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의원 발언

금남동 출신 무소속 정찬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하게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저 개인의 의견을 담은 5분 발언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의원 네 분과 함께 해온 또, 같이 준비했던 5분 발언이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 동안 변함없이 나주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여러분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격려와 애정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위해 불철주야 24시간 초소근무와 방역활동에 애쓰시는 양축농가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5기와 6기 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갈기갈기 찢겨진 시민사회를 화해와 협력으로 새로운 나주발전을 희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8개월의 행정과 의정은 미래가 아닌 과거에 매몰되어 한치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시작은 요란하였지만 어느 것 하나 매듭지어 성공한 사례는 없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 속에서 행정과 의회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과 공직사회를 실망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4선 의원으로써 상호주의를 가장 존중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눈여겨 보아온 지방자치의 산 증인입니다. 제 경험으로 예단컨대 시민사회와 공직사회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은 민선 5기와 6기 의회는 지난 8개월을 깊이 반성하지 못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면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화훼단지 탄원서 부결은 지역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위한 전주곡이었고 이번인사는 시민사회가 공직사회를 양분으로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후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 모두 첫 단추는 임성훈 시장님이하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얼굴이 시정과 의정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 없는 정치공무원 몇 명이 자리를 지키려고 시장의 기와 눈을 호도하면서 과욕으로 일처리하여 오늘의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감사실입니다. 비유컨대 이번에 국정원 직원이 인도네시아 특사 방에 무단으로 침입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능력은 없고 성과는 내야겠고 과잉으로 충성하려다가 국가적으로 망신을 샀고 조직을 망쳐 놨습니다. 이런 일에 대통령이나 국정원장이 직접 지식했겠습니까! 최근 인사발령도 마찬가지로 나주시의 시정의 운영과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화훼단지 변상명령에 대한 행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훼단지 변상명령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참으로 나주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아픔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사자들의 아픔과 고통일 뿐만 아니라 선진지방자치의 행정을 실천해온 나주시의 아픔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신껏 일 해온 나주시청 공무원들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이처럼 소신껏 일하고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일했던 공직자들이 법원의 판결로 평생 삶의 터전이었던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것도 모자라 나주시는 감사원의 나팔소리에 춤을 추면서 감사원 변상판정도 확정되기 전에 마지막 밥그릇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단순히 개인적인 인정에 이끌려서 또한,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변호하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여간 이러한 모든 과정을 낱낱이 지켜본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의 순수한 열정과 양심을 너무나 잘 알고 또, 나주시의 선택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법원 판결이 떨어지자 정치적으로 매도하여 마치 파렴치한 비리공직자나 되는 것처럼 돌팔매질을 하는 현실을 보면서 저들이 안쓰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부끄럽고 이런 현실이 용납되는 의향의 고장 나주의 미래가 실로 걱정되지않을수 없습니다. 더욱 분노하지않을수 없는 것은 소신껏 일한 선배 동료 공직자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나 노력도 하지않은채 1월 11일자로 감사원에서 비공개로 보낸 감사원의 문건이 언론에 모 주간지에 유출되어 바로 1월 20일자로 보도된 사례를 보면서 당사자의 명예와 지역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갔습니다. 또한 이것마저도 부족하여 검찰 공소장과 판결만 인용하여 나주시에서 조사한 것처럼 개개인의 범죄사실을 통보한 것은 참으로 기가막일 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중국국가 정책에 가장 큰 중요한 것은 경제건설이요.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하고도 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중국의 경제건설을 이루게 했던 사례입니다. 또한, 문화대혁명 때도 자기하고 반대편에 섰던 등소평 부주석을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모택동 주석이 ... 내렸습니다. 차기 미래 지도자감으로 중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당시에는 반대의 편에 섰지만은 그 분을 구해 냈던 사례가 중국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임성훈 시장은 자타가 인정한 글로벌 CEO 출신입니다. 작금의 지역사회 현실은 어느 누가 보드라도 임성훈 시장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성훈 시장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화훼단지 변상조치에 대하여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처를 건의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원의 문서유출과 일처리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감사실장을 분명히 문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문책하지 않을 때는 제가 감사원에 이 문건 유출에 대해서 감사의뢰를 요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원칙한 정치보복성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명을 대기발령을 냈습니다. 1월 18일자 임명장 교부식때 시장께서 한 사람은 음주운전이며 두 사람은 과거에 집착했다고 해서 대기발령을 시켰습니다. 물론 듣는 이로 하여금은 여러 각자가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성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형평에도 맞지도 않습니다. 한사람은 음주대기로 시켰습니다만, 임성훈 시장께서 승진시켰던 대기승진 시켰던 모 면장은 같은 음주운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대기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평성에 맞는 인사일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사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5분 발언을 마치면서 정말 나주가 희망과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작금의 지방자치 현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지방자치의 누구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공직사회에서 번번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대기시킨 사유가 그런 정치공무원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정치공무원들이 문제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 시정 질문을 통해서 낱낱이 하나하나 제가 시장님한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더 우리 시장님께서는 나주시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시고, 모든 문제가 매끄럽게 처리되어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