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단과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4건, 일반안건 2건 그리고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홍철식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나주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정 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서입니다만 제3항 나주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좀 더 심사할 부분이 있어서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홍철식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나주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정 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서입니다만 제3항 나주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좀 더 심사할 부분이 있어서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백호문학관 신축관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백호문학관 신축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민관입니다. 백호문학관 신축을 위한 2011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백호 임제선생을 선양하고 후배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으로 영산강 프로젝트 사업과 천연염색문화관, 복암리 고분 전시관등과 연계한 관광벨트화 추진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인의 기념관 건립으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백호문학관 신축은 잘아시다시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103번지 일원에 국비와 시비 33억 5천만원을 들여서 2010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호문학관은 문학관 1동과 연면적은 약 86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건물에 전시실과 집필실, 수장고, 사무실, 문학 사랑방, 부대시설 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준공시기는 2012년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목건축등은 완공이 되고 전시제작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련 학자의 최종 자문을 거쳐서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백호문학관 신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민관 문화체육관광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나주시 백호문학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은 백호 임제선생을 선양하고 후배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문화기반 시설 확충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인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 기념관 신축에 따른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조례안을 회부를 했을 때 회부시켜놓고 이렇게 말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도록 사전에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부 시켜놓고 이렇게 말씀도 없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앞으로 고려를 해서 참고 하셔서 조례가 상정이 되면 회부 시키고 나면 분명히 위원들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한 설명을 필요하다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호문학관 신축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여 상정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윤여정입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염색산업센터 건립 부지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립 부지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쪽 수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과연 운반 거리라든가 시간등을 측정해본결과 현재 부지로 되어 있는 신광초등학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확은 동이 트기전에 보통 3시에서 4시부터 시작해서 오전중으로 끝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도 이번에 밝혀졌고 또 쪽을 수확해가지고 한시간 이내에 물에 담가야 양질의 미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단지하고 위치가 떨어진 전반적인 염색장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가장 예년에 비해서 특히 염색장들이 만든 미람보다도 더 좋은 미람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해서 저희들은 재배단지하고 그 다음에 염료생산센터하고는 바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재배 단지가 4킬로 떨어진 신광초등학교 부지는 부적정하다하는 결론을 내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배단지하고 가까이 있는 회진리 일원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설정해가지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해당지역은 면적이 5천 평방미터 이상 때문에 재난 안전대책하기 위해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하고 농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만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토지만 매입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보상비는 약 7억 정도 영농보상비 건축 지장물 7억정도 소요액도 예상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감정평가 실시해가지고 소요자들하고 협의 취득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끝나면 전라남도하고 지식경제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바로 편입부지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이후에는 감정평가가 나온대로 소유자를 만나서 시일내에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에 관련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인 친환경염색산업센터 건립부지 병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여정 전략산업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건립 부지변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은 쪽 생산단지, 천연염 색문화관, 식품산업연구센터 등과 클러스터 구축 강화를 위해 친환경염색산업센터 건립 부지변경을 위한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행스럽게 부지 변경하는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스런 일이고요 과장님이 많이 애쓰셔야 되겠네요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안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희망도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협의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애쓰시고 지역에 신성장 동력 어떤 그런 창출을 위해서 센터 건립이 원안대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여정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친환경염색산업센터 건립 변경부지 매입관련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나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연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