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제14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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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구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역사미래를 함께 하는 살맛나는 희망나주 건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회계과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행정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김태구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임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수의 계약 있지요 4페이지에 전문건설업체가 나주 총 몇개나 됩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철콘등해서 80개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철콘은 따로 다르게 전기네 가스네 그런것들 있잖아요 등록된 업체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331개 업체 입니다.

임성환위원

331개 업체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1개 업체가 하루에 몇건씩하고 계약자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우선 전반기에 저희들 6월30일까지 조기 집행을 하면서 우리 시 실적이 중하위여가지고 조기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6월30일안에는 조금 같은 동일날짜에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한 회사가 한 날짜에 계속 몇개씩 계약되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업체의 사업 성격이나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조금 없다보니까 그런 한 업체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조기집행 6월30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2009년 말쯤에 한것도 많이 있고 그런 사항인데 왜 이것을 돌리십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2009년하고 2010년도 조기집행사항이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사내용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와 이렇게 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업체에 편중된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임성환위원

아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면허가 몇 개없는 전문적인 그 부분이 아니고 전문건설에 대한 면허가 많이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331개 업체중에서 소수 몇 개 업체만 특정적으로 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 한건의 수의계약 못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우리시에 이렇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골고루 가져 갈 수 있도록 배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서 조금해서 해주시고 보니까 너무 소외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잘 압니다 편중되어서 니편 내편 갈라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 우리 시민들이고 지역 업체들이 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감싸주고 행정에서 배려안해주면 어디에서 배려 받겠습니까? 해서 이왕에 계약 부분에 331개 업체 전체다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만 지역에서 여기에 주소지만 놔두고 밖에서 생활하신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것 파악을 잘하셔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생활하는 업체 파악하셔서 니편 내편 가르시지 말고 최대한 서로 같이 공유 할 수 있도록 계약이 철저히 만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준공검사 준공계를 냈을때 준공검사 해주는 날짜 기한이 있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것 며칠입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준공검사는 사업완료 및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성환위원

14일 이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14일 준공계 내가지고 바로 빨리 업무처리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되지요 14일 안가도 되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사업완료 사항이 들어오면 발주 부서에 통보해가지고 이렇게 공사완료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준공검사 빨리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한한 준공검사 빨리 해가지고 대가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최대한으로 빨리 왜냐하면 14일 날짜 기간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 보면 날짜 다른업무보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4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면 한다는 생각으로 안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최선의 빨리빨리 해서 이왕이면 어려운 업체들 대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준공계가 들어와서 준공계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금 지급받으려면 그러면 대금지급도 마찬가지 에요 대금 지급은 며일이에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대금 지급은 7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보편적으로 지금 며칠정도 걸립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우리과에서는 약 4일 이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일 단축해가지고 가능한 한 신청이 들어오면 4일이내 돈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좋습니다. 서류들어오게 되면 최대한 빨리 조치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지역입찰 말고 일반 외지 업체들 하는 입찰 있지요 그러면 입찰 낙찰업체가 외지 업체였을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세요 지역에 도움될수 있는 부분에서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사업비 큰 업체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업체에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외부업체다 보니까 자기업체가 전문적으로 평소에 쓰던 하도급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런 외부업체들이 하도급 활동을 많이 하는데 덩치가 큰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업체에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그것 시도 안해봤지요 업체들이 왔을 때 어떻게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 줄 수 있냐 그것은 한번도 안해보셨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금액이 큰 경우는 해보았는데요 금액이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임성환위원

적은 금액이면 얼마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5천이나 8천

임성환위원

5천 8천은 우리 관내업체가 하잖아요 1억이 넘어요 전문건설로 봤을 때 1억이 넘어야지만이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전문건설은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니까요 5천 8천은 무슨 얘기 에요 종합건설 일반건설은 더 많을 것인데 무엇인가 지역 업체가 제가 내용을 알아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왕이면 지역 업체들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만 무엇인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시에거 발주한 공사만큼이라도 계약부서나 또 감독 부서에서 서로 협력해서 이왕이면 지역 업체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역할을 해 주세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것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7페이지 과장님 봐보실라요 지금 공사 하도급 현황에 보면 지금 원도급보다 하도급 금액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총괄적으로 계약한 금액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 계약금액만 기재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총 공사비가 총괄계약 총공사비가 백원인데 그것이 3년동안 해야 될 금액인데 예를들면 첫해에 30억만 계약을 했다하면 그 30억만 기재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공사를 마치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조금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것을 총괄계를 해주셔야지 내용을 모르신분들은 내가 봤을 때 이것 잘못되었지 않냐 할 것 아니에요 이왕이면 서로 알아볼 수 있겠금 다음부터 기재를 총괄금액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총괄계약금액으로

임성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야지 얼른 눈에 모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55페이지요 국도시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이 있잖아요 이것 체납원인은 무엇이에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체납원인은 어떻게 보면 재산이 없거나 또 사망이 되었거나 또 이사를 가가지요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시정해야할 사항에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시는 바와같이 지금 시유재산 국공유재산 관리 필지수가 7,131건입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직원이 3명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산출적으로 계산하면 1인당 2700필지정도를 관리해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고지서는 정확히 등기를 해서 고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 이사를 갔다거나 돈이 없다거나 또 그것이

임성환위원

알았습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또 한편으로는 돈이 있어도 잊어버리고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했을때 2차적으로 우리가 체납 했을 때 그분들한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저희들이 독촉장 발송을 하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독려도하고 그 다음에 30만원 50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압류 강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무엇입니까 체납하는 부분의 대부료에서 체납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다른 사람에게 또 임대할 수 있는 공간도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지 계속 체납된 사람들한테 계속 대부료 못받아가면서 임대해 줄 필요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예를들어서 체납자가 생기면 방문해가지고 그 체납을 내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꾸어간다 이야기지요 일단 알았습니다. 밑에보면 국 공유 임대로 결손처분이 있잖아요

결손처분 여기 보니가 5년에 대한 부분에 결손처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연도수를 정했어요? 정해져있습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이것은 징수권 소멸로 해서 저희들이 결손 처분 한 것입니다. 예를들면 지방세법 30조 5항에 보면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결손처분 현황은 5년이 지나가지고 우리시에서 체납한 사람한테 예를들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징수권이 소멸된 사항에 대해서만 체납처분을 한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결손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처분을 하기전에 한번 직원들이 가서 만나서 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하셨어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그런 사한 강조를 많이 하셔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부서별로 징수 독려하고 있고 또 체납세금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에서는 매 월 1회정도 부시장님 주관하에 체납세금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전화로도 독려를 하고 있고 또 방문해서 받기도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렇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재산도 조회 해 가지고 이렇게

임성환위원

과장님 일단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길게 하시지 말고 신경을 써주시고오 위원장님 2개가 더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마저하세요

임성환위원

마저할까요

과장님 60페이지보면 물품외 15건에 대한부분에 71억 86백 19만 2천원 있잖아요 여기가 수의 1인 견적인데 이것 내용설명해보실 랍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거기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해서 대부분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농공단지업체하고 우리관내 농공단지 입주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체결 한것입니다.

임성환위원

농공단지에 한개 업체가 아니고 몇 개 업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어서 거기에 맞는 규모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정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개 있는 업에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들면 발주부서 협의해가지고 발주 부서에서 그 공사에 맞는 물품에 대해서 그것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계약을 체결해주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 업체가 있어요 아는 업체가 있는데 한개 업체가 가야농공단지지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입회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같은 동 업종에 그래서 서로우리 지역에 동업체 몇 군데 있는곳은 서로 견적입찰해서 라도 가야될 것 같은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적은 돈 가지고 조금 큰돈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가 특혜성이 있지 않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행여 특혜성 있게 했을리는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고 싶고 그런데 차후에 동업종이 있는 부분에서는 한 업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우리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물품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임성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정 설명회 부분보니까 성북동 주민센터신축이 있네요 72페이지에요 여기에 지금 성복동 주민센터 부분에 지금 지방행정 개편부분으로 해가지고 신축애로라고 했는데 이 내용 설명한번 해보실랍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 사안은 지금 행안부에서 행정개편 우선 성북동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북동 주민센터는 저희들이 신축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사항에 대해서 2012년 6월30일까지 국회에서 개편안을 마련해서 대통령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전에는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무분별하게 짓는 것을 강력히 통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동 동사무소도 못짓게 했었는데 그런 규정들이 변화하면서 저희들도 성북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축을 활용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계획하는 것이 몇 년 지나서 할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진행에 들어갈것입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늦어도 2012년 1월 달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확실하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전에 저도 참석 습니다만 또 성북동 주민들이 또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너무 협소하고 또 건물도 노후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회의하나 하더라도 옆에 웨딩홀을 빌려서 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왕이면 인구수가 제일많지요 성북동에가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를들면

임성환위원

일단 시간이 길어지니까 애로사항은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12년 초에는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때 시기까지 기다려 보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임성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하셨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LED사업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시가 LED사업을 계속 해야 합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전국 행안부에서 청사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 항목에 보면 일반 형광등을 전력소모가 적은 LED로 교체하는 그런 항목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시만 LED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사 에너지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반 형광등을 LED로 많이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LED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강제사업이 아니라 권장 사업이구만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추진이 몇 군데나 되어있습니까? 본청하고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8월까지 해서 본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 12월 지난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농업기술센터를 완료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대해서 LED형광등으로 고치기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광석위원

공사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이 들어오는데 지금 공사 입찰했던 내역하고 현재까지 LED사업에서 총 입찰했던 현황 감사끝나기 시간전까지 나한테 제출해 주실랍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차량관리 물어볼랍니다 차량관리가 108대인데 전번교통사고로 하나 폐차된 것이 있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에 폐차가 지금매각이 4대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이광석위원

사고를 내서 폐차되었던 것이요 사람 사망사고 나가지고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것이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입니까?

이광석위원

올해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올해요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문제는 지금 보험가입여부하고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에서 그것을 완전히 손해를 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과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안을 추진을 안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공문만 본 기억인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50만원을 주고 보험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을 주고 저희들은 일정부분 5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이광석위원

아니 본청차량을 그대로 결손처리를 했어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부서에서 책임 관리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에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한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우리 차량이 108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차량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차량관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고요 저희 회계과에서는 14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각 부서별로 지금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못하신다 이것이구만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 거기에서 수리도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 보험도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이광석위원

지금 우리부서에서는 차량관리에 관해서 지침서라든가 운영방안 이런 것이 없습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7월중에인가 총체적인 것을 마련해가지고 시장님 결재 맡아가지고 11월중에 관용차량 관리 및 정비 수리기준을 시장님게 결재 맡아 가지고 각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 배부했습니다. 시달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시달했습니까?

제가 전번 시정 보고 때 보고를 사실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리에 문제가 많아요 넘어간 일이니까 이야기를 안할랍니다만 철저히 관리해서 헛된 돈이 많이 안나가도록 해주십시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정비도 불법정비를 많이합니다. 거기에 맞도록 차 예를 들어서 3급이면 3급에 밎는 정비를 하시고 엔진을 깐다든지 삼류공장에가서 까버리면 그것은 불법 정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고장이 있을때 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수리를 하시라 이말입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맞도록 수선할 때 2급이든 3급이든 그런 급수에 맞도록 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정비가 되지 않도록 차량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한번 공문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실시를 한번 잘해주십시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 맡아서 12월2일짜로 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매뉴얼까지 같이 시달을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착실하게 이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보면 종합민원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랍니다. 지금 개원이 되면 지금 주차문제가 복잡할 것 같아요 거기가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 사안에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준공을 해가지고 사용하는곳은 종합민원과에서 사용을 합니다 저도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종합민원과하고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차석들하고 그 문제로 미팅을 두 번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결론은 그 앞에 주정차가 확립 될 때까지는 그 앞에 교통지도원을 두명 두어가지고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신가네 뒤에 보면 우체국앞에 신가네 뒤에 보면 거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가 민원인 전용주차장 20면 정도를 표시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가네에 있는 거기 주차장에서 종합민원실까지는 50미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주차를 하고 두 번째 오실때부터는 거기에다 주차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민원실 2층에 34면 주차장을 또 마련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 그래서 그것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하신 분들한테 주도적으로 계도 해가지고 주차 문제로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저희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지도 계몽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전에 과장님 보고 하실때요 각종 차량은 자기담당부서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지요

제가 전번에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만 삼현육각이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문화관광과에서 연락이 오기를 회계과로 이임했다라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차고가 지금어디인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시청차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분명하지 않는 대답은 안하시는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제가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도 문화예술회관에 있습니다. 그 차량이 그렇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나 이렇게 문서상으로 이관을 해놓고 사용은 그대로 원래대로 자기들이 거기에다 갖다놓고 자기 편의에 의해서 자기들만이 독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분명히 관리를 저희 차고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십시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54페이지에 보면 각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쓰는 시유건물 임대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무상으로 주고 어떤단체는 유상으로 임대료를 내고 그랬나요 물론 이해가 가는 단체도 있기는 합니다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예를들면 아까 보고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만 5.1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 관련법을 보면 그 관련법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 단체는 저희들이 무료로 대부 해주었고요 그렇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 징수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5.18민주유공자 이런 동지회는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들 쓰는 사무실이라든가 밑에 보면 빵나눔 봉사회도 있고요 농어민센터도 있고요 몇 개 사무실이 무상이라고 기재가 되었어요 이런단체들도 법적으로 어디가 규정이 나와 있나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거기도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빵나눔 단체들은 제가 챙겨봐서 그런데요 거기에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6조에 보면 그게 한번 있더라고요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한 생각으로 이것 무상으로 챙겨보았는데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그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한번 위원님께 확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그것 저한테 주십시오

빵나눔이 자원봉사 농어민센터도 있어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농어민센터도

박순복위원

규정에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육성법에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여성 농업인 육성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사무실을 무상으로 주라고요

그 자료도 저에게 주십시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시 용역있지요

공사용역도 있고 연구용역도 있고 용역이 몇가지로 나눕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의 종류가 학술용역이라든지 문화용역 일반 용역

종운

김종운위원

몇가지정도 용역이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크게는 기술용역하고 일반용역으로 나눕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일반용역으로 나누어집니까?

우리시가 일년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보고 드린 대로 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38페이지 보시면 용역이 277건에 48억 정도 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수의계약운영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수의계약 용역은 446건에 23억 51백만원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수의계약 용역이요

용역이 세가지로 구분 되어 있어요 5억에 대한 초과 용역 계약 현황하고 그러지요 이쪽에 일반용역용역 수의계약용역하고 그러지요

합하면 얼마에요 나주시 용역비가 ○회계과장 김태구 계산을 해봐야 겠습니다.

한번해보세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계산기 갖다 드릴까요 과장님!

