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운 의원 발언

그럴 수 있습니다.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위원회가 공직자가 8분이고 15인 이내로 구성한다했는데 그러면 김종운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님들이라도 평가위원회 그러면 외부전문가 7명중에서 그러면 포함을 시킬것입니까? 아니면 8분에 지금 공직자들 중에서 지금 숫자를 줄이겠다는 내용입니까?

행정에 대한 시책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위직 간부들은 참석을 하도록 하고요 하고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특별한 전문가가 그 연구 과제를 평가하는데 필요하다면 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 구성이 15인 이내인데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도 평가위원으로 구성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직자들이 9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시장님이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면 9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명중에 외부 인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님들을 두 분 이렇게 포함 시키면 나머지 4분 정도가 외부인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 팀별 리더 감사 이게 아니고 7조 쪽에 평가위원회 전문가를 포함 15인이내 구성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숫자를 공직자 숫자를 줄일 수 없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15인이내 구성이 아니라 20인 이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치면 어떻습니까? 수정을 하면

예 그렇게 수정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고위 공직자 분들이 부득이 하게 여기에 포함이 되셔야한다고 하면 외부인사 그 다음에 시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20인 이내로 구성한다할지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15인 이내로 이렇게 놔두고 예를들어서 과장급은 삭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무원수를 줄인다면 그렇게 수정도 가능하고

7조 평가 위원회가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것인가 이것을 원안대로 의결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장인 이렇게 하십시다 다른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문제 가지고 수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일도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가결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5명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이 923명이고요

예 다포함해서요

약간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지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청은 현원이 늘어난 반면에 읍면동은 줄어들었다 이말씀입니다. 문성기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김종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읍면동에서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도 같이 온것이요 일을 거기에서 본것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올라왔어요 제일 많이 있는 것이 복지업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가장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요

그말은 12월말 현재로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정원은 923명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원은 905명하다보니까 16명 결원있다고 그런데 아까 읍면동에서는 본청으로 업무가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인력을 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때는 많은 인원이 결원으로 보일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정규칙이라든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같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부규정을 조정할 때는 그것을 반영할랍니다

현실화 시켜서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별정직이 몇 명 있어요 20명 이라고 했구만요

지금 우리는 정원으로 5급이 없습니다. 현원만 있고요

종전부터 쭉 운영해왔던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현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정원을 전에 있었던 것을 도에서 인정을 안해주거든요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6급이하만 있습니다.

정원이 없기 때문에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체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서 아래있는 보건 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말고 또 보건진료소

예 진료소 소장님들이 다 별정직들입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다 질문하신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만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읍면동장님들 항상하는 이야기가 우리 불평불만이 그것이잖아요 우리면에 우리동에는 두명결원이고 세명결원인데 이것을 채워준다 안채워준다 이런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참에 방금 김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원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일부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반영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야지 이게 직원이 없어서 일을 하네 못하네 우리는 두명이 부족하다 세명이 부족하다 자꾸 정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15명이다 정원이 그런데 두명이 항상 부족하다해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13명으로 정원 규정을 하든지 그렇게 정하세요

