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창선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과별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실, 건설과, 경제교통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귀계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위귀계입니다. 평소 나주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계시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기업지원실도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가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업지원실은 신설부서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김경윤 팀장입니다. 투자유치 김도인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 최안순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정태욱 팀장입니다. 그럼 기업지원실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요. 공공근로사업추진 70명을 계획하고 3억 3,7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죽 느끼고 건의도하고 그랬었는데 농번기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을수확기에는 기계로 하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봄철에 배싸고 배 솎고 이럴 때 정말 일손이 부족합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래서 공공근로로 농번기때 다 가버려 가지고 정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작년 그 작년에 공공근로를 이렇게 배 솎고 배 싸는데다가 투입을 했는데, 이 농가들이 아침 아홉시 다 되어서 출근을 하고 또, 여섯시만 되면은 봇다리 싸 가지고 가셔버린다고 정말 능률이 안 올라와서 또, 때가 되면 다 샛것하고 밥하고 똑같이 다른 일손하는 것과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불평이있드라고요. 그런데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그때에 공공근로 안가고 동네에서 일할 곳이 없으면 동네 일이라도 갑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일에 성의가 다르게 해서 농번기때 한 달 동안만이라도 공공근로를 좀 폐지했으면 어떻까 해서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저희들 배 쌀 때 작업 그 부분은 계속 매년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임연화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5월 달 5월 달이 아마 거의 배 싸는 작업 피크일 것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일단 중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을 해보니까 뭐냐 성과가 나지 않고 오히려 더 일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렇게 되면은 진짜 좋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미래산단 어떻게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실지 아셨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미래산단에 대해서는 질문이 안 나올줄 알았더니요. 시장님께서 현장에 가셔 가지고 왕곡가셔 가지고 하신다고 했지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금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돌발적인 사유가 없는 한은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막바지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는 의향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 의향서가 들어오면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실장님이 보고하신대로 ?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왜그러느냐하면은 우리가 규모자체도 사실은 이것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같이 협의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결정해서 면적을 어느 정도하겠다. 우리가 얘기할 지금 단계는 아니고요. 투자회사에서 자기들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규모가 그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제가 볼 때는 4월중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1
연화
임연화위원
이번에도 안되면 어쩔 랍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특별히 돌발사유가 없는 한은 뭐 추진하는 것으로하고 계속 협상을 전개 중에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전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있잔아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도시과에서 업무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업지원실이 신설이 되면서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빨리 좀 해 달라고 그때 본 위원이 부탁했는데 8월 달에야 준공이 되네요. 무엇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그런데 실제 준공은 약 5월경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가동기간이 약 6개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이라고 그렇게 표현은 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험가동 중간에도 6월부터는 폐수가 들어와야만이 시험가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 처리는 6월부터 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실장님 입주업체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니까요. 폐수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가동이 되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김창선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지금 죄송합니다만 제 자료는 생산지역으로 되어있어서 그러는데요. 그것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서산입니다. 우산이 아니라 서산입니다.
김창선위원
거기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도시과에서 해야됩니다.그런데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뭐냐하면은 그 도로가 안 되면 여기 농공단지가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개발단지가 역할을 잘못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거기를 원만하게해서 그게 빨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이것은 남평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말씀이시죠?