종운

김종운위원

나왔어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72억56백만원 정도 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우리 나주시 예산에 용역비가 백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그러지요? 80억 잡을께요 그런데 이런 용역비가 어머어마한 예산이 용역비로 들어가는데 과장님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의견한번 듣고 싶습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관련해서는 2천만원 미만이 되었더라도 5천만원 용역기관에서 감사계에서 용역 시행사를 하고 옵니다 대충 감사계--공사전에 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용역비에 대한 절감이 유도 되고 있고요 또 아침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용역을 할 때 각 발주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용역은 직원이 할 수 있는 용역도 있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이런 용역들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으로 맡겨지더라고요 용역비 절감 차원에서 무엇인가 특단의 계획적인 것이 나주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답변은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용역비 절감에 대해서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국장

용역비 절감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12월 정례 조회때 그 용역에 대해서 시장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지는 해당부서에서 일을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도 모르는 일을 용역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한다 것은 잘못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체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를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부터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하고 공무원들의 어떤 한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발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국장님 그래요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에도 직원이 할 수 있는 용역이 너무 많아요 용역도 많다 이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주시용역 TF팀 구성해서라도 용역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 해보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국장

비근한 예로 연초가 되면 각종 사업들을 동시에 많이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과나 건설과 재산관리과 이런데서 읍면동에 토목직을 한군데에서 합동집무 형식으로 해가면서 설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과장님 수의계약 공사관계 202번부터 보면 14건이 나주시 산림조합에서 수의 계약이 되어있네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보면 산림자원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자체에서 단체에서 산림단체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법률로 정해져있어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2천만원 이상이라도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공단지가 그런 비슷한 법으로 해가지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산림조합에 대해서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반면에 504번을 보면 거기는 녹색산림이라고 있데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 사업도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을

종운

김종운위원

산림조합에 한다는 어디 법적근거가 나와 있다 그 말씀이에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어떤근거로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산림조합을 육성 그런 사안을 아까 말씀드린 산림조합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립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종운

김종운위원

규정이 되어있어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녹색산업이라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거기도 수의계약이 3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종운

김종운위원

15페이지 504번부터 506번까지요 그것도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것은 녹색산업은 위원님 산림조합이 아니고 유한회사 녹색산업 거시기 구만요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물어보는 것은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리고 계약금이 2천만원 미만이어서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 녹색산업으로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 수의계약 된 사항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녹색산업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할 수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할 수 있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할 수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것이 기준이 없이 산림조합에다가 편중되게 사업을 했었다는 이야기지요 녹색사업같은 경우도 있는데 왜 산림조합에다만 사업을 14건을 수의계약해서 준것이냐 녹색산업은 지금 3건이에요 1년에 보면 그래서 균형이 안맞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저기 하여튼 산림조합도 배려하고 녹색산업도 배려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누구나 공감있는 공평하게 균형있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저는 산림조합에만 산림사업을 본 위원이 수의계약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녹색산업이 또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차이냐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차이는 없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아무튼 누가 봐도 과장님 균형감있고 아무튼 균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용차량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승용차는 놔두고라도 승합차이상 있지 않습니까?

승합차 이상은 정말 우리가 말로 법령을 준수해라 또 에너지 절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허구에 그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일부는 나주시를 알릴 수 있는 예를들어서 마크가 달려있는 도색이 되어있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화물차외에는 승합차중에서도 도색이 일정하게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어떤 예를들어서 법령을 준수한다할지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상외에 목적외에 사용을 안할 수 있는 것도 스스로 이렇게 제재가 될 수가 있고 제안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과소에 배치 되어있는 승합차 이상 차량들을 동일되게 도색을 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야만이 다음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를들어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 이렇게 차량에 도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했으면 쓰겠어요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얼른하시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질문이 많으시면 저희들이 시간을 오후시간도 드릴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시면 간단하시면 간단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내용이면 이렇게 순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 위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55쪽을 보면 시유재산 현황이 나오지요

문성기위원

거기보면 7,131건 필지가 건이나 필지수나 같습니다만 이 많은 수자를 경영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그러는데 직원은 3명이고 경작임대를 했을 때 명예 변경이 되면 임대비가 올라가겠더라고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 사항은 올라간 것은 아니고 예를들면 어떤 사람이 국공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했을 때 예를들면 저희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를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료가 가중됩니다

문성기위원

제가 불법으로 했다 해가지고 다시 해서 서류를 올린 것이 아니라 기존에 A라는 사람이 경작을 했는데 B라는 사람으로 명의가 이전이 되어요 그 사람이 안벌고 B라는 사람이 다시 매매계약을 벌고 했다고 해서 지가가 임대비가 올라 갔더라고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A하고 했는데 A만이 국유지는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사람은 B라는 사람이 저희들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으로 경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 대부료의 20%정도를 저희들이 징구해서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재 회수하든지 아니면 A가 벌게 하든지 A가 벌 의사가 없으면 저희들이 회수해가지고 다른사람한테

문성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을 했다하면 증액을 갈수 있는데 불법이 아니고 어쩔수 없는 예를들어서 그것이 시유지가 동내 동답으로 벌다가 이장이 바뀌면 다른 명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랬을때 감면혜택이 안되어 버리더라고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랬을때는 불법이 아니고 어차피 명예가 이장님 동답으로 벌던 것이 다른 이장이 하기 때문에 명예가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럴때는 너무나 산포 같은 경우는 지가가 높이 올라가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곱차이가 나더라고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신규할때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그것이 명의가 바뀌어 지면 전년도 대부료를 기준에서 5% 범위 내에서 인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문성기위원

5%가 아니고 지가 인상되고 하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와요 그런 것은 개인이 벌지 않고 동네이장이 벌던것인데 조금 어떻게 해 볼수 없겠냐 물어보았더니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시유지의 재산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벌거든요 있는 사람도 벌고 있지만 조금 고려하는 방법을 차려야 하지 않겠냐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들면 개인이 아니고 예를들면 마을전체를 위해서 어떤 공공의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이전비용 대부 경작한 사람이 바뀐다면 예를들면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계약자 후불제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계약해놓고 농사짓고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런 현상이 있어서 농사짓고 안벌어 버리고 말아 버릴수도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은 선불제로 가는 방법 조금 더 싸게라도 지급을 해서 선불제는 가는 것은 어떻겠냐 내가 금년에 농사를 지어야겠는데 천원줄 것 900원주고도 선불지급하고 시에서는 세금받은 부담감이 없지 않느냐 어떤 방법이 안생깁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를 해놓고 그것이 적은 금액이나 돈이 있어도 내지 않는 것이 많아가지고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파트하고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보면 좋겠다하는데 지금 규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불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한 뒤에 15일 범위내에서 이렇게 납부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15일안에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고요 농사를 지어 가지고 후불제로 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체납액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위원님이 주신 그런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변경 바꿀 수 있는가 제도 개선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가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라든지 상급기관에 한번 협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그래서 체납액이 안생길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겠냐 지금 제가 이야기 한것입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좋은신 내용입니다.

문성기위원

고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문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박순복 위원님이 요구하신자료 제출이 안되어있지요 과장님 혼자 답변하시느라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 힘드시니까 팀장님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세요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3쪽에 보면 말입니다. 세입 세출 현계표라고 있네요 예산 편성에 6380억 33백만원 정도 되고 일반회계가 5600억 특별회계가 770억 정도되고 지금보면 말입니다. 회계기간이 1얼1일부터 12월30일까지 입니까? 이게?

전체예산 6백억 가량이 아직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나머지 기간에 달성이 가능한 것입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 사안은 세입이 세출에 잡히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말은 세입세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하지 않고 저희들이 별도로 그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대로 계약을 할 때 계약보증금이 10% 내지 20%입니다만 백만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편성 못하니까 그것을 계좌가 없으니까 우선 회계과에 세입세출 현금 구좌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임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재해가 났을때 의연금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또 중앙에서 민간한테 바로 줄 수 있는 보상금 같은 것이 내려오면 그것은 예산에 편성 못하니까 우선은 세수세금에 보관했다가 그것을 예를 들면 이웃돕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내주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준다든지 재난관리과에서 보상금을 준다하면 저희들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내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입금액이 세출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대부분 보면 주민소득과 송월지구 농기계 순회부분에 예산세입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송월지구요

김판근위원

예 송월지구 그렇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송월지구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시청앞에 있는 택지조성사업이거든 그것 송월지구 특별회계는 송월지구 택지조성에 한해서 도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고요 아까 농기계순회관련해서는 친환경지도과에서 농기계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특별회계를 거기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예산 적다 많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만 관리하고 있는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의 입장이다 금액이 많고 적고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판단해봐할 사항입니다.

김판근위원

실무부서하고 업무연찬 해가지고 세입을 충당할 수 있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 사항에서는 제가 의원님의 뜻 충분히 해당부서장한테 전달해서 한번 0위원님한테 예산의 적다 많다 적정 여부를 한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송월지구는 너무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도 도시과에서 위원님한테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것을 도시과를 자꾸 연결시키지 마시고 도시과하고 회계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에서 차이가 안 나도록 하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자꾸 다른과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를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으나 앞으로 조금더 노력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부채가 80억 정도 되는데 연간 이자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이자 관리는 각 회계별로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금액으로 해서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들어가지고 이자율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관계를 과장님께서 정리계획을 세우서 앞으로는 세입세출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현황이라고 있네요 건당 5백만원 이상 지금 아까 존경하는 임성환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보겠다 했거든요 이 수의계약에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전문건설에 몇 개입니까? 나주시에가 330개

330개라고 했지요 종합은 몇 개 입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94개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전문 건설업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지금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면허만 나주로 주소가 되었는지 생활권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허만 두는 업체인가 또 여기가 생활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김판근위원

그것은 조사를 해야지요 조사를 해보셨어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 전문건설업체는 해당부서가 건설과인데요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예를들면 전문건설업체가 나주에 거주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업체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회계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건설과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업 면허가 가지고 계신분이 공사 한번을 수의계약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업체가 많고

김판근위원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업체는 많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업은 적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업체에 대해서 안가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고루 업체에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타 지자체는 어떻게 수의계약이 이루어 진줄 알고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았는데 지금 22개 시군중에서 장흥하고 여수만 두군데만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적정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김판근위원

순번제 자율제 좋습니다만 이런 형평성 맞도록 이런분들이 나주를 거주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체재가 되어야합니다 이분들의 건설면허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입찰외에는 나주시 수의계약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게 전혀 이게 어떻게 된 것 인지 건설업체가 계속 이게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를 들면

김판근위원

이것을 입찰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수의계약 아닙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업체수는 많고요 또 공사는 적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김판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 어떤 시에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수의계약이 제외된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과장님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그런식으로 해버리면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저희들이 등록된 업체의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 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나주시가 자꾸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창출을 많은 시책이 많이 있지요 이분들이 나주에서 면허를 두고 나주에서 거주하고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형평성이 안맞다고 그분들이 하소연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그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셔서 형평성이 맞도록 잘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나주시가 설계 실시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건축설계실시 용역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건축설계 업체는 저희들이 6개가 있는 것으로 6개

김판근위원

6개요

지금 여기에서 6개 업체가 지금 여기를 보니까 건축설계서에서도 설계용역이 가는곳은 가고 안가는 곳은 안갔어요 보십시오 주로보면 보십시오마는 여기도 형평성이 안맞아요 설계를 어떻게 기준해서 설계사에다가 설계를 의뢰합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대부분의 경우 의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예를들면 발주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예를들면 어떤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으니까 또 그런 업체에서 일을 잘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어떤 발주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줍니다 그리고 건축설계에 대해서도 그런 발주부서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건축설계 업체가 6곳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회가 균등하게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신경써가지고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계는 의뢰해서 맡겼다 이말입니다. 그 설계가 그 설계사에서 설계가 이루어진지 알고 계십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 설계 업체에서 설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를 집중으로 해서 설계를 의뢰하다 보면 일이 밀리고 하면 외지에서도 설계를 의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과장님이 설계를 의뢰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또 다른 설계사 그런 목적으로 두고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설계사도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하면 현실에 나타나버렸다니까요 이게 설계사는 당연히 용역을 의뢰하는데는 하고 6군데라 했는데 어디 한군데 보니까 한군데 있구만요 다른데는 용역을 많이 의뢰를 했는데 과장님 시간이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시간을 많이 쓰시니까 차분하게 하십시오

김판근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따 중식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급하게 하시지 마십시오 어차피 박순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도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중식하시고 하세요 과장님 김판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설업 수의 계약건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셨지요 말씀을 안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컨테이너 박스라 할지 조립식이라 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도 안하면서 이렇게 타이틀만 걸어놓고 있는 그런 건설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도 저희들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주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고 또 나주에서 함께 울고 웃는 그러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업체들이 골고루 이렇게 수의계약도 갈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다 그 말씀입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일정 특정 사람들 로비잘하고 예를들어서 그런사람들만 이렇게 몽땅 몽땅 가져가는 그런 수의계약이 아니라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 제가 그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지금도 나주에서 시장님께서는 나주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할지 그런데를 다 이용을 하라고 이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지켜지고 있잖아요 나주에서 생산되는 물품중에서 특별히 하자가 있다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더 질좋고 좋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품을 구입해도 되요 그런데 훨신더 질도 좋고 예를들어서 별 하자가 없는데도 나주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품업체 그런 물품업체를 많이 도외시하고 외면하더라 그말이에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각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정구호가 무엇이에요잘사는 나주 행복한 나주를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잘살아보고 싶고 조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주 한번 만들어보자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내용이 많으십니까?

박순복위원

한가지 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도착했으니까 박순복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빵나눔봉사회 자료는 안가져 왔어요 (자원봉사 속에 들어있다함) 자원봉사 속에 들어 있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자원봉사속에 자원봉사단체 해당되는 단체가 지금 내가 알기로 이명도 자원봉사센테 소속이 되어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면 61개 사무소도 다 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들면

박순복위원

그런 말이잖아요 자원봉사속에 단체속에 빵나눔회가 들어 있는데 거기도 자원봉사단체기 때문에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줄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속에 61개 단체가 들어 있으니까 다 그 단체가 원하면 사무실을 무상으로 쓸수 있게 주냐 이말이에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빵나눔회가 빵을 만드려면 일정한 장소가 필요하고 또 빵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 단체중에서 빵나눔 봉사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무실 임대해준것이지

박순복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그래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지 규정은 없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태구 무상으로 준 것은 규정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고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준것이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중에서 빵나눔의 봉사회같이 시민들이나 어떤 봉사를 위해서 필요 일정장소가 주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사무실 형편을 봐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 빵나눔 봉사단체같이 봉사단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무실 임대해 줄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여기 농어민 관련 시설 운영도 보니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아마 여기에 해당되나 보내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도 사무실이 들어가나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박순복위원

농어민센터는 지원금이 안나가나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

박순복위원

시에서 지원금이 안나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아마 운영비 지원될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운영비도 주고 사무실도 주고 그런다고요

사무실은 없잖아요 운영비는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거기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활동장소 사무실도 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박순복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나주시 여성단체 사무실이 지금 종전에 선관위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법인가 어디에 걸리는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오늘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이해도 가지만 당시 회계과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회단체가 쓸 수 없으니까 임대를 해서 쓰라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는 순수 보조받은 것도 없고 지원금도 없는데 그래도 시에서 굳은 일을 좋은일 다 도맡아 가면서 하는 15개 단체가 모여서 회의정도 하는 사무실 하나 주어도 되지 않겠냐 내가 극구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해서 칠십얼마인가 주고 사무실임대료를 냈어요 그랬는데 무슨 법의 규정이 없다고 해가지고 15개 단체가 쓰는 사무실은 임대료를 내고 법의 규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그런 단체들은 지원금도 나가고 사무실 임대도 다주고 그러네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소극적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규정에 없는 사항에서 행정행위를 하면 그것이 저희 행정행위로 하는가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도 감사라든지 또 감사원감사라든지 또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에게 그런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상부기관으로부터 그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행한 직원들도 처벌을 받게 되고 또 대부료 안낸 단체에서도 어차피 나중에 추징을 당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리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항을

박순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적을 당했었나요 여성단체사무실도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 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적당했던 사항이 있으면 근거로 남았겠네요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런 얘기 입니다.

