20%를 싸게 팔아가지고 공사대금을 회수한 것이 낫냐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26평형으로 해가지고 1억 미만으로 짓어 가지고 공사원가에 판 것이 낫냐! 그래 가지고 주공이나 뭐 삼영부영 같은데하고 땅을 절충을 해 봤던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타산이 없다고 판명이 나니까 본인들이 지을라고 했는데, 금방 같이 저것을 짓게되면은 굉장히 그 주변이 활성화가 빠를 것입니다. 빠른데 터미널 문제 내가 지을 테니까 아파트를 지을 테니까 터미널 문제를 시에서 해결해주라 시에서 의지를 보여주라 그런 내용은 시장님한테는 보고 안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집요하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터미널 용지가 약 45억에서 약 5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면은 아파트를 지은다 아파트를 지어도 우리 공무원 숫자 우리 주택공무원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100세대만 확정해주면은 언제든지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하 1층은 암반이 나오니까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해 놓았는데 지하 1층만 주차장을 하고 지상 1층까지도 주차장으로 해 갖고 주차용지를 확보해 갖고 20층을 짓겠다는 계획을 그 구상을 상당히 심도있게 했는데, 지금은 원건설에서는 해외수주를 해 온 것이 리비아에다가 해 가지고 거기에 자금이 회전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지금은 뭐 11월 달에 검토했던 것 하고는 좀 이렇게 더 희망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글쎄 이게 물론 그 터미널 부지라는 것은 고속버스터미날 부지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보면은 일반시외버스는 다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터미널을 사업자가 몇 사람이 와 가지고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할라고 해서 고속버스만 된다 하루에 뭐 10회 한 것 그것만 되고 1층까지만 터미널 용도로 쓰고 2층부터 7층까지는 타 용도로 타 업자 임의대로 쓰도록 도에서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게 메리트가 있어 가지고 몇 번을 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객자동자 판매업법에는 반드시 시외버스까지 흡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신청을 한다면은 이제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나주시내에서 세 군데를 거쳐가야 되지 않습니까! 터미널이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하나를 더 만들게 되면은 세 군데를 거쳐갈 수도 없고 또 만약에 통합해서하게 되면은 나주나 영산포 터미널 지역민들이 전부 반발할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충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이창지구에 서울에 형님이 사시는데 저는 돈은 없으니까 형한테 경기도 땅 한창 오를 때입니다. 경기도 ‘90년도 초미에는 형이 고향에다가 투자할 폭 잡고 땅하나 사놓으라고 해 가지고 두 필지를 약 160평을 사 가지고 제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백여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내 놓아도 팔리지 않습니다. 내놓은 지가 꽤 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안 팔립니다. 단지 거래된 지역은 대호지구 좀거래가 되더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대호지구는 수용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래가 되고요. 환지방식은 한계가 있는 것이 그 감보율을 갖다가 50% 이하로 하다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은 100만 원짜리 땅이 절반이 떨어져서 50평으로 100만원이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로는 세배를 합해도 공사비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이 그러다보니까 체비지가 안 팔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건설에서는 체비지가격이 높다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체비지 가격이 떨어지게되면은 감보율은 토지소유자들은 많이 내야되고 그 갈등이 있어 가지고