김창선위원
예, 중학교 옆에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선위원
도로가 그게 그어져야 그 안에 도로가 연결될 수가 있다. 만약에 그게 안 그어저 버리면은 좀 해 놓고도 그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창선위원
도시과하고 적절하게해서 그것을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께요.농공단지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봉황 농공 단지 내에가 지금 망해 가지고 방치하는 상태가 있거든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확인해보셨습니까? 거기가 무슨 산업이죠? 무슨 산업 앞에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거기는 현재 두개 정도 지금 저기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부도가 나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개 공장은 이번에 정리가 될 것 같고요.한 개 공장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가 완전 산업폐기물이 공장에가 널려져있어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지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을 공단 안에 있는 그런 것도 정리를 빨리해서 다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폐기물 그것을 업자를 찾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든지 여하튼 그것을 꼭 정리를 꼭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 개인사유재산이고 그 폐기물 처리하는데 시비가 1· 20억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은 금융기관의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금융기관에서 처리할라면은 그 폐기물을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처리를 적은 금액 같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좀 더 기다려봐야되지않겠느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시지마시고, 그런 부분은 국가에다가 고발을 하든지 환경관리청 같은데가 고발을 하면은 되잖아요. 시에서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는 못한다 이런식으로 표현하면은 안되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거기는 개인 사유재산이라니까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사유재산이라도 거기는 이미 완전히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 갖고 그것을 치워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시에서 예산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시에서 법적 대응도 해주라 이 말씀입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받아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귀계 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에 윤영수 팀장이십니다. 다음은 환경토목팀에 양승진 팀장이십니다. 다음은 농업기반팀에 곽종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팀에 송영용 팀장입니다. 건설과장 정광호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건설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추진목표 일반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제가 행정감사할 때 지적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입로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 이런 것 할 때요. 버스가 지금은 안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버스가 들어갈 때 너무 좁다든지 또 커브길에서 힘들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 지적을 한 적이 그래서 그것을 좀 메모해주셨다가 진입로 안길 포장할 때 좀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6페이지 보시면은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작년에 그 행정감사할 때 설계변경이 다섯 건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골재대가 누락되었고 그 다음에 설계비 추가시공 뭐 이런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꼭 설계를 할 때 경작로 사업을 할 때 현장에 직접 가셔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막 골재대가 빠져 가지고 넣 버리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꼭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설계를 하시라고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메모해주셨다가 꼭 해줬으면 좋겠고요. 되었습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임연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 랍니다. 지금 오량동에 저! 불법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지금 메꾸고 있죠? 얼마나 공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80% 정도 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
마무리 단계네요?
호예
정광호예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언제쯤이나 마무리가 됩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영농철 이전인 4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무리를 할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업무보신분 팀장님들 누가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농업기반 팀이
김복남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갔다 오셨는데 어때요? 농사짓게끔 거기 민원이 들어와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물어봅니다만, 위에 복토를 하면서 농사지을 수 있는 토사를 집어 넣어야되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농사지을 수 없는 흙을 쌓아놨다고 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요. 복구업체에서는 복구를 약 80% 정도했는데 저희들하고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복구업체에서는 다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직 덜된 상태가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일부 복구한데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민들이 거기에 돌도 많이 들어있고 약 20센티 정도가 덜 채워졌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예치금 잔여금을 가지고 대 집행을 할려고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
예치금이 지금 있어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지금 약 4천만 원 정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것으로 가능합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그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라고
김복남위원
지금 영산강 준설토로 메웠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영산강 준설토로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준설토는 돈 안 들어가고 했던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토사사업비는 토양사업은 돈은 안줬죠!
김복남위원
그러면 무엇을 줬어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운반비를 줬죠!
김복남위원
운반비는 어디에서 줬어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운반비는 대행업체에서 복구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치한 당초에 채취하면서 업자가 일부 예치해 놨던 원상복구 금액이 있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돈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면은 시비가 좀 들어갔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시비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토사비는 예를 들어서 운반비만 물고 우리가 그 돈에서 부담을 한 것이죠? 예치금에서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부담을 하고도 4천만 원이 남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완료라는 것은 민원인이 지주가 이상이 없다고해야지 그것을 완료로 보는 것이지 행정에서 그렇잖아요. 지주하고 꼭 타합을 해서 같이 참석한 다음에 완료를 결정을 지어주시고 민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돌이 큰 것을 집어 넣 가지고 농사짓는데 불편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설계하시면서 공사비 단가 또, 공사자재단가 자체적으로 뽑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자체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품의에 의해서 뽑습니다.