박순복위원

일반적으로 그런다하면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법에 저촉이 되니까 임대료를 내라고 회계과에서 그랬겠지 아무근거 없이 일반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떤 단체는 무상으로 주고 어떤 단체는 경비까지 지원해주면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주고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무실을 무료로 둘 수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다음 법에 규정이 없어가지고 대부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법이나 감사나 이를테면 지적을 받았던 그런 내역을 저에게 한번 주시라고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있으면 제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있으면 안된다니까요 그런것도 없는데 그렇게 무보수 봉사단체에다가 사무실을 시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그렇게 내라고 해서 받았으면 아무 근거없이 받는 것이에요 저기 지방자치법이라도 아니면 재정법상이라도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무실에는 무상으로 대여를 했을 때 어떠어떠한 법에 저촉이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야만이 저희한테 강제로 계약을 해라 어찌해라 그런 것을 권고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드렸습니다만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것한번 주시라고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거기 위원님이 보셨다시피 자원 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16조에 국공유재산 사용해가지고 국공유재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분명히 무상으로 해드리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순복위원

그 법이 정해져있어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법에 나와있다고

박순복위원

지방재정법인가요 무슨법인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박순복위원

그것은 자원봉사 기본법이고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어떤 법의 저촉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냐고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워님 저희들이 무상으로

박순복위원

그것만 저한테 줘 보시라고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위원님 그 법은 제가 사무실 무료로 주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법에 규정이 되어야 사무실 무료로 준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들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여성단체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동안에 그 여성들이 고생하고 나주시에서 정말 이런일 저런일 다 담아서 하는 봉사단체이니까 그렇게 크게 저촉이 되지 않았으면 사무실 하나쯤 할애도 할만도한데 그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든지 어떤 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그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지 그렇게 계약을 해라고 해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계약을 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어디에 있었냐 나는 그런이야기에요 자원봉사나 농어민센터나 개별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저에게 주어보세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자료 제출하실 수 있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근거를 찾아 봐가지고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내용 있으신가요

김판근위원

있기는 있는데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김판근 위원님 필요하신 질문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받으실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에 대단히 시에서 중요한 부서입니다. 상급기관이나 이렇게 감사시에 보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감사기간 즉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라할지 행안부라할지 이렇게 국고에 환수되어서 불입된 그런 금액도 만만치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일로 해서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민형사상 어떤 처벌을 받는 그런 불미스러운일도 많이 있었고요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되는 사유가 사실은 업무숙지나 이런 것이 미숙하다보니까 이런 전문교육을 자주안하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해서 직원들 연찬이라 할지 교육을 자주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지출에 앞서서 원인 행위 검토사항과 지출행위시 준수사항이 명확히 할때 검토 준수 사항이 되어야 된다하고 명시가 되어있을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업무숙지라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본이 아닌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내년에는 자주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홍입니다. 저희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재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12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예산이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저쪽에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제목이 나오시면 바로 과장님 옆자리로 배석을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긴급복지지원예산이 국비가 90%인데 사업비중 87백만원이 남아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이자료가 10월말 현재 자료를 냈기 때문에 11월과 12월은 아직 집행이 안된사항이라 여기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집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몇%나 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이 12월 1일 이라 12월 말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약 반 정도는 집행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4천만원 남아 있단 말입니까?

과장님 긴급복지 예산은 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인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고 대상을 발굴해서 전액이 지원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저는 이것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문성기위원입니다. 지금 5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업자금 저소득생 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인데 3건을 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아직 융자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중앙에서 지금 심사해서 나온다고 그랬지요

그런 것은 여기에 대략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을 써야할 형편인데 어떤방법으로 서류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실적이 안오르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서류 미비는 아니고요 보증이라든지 담보제공이 어려워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해도 금융기관마다 금융기관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이 안되고 그 다음에 담보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못받은 이런 안타까운 사항이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때요 조금더 심사숙고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지 않겠냐 알아봐가지고 왜그러냐하면 즉 말하면 살기가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보증 세울만한 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안 세워보고 해볼까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증을 서야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올릴 때 잘 생각 해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서류는 저희들이 농업중앙회 기준에 맞게 해서 보냅니다. 해서 보내는데 그 자체에서 심사하다가 보면 별로 신원이 안 좋은 부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앞으로 더노력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중앙회하고 잘 연락을 해봐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돈을 마음대로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없는 사람들은 돈을 쓰려면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이런 것을 관찰을 해주셔가지고 허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그런다고해서 안갚을일은 아니지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연구하셔서 해주어야지 실적만 올려놓고 대출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노력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기초생활보상금 지금 15건이라고 했는데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보고 드릴 때 그동안에 8건이 늘어나서 23건

문성기위원

23건이라고 했지요

23건 이런 것은 지금 그런대로 잘되고 있는 같습니다만 금리가 앞의 것보다 더 싸니까 잘 홍보해서 없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고 쓰면 갚을 수 있는 여건을 해서 독려를 잘해주시면 되니까 그런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가 있는데 6쪽입니다. 모든 것이 국비 지원이 많은 데 국비지원이 많으면서 장애인 장구들이 지원도 되고 있지요 휠체어나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보호장구

문성기위원

몇 년 만에 한번씩 교체가 이루어 집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3년기준 5년간으로

문성기위원

5년 6년 이라고 했는데 5년 된사람도 교체를 안해 준다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신청에 의해서 매뉴얼대로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면 나주에서 의료기 3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산작업 들어가고 하면 지원대상이다 아니다가 나오고 그때그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5년 가까이 된 사람들이 받지를 못한다 이런다고 해서 횟수가 안되어서 그랬지 않냐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만 5년이 아마 안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떠버립니다.

문성기위원

그런데 5년정도 되니까 수리하다보면 이삼십만원씩 들어간다고 자꾸 이야기 하더라고요 오래 타니까 그러지 않냐 하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더 정비 같은 것을 간혹 한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또 많이 들어가면 이것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서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홍보해서 가능하면 고쳐줄 수 있는 것 그런 방향도 생각해주시면 어떻겠냐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까 보고를 드린 보호장구 다른 업체가 그 대상 업체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수리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분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한번 검토해보고

문성기위원

연도가 많이 가있는 5년 만기가 되었을 때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4년이나 5년이 가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 것을 지원해줄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다음 11쪽에 희망근로자 현황 및 예산집행이 있는데 희망근로자들이라하면 조금 120%미만이지요

대부분 보면 노령화 되신분들이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각 읍면별로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러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금년 8월말까지는 끝났던 사항인데 읍면동별로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전국에 걸쳐서 재산조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대상자 여부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상자분들을 우리가 대상자가 되십니다하고 통보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다보면 애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애로가 있냐하면 예를든다면 A라는 분이 산포면분인데 산포에서 하는 사업이 사람 10명 필요한데 일하시겠다고 하신분은 예를들어 20분 이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10분은 남평이나 금천으로 가셔야 된 이런 불편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포기하신 분들도 생기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면단위에서 지역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나이자신분들이 외부로 간다는 것이 이런 점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일을 그 면에 조금 크게 확대시켜주시면 생각해보시면서 연구해보시면 되겠네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깊이 현장민원을 들으셨는데 저희들이 안타까운게 처음에 실과소나 읍면동에 사업취합할때는 먼저 취합을 하고 선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노력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문성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임성환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활센터있지요

지금 우리 보고자료 24페이지 보면 동신대학하고 혜인학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하고 지금 나주지역 자활센터 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상 선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능력을 갖춘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제안이 보건복지부 매뉴얼상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격이다하면 선정을 하고 이것은 안되겠다하면 선정을 안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동신대학교 혜인학원에서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제안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 심사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정도면 이사업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하여서 2000년 8월24일에 동신대학교 혜인학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여기를 자격을 가진 대상 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신대학교 혜인학원에서 지금 센터장을 비롯한 인력을 충원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이 자활후견 기관으로 자활센터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활센터에다가는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자활센터가 있는 시군은 복지사업을 할때 우선 계약할수 있는 대상이라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제 지금현재는 8가지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여기보면 직원현황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1억 7422만 5천원 이게 지금 이 예산 자체는 어디에서 지원 해준것입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이 국비가 70% 도비가 10% 해서 80%고 시비가 20% 이렇게

임성환위원

시를 통해서 하냐는 얘기가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그쪽으로 지원 운영비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단계를 밟아서 도시 거쳐서 나가기는 합니다 저희들한테서

임성환위원

우리시를 거쳐서 나가지요

그렇게 된다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다시 민간위탁에 대해서 9페이지에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가 동신대학교 혜인학원입니까? 아니면 영산동에 구 영산동사무소에 있는 거기 자활센터입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동신대학교 혜인학원 입니다. 혜인학원에서 자활센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그리고 그 자활센터는 시장군수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무실이라든지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빈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활근로사업 사업비 정산서를 보면요 여기에서 운영비 있잖아요 2009 2010년 저한테 자료주신 것 이 지금 운영비는 지금 1억74백만원 이돈이 이돈입니까? 지금 동신대에 내려준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업이고 아까말씀 드린대로 관리 운영상 그렇습니다. 운영비 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명칭만 동신대학교 혜인학원이지 모든 부분을 구 영산동사무소가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동신대학교 혜인학원하고 협약을

임성환위원

명칭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자활센터를 해가지고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사무실도 저희가 배려를 해 주었고 거기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가보면 복지간병사업있고 8개 사업단이 있잖아요

이것 사업비 내용은 무엇이에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비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운영비

임성환위원

아니 인건비는 따로 있고 사업비가 있어서 제가 물어 본것입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요

여기는 자료를 교육비도 있고 다음에 사업운영비

임성환위원

아니 내용을 조금들어가 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복지간병 사업하면 인건비가 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재료비 같은데 재료비 따로 들어가고 합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간병은 그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간병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를 간병물품이 해당됩니다 기저귀라든지 이런것들이 포함됩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재료비다는 얘기지요

확실하시지요

그러면 양곡택배사업에서 여기 재료비 어떻게 운영합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양곡택배사업은 저희들이 다른곳에서 하다가 다른 택배회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또 여기가 그 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따내서 그 기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선

임성환위원

아니 재료비가 이사업에 지금 사업비가 재료비라고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재료비가 들어간것은 무엇이냐는 얘기에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재료비는 가사간병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것들이 재료비고요

임성환위원

사업비가 전부 다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속에 사업비 내용속에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봐봐요 폐자원재활용 사업있잖아요

여기나 나주자원은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8개에 해당되는 단위사업이 8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나주

임성환위원

아니 그 자원인데 이 한가지 사업체를 따로 별도로 놓고 봤을 때 나주자원사업있고 폐자원은 재활용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지금 얼마냐하면 폐자원 재활용 4천3백만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잡혀져 있는데 이 재료비가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여기가 지금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폐자원 활용사업단의 경우 사업비는 월세나 통행료 같은 것이 해당되고요

임성환위원

예?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비나 공공요금 연료비 재세공과금 이런것들이 교육비 같은 것 이런것들이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지금 따로 여기에 대한 사업비에서 무슨 교육비가 들어가고 따로 있잖아요 운영비에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에서 들어간다 나 이해가 안되는데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과목을 편성을 한때 사업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운영비는 단순히 사무실 운영을 한때 들어가는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들어갈 사업비는 사업비에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재료비도 포함이 됩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봤을 때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내용물의 정산보면서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또 보여주어서는 안될 사항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성환위원

자활센터에서 이것 정산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과장님하신 것 아니고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 있고 2010년도 있잖아요 2009년도 부분에 집행잔액도보니까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운영비에서 지금 12월까지 남아서 안한 것 같아서 그것 안물어 보는데 사업비 내역은 이자체가 배정이 되어 있고 예산 집행 잔액인데 집행이 따 끝나고 나오면 예산 배정액 전부 100% 사용을 다하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적으로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잔액은 안남길 것이고요

그런다면 사업비 내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데 내용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것 자료 감사시간 끝나기 전에 가능하겠어요 어떻겠어요 사업비내용 세부적으로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위원님 매월 12월말까지 사업을

임성환위원

2009년도것 정산 받았을 것 아니에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것만 자세한 내용을 먼저 드릴까요

임성환위원

2009년도 것이라도 감사시간안에 다 가능하겠어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2009년도 것은 다 작년에 정산서가 완료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복사해서 주세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임성환위원

내용은 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해주시고 여기보면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부분 있잖아요

나주 자원으로 봐서 1인당 어떻게 보면 12백만원 정도되고 또 복지 간병인을 보면 650만원정도 예산 인건비 부분이 정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난 절반정도 배 이상 차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임성환위원

사업기간이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 운영 할 경우에 그정도 되고요 1년 할 경우에 배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날짜 다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홍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날짜까지 해가기고 자료 주실 수 있지요

이것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2010년 12월 31일날 위탁이 끝나네요 그렇지요

끝나잖아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정보센터요

임성환위원

아니요 지역정보센터 구만요 그러면 이것도 자활센터는 영구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서를 해가지고 적격한 업체라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해지 하지 않는한 그대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가 됩니다

임성환위원

우리 취업 정보 센터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내역있지요

그것도 바로 가능 하겠어요

그것 부탁드리고 취업정보센터 천상 여기에서 위탁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우리 입장은 또 다른곳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다시 계약을 할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에 의해서 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이번 12월 31일 이달에 끝나는데 그러면 공모를 언제쯤 하실것이예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고 하면 했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저희시가 일자리 창출 만개를 선거공약으로 제시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일자리 공시제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사업에 프로젝트 제안도 해놓은 상황이고 결국은 일자리를 위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이나 협력 업체들이 어떤종류의 인력이 필요하냐를 파악을 해서 직업훈련을 대학에다 의뢰한다든지 훈련기관에다 의뢰 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훈련소를 만들어서 인력을 양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공고를 내야 되는데 안냈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선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3월쯤되면 직업훈련소에 관한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 범위내에서 우선 기간연장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 할 생각입니다.

임성환위원

기간연장을 명시해서 연장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없다한다면 바로 자동적으로 2년 기간 자체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연장만 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정원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시죠?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7천만원입니다.

임성환위원

7천만원이요

그러면 취업 알선하는 비용만 해도 7천만원입니까? 운영비 자체도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건비 아까 두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7천만원이요

일단 그 내용을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잠시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리 한때 시효기간이 있나요 몇 년간에 결손 처리하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순복위원

5년이요

5년만에 어떤 어떨때 어떤 대상자에게 결손 처리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밀린 대불금 보다 재산액이 적을 경우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그런 대상자는 안계십니다.

박순복위원

희망근로사업에 읍면에 363명이 저기 참여 하셨다고 했지요

금년에 했던분이 내년에 똑같은 사업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이를테면 금년에 희망근로 일을 했는데 내년에 신청을 한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합니다.