예 말씀하신대로 규정을 조정하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직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보다도 직원한사람이 두몫 세몫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면개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인입니다. 먼저 의안 제5호 나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등록 교부시 현행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를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2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4조의2 행정안전부 주민과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 실시계획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제6호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규정의 개정과 무인민원발급창구 교육관련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처리 지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의 수수료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조정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항목중 조정2개, 신설이 1개입니다. 조정중 공유재산의 대부해서 현행 1건에 31백원이 개정안 3천원으로 하였으며 공인중개사 등록 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는 일단 18백원에서 개정안은 8백원으로 하였습니다. 신설 1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서 1필지당 8백원 칼라 발급시에는 1필지당 1500원으로 하였습니다. 무인 민원발급창구 교육관련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항목이 4개가 신설 되었습니다. 학생중에서 성적증명은 초중고등학교는 무료 졸업증명도 중고등학교는 무료 검정고시는 검정고시 성적증명 2백원으로 하였으며 검정고시 합격증도 2백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규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행정안전부 정보화지원과의 규칙안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제7호 나주시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세 선진화 및 세수확충을 위한 정책연구 역량의 확보와 축적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이 필요성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두되어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으로 지방세연구원 설립․운영 등에 사용하는 경비등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재원 충당할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입니다. 2011년 부터 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2 이내에서 기금을 출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연구원 설립 추진계획에 따라서 그 준칙에 의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예산조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 보통세 세입결산의 10,000분의 2이내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연 약 680만원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8호 나주시 재산세과세특례 조정대상 지역결정 고시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지방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따라 재산세과세특례 구 도시계획세입니다. 적용대상지역을 관계 법률에 의거 새로이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1호에 의한 도시지역내의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나주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결정고시 함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지역의 재산세과세특례 구 도시계획세 적용대상지역 결정고시는 합계 105,164,535㎡ 로서 동지역 41,179,323㎡ 읍면지역이 63,985,212㎡입니다. 재산세과세특례 구 도시계획세 부과제외지역은 미세분 도시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미세분화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결정 시 변경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간 미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미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과세특례 과세대상은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입니다. 건축물 및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및 주택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되겠습니다. 재산세과세특례 세율은 1,000분의 1.4입니다. 나주시 재산세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지역은 붙임 1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나주시세조례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호, 제36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를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김봉인 세무과장께서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규정의 개정과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 수수료처리 지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자세한내용은 김봉인 세무과장께서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나주시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선진화 및 세수확충을 위한 정책연구 방세연구원 설립․운영 등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김봉인 세무과장께서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별도 예산조치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재산세 과세 특례적용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구도시계획세를 부과하던 지역을 재산세과세 특례지역으로 결정고시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나주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고시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김봉인 세무과장께서 설며하신 바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일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인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결정 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저희 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서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인 것 보다는 지금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2월28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2월28일 만료기간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조례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아까 대답을 안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조례는 직영 체재로 해서 순환을 하겠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하겠금 되어있는데 이번에 지금현재의 상황은 금년에는 위탁해서 지금 평가를 끝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탁하고 박순복위원님이 전번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직영체재 순환으로 가야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못했기 때문에 조례를 위탁부분이 부분이 조례에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한해서 위탁을 하고 대신에 박순복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위탁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조례를 구체적으로 위탁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어린이집 원장이 계속해서 같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미 조례를 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3년 이상 근무자는 전보 인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한다로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개정안은 저희들이 먼저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금 1차안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오늘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대충 여기에서 정리를 가닥을 잡고 싶어서 오늘 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한것이에요 지금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에 보면 제7조에 동일어린이집에 계속 3년 이상 근무하는 원장에 대해서는 전보 발령한다 전보발령 하여야한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다는 이야기에요 한다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전보발령도 무시하고 재 위탁평가 심의도 다 통과해버리고 재위탁도 지금 다 결정을 해주어버렸냐 그리고 지난번에 2월28일자로 동일하게 계약만료를 마치는 이유는 저희 위원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재위탁 일자를 동일하게 마친 이유를 조례에 맞도록 전보발령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위원회를 소집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월 28일까지 만료기간을 맞추어 났던 것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순환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기관과 지금 위탁기관이 전부 상의하면 저희들이 순환을 할 수 없는 조건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는 일단은 위탁 기관이 전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할지라도 기관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순환도 안맞고 위탁하는데도 여건상 안맞아서 가능한 우리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2월28일까지 학기가 만료가 되니까 그렇게 맞추어 가는 것이 어린이집 운영상 났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열심히 안해서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96년도부터 2010년까지

아까도 과장님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이번 예를 들면 이번에 위탁을 하고 조례개정을 할란다든지 조례개정하고 위탁할란다든지 지금 현재 그래요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을 규정을 한다 규정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어떻게 1년을 유예해가지고 위탁을한다 2년을 하냐 그렇잖아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위탁을 준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신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말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없다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1년은 문제가 너무 짧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조례개정을 빨리 할랍니다. 그리고 보육정책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요

위탁은 지금현재 2월말까지 되기 때문에 위탁계약은 해야됩니다 대신 기간은 교육정책위원회라든가 조례 개정할 때 이번에 한해서 위탁을 갈수 있게 해 볼랍니다.