김복남위원
품의가 자체적으로 조견표를 보고 뽑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조달가로 뽑은다든가 그렇게 하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조달단가는 과장님 조달단가하고 우리가 자재가 관급이 있고 사급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조달단가는 국가에다가 조달청에다가 등록된 단가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똑 같은 규격에 똑 같은 파이프인데 조달의 등록단가는 100원이다고하면은 우리 시중에서는 80원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랬을 때에 우리가 단가를 설계를 뽑아가지고 회계과에다가 넘길 때에 가격표까지 같이 넘기드만요. 그렇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그 가격표대로 넘기면은 회계과에서는 그 가격에 맞춰서 물건을 사주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회계과에서도 가격조사를 합니다.
김복남위원
가격조사를 하는데 자! 조달등록된 가격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들이 왜 수정할 수가 없는고니요. 조달의 가격표는 그 가격으로 해서 우리 전국의 전체에 조달청에서 그 단가로 해서 매입을 했던 업체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100원에 예를 들어서 구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주시에서 시중단가를 계산해보니까 80원이라고해서 가격을 내려서 나주시는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업체에서 안 해줘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80원짜리를 100원에 설계를 해 가지고 똑 같은 것인데 100원에 설계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100원에 사줘요. 그런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럴 수가 없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아마 그럴 수도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재들을 들어갖고 설계를 하는데 보유규격이라든가 동일제품 동일품질을 가지고 있다면은 조건이라면 가격을 싼 것으로 해서 조달이 아니고도 사급을 적용해야죠!
김복남위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설계를 빼신 분은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백미리 두께에 예를 들어서 100미리 크기가 두께가 예를 들어서 2미리다 그러면 길이 6미터다 KS 제품이다 예를 들어서 시중가격이 100원이다면 8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사비 단가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있는 조달에 등록되어있는 단가표로 설계를 뽑아서 그것으로 해서 회계과로 넘기니까 회계과에서는 거기에 등록된 가격으로 해서 자재를 구입을 해주고 구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사비가 낭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이 사실인 것 같은게 이렇습니다. 지금 조달가 파이프 예를 들어서 10개를 팔면은 40%가 남는데 똑 같은 제품에 똑같은 규격에 조달 40%가 남아요. 시중에다 팔면은 시판가격을 사면은 20% 밖에 안 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긴고니는 조달의 단가를 높이 해 놔두고 그런데 공무원이 시중가격이 예를 들어서 20% 싸게 뽑으면은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도 싸게 사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보면은요. 조달청에 등록돼 제품을 저희들이 신빙성이 있고 믿음성이 있다는 제품으로 보거든요. 일단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이 동일 제품에 동일 품질규격에 품질을 요구한다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김복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계를 여기서 뺄 때에 꼭 조달의 조견표를 보고 조달단가로 빼게되어있습니까? 아니면은 가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가격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평균을 해서 맞춰서 그 설계금액을 뽑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규정이 조달로 하게되어있습니까? 조달조견표를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가격표
김복남위원
그것은 아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과 우리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많이 둡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들은 일단 조달품목에 등록된 것은 조달품목에 등록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인증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품질을 얻고자 하기위해서는 좋은 자재를 써야한다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복남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제 얘기는 자!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까지 전년도 2010년도에 설계를 빼면서 몇 번이나 시중조사를 해갖고 시중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가격에 준해서 설계를 뽑았는지 아니면은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뽑기 좋게 조달가격의 조견표를 보고 조달이 여러 개 있잖아요. A 것이 있고 B 것이 있는데 거의 아마 비슷할 거예요. 여기에 기준을 두고 설계를 했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의 그렇게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거의 조달가격을 보고 아마 뽑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우리시비하고 국비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얘기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럴수도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 설계를할 때 이왕이면 동일 조건이라면 싼 것을 갖다 써야죠! 당연히