장행준위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것도 사업이 부담스런 사업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정말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결국은 10년 20년 후에 모르겠습니다. 팔리게 되면은 다행이지만 또 안 팔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또 부담으로 결국은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사업들을 펼칠 때는 해야 되고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어차피 혁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은 우리는 또 뭐가 부담입니까?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더 공동화가 되어버릴까봐 걱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결과론적으로 혁신도시가 되면은 지금 보다도 더 힘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을 사전에 좀 고민했더라면 이 사업도 한번 쯤 그런 고민을 했더라면 이것도 꼭 추진해야할 사업이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아무튼 그 최대한 체비지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만, 비싼 땅이 100여만 원 정도 되고 다행히 3· 4십만 원 짜리 6· 7십만 원 짜리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제가 이 정도면은 제가 실제로 농산물품질관리소 가보니까 위치는 참! 좋데요. 어느 지역보다도 이창지구보다도 훨씬 좋다라고 보는데, 다행이 분양이 되어서 또,원건설하고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전거 테마파크도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사업비가 저는 이렇게 많이 드는줄은 몰랐습니다. 100억 정도 이상이 들었는데,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이 참! 고민스럽고 주차장이고 도로고 가계 형편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은 실제로 필요한 곳에는 사업이 반영되지 않고 자전거 테마파크도 물론 앞을 내다보고 했겠습니다만, 그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도 한 적도 있습니다만, 담양이나 여타 다른 지역은 레일바이크로 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 갖고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게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좋은 자원 철도를 전부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추가 공사를 백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과연 이용율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에는 언론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쯤 짚어야 될 문제였는데 하는 저는 반성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시과장으로서 우리 나주 도시계획발전 비전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그리시는 소위 설계하시는 그런 중요한 부서에 있는 과장님께서 물론 고생은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추후 좀 고민을 해서 10년 20년을 좀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창택지개발은 미래산단이 완성이 되면은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보충하고 싶고요. 21페이지 보면은 우리 김철수 위원장님께서 공설운동장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를 요구하셨어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물이 좀 부족한 나라라고 공식적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올림픽공원이나 천연잔디 하고있는 축구장 이런데는 거의가 빗물을 받아서 큰 기업이나 이런데서는 빗물을 받아서 쓰더만요. 그런데 공설운동장에 뭡니까 샘파는 것 3억 정도 예산이 되어있더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물 때나 또 지금 겨울이어서 그렇지만 이용객이 많거나 좌우지간 이 물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아 질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데도 시설비가 많이 들긴 해요. 오래 동안 10년 정도 예산을 해서 기 비용하고 예산절감에 있어서 빗물을 받아서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하고 한번 비교분석을 혹시 해 보셨는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은 빗물받이시설이 더 많이 듭니다. 빗물을 받아가지고 쓰는 비용하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장려를 해도 물 값을 올리지많으면은 어느 자치단체든지 빗물을 받아서 사용한다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확보하도록 의무화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김철수 위원장님께서 공설운동장 그 빗물받이 해 가지고 좀했으면 되지않느냐 하시는데요. 저희들 뭐냐 국민체육센터내에가 있거든요. 빗물관리시설이 그런데 적어요. 거기에 의무사항만 확보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초에 바닥재를 갖다가 빗물이 흘러가는 것을 전부 하천으로 흘러가게 했는데, 잔디로 바꾸면서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은 빗물이 한데 묻히는 곳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도 저희들이 중수도개념이 못 들어온 이유도 똑같습니다. 중수도를 써도 당연히 써야 되요 물을 아끼면서 중수도하고 일반수돗물하고 값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아파트 중에서도 중수도를 도입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 값이 많이 올라가든지 의무사항을 더 많이 규제한다면 몰라도 정책적인 사항으로 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지 그게 의무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있으면은 좀더 이야기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우리시 공설운동장하고 스포츠타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공설운동장은 2007년부터 이제 부지를 본격으로 사서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타운은 2008년부터 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2010년도에 공설운동장 건립 3차분 설계변경한 것 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까 김복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당초예산이 5억 1,500이었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 설계변경을 언제하신 것입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12월 28일 날 했을 것입니다. 12월 정리추경 바로 때려 가지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12월 28일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2009년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12월 28일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그때 쯤 2010년 1월 11일날 최종적으로 회계과에다가 처리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2010년 1월 11일 금년에 했네요. 그러면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나주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했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건축위원회의 심의하고는 별개로 이 사업은 갖고요. 지금 어떻게 위원장님은 아시면 되냐면은요. 저희들이 그 3차분은 예산액이 5억 1,500이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5억 1,500을 가지고 준공을 할 수도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이 서기전에 남양건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흔들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감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선급금을 안주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투쟁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은 5억 1,500은 기완료가 되었었는데, 공사를 중지 놔 가지고 거기다가 끼워넣은 것입니다. 5억 1,500 내에서는 선급금을 3억 8천인가를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3차에다가 변경으로 태워주게 되면은 예산이 성립이 되어있으니까 총괄입찰이 되어있으니까 설계변경이 3차분 이후에 들어올 것만 공정이 들어가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안 주는 방법을 택하다보니까 이 방법을 설계변경으로 봤던 것입니다. 차수준공을 않고 5억 1,500을 준공을 해버리고 4차분을 발주를 해야 하는데, 4차분을 발주하지 않고 3차분에다가 설계변경 공사기간 약 일주일 남겨놓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3차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이 부분이 무엇이냐하면은 우리 지방채 발행 승인해준 그 금액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도 설계 변경되어서 늘어난 금액이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105억 7천 이라는 돈이 늘어났거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전체는 안 늘어났고요. 총괄계약금은 안 늘어나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3차분은 설계변경하면서 늘어난 돈이 무려 100억이 넘게 늘어난 것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지방채 발행한 돈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이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것을 할려고 지방채를 얻은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아니죠! 어차피 매년 예산을 확보해 놓은데 2010년도에 확보해 놓을 물량을 2009년 지방채로 확보를 해주니까 2010년도 1월 11일날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차수 준공 없이 바로 준공했던 것입니다. 하나도 설계변경 공정이 증감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총괄 170억 일을 해야 되는데, 170억이 계약된 물량을 앞당겨서 했다는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방금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이 2008년 6월 달에 보고를 했구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방금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죠! 이 3차분은 아무 관련 없이 그 공정 첫 번에 계약물량 된 것만 올려놨어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3차분 결정을 할 때 이 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나왔잖아요. 건축심의위원회의 조치사항 반영했다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이것 발주한 다음에 100억을 발주한 다음에 변경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개별적으로 설명하지마시고, 저쪽으로 가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하니까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설계변경은 5억 1,500만원 있을 때에 금방 같이로 건축심의위원회는 이 부분을 수용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계변경이 완료된 다음에 3차 변경을 해가지고 105억 7,032만 7천원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3차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억 1,500은 공사 증감 없이 공정만 이것이 추가로 물량이 증가되면은 공정만 이렇게 틀을 맞춰가지고 이것만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차분은 이 부분은 총괄 계약된 물양중에서만 그래도 땡겨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런 금액이 늘어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도 사용할 수 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예산만 스면 차수변경 해가지고 별도 발주해도 되고 그렇지않으면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물량을 앞으로 당겨 가지고 발주를 해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예산이 서 있었으니까 사용을 하셨겠지만 설계변경하는 것도 이렇게 무리하게 100억 이상의 돈이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있었으면은 진작 발주를 해 버렸죠! 예산이 5억 1,500밖에 없다가 예산이 있으니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남양건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선급금을 50%까지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선급금을 안주고 어떻게 일을 시키고있을 것이냐를 우리 실무진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놓으면은 5억 1,500에서 3억 8,500인가가 선급금이 나갔으니까 선급금 발생은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선급금을 안주기위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택했던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하면은 남양건설이 부도날 것을 예측을 하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어렵다는 것을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어렵다는 것을 예측하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기위해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선급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다. 그러면 대단히 칭찬을 받을 일이네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지금 만약에 법정관리 들어갔을 때에 선급금 50% 줬다면은 우리는 이 일 못 끝내죠! 그런데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예측을 하셨다면은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기성으로만 계속 준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대단히 잘하신 것이고 그것까지 저희 위원들이 예츠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적을 한것입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여하튼 소신 갖고 스포츠타운 마무리 잘 하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해놓았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나주시청 앞에 저기가 나주시 얼굴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참 잘해놓으셨는데, 저것이 빨리 체비지 매각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어야 나주시가 좀 좋을 일인데 지금 그전에 우리 나주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장 자주로 보시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자주 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잡초가 많이 나있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나주시 얼굴에가 잡초가 나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조금 간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체비지는 우리가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체비지는 우리가 해 가지고 터미널 용지에다가 산림공원과에서 유채씨앗을 뿌린다든가 하면은 다행이지만 유채를 못 뿌린 것 같고 어차피 그 부분은 체비지 나주시장 앞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토지만큼은 저희들이 잡초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토지는 개인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잡초를 제거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유채를 심든지간에 또 더구나 내년에는 전남도민체전까지 하는데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 전에 저희들도 정비를 한번 할라고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나주시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다른 부서하고 업무연찬하여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대 의회때 나주시 빗물관리 조례를 발의했었거든요. 지금 아까 임연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설운동장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완료라고 하셨는데 실제는 설치도 안하고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빗물관리를 한 것보다 지하수 파가지고 한 것이 돈이 훨씬 적게 들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돈을 많이 들고 적게 들고를 따지기 위해서 빗물관리설치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물 부족국가라고 지금 판명이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물 부족 국가라면 우리 보통 일반 시민들은 야! 우리나라가 무슨 물 부족 국가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하수가 고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을 미리서 사전에 절약하기 위해서 하자는 이런 뜻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긍정적으로 대단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공사가 완전히 완료되드라도 차후에 추가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모범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전에 제가 업무보고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행정을 잘해서 인구가 집중되어있는 곳이 (청취불능)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 분들이 예측은 많이 됩니다. 어차피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건축이 많이 건설이 되니까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못하고, 다만 옛날 형태로 본다면 대형아파트 같은 것이나 대형건물을 짓게되면은 함바집이란 것을 지어 가지고 가건물로 거기서 뭐 지사나 그런 것을 다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택지수요 공급 같은 것을 그런 측면에서 토지이용을 활성화 할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안 따라주니까 그렇게 지금 못 따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함바집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청취불능) 이것을 빨리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고, 저한테 묘하게 며칠 전에 전한테 편지가 하나왔어요. 송월동에 사는 김전달이라고 하데요. 이름은 김전달이고 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나한테 전달하기위해서 아마 김전달인 것 같아요. 김전달이 장행준이한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한테 이제 이것을 구구절절하게 얘기해 가지고 스타 의원이 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데요. 내용을 잠깐만 제가 소개를 드릴 테니까 이것 제가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제가 소개하고 이것은 서서히 제가 다루어서 문제를 한번 문제가 있는가를 저기해 볼랍니다. 우선 실내체육관 앞에서부터 구진포까지 철도부지에 나무 심어져있는 것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누가 공사를 했는지 수종은 무엇 무엇이 식재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청 앞 청소년 수련관에서 삼성아파트를 구간 그리고 송월택지 조성구간 이제 이곳은 건설과 소관인데 문화예술회관 앞 대덕아파트가는 구간 그리고 나주대교구간 강변로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금천 4거리 소나무 주당 얼마짜리고 공사시공업자가 누구인지 송월택지개발공사 구간 이팝나무는 누가 책정하고 누구 것을 갖다가 심고 누가 시공했는지 이것을 좀 밝혀 달라고 해졌고요. 그리고 수변공원 대호지구 말하는 수변공원 같은데 여기는 도시과 소관은 아니시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거기 부분도 얘기를 했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속한 도시과에서 소관이있다라면은 이 부분을 조금 나중에 저한테 작업을 좀해서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세 가지 것은