박순복위원

가능해요

한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1페이지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세부집행에 있는데 7개 단체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명목인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수용비라든지 자때라든지 여직원 사무원을 쓰면 그분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이런것들이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어디 조례나 규정에 나와 있나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운영을 할 때 단체들이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항목들이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어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한다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사무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함을 해서 넣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개별단체 조례에 의해서 준다 이말이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보훈단체는 국가위공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우리시에는 여기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시조례에 의해서 준다 이말이에요

그 외에 한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자원봉사회에서 5.18가사 도우미사업을 했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가사도우미 한것인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명단까지 정해가지고 100% 도비로 그래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18 단체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의료급여 지급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시에서 19억7천만원정도 병원에다가 진료비를 지급했지요

가끔씩 보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던데 노파심에서 제가 혹시 나주지역의 병의원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 병원에서 진료비를 이렇게 과다청구하고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보내고 했다 하던데 그런 내용들이 혹시 우리 나주에서도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시에 근무하면서 제가 업무보면서는 이런 사례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 청구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차원에서 진료비 심사평가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시비에서 진료비라고 해서 19억 71백만원은 병원에 갔을 때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어떤 경우 10% 아니면 조금더 위로 있는데 이 부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진료비 청구에 대한 평가는 외부기관 우리시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평가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사평가원이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심사평가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평가결과 이것이 조금 이상하다 안맞다 하는 경우는 해당 기초단체별로 전부 통보를 해줍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진료비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지도감독을 하냐이말입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든다면 1년에 31일 이상을 계속 장기 입원했다든지 그 다음에 병원진료 횟수가 365일 넘는다든지 하는 분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퇴원을 권유해가지고 시설입소를 시킨다든지 혹은 특별히 나아지지도 않는 노인들이 입원해가지고 계시는데 그냥 거쳐할 집이 없어서 거기 계신다할지 하는 경우에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원해주고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이 많은 우리시비로해서 진료비를 지원을 했는데 또 그 이후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물론 그것도 좋은 이야기인데요 병원에다가 병원에서 예를들어서 과다진료비를 청구를 했다할지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어떤 시스템하에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냐 나는 그 말씀이에요 그 제도는 없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의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런 것이 우리가 모순점이다 그말이에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심사평가원이 큰 기구가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평가원에서는 거기에서도 어차피 병원에서 올린 진료 실태라할 지 진료 기록이라할지 입퇴원 실태조사 이런 것으로 해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자격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보다가 무엇이 안맞고 하면 현지 확인도하고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병원에서 작성한 서류에 의해서 평가를 할 것이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현지 확인도 한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그 평가에서 승인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진료비를 그대로 전액 다 청구된대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19억 71백만원은 우리 시부담금인데 전반적으로 의료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억 71백만원은 의료비 확정된 것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시비부담금이라니까요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청구만 된다고 해서 무조건 확인절차가 없이 지원을 해주냐 그 말씀이에요 자꾸 언론이나 메스컴 보면 병원에서 허위서류작성하고 과다 진료비 청구하고 그런 것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시비를 이렇게 19억 거의 20억 가까이 이렇게 한해 주면서 지원을 해주면서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최소한 우리시에서도 확인차 환자 면담을 통해서 기록을 한다할지 어떤 서류화로 그래도 준비를 해놓은 것이 맞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 틀렸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의료급여 사실은 사례 관리사 두 사람이 방문도하고 의료비가 많이나온 경우에 확인도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의료비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해당된 환자들을 통해서 개인면담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정말로 진료를 했는가 수술을 했는가 입퇴원을 했는가 이런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라 그 말씀이에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례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1쪽 자원봉사활동 지원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등록단체가 228개 이게 자원봉사 어떤 실적이라는게 특별히 나오지 않네요 실적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은 8-23번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 지원 현황에 연인원하고 지원액하고

김판근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실적이 없다 이말입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건별로요

김판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한 자료를 감사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세부적인 실적에 지원평가에 대해서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자원봉사하신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세부적인 평가를 하려면 자료가 집계가 안되었길래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맨 밑쪽에 보면 우수자원봉사 표창을 2010년12월5일 표창예정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표창의 어떤 기준 심사기준이 어떻게 심사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별로 실적이 우수한 단체에서 대상자 추천을 해가지고 도지사 표창 세명은 도에다 올렸더니 선정이 되었고요 시장표창은 내부심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12월 6일날 행사때 표창할 계획입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여기보니까 도지사표창이 세사람이 받게 되고 시장표창 13분인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떤 장관이라든가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에 상신할만한 자원봉사 평가 기준이 없어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자원봉사회 최근은 아닙니다만 약 3, 4년전에 대통령 표창도받으신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요?

몇 년도에나 받았어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박숙희 회장이 받았는데

김판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봉사의 실적을 파악을 해서 표창을 받을수 있도록 상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사기 진작이 어떤 봉사에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봉사회 계신분들한테 충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행복나주 이동봉사단 운영지원현황이라고 있네요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지금 치과 의료를 지원을 받는 분들은 별로 이용을 많이 안하셨네요 치과는요 의료기구가 구분이 되어서 홍보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이게 치과에 어떤 이용을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는 많이 이용을 안하셨네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치과는 즉석에서 기구를 가지고 와서 치아를 뺀다든지 사실은 어렵고 해서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날 당일 현장에서 그다음에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서비스를 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동봉사단을 운영하기 일주일전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과나 이런데 보다는 치과는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보건소하고 업무연찬을 하겠지요

치과에 풍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치료가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이동봉사단 하는날은 치과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김판근위원

치료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치료는 그분들이 상담하는 분들이 언제나오시도록 하고 언제 나오실 시간 있습니까 해서 보건소 방문하셔서 치료는 받으시고 계십니다.

김판근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셔야 겠구만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봉사단 계신분들한테는 지원이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봉사에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식대하고 교통비로해서 하루에 7천원만 해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몸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봉사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마음에서 우러난 자원봉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들이 교대식으로 합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등록된분들중에 19개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월 2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김판근위원

자료보니까 농기계 수리를 제일 많이 하셨구만요

이 부품 관계는 시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 액수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품값은 건당 2만원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관계로 2만원까지 지원을 못받는 이런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 홍철식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다른 부품대와 똑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원을 광고하셔서 앞으로는 농민이 농기계 운영하는데 조금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분들이 농기계를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원에 어떤 한계 지원액수에 따라서 지원이 액수가 넘었을때는 본인 부담합니까?

본인부담이요

그러면 우선지원만 무료로 해주고 수리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나주에서 좋은 실과에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충분히 보완하셔서 이동봉사단 운영 실적이 항상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3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집행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대한상이군인회 나주시지회 대한 전몰군 나주시지회 이게 지원 대상에 대해서 어떤 성격이 어떤 평가를 합니까 지원 대상에 대해서 운영비라고만 이렇게 기재가 되었는데 일괄적으로 운영비로만 지원이 됩니까?

사실은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국가 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단체는 보훈처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저희관내에는 5.18부상자회를 포함해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태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지원을 해 왔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국가 유공자는 관리 안합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보고때도 독립유공자 당사자가 한분이고 이한 내용들을 쭉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김판근위원

되었습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국가유공자도 충분히 유공자의 관리차원에서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김판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010년 희망근로사업으로 유채밭 관광조성있지요

그것 지금 사업비가 1억37백만원이지요

그러지요

지금 이것이 몇 명입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40명이 참여 참여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본 위원한테 결산 현황이 40명 결산하셨다 그말이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40명이 6개월간

종운

김종운위원

해서 1억37백만원이다 그말이지요

감사 끝나기 전까지 40명에 대한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총괄해서 의뢰된 것이 있지요 40명에 대한 것 인건비 어떻게 지급합니까? 계좌 입금시킵니까? 계좌 입금시킨 내역하고요 그 지금 유채밭 관광자원말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한 것이 있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체육시설

종운

김종운위원

사업으로 있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10페이지에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체육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중복된 사업아니에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12명을 거기 투입을 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당초에 영산강 하천부지 유채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섰어요 사업비가 섰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예산이 서있는데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사업이 먼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10페이지에 보면 45개사업에 2978명을 인력을 창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계획은 해당과에서 전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해가지고 그 사업이 적당하다해서 선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먼저 수립이 되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사업은 이를테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채마당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초작을 하고 비베관리를 하고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꽃핀이후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계획대로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국비 80%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 부족을 메우고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위해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희망근로사업으로 1억37백만원하고 또 이것이 이것도 녹지과에서 했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산림공원과에서 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산림공원과에서 또 했지요

그래서 1억59백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유채밭을 이런 큰 예산이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6개월간 했기 때문에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1억37백만 6개월 동안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성격이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 관계자로 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이 아셨잖아요 산림공원과에서 유채밭 조성한지는 알았잖아요 알고도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하면서 1억 3천만원 거기에다 지원했다는 그말이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수요조사를 할 때 2009년도 하반기에 사업수요조사를 실과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선정을 한때 45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유채밭 조성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꽃을 보고 난 다음에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별개 인줄은 압니다 별개인줄은 알아요 그런데 유채꽃 관광지 조성사업을 한다해가지고 1억37백만원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하천부지 유채꽃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1억 59백만원이라는 돈을 유채꽃과 관련해서 3억몇천만원 지출했다면 이야기가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산림공원과 담당자로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했던 내용 또 산림녹지과에서 했던 영산강 하천부지 유채꽃 조성사업한것하고 사업성격이라든지 사업 추진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유채밭 관련해서 희망근로사업으로 했는데 유채밭 조성한 사업이 1억3천만원짜리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달랑 두장했어요 물론 과에서 사업추진 안했지만 자료제출 이것 두장 딱했어요 사진하고 이것하고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감사후에

종운

김종운위원

자료제출을 성실히 제출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홍 그러겠습니다.

이것가지고 본위원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식으로 조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마을뒷산 가꾸기 사업도 있지요 1억3천만원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했어요

그것도 유채밭과 같이 관련서류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자활근로사업 추진하시지요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실랍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 소득층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다음에 어린이 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분들이 근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시장 진입형 사회서비스 21명 또 사회적일자리사업 시설도우미 101명 근로 유지형 47명 이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유지형은 읍면단위 동단위에서 환경정비나 농 배수로 정비하는 일을 하시는분들 4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120% 이상 18세부터 64세 이하인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선발기준에 맞게 설발 하셨다 그말씀이지요

다음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분야는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도우미

종운

김종운위원

또 사회적일자리형은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이분들은 시설 아까 말씀드린 시설이나 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 도우미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근로 유지형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유지형은 읍면동 직원들하고 읍면동일을 환경정비나 농배수로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근로사업 선발할 때 재 선발 한때는 포기하고 재 선발할 경우는 포기하고 재 선발하는 경우는 있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재 선발은 안하고요 예를들어서 150명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읍면동 신청을 받으면 보통 2백명 3백명이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종운

김종운위원

포기한사람이 있냐 없냐 그말씀을 물어보고 포기되었으면 어떤방식으로 선발하냐 그 말입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기하신분은 안계십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합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계좌입금 개인별로 줍니다. 통장으로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센터 자료를 보면 8개 사업단이고 또 9개 사업단이고 이것 헷갈려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9개 사업단 8개 사업단이 맞고요 밑에 하나 써놓은 것은 한사람의 인건비에 관한 부분을 써놓았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써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8개 사업단이라 했다가 9개 사업단이라했다가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단은 맞습니다. 8개사업단이

종운

김종운위원

8개 사업단이 맞지요

그런데 9개 사업단이라고 그래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한사람의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 쓸자리가 없어서 맨 밑에 써놓았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헷갈리게 하지마세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9개 사업단 47명이 근로자 유형입니까? 어떻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근로 유지형이다 그말이지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설명한번 해 주세요 근로유지형이에요 47명 근로유지형이라고 했잖아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 유지형은 주 4일하고 하루에 5시간씩 하는데 근로능력이 빈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게 근로유지형이고요 그 다음에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자료보면 근로유지형이 47명으로 참여 인원이 나와 있다니까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맞지요 근로유지형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9개 사업단 연간수입은 아십니까? 근로유지형 해놓고 그렇게 헤매시오 지금 국외사업단을 연간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수입도 안받아 봤어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그 자료만 별도로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감사후에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도 9개 사업단에 연간 수입정도는 아셔야지 이것 2년째 됩니까? 3년째 됩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자료에 예산부분이라든지 인건비 사업비 이 부분들 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자료는 알아요 사업단이 9개 사업단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입금이 얼마인줄은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복합영농단사업단은 언제부터 운영 되었어요 9개 사업단중에서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2001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사업이지요

그래가지고 배고추등 작물재배 합니까?

재배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가지고 판매하고

종운

김종운위원

판매해서 수입금 올립니까?

그것을 수입금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복합영농사업단도 연도별 수입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안나와 있겠네요 전체적인 수입이 안나와 있는데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사업한 것은 정산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 것은 아직 정산이 한달남아서 아직 못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연간 수입을 모르는데 사업단 하나하나를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10 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수입금을 19백만이고 누적수입금이 8,250만원이라고 했어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10페이지라고 했어요

종운

김종운위원

과에서 준 자료에요 저한테 의정자료로 제출해준 것이 있어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하신 것 그 자료 보세요

종운

김종운위원

있지요

지금 이것이 수입금입니까? 어떻습니까? 2009년도 성과에 보면

그래서 8,025만9천원이 남아 있다 그말이지요

그러면 통장에 남아있겠네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그러면 수입금에 대해서 통장과 입출금 내역을 사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문제요

다음 묻겠습니다. 복지간병사업단 이것 언제부터 운영 되었어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2001년 3월부터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무슨사업을 하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저소득층

종운

김종운위원

말씀하셨어도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간병이나 일반적으로 유료간병 이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복지간병사업단에서 침도 놓지요 제가 볼게요 복지사업단에서 무엇을 하냐면 산모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로 한마음 유료병원 간병요청시 전문인 간병지원 제가 장기요양시설등 한마음간병 공동체 유료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맞지요

복지사업단 복지간병단 수입도 연도별수입이 안나와 있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출내역 입출금 내역을 주세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 자료를 언제까지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종운

김종운위원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주실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시간이 끝나기 전에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끝나고 나서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종운

김종운위원

지금 끝나기 전에 주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다 9개 사업단 이것 지출내역하고 입금 통장을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시게요 보고 이야기하시게요 지금 나주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언제 채용했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동신대학교 양철우 교수가 2000년 8월24일부터 하다가 그 이후로 2008년인데 2008년 4월에 양철수씨로

종운

김종운위원

2천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8년 4월

종운

김종운위원

4월에요

이것은 채용은 우리시에서 한것이입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동신대학교 혜인학원에서 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거기하고 우리하고 위탁하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위탁한 대표가 센터장을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을 해서 채용을 했지요 처음에는 교수가 하다가 양철우 교수가 하시다가 지금 박철수씨로 바꾸어서 임명을 한것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혹 센터장 채용기준을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 채용은 전문적 식견을 가진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어떤분야의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분야 지침이나 보면 사회복지분야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센터장 자격 제1순위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지금현재 센터장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해온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알고 있어요 알아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인학원에서 그분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명을 안했으니까요

종운

김종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 임기는 몇 년이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임기가 따로 정해진 것은

종운

김종운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계속간다고

센터장은 주로 무슨업무를 하세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은 센터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총괄

그래요 센터장은 사회적 약자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센터장 역할이 그렇게 나와 있데요 보면 그리고 제출해준 것 84페이지를 보면 페이지수가 안 적어졌어요 자활성공실적이라고 나와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나와있지요 과장님

그러면 대화요업에 취업한 사람이있지요

성명은 밝힐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화요업은 우리가 세무과감사시 무재산으로 체납된 업체에요 그런데 여기에 취직했다고 성공사례라고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2009년 1월6일자로 대화요업이 잘 가동되고 있을때 취업을 시킨 실적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무재산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취직을 시켰다고 하니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성공사례라고 과장님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사실 2년전 실적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후에 회사가 잘 안돌아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알고 있으면 자료를 잘 내주셔야지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2009년1월 달에는 저희가 취업을 시켰기 때문에 성공사례로 여기에다 포함을 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이런 문제도 잘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성공사례라 해서 보니까 세무과 감사시에 보면 무재산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무슨 성공사례로 해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회사에 관한 것이 아니고 개인에 관한 부분이라 거기에 포함 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요 할 수 있고 전에 한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지만 하여튼 자료 낼때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시민생활지원협의회에서 취업한사람 그 사람들 있지요? 자활도우미로 취직한사람 있어요 9개 분야중에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1번에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있지요

그분은 어떻습니까? 민생생활지원협의회 취업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2009년 6월달에 취업을 시켜서 성공사례로 넣었습니다만 시민생활지원협의회가 지금은 해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들이 자활근로사업 이렇게 부도난 회사에 취업했다고 자료를 내주면 안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낸 시점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잘못 된 것이지요

아무튼 본위원은 연관성이 별로없는 취업이나 부도난 어떤 성공적으로 이렇게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더 많은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활센터 합리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실 것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종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씩 있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상황은 계에서 다 담당들이 정리합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검토하십니까?