김복남위원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은 자! 우리시 자체에서 건설과에서 설계하는 설계할 때에 담당자들이 최소한도로 KS규격 이있잔아요. 보면은 KS쓰면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품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은 시중에서 80원짜리 쓰는 것이 설계별로 적용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100원짜리를 써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업체 좋은 일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앞으로라도 전체적으로 그것을 좀 가격 분석을 하셔서 설계하는데 좀 반영해 주면은 결국 우리 예산을 낭비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세요. 전년도에 과연 직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가 다시 한번 저 한번 줘보세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김창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복남 위원이 질문했던 것 육상골재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런데 예치금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육상골재는 골재채취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골재채취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중에 원상 복구하는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서 업자가 안했을 때 관에서 복구할 비용을 예치하는 것을 산출해서
김창선위원
그러니까 대개 이게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예치금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을 허가는 안 해줄 수 없는 것이니까 예치금을 많이 받아줄 방법은 없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면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허가 당시에 그 분량만 골재채취 업자들이 타먹으면 괜찮은데요. 지금 보면은 허가물량보다도 좀더 이렇게 굴착을 해서 파다보니까 예치금으로 복구비가 좀 부족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파다합니다. 많으니까 정 안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치금을 많이 받아놓으면은 절대 이런 피해가 없어요. 시도 고생안하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뭐냐면 3·4미터 허가 내놓고 6·7미터 파먹어버린다. 그러면 업자가 돈이 있는데 안 파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파먹는 것이다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가서 계속 관리감독도하기도 힘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치금을 충분히 받아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그 말입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런 것은 빨리해서 우리 주민들 민원 없어야 되고 예치금만 많이 해 놓으면은 좋겠다는 것 그것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읍 면 동에 사업을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사업은 연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온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주민들이 평상시에 불편한 사항을 호소를 했을 때 예산에 반영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해당부서에서 사업이 필요하다 했을 때 사업비로 정하고 예산을 세우죠!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면적이나 인구에 기준을 둬야지 아니 남평 같은데는 큰데 예를 들어서 다도 같은데하고 비례해서 준다면은 이게 너무 불합리해요. 그것을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정을 할 때 배려를 좀 하시라고요. 인구가 많은 곳 면적이 많은데는 당연히 많이 줘야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옛날에 보면은요. 종전에 그 행정구역 면적으로도 해봤고 또, 인구수로도 해봤고 해 봤는데 또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낙후도를 따져달라 상당히 기준을 정하는데
김창선위원
낙후도도 넣어서 그런 기준으로 해주라 그 말입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죠! 사업이 안 된데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사람을 만나기가 무서워요. 남평 같은데는 커 가지고 맨날 뭐 해주라는데 2· 3백만 원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가 많다고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례 큰데는 좀 많이 주고 적은데 인구 큰데는 당연한 것이죠! 아 정부에서 뭡니까 우리한테 교부금을 주는 것도 다 그런식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 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요. 동 지역은 인구가 많은데 동 지역 숙원사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결국은 영산포 지역을 제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인구많지 면적크지 낙후도 크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양산 신원간 농기계 전용도로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양산
연화
임연화위원
양산 신원간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농어촌도로
연화
임연화위원
농기계 전용도로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몇 년 되었어요. 그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 농로도 없어 가지고 경운기가 가다가 사고 많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서명도 받아서 하고 했는데 또 작년말에 김복남 위원이 최인기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세우게 국토부에다가 사업을 올려가지고 했는데도 안 돼요.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쪼개서 하든지 무슨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김복남위원
제가 다시 설명드릴께요. 무슨 내용인고니요. 양산에서부터 신원까지 가는 그 도로가 4차선 아닙니까! 4차선 도로에 농기계가 다니다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도로 옆에다가 농기계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만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과거에 죽 검토되어왔는데 계속 보류되다가 작년에 금년에 심사를 했었다고 하드라고요. 제가 최인기 의원님께 부탁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이 예산반영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차후로라도 그런 기회가 되면은 한꺼번에 다 못 하드라도 쪼개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그곳은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국도 옆에다가 농기계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국도사업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요. 챙겨볼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업무보고시간에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서 지금 사리부설이 있어요. 농로 여기는 6월까지 완결한다는데 6월까지 하면은 모를 다 심어버려요. 