장행준위원

도시과 소관인 것 같으니까요. 이게 실내체육관 앞에서부터 구진포구간 그리고 시청 앞 청소년수련관 삼성아파트구간 그리고 송월택지 조성 구간 맞죠?

이게 아마 도시과 소관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정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보면은 이창동 14번째입니다. 과장님ㅇ 27페이지에 이창동 세원아파트에서 기동 마을간 설계용역 하셨구만요. 2,500 정도 들여서 여기가 지금 실제로 시내버스가 들어 다니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2차로도 제대로 못 대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이것을 아마 확장공사를 할려고 지금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작년 시정 질문 때에 김판근 의원님께서 대기리 대박간에 도로가 버스가 다니는데 도로가 개설 안 되었다. 그래서 용역비라도 세웠습니다. 용역을 5천만 원 세워가지고 착수를 할 때에 노선이 두개가 있습니다 지금 미주회관 앞에서 나가는 사거리 형태로 해가지고 대박에 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15미터 짜리가 하나있고요.

장행준위원

하나있습니까?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15미터 짜리가 있습니다.

장행준

위원예.

일그

장주일그도시과장

다음에 여기 도로가 일부 도시계획구간에 8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으로 들어가 가지고 백조아파트로

장행준위원

그렇죠! 8미터 구간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어디노선인지 몰라서 이게 어디노선이요하고 물었더니 8미터 짜리 도시계획도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구간만 하니까 또 나머지 시멘트로 한 구간 3.6미터 구간이 전부 빠집니다. 자연녹지구역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대박에 산 분들은 이 부분이 한꺼번에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APC 가는 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장행준위원

예.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15미터 도로가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은 토지이용도 합리화되고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동민들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최종 결정하도록 해서 올해 사업비는 설계만 해 놓고 사업비 확보를 안했습니다. 당초에는 보상비를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할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안한 이유는 8미터 도로를 내면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데 15미터 간선도로를 내놓으면은 사람이 들어오드라 카센터가 하나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게 15미터 짜리면은 보도 있으니까 차가 맘대로 버스가 운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주민의견 들어서 APC 도로의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되면은 설명회를 해가지고 APC간 도로를 돈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비용의 절반 정도만 가지고 일단은 수용한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의 의견도 우리 시민들도 많이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금 APC 간 도로는 5년 안에는 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업의 시급성 문제 여러 가지 따져서 최종적으로 결정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중간 중간이 되겠습니다만, 세원아파트 입구에서 대박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담장 있잖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 길이 우선 시급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시급한 것이 대기리 마을 중간 가계 있는데 상점 있는데 거기있잔아요.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예.

장행준위원

거기 거의 1차선 도로밖에 안됩니다.

주일

장주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 구간이 좀 시급하니까 전체는 못 하드라도 시급한 구간이라도 손을 좀 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개시 16시 45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봉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계봉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배려를 하여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업무자료 공통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면은 푸른도시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서요. 7억 8천으로 사업비로 쓰셨는데 그 수종이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이 수종을 조달로 해서 받아서 식재를 합니까? 아니면은 시중에서 사서 씁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현재 지금 설계할 때는 조달청 가격으로 합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조달 우리 조달을 받아서 쓰는 단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자세한 내력은 얼마에 받았는가를 제가 확인 자료는 안받아봤습니다만, 제가 확인한번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무 높이가 크기에 따라 틀리잖아요. 둥근 소나무는 높이가 얼마 폭이 얼마해가지고 조달가격이 만들어지잔아요. 그런데 형편 없이 터무니없이 조달가격이 높이 형성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를 빼실 때에 물론 설계는 어디에서 뺍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품셈표에 의해서하고 있습니다. 물가정보지에서

김복남위원

전체적으로 뺍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도 있고요.