27쪽에 독립유공자발굴요망을 1년전에 저희들이 유공자 발굴을 해주라고 요망을 했잖아요

답변 자료로는 관련증거 자료를 수집중에 있다

그러면 김창용 초대나주군수도 철저히 조사해 유공자로 지정하기 바란다 그때 지적사항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완료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무엇이 완료에요 처리결과에 김창용 후손이 수차례 독립유공자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관련 증거자료 부족으로 미 지정되어 추가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아직 유공자로 지정이 안되었잖아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이것 완료가 아니질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유족들하고 전화도 여러 차례하고 그 다음에 보훈처에 연락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도 이런 합당한 자료들이 안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족들도 자료를 취합은 하고 있는데 특별한 자료가 안나왔습니다하고 상당이 그분들도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상태고 그렇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감자료를 보면 다 이런식이에요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전체가 이런식이에요 이후로 1년후에도 만약에 이련 자료는 안됩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제가 분명히 자료가 불성실한 자료로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다 세글자만 더 넣으세요 네글자만 더 넣으면 쓰겠네요 완료 및 추진중 이것은 김창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하는 일이 없d었잖아요 1년전에 했던 이야기지만 감사자료에 조금더 신경을 써주세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김종운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그것은 지금 빨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잠시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음)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급자 현황을 보면요 우리지역에 저쪽에 서남부권은 지금 왕곡 동강 공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생활형편 정도는 사실상 다 비슷비슷합니다 실정이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자 왕곡은 6%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공산은 12% 물론 선정기준에 의해서 엄격한 심사와 함께 선정 되었겠지요

그런데 소재지권 형성이라 할지 이렇게 우리가 미관상 보더라도 상권 활성화나 이런게 보면 왕곡이 훨씬 빈약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느끼지지요 그쪽 지역에 보면 그런데 수급자현황에 보면 왕곡이 6%고 공산이 12% 공산이 예를 들어서 바로 인근면인데도 두개가 더 높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2%가 많다기 보다도 거기에 비례해서 왕곡이 6%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왕곡이 실무자 판단에 의거해서 왕곡이 누락이 된 것이고 선정이 못된 수가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반면에 공산이 12% 되는데 여기는 어떤 실무자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더 많이 선정이 된 것인지 그 사유를 모르겠어요 빈곤에 차이가 그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지역은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아마 왕곡의 경우에 차상위 계층이 121가구고요 공산의 경우에는 40가구가 적기 때문에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간에 기준적용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통망 때문에 정확하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누수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표면상 나타나는 수치로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실무자가 엄격하게 판단을 잘해가지고요 혹시 어려운신분들 계시고 하면 누락되고 해서 선정이 못되어 가지고 혜택보지못한 그런 사람들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자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자활사업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또 차상위 계층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 가요 자활사업이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120% 이하중에 18세이상 64세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활사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금 이렇게 이용을 하고 신청을 하는 숫자가 지금 적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가구당 영세상 행위나 전세금 같은 경우에 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준것인데 저희가 상반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이통반장 회의때 저하고 실무자 계장이 순회하면서 홍보해서 9월 10월 11월 들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당초에 자료 낼 때 한달전에 15가구 였는데 지금은 8가구가 늘어서 23가구로 그래서 2억 25백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고 계속 수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자활사업중에 지금 전포 임대료 지원사업도 있는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에는 그것은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초생활보장 기금에 대한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자활사업 내용중에가 그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렇지요

그 자활사업중에 지원 사업에 보면 예를들어서 점포임대료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안들어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만원 범위내에서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시한번 봐보세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내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자활사업이 시장 근로조건에 보면 시장 진입형 사회적 일자리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자활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 근로능력이있는 수급자나 차상위 가정에 대해서 자활을 통해서 그야말로 수급자에서 제외된다든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길을 개척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자립형 지역 공동체사업은 어떤 형태입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상반기에는 그것이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희망근로사업 명칭이 자립형 공동체사업으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요 자활사업이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활사업중에 전포 임대료라 할지 예를들어서 이러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가 있냐면 지금 중앙쪽에도 보면 상급기관쪽에도 보면 이 기금이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내용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줄 아십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자활기금 말씀 이십니까?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렇지요 이런것도 크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국민기초 생활보장자는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 노인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활사업에 대해서 크게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노인들이고 장애인들인데 실질적인 근로 어떤 요건을 이런쪽으로 우리가 이끌어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활사업이 어찌 되었던지 대상은 저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여기에 차상위계층중에서도 영세자영업자라할지 청년 실업자들을 이끌어 낼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것이에요 예를들어서 파산을 선고한 영세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자활사업을 말 그대로 자활사업이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파산되기 직전에 그간에 해 왔던일 그런 것을 경험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에요 자활사업 취지에 맞도록 이런 것이 조금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시한번 세상에 맛을 진짜로 다시 보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행정적인 지원에만 나타나는 우리는 의존을 해요 앞으로 이러한 자활사업도 또 본인이라 할지 그런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역공동화 활성화사업 이라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적 그런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고 제가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도 보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활사업 무슨 일자리사업 아무튼 혼선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종합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하시고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활사업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자활사업은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장시간 이렇게 감사를 했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 봉사단을 우리가 정말 효율적이고 현재까지 보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여기에 물론 거의 빠지지 않고모든 서비스가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가지 추가로 첨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동봉사단사업에 이동빨래방 차량구입을 했으면 쓰겠다 제가 지금 그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보면 이동봉사를 운영해보시면서 과장님도 담당들께서도 느끼신 내용이 이지만 어려우신분들이 많이 찾아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 그 어렵고 또 장애인들도 계시는데 이양반들이 대형 세탁물은 세탁을 엄두를 못냅니다 엄두를 못내요 그분들의 어떤 취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이라할지 위생상 이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악합니다 실질적인 정말 우리가 행복한이동 봉사단이 운영이 되려면 이러한 부분도 필생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다만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시설물 확보를 한다든지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또 예산문제가 나왔는데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예산은 이런부분들은 우리 물론 시예산도 필요하시겠지만 관내 기업체라 할지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어요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이것 가능한 일이다니까요 자 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시 운전직에 있으신 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운전직에 종사하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른 지금 보면 지자체에서는 실시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담양군이라 할지 보면 물론 도시권이지만 수도권 서대문구라할지 단양이라할지 이런곳에서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셨네요 국장님 대충 업무 다 보고 오셨어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보고오셨어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드린것입니다. 제가 국장님 오시기전에 행복나주이동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되어 운영이 성공적으로 되어 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가지 이동빨래방차를 구입을 해서 어르신들 중증장애인들 그분들을 위해서 대형세탁물 예를들어서 이불 빨래라할지 이런 정도는 해드려야 만이 정말로 쾌적하고 환경적인 면에서도 또 위생상태도 그분들이 훨씬 청결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이동빨래방 정도를 구입해서 이동차를 구입해서 운영했으면 쓰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예산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차량 구입하는 것은 물론 전액 우리시비가 아니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관내 우리 지금 행정에다가 후원해주는 그런 기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방도로 조금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행복나주이동봉사단 행사때 이 분야를 넓혀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한다고 했으니까 1년 기다려봐야지요 과장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것도 사회복지 일환중에 하나인데요 과장님이 정말 가슴이 따뜻하신 과장님 같으면 이 사업 저는 분명히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감하고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평소 나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홍철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주시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노력 하시겠습니까?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 자료에 대해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신영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 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임성환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공설묘지 있잖아요 거기 현황에 매장 가능 기수보다 설치수가 지금 꽤 많은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이미 17,282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수가 4,522기다 그말입니다.

임성환위원

앞으로 가능기수에요 더 할수있어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정비가 제대로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가능기수가 그렇다 그말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가능기수가 4,562기를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보면 지금 현재 매장가능기수가 공산면이 넓게 남아 있고요 지금 다도면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전체적으로 봐서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남평이나 세지 봉황 영강 금남동 같은 경우는 초과된 상태고요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 다시를 보면 무엇입니까? 지금 많이 남았네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213기 쓸 수 있다 그말입니다.

임성환위원

앞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한곳이 아니라 여러필지가 있기 때문에 만땅이 있는 곳이 있고 다시에서도

임성환위원

사용안한곳도 있고 그러면 각 필지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몇 군데지요 다시가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다시가 13필지

임성환위원

13군데인가 되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전체적인 기수가 찬곳이 있고 기수가 부족한데가 있다는 얘기지요

임성환위원

지금 분묘 매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수입증지 같은 것 붙이면서 받지요

내용 어떻게 받습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증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제가 말씀해드릴께요 우리가 3.3회배에 지금 1등지였을때 만원이고 2등지였을때 7천원 3등지는 5천원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지금 과장님이 지금 최고 몇 회배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알고 있지요 면적은? 몇 회배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10회배정도

임성환위원

그래도 9.9회배로 나와 있더라고요 봐보니까 자료에가 그런데 이 수입금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계세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증지로 붙일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증지로 붙이는데 여기에 대한 묘지 수입금이잖아요 그러면 회계관리를 따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합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수입증지를 사서 붙이면

임성환위원

이 회계 이돈을 수입증지값을 어디에 사용하는것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세외수입으로

임성환위원

세외수입으로 따로 묘지관리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증지로 밭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임성환위원

잡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증지를 서류에 첨부하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공설묘지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증지를 신고를 안하고 대부분이 보면 거기에다가 묘지사용을 비공식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관리자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분묘를 신고안하고 그냥 써버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발견을 못하고 대계 불법묘지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나가서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화장문화를 지금 장려를 하신편입니까 매장문화를 장려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저는 앞으로는 화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임성환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 생각을 하는데 이 매장문화에 대한 부분에 우리 불법묘지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악된 분묘 설치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파악이 된 것입니까? 지금 행정에서 사거 개수 세었어요 수치를 어떻게 수치를 뺐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신고해서 통계로 잡고 있는 숫자입니다.

임성환위원

이것 그러면 불법묘지를 사용하다 지금 여기에서 매장가능기수 행정에 지표상에 봤을 때 여기에다하는 부분에 오버되었다고 볼수 있겠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오버된것도 많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행정에서 관리자체를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안되잖아요 정확한 부분을 보고 계셔야지 그리고 무엇입니까?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은 관심가지고 계시잖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난립되어있는 공설묘지를 전부 정리해서 새로 시립묘지 조성 해볼까합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장사시설을 하시려다가 지금 나름대로 켄슬된 사항이지요 용역을 중지했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전번에 제가 보고했지만 ○임성환 위원 업무보고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새로 변경해서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시립묘지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현재 공설묘지 중에서 거의 만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면적 저희들 계획은 현재 방면 별로해서 공설묘지가 접근성도 좋고 면적도 넓고 그런곳을 선정해서 먼저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은 지금 캔슬된 이유가 지금 장소를 지금 주민반대등으로 대상지를 선정을 못했잖아요 주민 반발로인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또 다시 그때 계획만 수립했다가 제대로 행정에서 개발하지도 못한 상활이고 또 차후에 지금 여기보면 몇 년도까지 대상지 선정하시려고 계획 잡았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종합장사 시설은 화장장을 포함해서 새로운 부지를 33만 평방미터를 조성해서 하려고 하다가 부지조성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장설치나 그런것들 때문에 주민들 반대해서 6군데가 거의 현재 주민반대로 못하고 있는 태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그 내옹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또 화장장을 뺀나머지 시립묘지를 대상지 선정을 하는데 그 시기를 어느때로 잡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내년 11월로

임성환위원

2011년이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선점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금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설묘지로 지정된 곳을 다시평수가 넓고 교통접근도가 좋은 그 부지를 그곳에다가 다시 공설묘지를 재정비해서 시립묘지 봉안당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공설묘지 되어 있는 우리 시립묘지 하고 있는 여기에다 하신다는 얘기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 묘지를 전부 정비해서 봉안시설에다 집어넣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몇 군데다 할 것이에요 대상지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정확하게 결정을 안났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 해서 갈 계획입니다만 방면별로 이렇게 중부, 남부, 동부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세요 너무 방만하게 보니까 필지수가 각 읍면동별로 전부 다 있구만요 상당히 많은데 권역별로 해서 지역 접근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서 관심 가지고 왜 우려스러워서 말씀 드립니다 장사시설 이것 제대로 주민들하고 해보시다가 조금 반대한다더라 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선호한곳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소수몇분 밖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니까 안된다하는 얘기만 듣고 해서 지금 대시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산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 전체가 다 오십사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임성환위원

아니지요 데시를 안했잖아요 어느 누가 처음부터 받아드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선호하고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업무보고에서는 예산부분에 때문에 타당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했으면 끝까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사업 완성할 수 있도록 하실란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왕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 34페이지보면 기금 운영 관리있지요 지금 여기 기금 조성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 있지요

기금 조성하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나 여성발전이나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기금이 없으니까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하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지요

임성환위원

그 안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은 조성액이 얼마정도 하지요 기간은 언제까지 하기로 했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20억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몇 년도까지 지요 12년까지입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2012년까지입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도 보니까 20억 2005년 2014년까지 되어있지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은 이것은 기간도 보니까 없고 기금도 목표액이 없던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보면 기금조례에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5백만원씩 밖에 안하고 있고 그래서

임성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조례 개정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목표액과 연수를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여기에 안들어 있어요 기간이나 조성금액이 그래서 다시 개정하신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영희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정립 기금하고 운영기금으로 따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성환위원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느 기금이나 목표가 있어서 언제부터 사용하겠다 그게 있는데 노인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운영을 못하고

임성환위원

제 이야기는 목표가 없는 대신에 다른 것은 그 목표 기간이 있는데 운영기금 있잖아요 운영기금은 중간에 써가지고 어디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작성 기금결산 보고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 지금 한번도 안했지요

지금 왜 한번도 안했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세입이 적고 목표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성환위원

아니 운영 기금에 대해서 목표액이 없더라도 운영기금이 있잖아요 운영기금에서 다만 얼마 써가면서 해야지 그러면 이것 끝까지 지금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었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표액과 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임성환위원

그런데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제정했으면 몇 년도 지금 했지요 지금 노인복지기금 95년 설치했구만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설치를 했고 96년도부터 조성이 되었습니다.