그러니까 4월중에 모심기 전에 기우제 해 주실 것 빨리 당겨서 사시부설 할 곳은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이번에 우리 시장님 면정 보고시간에 자꾸 주민들이 건의 많이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유지 연락 보수하시는 업체 전화번호 꼭 거기다가 표찰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상있을 때 전화하면은 꼭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봉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교통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3페이지 보시면은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해 가지고 우수특산물 지정업체 포장제 디자인 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이런 것을 대주는 사업이 있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 행정감사할때도 얘기했지만 농산물 수출농가에 대해서 뭐입니까? 가공해서 파는 그 회사 순수하게 국산농산물만 해서 파는 것인지 그것을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정상에는 뭐 우리 관내 농산물이라든지 외지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관내농산물을 사용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예를 들어서 저기 김치공장 같은 경우는 배추를 중국에서 사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에서 가공을 해서 팔면 그런데 까지는 지원해 줄수는 없다. 이렇게 해야지 국산을 쓸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첫째 관내농산물 둘째 우리 국내생산 셋째는 가능하면 지원 안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광신여객이나 나주교통에 지원 엄청많이 해줘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제가 몇 번을 사진찍을라다 못 찍었는데 그 승차거부를 하고 많이 가요.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버스가 그냥 지나갑니다. 몇 번 이렇게 적발을 해서 못 잡았는데 사진을 찍을라고 해서 못 잡았는데 그것을 계속 시에서도 담당직원 한테 물어보니까 건의를 해도 안 바뀐다고 그러드라고요. 그것을 바뀔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한번 하셔서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은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례해서 회사 또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님들의 의식이 아직은 덜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방문해서라도 회사 관계자와 운전기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또, 운영진에는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관철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저것을 고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신고 한건에 근거가 있어 신고하면은 벌점을 줍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은 고쳐질 것 같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런 제도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검토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은요. 석유제품 유사품질을 이렇게 많이 팔아요. 행정처분을 업소를 많이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것을 공개를 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대외적으로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번 잊지 마시고 해줬으면 합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공개를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나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아까 임연화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시내버스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시민들에 소위말해서 욕구충족은 못시켜주는 측면이 너무 많잖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서비스도 전혀 없고 또 고객들을 너무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비노선지역 많이 아마 민원을 받을실 것인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재정을 다 지원해 주면서 우리 충족을 못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좀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서 뭐 재제를 가하든지 아니면은 지원책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제가 부서를 옮긴 뒤로 광신여객 나주교통 두 책임자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적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각종 지원을 잘해 달라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계 규정에 있는 지원은 적극적으로 지원은 해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들어주시고 주고받는 것은 분명히 하십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관계자 운전원 교육 및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뭐 조건을 걸어서라도 그런 문제를 소신껏 하겠습니다.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연초에 기관장들 모여서 시장님하고 취임식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신년하례회 때요?
장행준위원
하례회때 인가! 전부 지원받는 버스회사 대표 전무 이사들까지 나와 가지고 마치 기관장 대우받고 나는 상당히 기분도 안 좋데요. 그렇잖아요. 대표 한 사람이 나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체가 죽 나오는데 대표들만 나오잖아요. 어떻게보면은 전무 나오고 이사 나오고 유난히 시에서 대우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좀 뉘앙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드라고요. 그래서 선도적인 계획적인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좀 짚어서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장행준위원
점검을 좀 강화를 시키시든지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의전상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주관부서의 행사이기 때문에 깊이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저는 주고받는 것을 할 랍니다.