김복남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자체에서 설계를 많이 뺍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설계는 용역을 많이 맡겨서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설계를 뺄 때 단가를 조달에 나와 있는 조달청에 나와 있는 단가에 맞춰서 설계를 뺄 것 아닙니까? 사업비로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조달청에 나와 있는 것은 조달청을 하고요. 조달청에 안 나와 있는 것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로 조달에서 조견표를 보고 뽑는 설계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대충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약 80% 정도

김복남위원

과장님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조달이 설계를 뺄 때에 조달가격을 표준으로 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시중에서 8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가 조달조견표에는 30만원 35만원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달의 조달청에서 조달을 받는 것은 어떤 행정규정에 있죠? 조달물건은 어느 어느 조달물건을 써야 된다. 그러나 시중가격이 10만원이면 행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이 조달물건을 써야 된다고 되어있드라도 10만 원짜리가 35만 원짜리 쓰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행정이 입안이 되고 그렇게했드라도 10만 원짜리 가격으로 설계를 빼는 것이 과장님 맞죠?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저도 산림공원과장 부임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팀장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를들자면은 조달가격이 200만원 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가꾼 사람들이 그것을 받는가 그것을 안받고 다른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행자부나 모든 국가시책으로 했을 때

김복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하나 받아보자고요. 지금 소나무가 소나무 2종 해 가지고 2010년도 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에서 소나무가 있구만요. 소나무가 이게 아무래도 조달가격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 소나무는 조달가격이 아니고 품셈표에 의해가지고

김복남위원

자! 그러면 품셈표의 자료를 한번 가져와보시고 지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지금 거의 행정에서 설계 빼는 것이 조달물건을 빼다보니까 터무니없는 우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설계를 빼실 때 품셈도 좋고 조달조견표도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시중에 얼마가는가 경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시중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싸게 살수있잔아요. 똑같은 수종을 똑 같은 크기를 10만 원짜리를 살 수 있는데 35만 원짜리로 설계 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제가 아까 오기 전에 그것을 한부 복사를 했거든요. 여기에는 25점짜리 물가정보지에는 49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김복남위원

자! 얼마에 제원이 어떻게되는 것입니까? 소나무 제원이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조경수라고 했거든요. 조경수로해서 지금 말하자면 지금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것을 49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약 500만원 되는데 그 표를 보고 설계를 빼서 사업을 했습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조달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조달청 항목에 있는 것은 조달청의 가격으로 하고 조달청에 없는 것은 품셈표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시중의 가격 업무를 맡고계시는 수장님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도에 아까 나와 있는 제원의 나무가 시중에서는 얼마가 간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나무가 예를 들자면 약 5년간 가식해도 본 바닥에서 약 150만원 정도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또한 대형차로 이렇게 운반했을 때 소나무를 많이 실어야 두주 이상 못 싣습니다. 수형이 버려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크레인이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대가

김복남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압니다. 자! 도착가격에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490만원 약 500원짜리된 나무가 어차피 도착가격이죠?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를 들어서 똑 같은 조건에 똑 같은 작업내용에 시중에서 그것이 500만 원짜리가 얼마 정도 간다고 생각 예상을 하고 계시냐고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소나무를 250만원에 사오거든요.

김복남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릴께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500만 원짜리가 그 품셈으로 해서 뽑은 것입니까? 490만 원짜리 아니면은 조달가격입니까? 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착에 약 300만원이면은 충분히 똑 같은 제원이 나무가 똑 같은 나무가 아마 이루질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보시고, 지금 나무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것을 아까 조달물건 조견표네 물가 뭐네 그것을 보시지 마시고 시중가격에 우리 과장님이 똑같은 제원에 요구를 했을 때 나주까지 도착에 어느 정도 단가가 먹히냐고 물어보면은 250에서 300이면은 삽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빼신 것은 아마 490만원에 아마 빼셨을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초과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소나무가 1.5높이에 폭이 1.5 둥근 소나무 이게 시중에서 8만원이면은 사는데 설계가 38만 8천으로 되어있어요. 산림공원과에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달물건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다라고 설사있더라도 시중에 가격이 8만원이면은 8만원을 써야 우리 과장님 우리 시비를 아끼고, 사업비를 아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원칙이 행정규정이 조달물건을 쓰게되어있드라도 그렇게 하면은 안되잔아요. 그렇게 사업을 하면은 시비를 낭비해서는 또,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 관계는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생산자들한테 우리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자료요청을 할께요. 지금 나무가꾸기 소나무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사업했던 내용 중에서 좀 비싼 수종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시중가격이 얼마에 형성이 되어있는가 아마 지금 전화만 하면은 금방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파악하셔서 우리 조달물건 아까 그 시세에 기준에 대해서 뽑은 내용하고 과장님이 내일 전화하셔 가지고 나무를 취급하는 같은 제원의 나무가 시중에 얼마가 되는가를 파악하셔서 우리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그것이 무슨 내용인고니는 우리가 어째든간에 사업비를 아끼고 우리 시비를 아끼고 우리 어째든간에 과장님은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 아닙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한번 더 조사해보시고, 다음에 결과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꼭 보고해 주세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자료를 만들어서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참고로 2010년도는 저희들이 대덕아파트 구간 거기는 250만원씩 해가지고 금년도 저희 과에서 한 것은 한건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은 7억 8천을 2010년 사업비로 쓰셨잖아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 관계는 쌈지공원으로 해가지고요. 여러 군데서 했죠! 남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통선 했지만 거기에 18주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우리 나무은행에서 갖다가 업자가 식재만 했어요. 그 나무는 나무은행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김복남위원

그러면 비용은 7억 8천은 나무은행 것도 쓰고 사서 쓴것도 있잖아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사서 쓴 것은 현재 대덕아파트 구간 그쪽에 있는 18주 그곳 한군데만 저희가 금년에 발주를 했죠!