임성환위원

96년도 적용을 했는데 조례제정을 해놓고 의회에 한번도 제대로 제출 안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집행액도 그전에 단돈 1원도 집행 안했던 것입니까?

그러면 95년부터 벌써 15년이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조례개정 언제하실것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내년에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관심가지고 지금 복지하면 우리 아동을 얘기하면 몇세까지 아동이라고 합니까? 행정에서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18세까지

임성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소외를 시켜서 제가 말씀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왕에 복지기금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도 해 가지고 서로혜택받을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셔야지 그런다고 보니까 우리나주시에서 지금 예산을 제일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집행을요

무엇인가 세심하게 방만하게 업무가 많으신 줄은 알아요 이왕 하신 것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 되지 않겠금 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임성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량이 많으니까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국을 신설했으면 쓰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흐르더라도 양해하시고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잘들었습니다. 문성기위원입니다. 지금 15쪽 말입니다. 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집행 지도 점검 현황했는데 47개 국립이 7개 법인10개 입니다. 민간인 15개 가정이 14개 거기에 보면 집행내역이 말입니다. 운영비가 지급이 안된곳이 있네요 어떤 지역은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왜 있는것이에요 밑에 집행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어떤 지역은 운영비가 많이 지급되고 어떤지역은

기본보육료를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본보육료로 차량운영비하고 난방기하고 교재 구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 집이나 시범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지역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는 어떤방법으로 나갈것인데 왜 지원해준곳은 해주고 안해준 곳은 안해주냐 그말입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지침에 보면 기본 보육료를 지원 해줄곳이 있고 안 해줄 곳이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인건비도 마찬가지 입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영아전담시설이나 그런곳은 100% 해준곳이 있고 또 안된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시설 차이가 그렇게 난다 그것이지요

지침에 그런다고 하면 법대로 따라야지만 가급적이면 운영비 같은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부자 지역이고 부자 운영한 사람들은 운영비를 안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지침이 있구만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아동 복지시설 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운영비나 생계비가 지원이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은데 9-21 아동복지지원시설 현황이 백민원하고 금성원하고 이화영아원하고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아이들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용 아이들에 따라서

문성기위원

수가 64명이나 50명이나 생계비 지원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마찬가지 지침에 보면 애들한테 생계급여 나가는 애들이 있고 교육비 나가는 애들이 있고 그런 것이 차등되어 있습니다. 애들에 따라서 그리고 예를들어서 이화영아원같은경우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육비가

문성기위원

그래요 지원방법이 애매하네요 어린애들은 더나간다 치더라도 64명하고 50명하고 봤을 때 액수가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영아원은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어린아이들은

문성기위원

운영비까지 전부 합해서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차이가 많습니다.

문성기위원

백민원 같은 곳은 영아원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크다 그말이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학생들이

문성기위원

숫자적으로 추슬러 보니까 그러는데 법적조치가 있어서 그런지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성기위원

다음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이 있지요 22페이지 9-29요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섯가지가 있는데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사업이라 이렇게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어린애들한테는 한글 학습지도도 있고 부모들한테는 언어 한글 우리말 학습 우리말 한글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방문교사들을 모집해서 다문화가정 센터에서 가정으로 가서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문성기위원

선생님들이 가정으로 방문해서 어린애도 가르치고 엄마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 나겠습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게 더 효과는 좋습니다.

문성기위원

그게 더 좋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왜그러냐하면 집단으로 하면 배우기 어려운데 일대일로 하기 때문에 그게 효과는 좋습니다.

문성기위원

비용차이는 개인이 저기한 것이 차이가 더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한사람 일대일이 아니라요 한 방문교사가 시간제로 해가지고 다섯가정씩 이렇게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가정방문사 한테 한 달에 나가는 월급은 85만원밖에 안되고 그 사람이 다섯 가정이 지금 이렇게 시간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에서 5개월 이상은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엄마들이 한글교육을 습득을 해야만이 아이들 말을 제대로 가르치지요 엄마가 말을 한국말을 잘 못하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 교육들을 방문 교사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화를 해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막 말을 배워가지고 알만하다 하면 중지를 5개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을 많이 해서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더 방문 교육 사업을 조금더 늘렸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나주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입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441 가정입니다.

문성기위원

읍면단위로 따져서 평균적으로 40가정 이상 될것인데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집중적으로 면에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고 더 적은데 있고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읍면단위로 보면 30가정 내지 60가정 됩니다. 노안같은데는 조금 많더라고요 우리 산포를 지금 보니까 그런 교육이 없더라고요 자녀들이 있는곳은 아까 선출되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사실상 부모가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지요

그럴때는 그런 교사들을 데리고 어떤 지금 마을 복지회관 같은 곳 많이 있잖아요 읍면단위도 그 교사님이 시간제에 맞추어서 한 시간 두 시간 교사들이 주기는 똑같으니까 동원해서 모임에서 어떤 다문화가정을 읍면단위로 이렇게 교육시키는데 효율이 더 났지 않겠느냐 어린애들은 어린애대로 부모들은 부모대로 내년에는 지금현재 엄마 교육이 있고 아이들 교육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아이들이 없어서 못하는 부모들은 더 조사해가지고 확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문화가정들이 많은 소외를 받고 있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그래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났기는 났데요 거기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왕에 한국에 와서 결혼해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니까 한국말을 빨리 배워 터득을 해야겠더라고요 우리 산포에 있는 사람들도 간혹 보니까 언어가 안통하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는데 교육의 그런 집단적으로 지금 산포농협도 다문화가정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에가 같이 협조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노안 같은 데도 하고 있더라고요 노안 농협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개인지도를 하고 예산은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효력을 보고 있는지 우리 산포에 확인도 못했습니다만 얼마나 실효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면 단위라든지 그 인원수 가지면 교사 그 수가지고 시간제를 가지면 할 수 있지 않겠냐 노안같은곳 산포같은곳 이렇게 모이고 계신데가서 시간제로 가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시에서 추진을 하든지 다문화가정이 제일 심각성이 많더라고요 지역에서 보니까 그런데 신경써서 이렇게 방문교육을 실시하는데 예산도 솔찮하게 나가긴 나가는데 조금 더 신경쓰면 제 생각에는 되지 않겠냐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노력해주시고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문성기 위원께서 방금 질문하셨던 것 15쪽을 봐주십시오 추가질문 할랍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언제합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원래 반기에 1회씩 정기 2회는 할 수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한달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반기에 상하반기에

이광석위원

상하반기에서

그러면 2번합니까?

점검 결과는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점검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나와 있어요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있으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랍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15쪽 밑에서 네 번째줄부터 세 번째 두 번째줄까지 호명은 어린이집은 안할랍니다만 세 개 어린이집이 비교적 봤을 때 정원이나 현원이 가장 적은 곳에도 인건비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삼성어린이집 말씀입니까?

이광석위원

아니 네 번째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해 뜨는 어린이집 은 영아 전담 시설하고 장애아 시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화니 어린이집은 정원이 그냥 어린이집인데 규모가 커서 정원이 많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정원에 따라서 보조가 틀립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보육료가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지금 정원이나 현원이 가장 적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현원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적다니까요 가장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삼성어린이집이요

이광석위원

세곳이 지금 다른곳에 비해서 지금 검토를 해보았는데 지금 가장 적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해 뜨는 어린이집 나래 어린이집 삼성 어린이집 거기가

이광석위원

지금 여기보면 현원에 133명입니까?

그 밑에 보면 43명인데도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거기가 해뜨는 어린이집이 장애전담 시설입니다. 장애아들 시설입니다. 거기는 전액 어린이 한사람한테 전액 다 국비시비로 다 나가가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이 내용도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실수 있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끝날 때 까지 보내주십시 요

그리고 공산어린이집 설계비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작년에 이월시킬때

이광석위원

이월시킬 때 얘기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 예산확보되어서 끝났습니다. 설계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방안이 있습니까? 11페이지 보시면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가 지금 현재 887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내년에 90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901명을요

어르신들은 일을해야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서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 이내용은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주세요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광석위원

시간이 어중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여러분들 석식을 하셔야 되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시설에 지금 도시비 50%씩 해서 재원을 지원하지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종합사회복지시설에 운영 실태나 이것을 점검을 하지요 우리가

분기별로 합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반기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점검을 하면 팀장님하고 담당분하고 두 분 이서 점검하러 가십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점검을 가면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십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했지만 여름같은 경우는 위생이나 건강예방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가면 대계 운영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점검을 기 실시를 하셨는데 여기 두군데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 나주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복명된 문제점이 무엇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점검을 했는데 지금 김재일 팀장님이 병가를 며칠간 냈습니다. 눈을 다쳐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결재는 안올라왔는데이것을 보고 제가 대강 무엇인가하고 몇 가지 묻기는 했습니다만 서류를 완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는 것은 지금 시설이 우리 나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에 가서 잘잘한 것들은 우리시 나주시에서 구입을 했지만 큰 사업들을 할 때 주로 나주것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직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다음에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잘잘한 사소한것들이 많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사소한 것이 아니던데요 저희가 재원을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급여부분도 사실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종사자가 실질적인 급여를 수령을 하는지 않하는지도 해봐야 되잖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세밀하게 점검할 그런 장치가 안되어 있다니까요 그 회계같은 것은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종사자들중에서 회계 처리를 하잖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그것들고 줄퇴근을 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제가 현재 인건비 문제점있는 것은 제가 보고를 못받았고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제가여기에서 실명거론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작년 추석 무렵에 제작년 추석무렵에 정모라는 그 직원이 그만 두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2월까지 봉급을 수령을 했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요

위원님 제가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공동모금회 기금으로 해서 차량구입이 되었어요 어디인줄 아시겠지요 아십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회 차량은 시설여러군데가 있거든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내가 종합사회복지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두군데지 않습니까? 나주는 아닙이다 나주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인줄 아시겠지요

공동모금회 기금으로 마련된 차량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 차량이 소유권이라 할지 차량이용을 어디에서 해야 되겠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 ○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당연히 여기에서 해야 되겠지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영광에 가 있습니까? 이사진은요 본위원이 지난 8월에 영광을 두차례가서 제가 직접 찍어 왔다니까요 첩보원처럼 제가 갔다 왔습니다. 두들겨 맞을까봐 얼른찍고 와버렸어요 두 번가서 여기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재위탁기간 언제입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2013년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재위탁이 또 되어 버렸더라고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심사해가지고 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여기 관장이 박경주씨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4년 전인가 재위탁을 한때 정말 자유롭게 어떤 구속되지 않고 당신이 정말 시설운영 할 수 있겠느냐 소신있게 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 이야기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보면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 해가지고 차에 선팅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버젓이 영광에 놓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비겁한 사람들이 이쪽저쪽 가가지고 막 이렇게 고자질 해놓고 저는 모르는척 빠져있는 비겁한 놈이 있잖아요 기관에 있는 사람이 제보를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는 그 다음부터 제가 만나자고 하면 피해버려요 그래서 무엇인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처음에 제보 해주었던 사람이 그 복지관으로 종사자로 취업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날 안만나는 것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어디 영광이요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어린이집쪽에 있다가 같이 되어 있잖아요 복잡한곳 아닙니까 어린이집도 보면 원장이 지금 채용되지 가지고 복지관에서 채용해서 급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어린이집 원장이 그러고 있어요 차량도 복지관 차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아니 모르시면 직원들한테 물어보셔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메모했다가 점검을 받을랍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언젠가 불시에 저희들이 중식시간때 한번 점검을 갔어요 그 정보가 어떻게 새어 버렸는고 그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니까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와서 여기에다 우리가 여러분들 중식이라도 편히 드시라고 이렇게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주오라고 그래요 자주오라고 어제오늘 반찬이 틀려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나주영산포복지관을 이용하신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사용을 하고 그쪽에 업무차로 쓰든지 그 용도로 써야지 왜 이것을 영광에 놓고 쓰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정보가 새고 나니까는 저한테 정보를 준사람이 또 거기다가 사실대로 말을 해버렸어요 아마 홍철식 의원이 이것 분명히 무엇인가 잡아 낼 것이다 하니까 며칠 안되어서 갔다 놔버렸어요 제가 요즘에도 저녁마다 가봅니다. 차가 있는가 없는가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시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제가 이것을 과장님을 질타하고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일종에 이것도 소위 감사자료를 내시면서 지도 점검한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지도점검하신 것으로 알지요 아는데 지도점검을 했으면 문제점이 뭣이었는가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이 정도는 저희들한테 주셔야지 그래도 최소한 감사장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직원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시간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 질문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석식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7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종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밤늦께까지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다문화가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정의 센터가 있지요

그것 언제부터 개소되었습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2007년 2월9일부터 센터가 지정되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되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매년 2009년 97백만원씩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올해는 3억56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해서요

종운

김종운위원

얼마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3억5,16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올해요

여기는 3억7천만원이라고 되어있네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2억620만원하고 또 4천만원 이번에 추경에 섰던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비하고 이미 이민자 통번역서비스 2,640만원 해가지고 3억5,1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3억5천만원 정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사랑의 합동결혼식이라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그것은 빼고요

종운

김종운위원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지원한 금액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그 금액이 맞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3억 7790만원 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작년은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작년은 정확하게

종운

김종운위원

작년것하나 모르고 계십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올해 지금 4천만원만 추경에서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올해보다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4천만원만 더 적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3억3천만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아까 97년이라고 했어요 다문화가정 센터에서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2007년

종운

김종운위원

2007년이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3년입니까?

3년이지요

3년 동안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을 몇 명이나 했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3년동안 통계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잠깐만요

종운

김종운위원

찾기로 하고 지금 올해는 다문화가정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212명 방문교육을 올해 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작년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을 하면서 성과물 있어요 교육시켜가지고 성과물 있냐그말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성과물은 아무래도 시내권에 있는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면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은 방문교육으로 해서 학습 효과도 많이 보고 애들 정서적으로 많이 좋았다는

종운

김종운위원

그런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예를들어서 100명하면 30명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은 파악안해보셨어요 언어소통이 잘되더라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화해본 결과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종운

김종운위원

조사를 과장님이 직접대화를 많이 해보질 않했지요 찾아가보들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든지 어떤 성과물이 있냐그말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 성과물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없지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아 올해입니까? 올해 교육을 하라 해가지고 교육비가 떨어져서 못한일이 있지요

몇 개월 못했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9월까지 마감이 되었는데 추경해가지고 바로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지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프로그램 좋고 하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몇 차례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한이야기가 있어요 말못한 가슴 그것을 풀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다문화가정 이것이 체계가 없어요 하다가 돈 떨어지면 안해버려요 돈떨어지면 안해버려요 그러면 무슨 교육의 효과가 있겠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랍니다. 아니 저희가 사실은 지침에가 5개월 이상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이 지침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한다 이말이에요 다른 것 뭐 필요해요 우리가 외국을 나가봐요 영어를 못하면 우리가 택시하나 못타잖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011년도 예산8천만원추가로 올려놓았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아무튼 다른 프로그램도 좋지만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정말 방문교육을 이것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말이 통할때까지의 연계지도사가 있지요

그 사람하고 계속 연계를 해서 말 통 할 수 있도록 해주야된다 그 말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것 해주세요

그리고 연계지도사라고 합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방문지도사

종운

김종운위원

방문지도사라고 합니까?