장행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아까 얘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승차거부 버스가 덜 내렸는데 출발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아마 법에 걸릴 것 같아요. 그것을 해주셔 가지고 벌금제라도 해서 한번 잡아주시바라면서요. 또, 방지턱에 대해서 큰 길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동네 들어가는데 입구 있지 않습니까 동네 들어가는데 진입로 이런데 보면은 방지턱이 높낮이 다 틀려요. 작년에도 제가 방지턱의 기준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높은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사고라도 나면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또, 시가 책임질 수 도있기 때문에 방지턱을 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맞췄으면 좋겠다. 실태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아마 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장행준 위원장님이 영산포 초등학교 거기 했는지 모르겠네요? 초등학교 거기 지적을 했는데 횡단보도 어린이들 횡단보도가 횡단보도인지 길인지 잘 몰라요. 그곳을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험하니까 자뀌 신경 써서 봐요 저도 두 가지것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작년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학교는 안전지대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어린이교통 안전지대 대도시 제가 한번 이번에 내가 나가서 사진을 찍어와서 지적을 했는데도 크게 보완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전지대는 좀 문구도 좀 크게해서 차량들이 좀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제대로 할라면은 좀 확실하게 해줘야합니다. 그런데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예, 영산포 초교 앞에는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있습니다만, 거기가 뭐 교통 무단 불법주정차 등 많이 혼잡해서 CCTV 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시설 보완문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교통과장이라는 직책입니다만, 와서 보니까 경제가 후순위고 교통이 선순위 같아요. 앞에가 경제가 붙었습니다만,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이 우리 나주시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게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각종 시설물 보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어떻게든지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은 선진 교통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우리 신설노선 우리 나주교통입니다. 신설노선들이 작년에 2010년도에 많이 생겼잖아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신설노선이 생긴 쪽에 주민들의 민원이 무슨 얘기인고니는 하루에 보통 예를 들어서 화정리 같은 경우에 하루에 차가 세 번인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보통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 병원에 많이 갈려고 버스를 많이 이용하잔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정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노인 양반들 얘기는 화정리 아침에 들어온 차가 영산포로 나가야되는데 아침에 영산포서 들어와 가지고 동강으로 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편리하기위해서 그러면 동강으로 다시 갔다가 영산포로 나가야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행정에서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차가 동강에서 오는 차가 예를 들어서 화정리로 들어갔다가 다시 영산포 나가게끔 아침차가 이렇게 해주면은 저 일반적인 생각에도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 행정에서 무엇 때문에 무슨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침에 들어온 차가 영산포에서 들어와 가지고 동강으로 가는지 그런 것을 노선을 정할 때 좀 신경을 쓰시고 예를 들어서 송죽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생활권이 동강이나 공산이다면은 공산 쪽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의 아침차를 맞춰서 배차를 해주는 것이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예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드라고요. 다 그렇게 가는 노선이 차는 한계가 되어있고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해주나 마나 하는 그런식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버스노선 조정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드라고요. 또, 회사하고 저희들끼리만 하면은 되는데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기 때문에 노선변경하는 것 시간타임 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저희들과 교통과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우리시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데 주민이 불편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차 노선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경비가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용을 못 하면은 그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주민들 이장하고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어떤 시간대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선으로 가는 것이 어차피 그 노선이 신설이 되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선을 변경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재정지원이 더 들어갈 그런 요소도 생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005년도인가 버스노선 환승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찾아서보니까 특별하게 용역결과가 눈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드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환승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지고 교통카드를 쓰기 때문에 광주로 가는 노선은 고정으로 5분간 발착을 시킨다든가 읍면에서 나주 영산포 집중하는 고정노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더 연구 검토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버스 교통체계 이것을 아마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더 연구검토해서 의회도 보고 드리고 용역하는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창선위원
김창선 위원입니다. 상품권 그것을 어디 어디서 쓸 수가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나주에 모든 상점에 가게에서는 다 쓸수가 있습니다. 지정된 업소인가 보던데요?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다만, 다 유통이 됩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그런데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나온 것 그러면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쓸라고 하니까 쓸데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다 받습니다.