김복남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 사업비는 7천 48만원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자체에서 관리했던 수종입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자체에서 배롱나무라든가 있는 것은 하고 없는 것은 조달요구를 해서 또 품셈표에 의해서 한 것이고,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한 것은 놔두고 품셈표하고 조달물건으로 하신 것만 그 자료를 발췌하셔서 시중가격하고 조달물건 받았을 때하고 그 단가를 조견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예, 임연화 위원입니다. 성북아파트 거기 앞에서부터 대방아파트 사이에 은행나무가 심어져있었거든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지금 느티나무로 다 교체했다면서요. 왜 그랬습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현재 수종을 식재한지가 수년이 되어도 말하자면 박땅에다가 심어가지고 은행나무도 자라지 않고 또 거기에 수종 바꾼 이유는 대호수변공원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이 대두되어서 또 성북동에서도 주민들이 대다수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숲을 조성하는 나무로 좀 바꾸었으면 되겠다. 대호수변공원으로 맞출라면은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에 성북아파트에서 대방아파트 구간까지 수종을 변경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니까 심어놓고 의견을 들으셨죠?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심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상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넘어가

연화

임연화위원

아니 주민의 의견을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심기 전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심기 전에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성북동에서 올라온 공문이 또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다른 지역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구역에 소나무가 심어져있고, 또 은행나무 심어졌고 느티나무도 심어져있는데 그 지역에 의견들을 듣고 심습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19개 읍 면 동 시장님께서 특별지시가 떨어졌어요. 가로수 명품화를 만들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읍 면 동 19개 공문을 시행해서 저희들이 10월말까지 9월 달까지 해 가지고 연장해서 아마 10월 20일경 부터입니다. 그때해서 읍 면 동장 의견 주민들 의견 해 가지고 가로수 명품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바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계속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가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 너무 비싸네하고 계속 여론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래서 충분히 지역민하고 함께 제가 주장을 하네요. 그냥 지역민의 의견을 안 들어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의 행정을 권위적으로 해야 맞습니까? 항상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안하니까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나무지만 주변의 의견을 심기 전에 하시는 것은 하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은행나무는 어디로 옮기셨어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 은행나무는 현재 공산면에서 지금 우회도로난데 그쪽으로 보식을 했습니다. 지금

연화

임연화위원

왕곡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영산 사거리 영산주유소 있는데부터 왕곡가는길 거기도 은행나무가 심어져있어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별로 빨리 안 큽니다.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 은행나무는 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축산물공판장 앞에 그 쪽에도 도로확장공사하면서 은행나무 심어진지가 솔찬이 오래됩니다. 아마 팔십칠팔년도에 심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전 신정훈 시장님께서도 산림녹지과에다가 솔직히 의아심을 둬 가지고 특별감사를 실시한바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크냐 파보니 거기에 도로공사하면서 막자갈 속에다가 나무를 해서 풀지도 않고, 심어져 넣어 가지고 이 나무 심는 것은 도로공사 확장하면은 도시과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양방향으로 똑같은 수종으로 앞으로는 가로수를 심어라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우리가 시 군 통합이 .95년도에 되어 가지고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또 읍 면 동은 읍 면 동대로 이렇게 식목일날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좀 많아서 5개년 계획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는 거기에 명품화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다행이네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은 그 다도 암정리 소재지 있는데 그 다음에 금천 그 다음에 봉황 지역 일부가다 보면은 나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그냥 쌓아놓은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고나서 그것을 빨리 거둬야하는데 그 아래에서 풀이 자라서 가지 걷어내기가 힘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뱃불이라도 던지면 불이 나기도하고 또 가지 때문에 풀이 자라서 풀베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민원을 듣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좀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디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냐해서 어느 마을에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 마을 앞까지 치웠다고 합디다. 그래서 가지치기할 때도 힘들드라도 그때그때 치워주셔야지 나중에 후속작업하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치기 할 때 어디 보니까 어디구간에서 어디까지 어디구간에서 어디까지 해서 한꺼번에 얼마 이렇게 예산이 되어있던데 그렇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읍 면 단위로 나무 가지치기 예산을 따로 이렇게 예산을 줍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총괄적으로 세워놓고 저희들이 시에서 발주를 합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시에서 발주할 때 읍 면을 통해서 줍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바로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깔끔하게 뒤처리를 해주셔서 풀베기도 명절되면은 풀베기를 할라고 하면은 못베겠다고 합니다. 다도 같은 경우는 가지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깔끔하게 뒤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복남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시청 앞에서 혁신도로로 가는 직선도로 있잖아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거기에 그 당초에는 설계에 배나무를 심게끔 되어있죠?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수종변경이 되었잖아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수종갱신은 최근에 도시과에서 넘어와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 받아서 수종갱신을 한바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설계상으로 변경이 되어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설계는 그 사업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해서 저희들이 도시과에다가 통보해서 도시과에서는 도로 그렇게 혁신도시지원단까지 그렇게 통보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돌배나무는 안 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돌배나무를 심으라고 우리가 가식해놨던 지역있잔아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게 몇 그루나 됩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약한 2,800주 정도 됩니다.