유예기간은 아니고 재 위탁을 하되

기간을 정하죠

의견을 적극 검토는 하겠다 단 보육정책 심의회에서 그 의견들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문제점이 나오면 서로 조율을 해서 하겠다 그 뜻이지요 제가 여기에서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제가 대답하기는 어렵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또 같이 토의를 해야지요

김종운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해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이번에는 재위탁계약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끝냈지만 재 위탁은 아직 안했고 대신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하고 조례개정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과장님 재위탁은 이미 평가심의가 끝났잖아요

저희들이 기준은 전국 시군구가 이 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시군도 그렇게 했고 다만 거기에서 탈락된 분들중에서 자기네들이 조금 앞섰는데 왜 내가 떨어졌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그런내용으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사람중에 두사람만 신청을 했습니다. 응시자 18명중에 2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발결과를 보니까 두사람이 채용대상에서는 제외 되었었습니다.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요 초창기에 맨 처음에 2009년도에 민상안정 TF팀 이라고 생기면서 처음에 생길때 그때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교육도하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정규 직제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서비스 연계팀으로 그래서 교육계획이나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예 지금 업무 지침도 있고요

전문성은 사회복지사자격정을 가지고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또 사회복지 시설같은곳에서 경험도 쌓고 이분들이 주로하는 것은 상담하는 일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중앙부처에서 교육메뉴얼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교육도 보내고 있습니다.

경력도 포함됩니다. 경력점수도 받아져 있고요 다만 그 경력도 있지만 사회복지 시설에서 종사한 경력도 같은 경력으로 들어갑니다.

서류심사하고 면접시험을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해서 고득점자 세 사람을 합격처리했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메일로 교육청산하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력이 있으니까 일한 경력으로 해서 추천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메일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7개월간 시에서 일을 했다하는 부분을 경력으로 붙여서 우리가 추천서는 다 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답변이 11월에 공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고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12월30일입니다

그런데 왜 11월이라고 하세요

12월이라고 했습니다.

11월이라고 하셨어요 12월이 맞습니까 1월이 맞습니까?

12월입니다.

본위원 알기로는 1월달에 공고를 했는데요

12월 30일날 했습니다.

예?

12월 31일이요 31일부터 1월 11일까지

그러니까 1월 이잖아요

그 기간 마지막 종점이 1월 11일입니다.

좋습니다. 응시자격에 대해서 응시자격 먼저 묻기전에요 존경하는 김종운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교육도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과장님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요원의 직무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일을 하냐 그말이에요

공고안에 있습니다만 직무내용에 보건복지 콜센터 상담후 민원인 요청이 있을 때 민원인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을 하고 안내를 하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복지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신청 접수하고 담당자 연계를 하고 사례관리자로서 욕구조사난 서비스제공 이런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등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현장방문이나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현장에 필드에 투입시켜도 문제가 없냐 교육을 안받고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홍 제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안드리고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교육계획은 시달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채용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반기 연초에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러면 인건비는 지금 국비지원이지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들한테 이 대상자들한테 어떤일을 전문요원들이 하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요

상담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되지요 중앙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으니까 아직은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교육에 관한 부분은 그렇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이사람 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문요원도 아닌데 가서 그러면 상담을 하고 그런역할을 할 수 있어요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체크를 6개분야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했고 또 6개 분야에 대해서 면접심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사람들이 주로 사례관리자로서 욕구조사를 하고 방문상담을 하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은 업무 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매년 교육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교육시키겠습니다. 전문성을 강화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물론 과장님이 저보다 훨씬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요원의 주 업무는 복지대상자와 6개월 이상기간동안 관계를 형성하고 그를 기반으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자원연결을 통한 문제해결 점검, 모니터 유관기관들과의 사례회의등을 담당하는 역할이에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당초에는 2급 이상

그것하고 또

거기에서는 빠졌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2년 이상으로 못을 박아서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 ○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자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언론인들 봐보십시오 응시자격 여기는 분명히 사회복지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만 되어있고 사회복지하고 관련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단 한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출서류에도 마찬가지에요 제출서류에도 사회복지하고 관련해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그런 근무 경력자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 계속 다른 말씀하고 계셔요 아주 그냥 마음먹고 오신 것 같아요 위원들이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나는 밀리지 않겠다고 지금 자신만만하게 오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당초 채용공고안하고 나주시청에서 채용공고안하고 틀린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전국시군군에서 민생안정 전문요원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당초에는 민생안정전문요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업무담당자로 전환을 했지요

2010년 1월 1일 부터는 그렇게 되면서 시청에 정규 조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례관리 업무조정자로 일을 해 왔어요

공백은 아니고 작년도까지 쭉

공고 계약일이 12월 31일로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랬지요

예 그 기간 동안 공백이 생겼습니다.

인정하시지요

1월달에 못한 것은 근무한 만큼 지급을 합니다

근무를 며칠간 합니까? 그러면

1월 21부터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인건비는 9일 인건비를 줍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21일 동안 인건비는 반납을 합니까?

저희들이 져야 됩니다.

책임지실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