김창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홍보를 좀 잘해서 다 쓸 수 있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가 지정된 어디서만 산다고 써졌던 같은데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지정업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백개 기때문에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시내 상점가 식당가 다 쓸수가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나주야 그렇게 홍보가 되어있는지 모르는데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남평도 다 쓸수가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아서 쓸 수 있게끔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홍보에
김창선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놔도 그것을 홍보를 안 해 버리고 쓸줄을 모르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역점을 좀 둬서 해주십시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요.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효율적인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61억 3,800만원을 지금 재정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대중교통활성화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우리시 조례가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있거든요. 대중교통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것 보다는 우리 나주시에서 지금 현재 우리 동에 운영하고 있는 나주시내 순환버스있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순환버스 이런식으로 각 읍 면에도 순환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낫지않겠느냐하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용역을 하시든지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께요. 시장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괜히 대중교통에다가 많이 지원해준 것 보다는 우리 나주시내에 순환버스를 만들어 준 것이 본 위원은 훨씬 더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용역이라도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순환버스가 4대가있어서 1대는 예비차가 있고 3대가 시내를 중심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적자가 많습니다. 적자기 때문에 여기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자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 따라 각 읍 면에 하나씩 배치해서 읍면에서 그 읍면만 돌아다니는 순환버스가 운행이 된다면은 나주교통에 운행적자는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시비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이아니라 이것이 어떤 근거있게 지원해주지 그냥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조례에 근거했다고 하는데 자동차 운송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나주시에가 이런 조례가 있어서 지금 지원해 주는가 그것은 본 위원이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나주시에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준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다시 조례를 수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이라도 해서 앞으로 대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정밀검토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추진 시책 있죠?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대안 하나 드릴게 있습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 백만호 보급사업을 일반인들한테 지금 하시라고 홍보해주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지금 각 마을 노인정 마을회관 있잖아요. 여기다가 자부담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지원을 해 주시라고 제가 건의를 드릴께요. 왜 그러느냐 지금 연말 겨울철에 가면은 지금 유가보조를 엄청해 주잖아요.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태양광 태양열시설을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다가 설치를 해주면은 그 비용절감이 앞으로 처음에 이런 시설을할때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것을 해 놓고 나면은 결국은 우리 나주시에서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시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자부담을 우리시에서 다 부담을 해주고 각 마을 경로당에다가 설치를 해주라 그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하시드라도 우선 신청 받아서 필요하시다고 하신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소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은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분야는 별도로 하는 주무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통보를 해 드려서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사업이기 때문에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백만호 보급사업이 그렇게 되면은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거기서 책정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마을회관을 노인정을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게 검토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봉인
김봉인경제교통과장
예, 그쪽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인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명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책은 놔도고 추진목표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주정준 팀장이십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이채주 팀장이십니다. 다음은 자원관리 홍재민 팀장이십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시설운영 최익준 팀장이십니다. 저는 환경관리과장 최명수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주요 목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쓰레기 뭡니까? 재활용쓰레기하고 일반적으로 보니까 막 섞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같더만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전 단계에서 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주민들께서 지금 분리수거 배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수거는 수요일만하고 별도로 정확히하고 있고요. 일반쓰레기는 지금 혼합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감시단께서도 혼합된 쓰레기가 안 들어오고 딱 분리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 의식이 다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100%는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하게요. 저희 의회차원하고 환경관리과 차원에서 게도캠페인 대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행준위원
