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지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1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1건, 구청장 제출 9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병옥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제로에너지하우스 건립),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사업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승애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2012년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2012년 12월 6일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정병옥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0만 노원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03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5.8%, 688억 3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88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5.6%, 659억 67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50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6％, 28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자체수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4％, 134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091억 1200만 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1%, 12억 6000만 원 증가한 605억 3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3.8％, 121억 6300만 원 증가한 486억 9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및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7％, 38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474억 400만 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26.6％, 487억 300만 원이 증가한 2317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 43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현장 정책데이트 등 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며 행정지원, 구의회 및 동 주민센터 운영 지원 등 효율적 행정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구정 시민참여단 운영 등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비 59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학교경비를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주말프로그램 활성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시행 등 학교지원사업과 서울 영어과학교육센터 및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126억 3500만 원을 반영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로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 및 북 카페 설치, 문화예술회관, 어울림 소극장, 문화의 거리 운영 등 문화사업과 구민체육센터 운영,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체육 지원 등 체육분야에 90억 9700만 원을 반영하여 구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공원녹지 분야로 노원 에코센터운영, 목재 팰릿보일러 보급 확대, 공원 정비 및 폐기물 처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등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 사업에 147억 9700만 원을 반영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총 270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복지협의체 활성화, 교육복지재단 지원, 집수리센터 운영 및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 등 복지서비스 수준향상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역 자활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며 출산장려 지원, 월계문화복지센터와 상계9동 어린이집 건립, 보육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문화복지센터, 청소년 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대안학교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공릉노인복지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 134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살 예방사업,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산모건강관리 및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 등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계 헬스케어센터, 중계, 상계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권역별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시니어 비즈플라자 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생활임금제 및 노동복지센터 운영 등에 13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역동적인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 분야로 교량 및 도로정비, 보안등·가로등 관리를 위해 4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분야로 중랑천·당현천 등 하천관리와 준설 등 하수시설물 관리, 재난관리기금 출연 등 재난예방과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립, 공동주택 지원, 간판개선 사업 등으로 49억 2800만 원을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력운영비 및 행정기본경비, 예비비 등으로 1131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4억 68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비, 시비보조금으로 19억 1700만 원을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 관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11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대비 25.3% 23억 5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상계 중앙시장 내의 주차장 건설사업 등 주차시설조성 및 관리에 38억 5800만 원, 주차문화 개선 사업비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3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 및 공단 전출금으로 42억 6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 또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통합관리기금 등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총 24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출연금 5억 34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 등 236억 9400만 원이 조성되어 융자금으로 33억 5300만 원, 예치금 및 예탁금 등으로 208억 7500만 원 등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복지 분야 보조사업의 증가분과 공무원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사업비는 증액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억제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노원구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지난 11월 12일 제2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제203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2013년도 사업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