김복남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종변경으로 설계상에 그게 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무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현재 돌배나무가 당초에 나주대교 나무은행에 있다가 또, 반남면 고분옆에 있다가 신광리로 옮겼다가 다시 신광리 폐교학교도 그쪽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쪽염색 관계로 건축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시면 영동리 2구 초동마을로 옮겨 놨습니다. 거기도 문화재 발굴지역의 토지입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돌배나무를 당초에 전 시장님께서 이 구간을 혁신도시 구간 내에서 돌배나무를 심어올라고 했지만 돌배나무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병해충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육상태가 고르지 않고 또, 수목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로는 좀 부적정 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뭐 거의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가식하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소요 되잖아요. 2,800주 정도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지금 이것을 가로수로 쓸 마땅한 자리도 없고 그러는데 어떤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폐기처분을 하든지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야지 계속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지금 계획도 어떻게 써야할지 계획도 없잖아요. 이것을 좀 다른 부서들하고 업무조율을 하셔서 용이하게 쓸 수 있는지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결국은 아무 무용지물이다면은 또, 이리저리 옮겨서 우리가 이식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폐기처분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른 실과들하고 조율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겠는가 활용의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본 위원은 무슨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를 한번 논의한바있습니다. 그 관계는 김철수 위원장님께서도 배원예과하고 이렇게 상의해본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14페이지 보시면은요.산림욕장 약수터 관정이 1억 5천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1억 5천만 원이나 됩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금성산에서는 지금 물이 없습니다. 지하수 한 공구씩 팔려면은 솔찬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공구 해 가지고 1공구에서 약 130톤 또 하나는 약 30톤 해서 그게 수중모터 달고 관정파고 가압설치해서 전체 물탱크 저 말하자면 낙타봉있는데 까지 해서 총 공사가 해서 약 1억 5천 정도 먹힌 것입니다. 그것이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관정을 어디에다 팝니까? 아래에다가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관정은 현재 생태물놀이장 그 화장실 있는데다가 팠습니다. 그것을 파 가지고 그 위에 약수터 낙타봉까지 끌어올립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래서 1억 5천으로 많이 들구만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지금까지 물놀이장이 투입한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약 4억 2· 3천 2008년 2009년도해서 약 4억 2· 3천 들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금성산 생태물놀이장이 호응이 좋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딱 여름 딱 한 달간 쓰지 않습니까? 그 외에 가보면은 낙엽도 떨어져있고 많이 더럽드라고요. 그래서 가끔 한번씩 미관상을 위해서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 31페이지 보시면은요. 논두렁 소각하다가 또는 쓰레기 소각하다가 산불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기소가 되었는데 불기속기소가 되었는데 좀더 강하게 산불을 냈으면은 면적이 상당히 8번 같은 경우는 1헥타 냈죠?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상당히 크잖아요. 많이 되었잖아요. 좀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 싶습니다.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도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화

임연화위원

얼마나 합니까? 기준이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50만원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건당 50만원이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 중에서 3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이제

연화

임연화위원

딱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은 나주에서 정합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면적별로 환산해 가지고

연화

임연화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뒷장에 보시면은 산림불법 형질변경등 조치내용 이렇게 산불 이외의 것 형질 변경해 가지고했던 불구속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훼손했던 것에 대해서 벌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내고 끝납니까? 아니면은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안 하면은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안 하면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까지 하죠!

연화

임연화위원

벌금내고 또, 원상복구하고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연화

임연화위원

할 때까지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안 하고 있는데가 있죠?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연화

임연화위원

여기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다 8건 중에서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다 추진 중에 있고요. 크게 말하자면은 지금은 임 위원님께서 어디를 두고 하신말씀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연화

임연화위원

왕곡 신포리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왕곡 신가입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신포리요. 5번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이것은 0.03헥타가 자력복구를 한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조금밖에 아니지만 좌우간 여기 8건 올라온 것 중에서 다 이렇게 복구가 되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은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8건에 대해서는 기소 6건 불기소 2건해서 사법처리했습니다. 했고

연화

임연화위원

사법처리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 다 원상복구 되었어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다 되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불내기는 쉽지만 또 훼손하기는 쉽지만 다시 복구하기는 쉽지않잔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또,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설득해서 하도록 공무원이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33쪽이요. 김세곤 의원 김철수 의원이 칡넝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완료되었다고 하는데요. 어째 과장님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그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은 약제사용을 하지마라는 것이 거든요.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일체 약은 사용하지 않고 인력굴취라든가 이 기계 캔달을 이용해서 현재 지금 칡넝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나무를 심을 때가 문제거든요. 나무를 지금 나무가 커버린데는 칡넝쿨이 좀 있어도 이길 수 있는데 나무를 심어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고 좀만 있어 버리면 그게 전체적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준공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나무 심는데, 있으면 그것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나무가 있으면은 안내주는 식으로 아니 칡넝쿨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때는 사실적으로 칡넝쿨이 굉장히 적게 있거든요. 포크레인할 때 조금만 파버려도 될 것을 그것을 약 4년 5년 방치를 해버리면은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째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것을 준공이 있다면은 그것을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고 제가 보니까 기 좀 늦었지만 있는 것도 지금 안잡으면은 안됩니다. 좀 예산을 반영을 해 갖고라도 완료 되었다고만 하지마시고, 철저히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뭡니까? 심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째 어떻게 하실 랍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내년부터는 칡넝쿨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경험했지만은 더더욱 강화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장행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빨리 끝내도 안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무 빨리 끝내도 제가 봤을 때는 보는 눈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오신지가 이 과로 몇 개월이나 되셨죠?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11개월 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조경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론도 많고 의혹도 많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제방에 와서 김전달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와서 아까 도시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우선 14쪽 그 임연화 위원님이 말했던 물놀이장을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잘하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다 좋아 하시드만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무엇이냐하면은 공무원들이 퇴근해야 되니까 벌써 세시 네 시 경만 되면은 한참 여름 날씨는 세시 네 시면 한참 애들이 놀 시간인데 세시 네 시 정도면 퇴근을 염두에 두고 그러는지 몰라도 자! 시설물들을 거둬들이고 종료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다보니까 맘 놓고 애들이 놀지를 못 한다라는 여론이 있습디다. 이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요. 물놀이장 만큼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 그 부분만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쪽에 가로수 나무 여러 사업비를 쓰셨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혹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가격 주당 가격이 이팝나무 배롱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이렇게나와있는데, 그 자료좀 빼주십시오.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조달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우리가 많이 식재되어있던 소나무 의혹이 중심이 되고 있는 소나무가 H 18 H라는 것은 하이겠죠! 높이 그리고 곱하기 2.0 물어보니까 원지름 이드만요. 그리고 곱하기 R25 바닥의 지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지금 현재의 가격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혹시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현재 가격은 금년도에 250만원으로 사와서 심었습니다.

장행준위원

250에 심으셨습니까? 물론 이게 들죽 날죽은 있죠?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렇죠! 25점짜리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가격차이가 상당히 심하데요. 제가 오늘 알아봤거든요. 현재 127만원이데요. 물론 여기서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127만원은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7만원 25점짜리가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조경수로해서 그것을 한 것이거든요.