저희들이 유니폼도 제작하고 같이 함께하게요.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이게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보니까 겨울에는 지금 연탄재도 같이 섞어서 해 버리는 것 같아요. 연탄재는 어디 뭐랄까 매립이 필요한 곳에다가 연탄재를 좀 모아놨다가 재사용하게끔 모아놓으면 안됩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연탄재가 계절별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아니고 현재 별도로 모아놓으니 먼지 때문에 안 되드라고요. 섞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장행준위원
그게 한꺼번에 가죠? 매립장으로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장행준위원
같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공간만 차지하게 되고 이것도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임연화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미화요원들이 연탄재 분리수거할 때마다 연탄재를 버림으로 해서 비산먼지가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 감시단이나 수고하는 우리 미화요원들께서 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대책을 세워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캠페인을 하실라면은 저희들하고 같이하게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끔 그 통을 많이 배치를 해줘야할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그것이 완결이 되면은 저희 의회하고 같이 시민들 게도캠페인을 해보게요. 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제가 바로 이어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인가 두 번 연탄재를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한번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일주일 한번 하니까 모아져있어요. 모아져있고 높이가 연탄재를 차에다가 실은 사람이 약 2미터 50센티 정도의 높이를 던져야 되니까 하나씩 못 던지니까 포대로 해서 이렇게 던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게 쓰게를 묻고 거기다가 복토를 하기로 연탄재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비닐 그 다음에 포대 이런 것이 들어가 버리니까 복토도 제대로 안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압력카를 사면은 이렇게 포대 안담아도 되고 높이 안 던져도 되니까 그냥 실어서 그것을 복토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압력카가 또 없네요! 계획이 어째 안하십니까? 진짜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연탄재 문제로 우리 미화요원들께서 위생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느끼고 일주일에 한번씩 한것인데 지금 이번에 우리 미화요원 청소차 우리 감시단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겨울철에 많이 나올 때는 매일 별도로 수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은 새벽에는 일반쓰레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구역별로 연탄재를 별도로 수거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압력카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우리가 미화요원 처우개선차원에서나 우리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원에서 아마 최대한 도로 연구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맨 그러기만하고 넘어가고 또 그럽디다. 진짜에요. 4년 안에 할란가 모르겠어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임 위원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대기실을 동강을 가봤더니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대기실이 참! 좋더만요. 동강 방도 있고 안에 샤워장 되어있고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읍면에 좀
연화
임연화위원
남평은 대기실이 없죠?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아직 덜 끝났죠? 협의가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연화
위원잘해서 이왕에 그 양반들 일 열심히 하게끔 할려면은 팍팍 밀어 가지고 잘하세요.
수예
최명수예환경관리과장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전체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으로 생각하시고 하여튼 우리 미화 청소관리를 전부다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요.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죠?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게 생활폐기물이면 주로 어떤 폐기물을 말합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매일 수거하는 일반쓰레기입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만 빼고요 타는 쓰레기는 거기다가 포함해서 태우는 것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전에 금천에 해 가지고 실패한 RPF 사업 있죠?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소각으로 된 것이었고 저희들은 우리가 쓰레기를 고형으로 연료를 만들어가지고 그 연료를 일반발전소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그 시설을 하면서 악취 같은 것은 많이 없습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안나옵니다. 다소는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류해 갖고 말려 가지고 완전히 연료를 만들어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연료를 만드는 것이니까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고도의 온도를 줘 가지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이것은 좋은 사업을 유치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 혁신도시에 이용을 하기위해서하는 것 아닙니까?
수예
최명수예환경관리과장
, 혁신도시 에너지공급차원에서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에너지공급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혹시 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면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해서 그래서 말씀을 여쭤본 것입니다.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산포주민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우리 국내에서하고 있는 선진지도 갔다 왔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차질 없이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다행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각은 일거양득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산포에 있는 축산업 하신 분들을 이주도 시키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하는데 만약에 경우에 이게 악취가 나든지 해 가지고 혁신도시 바람불어 가지고 냄새가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그 분들 이미지도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 부분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수예
최명수예환경관리과장
,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산림공원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