그것 선발 기준이 무엇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면접을 통하고 그 일정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교육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그 자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일정기간 교육이수가 되어야 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무슨교육 한글교육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강사지도사 교육을 받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했지만 방문지도사 교육을 몇 개월간 20명했다고 저희가 아까 여성직업훈련으로 지금 다른곳에가서 교육을 받고 오려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고 교육생들이 많이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층을 향해서 20명을 직업훈련으로 해서 수료를 시켰습니다. 다문화 방문교사반 해가지고 20명에 대해서 수료를 전원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테스트도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동지도사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료하면서 바로 그날 테스트 해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수료증은 나가지만 자격은 못하고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렇게 면접에서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 수료를 하고 자격증 이수증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지요

종운

김종운위원

여기서는 연계지도사라고 했네요 연계지도사라고 했어요

연계지도사가 우리는 몇 명입니까? 다문화센터에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19명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19명이요 아닌데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한글 교육있고 그러니까 방문지도사반 있고 방과후 아동지도사반 이것이있거든요 다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종운

김종운위원

언어와 관련해서 교육하는 것이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11명 19명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여기 1차 대상자 한국어 대상자 내역에 보면 연계지도사는 무엇이에요 이사람들이 지도사가 아니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연계지도사가 선생님이라면 안맞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틀리다는 이야기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09년도 것인 것 같네요

종운

김종운위원

2009년도것 2009년도도 2010년 이나 마찬가지 일 것 아니요 2009년도도 2010년도도 마찬가지구만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똑같이 15, 16 보면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11명과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하반기로하기 때문에 누계로하고 이 지도사 한사람이 아까 설명했듯이 다섯명씩 정도 시간제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 수혜받는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많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람들이 과정 5개월하고 나서 또 다시 면접받고 또 다시하겠다 하면 또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중 세파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19명이에요 한글 가르치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아동이

종운

김종운위원

19명

아동은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다해서 19명인데 아동양육이 8명 한글교육이 11명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앞으로 전자에 이야기 했던 기준기준 있어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한국어교육 지도사 과정을 한국어 교원 국어기본법에 보면 자격증을 이수해서 되고 어느과정에 시험을 봐도되고 그렇게 되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그런 조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지만 교육과정은 반드시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응시를 한사람에 한해서 응시를 하도록 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19명 있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다 그말입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다 과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올 여름에도

종운

김종운위원

정말로 교육시킬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원광대학교까지 가서 교육을 함께가서 받고 왔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교육은 누구나 가서 받지요 그 사람이 정말로 다문화가정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 자격증 없는 사람은 합격을 안시킵니다. 면접에 일일이 저희들이 서류면접을 다하고

종운

김종운위원

좋아요 그러면 선발기준하고 선발했던 무엇이라고 하지요 내용 선발했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표하고 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과정님이 기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다 문화센터에 이 사람들이 정말 개인적인 신상정도는 본위원은 알아야한다 그 이야기에요 선생정도면 다문화가정을 선생을 한다면 이사람정도가 정말 다문화가정 자격이 있다 그 정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19명이잖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많이 뛰고 있는 사람 이 어떤사람들이 주로 많이 뛰냐하면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다가 퇴직하신분 들이라든가

종운

김종운위원

많이 뛰었다 하지 말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몇 명 지금 19경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지 그냥 그렇게말씀 하시면 되겠습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하셨어요

종운

김종운위원

아니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정말 제일애로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예산을 더 세워서도 정말 제가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정 몇집이나 가보셨습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저도 여러집은 가보았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몇집 가보았습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면에 있을때 여러번 가보았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몇집이나 가보았냐고요 여러번 갔다고하면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20집 이상은 갔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다문화가정 실태가 어떻든가요 제일 문제가 무엇이던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언어가 안통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때문에 애들 교육도 문제가 되고요

종운

김종운위원

아무튼 과장님 좋습니다. 다 좋고요 다문화가정은 언어 교육 총력을 기울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언어가 통할 때까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감사보고서에 보면 지금 시설운영 점검을 여러차례 시설도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했데요

했지요

점검만 했지 결과표가 없어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서류로 드릴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것도 점검실태조사서하고 점검표하고 감사끝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운 위원님!

과장님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에 우리 한글교육 대상자들을요 사업에 성과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저 같으면 한글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나주시 웅변대회라도 한번 했으면 쓰겠어요 그런 사업도 해보세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박순복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청소년수련관내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네요

지원센터에서는 주로 무슨일을 하나요 질문을 다시드릴께요 위기청소년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인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이 활동에 위기 말 그대로 위기적 상황에 처해있을때 상담이라든가 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순복위원

위기도 여러 가지겠지요

본인의 위기를 말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위기를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테구요 전국적으로 청소년 성폭력등 각종 그런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현재 우리 나주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꽤 상당히 몇 건이 되데요 몇 건이나 되는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거의 우리 나주는 청소년 성범죄가 그렇게 다른 지역에 양호하다고 평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두건정도 하고 있지만 그 상담소하고 저희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만 깊이있게 가정 애들이기 때문에 연결은 해준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해주고 연결을 해주면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주는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공개되지 사건도 많이 있고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라도 알아보세요

상당히 건수가 많이 됩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지원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고 보신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원센터는 제가 봤을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필요는 하지만 그 소임을 다 하고 있지는 않지요 과장님이 고민을 하시고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세요 우리나주에 청소년 학업 중단자에 대한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 꽤 여러명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혹시 그 소재를 알거나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위기가정 사례관리로 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이 발생을 할 때는 직접가서 상담하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청소년들이 그대로 방치해 두면 청소년 범죄로 바로 연결이 되어요 우리사회에서 보통 그래요 담당하고 과장님이 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연구하고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여성참여확대와 양성평등의 그런 의식 제고에 대한 정책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만

박순복위원

여성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에대한 정책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금 사실상 특별한 사업은 많이는 없습니다만 여성 1일 읍면동장제를 한다든가 이장마을 부업사업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워크샆을 통해서 지도자 양성을 한다든가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현재 나주 여성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정책이나 시행정에 대한 그런 유도를 해서라도 여성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가지고 지금 하기 좋잖아요 과장님이 여성과장님이시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난 9월에 제가 시정질문때 조례 정례회의때 여성발전기본법을 발의를 했는데 시행규칙은 언제쯤이나 만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내년에 하겠습니다. 올해 12월로 해서 국회에서 통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 지침은 안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 표준안이 내려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복위원

내년에 안내려 오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때 시행규칙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내년에는 꼭하세요

다음은 우리시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보니까 아까보고에 들어보니까 보육시설 점검을 연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보니까 1회로 나와있어요 문제점이라든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다든지 그런것도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장님한테 지적도 당하셨지요 그런자료들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있지요

전체어린이 집에 갖추어야할 서류가 몇가지나 되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80가지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인증제도 평가를 어린이집에 원장이 심사자로 되어 있는 원장이 혹시 계세요 나주 어린이집 원장중에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인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다만 그 인증할 때 인증기관에서 시도를 달리해서 보육시설장을 차출해서 갈수는 있습니다. 지금 나주시에서는 간다고 하면 우리 시내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 차출되어서

다른 시군으로요

그러면 그 원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시지요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연합회장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누구든지 아무튼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1조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지요 구지 낭독할 필요는 없겠고오 우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4조를 보면 어린집 운영은 나주시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할 수 있다 맞지요

지금 우리는 조례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직영을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직영하는 곳은 거의 전국적으로 없고 또한 저희들이 인원 자격으로 해서 직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을 다 뽑아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육료를 100% 지원하지 않고 대부분 80% 지원하고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전원지원을 하고 있고 그 20% 정도는 본인들이 보육료를 받아서 일반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박순복위원

직영하면 보육료도 시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물론 못할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박순복위원

어떤점에서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전문성이라든가

박순복위원

시내권에서 제일 운영이 잘되는 어린이집 한곳하고 가장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한곳을 선정을 해서 직영을 한번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가 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득이 많다고 하면 직영을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주시에서는 행정이 이런 저런 이유로 직영을 안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세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순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지금 직영을 못하는 이유중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 시설장들의 신분상의 문제도 있잖아요 본인이 저도 늦게 안 내용이지만 그렇게 답변하세요 신분상문제도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현재 3년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3년 위탁을 주는데 만약에 시 직영을 하게 되면 정년보장도 해주어야 될 것이고 신분상의 예우도 해주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상응한 봉급도 우리가 지급해야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이렇게 개인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그런게 이게 연찬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시내에서 떠도는 이야기하고 틀리잖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한번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런 부분은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박순복 위원님한테 별도로 개인적으로 자료준비해서 보고해 드리세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그래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 나주시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위탁을 하니까 별 문제는 없나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시내에서 이런저런 민원들도 들어오고 빨리빨리 대답을 하세요 담당자 얼른얼른 자료도 갖다주고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가는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어떤 방향에서 말씀하시는지 아까 위탁하고 직영하고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직영은 이래서 저래서 안된다면서요 허나 시간이 가니까 내가 설명을 구차하게 안하고 넘어가고 지금현재 우리 나주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위탁에는 문제가 없냐 이말이에요 별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잘 돌아가고 있냐 이것을 물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위탁해서 현재는 크게 문제점은 없고 다만 보육 수요가 줄어듬으로 해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문제가 있었지요 문제가 있어서 순환제 근무로 조례를 개정했었잖아요 금년봄에 1월달엔가 개정했지요

그랬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 아직까지 시행규칙을 안만들었어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원칙임에도 아직까지 규칙을 왜 안만들었냐고요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구지 시행규칙을 안만들어도 국립 어립이 집은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의하고 공립 어린집은 지방자치의 운영조례에 의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명시에 그러면 시행규칙이 없어도 지금 만들어진 운영조례 가지고 순환 보직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규칙도 만들지 않았고 순환보직제도 운영대로 실천을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순환은 직영할 때야 가능됩니다 위탁할 때는 순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순환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원장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 그것은 원장이 시설장이 변경으로 가기 때문에 변경이 가면 공개 모집을 하도록 지침에 신규와 변경계획은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위탁한 사람들이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까지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영체제하에서는

박순복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가요 영유아 보육법에 있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보육법에도 있고 올해 보육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지침 저 줘보세요 위탁어린이집 원장을 위탁을 할때 어떻게 원장을 위탁을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원장을 선정해서 위탁을 하지요 과장님 제자리로 가세요 이것은 용어 정의 잖아요 변경위탁 재위탁 신규위탁 가지고 가세요 자리로 그것은 용어잖아요 위탁하는 용어 위탁을 하려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위탁을 하려면 위탁을 먼저 하나요 원장을 먼저 선임을 하나요 원장을 자격증을 소지한 관내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공고를 하지요 먼저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등을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고를 하지요 여기에서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먼저 원장을 임용한 다음에 그 임용자중에서 위탁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지요 바쁘니까 얼른얼른 하지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찾아보세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사실대로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것은 위탁대상자 어린이집을 위탁을 하려면 그 사람이 원장자격증을 가지고 그 재정적인 모든 전문성이나 재정적인 요건이나 그런것들이 조건이 되는 사람이 제가 이 시설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겠다 하고 신청을 했을때 그 대상자를 놓고 몇 사람이 들어오면 그 대상자를 놓고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장 임용이잖아요 그 절차가 거기까지가 원장의 임용이에요 원장의 임용이면 원장의 자격이 된 사람이 임용 된 그 7명을 임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나주에가 7명이니까 그러면 7명을 우선적으로 임용해가지고 그 7명으로 대상으로 놓고 당신은 A라는 사람은 어디위탁 B라는 사람은 어디 위탁 이렇게 위탁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나주시는 그대상자를 현 원장 이나 지금 맡고 있는 원장들에게만 응시할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대상자들하고만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인 모집을 안한것인잖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이 이렇게 됩니다 위탁을 할 때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정면이나 모든면을 책임을 지고하게 하는 그 시설 전체적인 책임 총괄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맡깁니다 그 사람한테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지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어린집의 원장을 임용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는것이냐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이고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위탁하면서 같이 됩니다 그게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말씀이고 지금 박순복 위원님은 A이고 B고 어린이집은 안정해진 상태에서 공개 모집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직영할 때 어립이 집 원장을 공개 채용을 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저희들이 혼선이 오는 것이 그것이다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에이비고 어린이집 이것대상 관계가 없이 원장을 먼저 선임하고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너는 어디가서 이것을 맡아라 이게 아니라

박순복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지금 우리나주시 지금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준에 지금 놓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영유아보육법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집 원장을 위탁을 할때 내가 절차를 말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그동안에 처음부터 기부체납한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등등의 어린집 원장들이 기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에이라는 원에서 임기 3년이 되면 그 어린이 집만 놓고 재 위탁을 했고 또 비라는 원에만 3년이 되면 그 원에만 놓고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과장님같은 그런 답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공개 위탁을 맞지 않냐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박위님 말씀은 신규 새로 시작할 때 직영하면서 원장을 모집해서 가면 하는데 지금 우리집 나주시에 어립이 집 재위탁 관계는 지금 재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이 되면 재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재위탁이 되고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유아법에 의한 상위법을 이야기 하시지요 그러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나주시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 집 위탁에 관한 운영조례에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것도 아니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도 맞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박위원님께서 어립이 집 원장을 신규 채용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채용해서 직영할 때 계산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영유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시 조례는 위탁으로 할수 있게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우리 과장님 말씀은 나주시는 나주시 조례에 맞추어서 직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는

박순복위원

이것이 나주시 조례인데 이 안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요 있어요? 있어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나주시 위탁운영조례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없잖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시행규칙을 하냐 위탁을 하냐 그것은 위원님한테 이렇게 연찬이 잘 안되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별도로 말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어떤것만 되어 있냐하면 직영할 때의 순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재 위탁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 위탁 관계를 넣어서 하기 위해서 위탁관계의 부분을 넣어서 어린이집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알아 먹은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시에다가 적용을 할 때 본다고 하면 우리 어린이집 은 지금 재 위탁에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과장님 그래요 하여튼간에 법이고 규칙이고 그것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조례를 가지고 말을 하지요 조례에도 없어요 과장님 이야기는 그러면 조례에 없으면 나주시 조례에 없으면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고 공무원들이 입이 달아지게 하잖아요 나도 그말 맞추어서 해봅시다 조례에 없으면 상위법에 따라야 하는데 상위법에가 상위법에서 하는 그런 지침대로 해야 원칙임에도 왜 자꾸 아직 만들지지도 않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지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도 구지 지금여기까지는 안만들어 졌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할필요가 없잖아요 묻는말에 대답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하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또 이 조례가 만약에 부실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2010년 1월달에 만들어졌는데 의회가 지금 의회가 몇 번째 열리고 있고 그랬는데 진작 보완을해서 개정을 했어야지 이제야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만들려고 하네 그렇게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진작 했어야지요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이것을 만든분이 존경하는 김종운 위원님께서 만드셨고 또 당시 과장님이 그 검토를 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나주시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주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발의한 위원님이나 담당 전임 과장님이나 나주시 고문변호사는 다 잘못 된 것이네요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때 개정발의를 김종운 위원님이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전임 과장님때