장행준위원

그러면은 조달가 조경수하고 여기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 관계를

장행준위원

우리가 원하는 조경수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 관계를 명확하게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언론을 하면서 영산포 풍물시장에도 무수한 소나무들이 식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화를 해서 문제를 삼을까 말까 하려다가 저는 고발정신이 투철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사진기에만 들어있습니다. 2나무가 죽어서 고사해서 잘라내고 다시 식재하데요. 소위 이게 소나무가 알아보니까 몰랐었는데 정상적으로 토질을 적응하기위해서 나름대로는 몇 년간을 거쳐서 수형을 작업을 해야되잔아요. 그래 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뭐가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확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나무를 식재하다보니까 죽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적은 돈도 아니고 250만원씩 하는 소나무가 얼마 안 되서 죽는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정말로 저는 개선되어야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 명품이라고 한다면 조경수는 저도 예전에 어떤 우연히 회의를 하다가 도시과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드린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얘기를 하다보니까 뭐 좀 궁색한 변명을 하던데 박준영 도지사님 가로수 식재용으로 소나무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나주 시에서도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소나무를 심는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데요. 저는 그 부분도 이해를 못하겠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얼마나 환경의 변화가 심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회색화 되어가고 있고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과학자들에 얘기는 50년이 못가서 우리나라의 전 산하에 있는 소나무는 싹 고사된다라고 봅니다. 50년이 못간데요. 사실상 지금의 변화 추이로 보면은 그런다고 치면은 우리가 선 행정을 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인들이 자! 50년이 못가서 죽어야할 소나무들을 250만원을 들여서 수백 수천 그루에 나무를 가로수로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적당한 간격으로 심어야지 우리 산야의 70%가 전 국토의 70%가 산이고 그 산야에 70%가 소나무입니다. 자! 산에서도 질리게 보는 소나무 굳이 비싼 조경수로 소나무를 선택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혹이 많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오고가고 하는 사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금성산 생태숲 조성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좀 특이한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비를 주면서 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합니까? 과장님 이 많은 사업들을 산림조합에서하고 있구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익성을 띠기 때문에 조합에 이렇게 회계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정부의 지침입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아! 그러니까요. 계약상에 대통령령으로 말하자면은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줘도 되고 안줘도 되지만은 그렇게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또, 시 군에서 조합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조합은 솔직히 인건비도 못줍니다. 말하자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장행준위원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산림조합을 줘야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지침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장행준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가네요.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안 줄수도 있죠! 꼭 주라고 하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장행준위원

그게 이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맹점이겠지만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2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 하찮아요. 입찰로 실시하죠? 어떤 공사든간에 그렇죠?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런데 이게 편법이고 맹점입니다. 산림조합을 줘서 얼마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사업자로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산림조합으로 줍니까? 그러면 우리 주체가 왜 시가 되지 않고 산림조합을 줘야 되느냐 이 얘기죠!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조합은 공익성을 우선을 두거든요. 예를들자면은 다도면에 산불이 약 50정보 났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는 말하자면 조림사업을 입찰을 붙여도 아예 이익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합은 그것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조합에서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에 이익을 우선하고 생각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이익보다는 손실도 보는 공사가 많습니다. 예를들자면은 임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일반업자들은 임도입찰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거의가 조합에다가 하고 있죠! 그런 사업을 난공사는

장행준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가 옳은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으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는데 수변공원 화장실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셨죠?

그 부분을 그러네요. 수변공원 화장실 허가여부 팔각정 설계대로 했는지 여부 그리고 뭐 준공해서 돈은 언제 지급했는지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것하고요. 금성산 녹차는 야생녹차단지를 말하겠죠?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나름대로 이 사람은 특혜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2011년도에도 계속해서 임대차계약을 줄 것입니까? 이 부분하고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해서 여기서 대답하기가 이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길래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영산포 둔치공원 전에 저는 사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바있습니다만, 유채밭 조성은 왜 한 사람에 한 단체에게만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다도댐 있죠? 나주호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나주호가 지금 일주도로 앞으로 저는 그러네요. 본 위원 생각은 우리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면서 우리 나주는 많은 관광자원들을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나주호가 우리 관광지역의 중심이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 지역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5기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던데 우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주도로를 물론 다 개설해서 해야되겠지만은 또, 자전거 도로도 최인기 의원님께서도 우리 임시장님께서도 우리 의장님께서도 특별회계로 해서 국비사업비로 좀 받아볼라고 노력을 하시데요만, 자! 수도권이나 경상도 쪽에 가보면은 수변 그러니까 물이 고이는 강이 되었든 저수지 형태가 되었든지간에 나름대로 일주도로나 뭐 이런 어떤 도로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공개하고 예를 들어서 자랑할라면은 우선 수계형태가 좀 편해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가서 보시겠지만 우리가 다도에서 나주호 일주도로를 돌다보면은 저수지 물이 잘 안보입니다. 엄청난 그런 큰 자원이 나무에 가려서 안보여요. 저는 지난번에도 모 의원하고 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좋은 나무는 놔두고 필요 없는 나무는 다 제거해서 물이 수계가 80% 이상 보이도록 그것을 선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후차적으로 일주도로도 정비를 좀 하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몇 백억이 들어간데요만 계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원들이 또, 사업비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을 해볼 테니까요. 우선 과장님께서 그 작업을 어떤 부분 뭐 더 윗분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선에서 하실 수 있다면 상의해서 우선 그 풍광을 바라볼 수 있는 수계를 좀 높이자 이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7페이지 보시면 산림조합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비하고 국비가 7억 특화사업으로 줬구만요. 산림조합에 보면은 원목가구 및 전시판매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합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37페이지 산림조합특화사업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특화사업이 10억해서 국비가 5억 시비가 2억 7억해서 자담이 3억으로 해서 거기는 이제 전시판매장과 보관창고 기계장치 선열기 외 7종이 기계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현재 위치는 국도13호선 지금 노안에서 광주 동곡 구간 주유소 그쪽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화

임연화위원

특화사업을 해서 원목가구 및 전시판매장 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말하자면은 하나의 산림조합의 재제소라고 보면은 됩니다. 재제소 거기에 말하자면 산림조합에서도 금년도부터 이제 금년 말까지 완공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편백을 위주로 해 가지고

연화

임연화위원

재제소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는지?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거기에서 그런것도 만들도 또한, 시공도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완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원목가구 그러니까 건축자재를 거기서 만들죠 말하자면

연화

임연화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뒤에 보시면 그 야생 금성산에 야생녹차연구소 영농조합법인에다가 포장지만 보조를 해줍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도 보조해줍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우리 과에서는 보조해준 것은 없습니다. 관리권만 줬고 기술센터에서 금년도 포장제 보조사업을 천만 원을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연화

임연화

위원그런데요. 차나무 울타리설치 종자채종작업 이런 것은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

위원이 사람을 도와준 것 이잖아요.