박순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재임용하고 그렇게 한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했던 사람이 계속해야돼 그러면 난 사실 어린이집도 안하고 보육교사도 나 측근에는 없소마는 무엇인가 고쳐야할것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되는게 우리가 할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 집 보거나 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도 어린이집 국 공립 어린이 집 원장을 한번 해보려고 정말 애쓰고 20년 30년 어린이집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유독 10년이고 20년이고 먼저 위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밑에서 수년 어립이 교사는 교사만 하다가 못해보겠소 그것은 안되잖아요 공정하게 기회를 주어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능력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탁이 된다면 정말 이런저런 좋은 아이디어도 비전도 내가면서 어린이집 운영해가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지역에 어린이들에게 유익 할 것이고 어린이집 활성화나 발전이 될 것이니까 그것보면 우리나주발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쩌냐 안된다는 자대 딱 기준을 대고 안된다고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잘못되었으면 바꾸어보려고도 하고 관례상 지금까지 지켜왔지만 이런다라고 하면 그 조례까지 개정을 했으니까 분명 이런저런 이야기 났지만 이조례가 개정될 때는 분명 문제가 있었으니까 조례가 개정되었고 얼마전까지 의회까지 찾아와서 저에게도 민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자문을 구해가지고 보건복지부까지 다 알아봐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구지 그렇게 과장님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이 여러말 나온 것이잖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에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빨리 변경하고 위탁해서 하신분들이 정말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것들을 시정해 가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것은 아까도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공정하게 전부에게 권한을 주어요 주고 전임 했던 현 원장이 했던분이 하자 없이 정말 잘 꾸려갔어요 가르면 그래도 신규 이제 해보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올 것이 아니에요 원장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고 하면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것이고 그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 모든 조건이 좋다 그러면 또 그런분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한번 해봐요 3년이 지난다음에 아 그래도 전임 원장이 더 났다 그러면 그분이 신청하면 또 할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지 10년이고 20년이고 국공립 원장 한번 했으니까 그 자리만 맡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그 볼상사나운 눈으로 보고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기 물론 과장님 더 잘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12조에 보면 저 소득층이 모여있는 곳이나 농어촌 지역을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러면 열악한곳도 지금현재 시내권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사실은 더 유능하고 능력있고 잘하니까 활성화도 시키고 물론 대상자도 있겠지만 비전이라든지 아이디어가 더 좋고 활성화를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어립이집 원장에 대한 능력을 일단은 인정해주잖아요 이렇게 잘하는 원장이 이를테면 농어촌 반남이나 어디어디 몇군데 있지요 시골에 그런쪽으로 갔다 쳐보십시다 순환보직제를 해서 거기가서 거기에 맞게 잘못된 것은 시정해가면서 어린이집을 활성화 시켜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지역발전에 우리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혜택을 주는 것에 일원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은 무조건 안되고 이것은 이래서 안되고 저것은 재래서 안되고 이런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하면 고쳐야 됩니다 어때요 과장님 위탁부분에 제가 민원인한테 들어보니까 내년 언제 지금 이 조례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일괄적으로 임기를 맞추어서 순환보직을 하려고 임기 3년이 된 사람도 아직 재위탁을 안하고 있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2월28일까지 기간이 지금

박순복위원

그안에 어린이집 된곳도 있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제일가까운 기간이 2월 28일입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지금같이 한다라는 그런 했으면 쓰겠네 희망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번 제가 대안을 드린것처럼 공개 정식으로 문을 열어놓고 정식으로 원장을 임용을 해가지고 그 충분한 자격을 갖춘 원장중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위탁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조례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가서 충분한 연찬을 하고 해가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나를 설득하러 오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때요 일단은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하겠냐고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어떻게 해서 공개적으로 공고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이부분은 여기에서 정리하시게요

박순복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지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일단 위원님이 묻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하신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현재 제가 공개모집해서 바로 가겠다 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위원님하고 충분히 지침이나 조례나 현재 어린이집 운영상태를 충분하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저희가 같이 위원님하고 같이 그 부분은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반드시 개정을 해 가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니 저기 왜 안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2월달에 언제 며칟날 또 그런식으로 한사람들 다시 재위탁하겠다 그 말이에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재위탁 하고 안하고는 저희가 지금 하겠다 이것보다는 재위탁을 하려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보육지침에 10년도 지침에 보면 표준안이 내려 와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해서 평가해서 70점 아까 문항 말씀하셨듯이 80개 문항인데 70점 이상이 되면 가능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안맞다 공개 뭐 하겠다 한다면 전체적으로 전부가 다 공개로 가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설명해도 이해가 안가신다고 하니까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가서 충분히 업무연찬을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책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3년에 대한 평가지 재위탁에 대한 평가는 아니잖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재 위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근거에 의해서 또 재위탁을 거기에다 기준을 맞춰가지고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교육정책위원이나 우리 지침이나 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까지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줘 보라니까요 아까 용어를 가지고 와서 나보다 보라고 하니까 그러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가서 그것하고 뒤에 까지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지침 있으면 팀장님이 이쪽으로 가져와 보세요 위원님께 보여드려 보세요 설명을 드리세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표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위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놔두고잖아요 아니 조례를 만들어놓고 왜 표준안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까 읽었잖아요 국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에 따르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조례에 준한다 그랬으니까 조례 나왔으니까 위탁을 할때도 공개 모집해서 조례를 위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려고 했으면 이미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다음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어쩌든지 그 다음 일이고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에 따르고 시행규칙이 없는 자자체 운영조례에 한 한다 지정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답변을 주세요 그 다음은 과장님하고 다시 이야기든지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든지하게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조례개정을 위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다음기회를 갖도록 하지요 조례개정을 위해서 조례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동의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박순복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어차피 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렇든지 저렇든지간에 시행을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조례 개정이 지금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수반된 내용들이니까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자고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위원장님 잠깐 휴식을 통해서 이야기 하시지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합니다

20시30분 감사중지

20시4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순복 위원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조례 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현재 소신껏 답을 주세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2월28일까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위원님하고 다시 충분한 연찬을 하고 저희들이 고민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 해주시겠습니까?

박순복위원

잠깐만요 속기록 빼주세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속기빼고

박순복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내가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2분이 될 수도 있고 3분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분명 조례도 문제가 있었고 내가 보건복지부에 알아볼때 이조례가 분명 들어가야 삽입해야할 두가지 규정이 내가 빠져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랬고 지금까지 원칙으로 하자면 일단 조례가 한번 만들어 졌으니까 더구나 공직자들은 이런 규정이 아니면 해나갈수 없잖아요 일단 규정이 아니면 해나갈수 없잖아요 일단 규정이 만들어져 있고 하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면 조례에 의해서 일단은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면 내가 알았다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맞지도 않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위원장님 보십시오 동일어린이집에 계속 3년 이상 근무한 원장에 대해서는 전보 발령한다 전보발령할수 있다 도 아니고 전보발령한다로 되어있어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요 이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과장님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것은 시인하지요

시인하지요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고 실무자나 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해보시게요 이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고 순환 보직하는 것만은 지정으로 하고 해야되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으니까 일단은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피하고 교통정리를 해주는게 행정에 몫이에요 그런데 자꾸 쉽게 만 가려고 하고 관례가 그렇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몰고만 가려고 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나부터라도 여성 과장님이 오셨고 그러니까 종전에 못했던 것을 부실한 것을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옛날에 안했으니까 지금까지 안했으니까 이런 것은 안된다 그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시게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속기를 지금부터 할까요

박순복위원

기록하십시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결정적인 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어린이집 순환보직 개정발의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때 물론 과장님이 문제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집행부에 제가 우리가 의견을 들었잖아요 의견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들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에와서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순환보직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었다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자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다 이 의회나 집행부나 조례를 우리 시민이 과연 생각하겠어요 그런것도 의회에서 의견을 들을때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어떤 문제가 있다라든지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회에서 어린이집 문제로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가든지 하면 분명히 집행부 의견을 분명히 해주세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2011년 예산이 얼마나 서있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 전체요 아니면 아까

종운

김종운위원

방문교육사업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방문교육사업은 저희들이 8천만원 더 넣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내년 예산이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2억64백에다가 지금 추경에 4천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2억 68백이 될 것 같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추경것 빼고 내년 2011년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11년 예산이 2억68백

종운

김종운위원

예산 요구했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2억86백이 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방문 교육사업에만요

방문교육사업에만요 맞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추경에 4천만원을 했는데 2011년도에

종운

김종운위원

추경에는 지금 4천만원 확보하고 2010년 12월까지 끝나잖아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2억64백이기 때문에 2억 86백이 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교육방문사업만요

2억84백만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년 방문교육사업 계획서를 저한테 꼭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주세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전까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꼭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말씀 드렸는데 지금경로당이 지금 536개가 있는데 지금 동지역에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18개소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18개소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서 위원님 지금 우리가 등록기준에 가능한 수가 2개소입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지금 한 통으로 경로당이 2군데 설치가 된곳이 있지요

그러는데 등록 인원수는 몇 명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거실이 20평방미터에다가 읍면지역은 10명이고 동지역은 20명입니다. 기준이

김판근위원

20명이라고 했는데 인구가 20명 노인 수용이 안되는 미등록에 대해서 난방비가 지원이 안되고 또 자체적인 비용으로 난방비를 충당한다 하니까 미등록 되신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시는데 시에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어요 이게 미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예산 18개소에서 2개소를 뺀다면 16개소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안되고 겨울을 따뜻한 겨울나기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주신다면 몇 개월간의 난방비만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못해도 난방비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책사업으로 한번 가능하다면 내년에 그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그것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사항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하셔서 이런 지적 대상이 안될 수 있도록 과장님 충분한 이감사지적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의 이 지적이 안될 수 있는 대책 보완이라든지 그 마련이 안됩니까 이게 전부 지적이 이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김판근위원

보육에 보면 애들 유아교육에서 이렇게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는 대상이 있는데 어린이 지도하는데도 지도해서 지적이 되면 이게 어린애들 교육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교육을 조금더 확실하게 시켜서 그런 지적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지적이 안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필히 하셔서 모든면에서 지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드립스타트 사업추진현황이 있지요

지금 이창동에 지금 드립스타트 공무원이 심사 민간인 민간인들도 있네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민간인들은 무엇이냐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료계통 복지형 교육형 세분야에 대해서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계약직입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계약직으로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노동부에서 이렇게 무기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도록 질의를 해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현재 지금 차량운행하고 있습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올해 차한대를 상당한 샀습니다. 저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나면 귀가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차를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드립스타트 공무원계신분들은 본위원이 찬사를 해야할 것 같아요 휴무도 반납해가면서 이 드립스타트 지금 아동들을 데리고 어디 행사를 많이 나주외 지역을 행사 다니는 부분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그 행사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실적하고 저희들이 교육시킬때마다 평가하고 설문을 하는데 거의 부모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학습지 애들 공부하는 자세도 많이 좋아졌다고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나오라하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나오라고 하면 전부가 다 서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여기에 계신 팀장님이라든지 공무원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의 어떤 드립스타트 어떤 역할 임무를 충실히 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드립스타트 사업 추진하는데 대해서 지금 운영의 어떤 효율성을 활성화해서 참다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참 고생하시더라고요 공무원 계신분들이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게 드립스타트 국가사업입니까?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김판근위원

전액이요

그러구만요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몇가지 만 하겠습니다. 보따리 아직 싸지 마세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주된일이 길거리 쓰레기 줍기라할지 하천 공원 풀메기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노인일자리 부분이 기존에 이런 단순한 어떤 일자리창출개념하고는 다르게 마을에 지역에 어떤 자원도 활용해가면서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조금 바꾸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어르신들께는 저는 노인일자리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일자리 좋은 일거리 좋은 일자리나 좋은 일거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께서 장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래전에요 10여년전일것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문제 지역주민들하고 혈투를 벌여가면서 까지고 유치하고 하는 과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장시설도 마찬가지 에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가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에 지나도 이 시설 하지 못합니다 정말 해당되는 지역에다는 특별한 특단의 어떤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담당을 선정을 해서 희망자가 있다면 나 이일은 책임지고 해보겠다 한다고 하면 대단한 어떤 공무원한테도 그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일을 시켜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생각도 들어요 책임감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7급중에서 누가 열심히 나 시설한번 해보겠다하면 어떤 지금현재 승진의 요인이 안되는 사람중이다하면 6급 팀장이라도 승진하면 특별승진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과감한 그런 조치는 한번 취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저는 그런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지금우리가 어마어마한 용역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중단했잖아요 중단시기를 또 상당기간 미루어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때는 우리가 이것은 과장님 의지가지고만 제가 봤을때는 안될것같아요 국장님도 함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고민을 같이 해주십시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하고요 청소년건전육성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도단속을 이렇게 하고 두분께서 이렇게 4회 지도단속을 하셨다는데 처리 현황에는 예를 들어서 단속을 했던 어떤 실적에 대해서 어떤 현황이 없어요 문제점이라 할지 지적되었다할지 내용들이 있어야할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이 유해업소 지소단속에다가 한개 지금 어떤 기관인지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338만원을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과장님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해주었으면 여기도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야할것이 아닙니까 받아놓았습니까?

보조금 정산서 받았어요 아니 차라리 이것은 못 받았으면 못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얼른얼른 넘어갈테니까 정산서는 안받았지요

그렇게 시인해주시면 오히려 좋습니다. 정산서 다음부터는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입니다.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2008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3백만원 1인당 3백만원씩 지원 안했었지요 2백만원씩인가 지원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백만원 상향해서 지원한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3백만원씩 계속 지원 했었습니까? 아니었지요 2백만원씩인가 주었었지요 그래가지고 몇 년전엔가 본위원이 이것 문제 있다 지원금이 너무적다 해가지고 백만원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제가 예를들어서 2백만원가지고 어디가서 월세라도 얻을 수 있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슴아픈 일들이지 않습니까?

퇴소자들 시설아동에 퇴소자들 성인이 되어서 퇴소를 할때 자립정착금이 2백에서 3백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한번 같이 하도록 하시게요

과장님 따뜻한 마음으로 이런 것을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듬에 나주시 농아인이 지금현재 몇 명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나주시 농아인이 지금 1280명입니다. 팀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나주시 수화통역센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각종 이렇게 문화행사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때 수화통역사가 전혀 배치가 안되더라고요 앞으로 수화통역사를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어차피 여기도우리가 수화통역센터도 우리 지원비가 나가고 있지요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문화행사할 때 말씀이시죠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아니 우리각종 문화행사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문화행사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1280명이나 우리농아인들이 있는데 이런데도 수화통역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장애인 고용의무에 보면 의무 고용율이라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몇% 내에서 장애인 고용을 취업을 해야 된다 시켜야 된다 의무잖아요 그것을 못하면 부과금도 물리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는 물론 일도 많습니다만 정말 항상 드리는 말씀 이지만 마음과 가슴으로 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씀 한마디에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체감을 많이 느낀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늦은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21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