연화

임연화위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다보사에서 그것을 해서 팔았죠?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다보사는 다보사 자체적으로 녹차밭이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여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금성산 녹차 밭이고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이 양반이 송영건 이라는 분이 그것을 따서 상품화를 만들도록 허가를 내줬습니까? 아니면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우리가 위탁만 계약을 했죠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황차하고 녹차하고 각 10통씩 우리한테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목사내아 그쪽으로 해서 오시는 손님들의 접대용을 해서 문화관광에다가 주고 있죠!

연화

임연화위원

어떻게 보면은 거기를 빌려준 값이네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연화

임연화위원

나머지는 개인이 알아서 팔고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나무를 심고 남의 산이고 하니까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녹차는 10만원 황차는 8만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굉장히 비쌉니다.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어떻게보면은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나무도 아닌데 좀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전 강정숙 의원님께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어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지원을 해 준줄 알고 그런데 지원액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4월 달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금년까지만 이렇게 송영건씨 법인에다가하고 내년부터는 공모를 하든지 전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서 우리가 인터넷 공모를 하든지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양반에게 주는가 안 주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보다다 이 양반에게 주는 것이 이 사람이 여기서 녹차 밭을 지어서 잘 먹고 잘사는 것도 한사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성산에 있는 재원을 나주시민이 같이 나눠먹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저렴한 가격에 일반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 10만원, 8만원이면은 비싼 편 아닙니까? 가격을 나주시에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판매 관계는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하든간에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 관계는 농산물유통과하고 그쪽에서 판매관계라든가 지리적 표시라든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볼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래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보시면 사고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보면은 산림보호 채석허가지 복구 거기가 금액이 상당히 크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폭설 및 한파로 인한 공사중지 이것을 7억 2,372만 6천원입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이것이 이월이 되어서 또 이것 폭설 한파로 공사가 중지가 되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 말은 1년이 다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현재 그때 당시 완료 작년에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 1· 2월 달에 한파로 해서 못해서 지금 현재는 완공이 되어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사고이월로 넘어왔기에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사고이월은 작년도 이것이 이월사업이거든요.

연화

임연화위원

2009년도 것이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완결이라고 해 놓지 안 적어놨네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사고이월내역에다가 표시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대안도 주시고, 건의도하시고 하셨는데 잘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여기서 좀 빠진 부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원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공원이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도시공원 현황 있는데 공원의 기능 6쪽 부터있는 도시공원 현황 어린이공원도 있고 소공원 근린공원 많이 있잖아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공원이라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죠 말하자면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죠! 휴식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말입니다. 이것이 없는 면이 많이 있어요. 공원이 없는 면이 그럼 면도 1개 면에 하나씩이라도 공원을 지정해서 그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해주십사하고 건의 드립니다.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만 많이 배려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역에 많이 있는데는 많이 있는데 전혀 없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13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5대 의회때 시에 건의를 해서 세지면 일주등산로를 개설했어요. 그런 개설 후에 금년에 등산로 풀을 베어야 되었기에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세지 등산로 정비가 지금 제대로 되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제가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지적을 할께요. 4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성립전 사용내역을 보니까 말입니다. 1,728만원의 돈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네요? 찾으셨어요? 0-11 그 남은 잔액 예산 쓰실 목이 정해졌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가야산 쪽에 정리되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남은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은요. 예산이 남아서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세지 등산로를 개설해놨는데 올라가는 입구가 엄청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목계단 설치라든지 좀 하셨으면 어쩌까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혹시 그럴 예산이 되신다면은 세지 등산로 입구 올라가는데 경사도를 좀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주십시오.

그러시고요. 지금 우리 나주시에가 벚나무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있죠?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벚나무 가로수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특히 많이 있는 곳이 다도 쪽에가 많이 있습니다.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다도 쪽에 많이 있는데 이 벚나무를 관리를 앞으로 잘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로수로써 벚나무 관리를 하지마시고, 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는 예를 들어서 영암 같은데를 가서보면은 벚나무길 조성해 가지고 터널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전정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해서 전정을 이것은 단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계속관리를 하실 때 그렇게 터널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그쪽의 방향으로 잡아 가지고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대안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돌배나무관리도 지금 고정된 자리가 없습니까? 계속 지금 이사를 다니죠? 나무들이 나무가 뿌리를 박고 자랄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지않습니까?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 돌배나무도 지금 본 위원 판단컨데는 거기에 2,800주 정도 있다고 했던가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왕곡에 있는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배 테마공원

수배

김철수배경제건설위원장

테마파크 거기다가도 이 돌배나무를 일정부분을 우리 나주시는 이 돌배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나주는 배나무 고장인데 배나무 원종은 돌배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기다가도 심으실 수 있으면은 심으셔 가지고 관리를 하시고 지금 영산강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 영산포 뒷길에 내가 얼른 모르겠는데요. 이쪽으로 뒤로 빠지는 길 세지에서 오다보면은

계봉

이계봉산림공원과장

옛날 부덕동 쪽 말이죠?

수예

김철수예경제건설위원장

, 부덕동 뒤에 지금 그 논을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 길 같은 경우도 돌배나무를 심어서 좀 멋있게 하면은 관광자원도 될 수가 있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다른 과하고 배원예과하고도 좀 업무 연찬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봉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교통행정과, 건축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