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지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애의원님 외 열 세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의정비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분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6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원기복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근 14개월여 동안 노원구민의 건강과 정서에 빨간불을 켜게 한 방사능폐기물의 발생과 처리과정에서 빗어진 논란에 대하여 참으로 침통한 심정으로 언급코자 합니다. 지난 5월 23일 법제처는 ‘도로에서 방사성페기물이 발생하고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방사성폐기물의 이동·저장 등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원자력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방사성페기물을 발생하게 한 자가 불명확한 경우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원칙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책임을 국가에 지운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소모적 논쟁의 발단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잠시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월계동 홍화브라운아파트 앞 아스팔트 도로에서 방사성 이상준위가 측정되었다는 시민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간당 1.4마이크로시버트(μ㏜) 및 세슘(Cs)137이 검출되었고 방사성 발생원인을 아스팔트 포장재에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월 3일 인덕공고 앞 도로 220m 구간에서도 방사능아스팔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노원구는 방사능 검출이 일반수치에 비해 20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이 지역 일대가 초등학생 통학로 및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인 점, 그리고 마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주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주민 불안감 해소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11월 4일 문제의 아스팔트를 전격적으로 걷어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지침이나 매뉴얼도 없는 등 적극적인 처리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처리를 둘러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방사능아스팔트 신고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 및 포항의 사례를 들어 방사능 오염도 등 정확한 분석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친 뒤 처리토록 권고했다 합니다. 서둘러 아스팔트를 뜯어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이 나올 때까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확실한 처리대책 마련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더라면 각종 언론의 과대 보도로 인한 주민불안의 확산, 처리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확실한 대책 없이 진행한 방사능아스팔트 철거 후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무수한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초 상계6·7동 마들스타디움 인근으로 옮겨 보관하다 인근주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노원구청 뒤편 공영주차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용화여고생, 임광아파트와 7단지 주민 등 상계10동 주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또 다시 공릉동 한전연수원으로 옮기려 하자 당연히 그곳 주민들도 반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등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렇듯 구청과 정부기관, 구청과 주민, 또 월계동과 중계동, 상계동, 공릉동 주민 간 갈등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당장에 세입손실도 봤습니다. 공영주차장부지 폐쇄로 인한 손실은 전체 구 예산에 비해서는 미미한 금액이지만 결과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의 분류작업으로 인해 세입손실이 12개월여 간 약 36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청 뒤에 안전시설을 한 후 방사능아스팔트에 대한 분류작업을 마쳤지만 지금부터가 더욱 문제입니다. 구청장은 당초 4월말까지 이전하기로 주민들에게 약속했지만 벌써 약속기간을 8개월여 넘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사능아스팔트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현재 분류가 끝나 구청 뒤에 쌓여있는 기준치 이상의 아스팔트는 약 470여 톤이고 이것들이 경주방폐장으로 가야 하는데 방폐장의 완공은 2014년에나 된다고 합니다. 언론관계자들의 말을 빌려면 방사능아스팔트가 처리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슘(Cs) 등 방사능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분석과정을 또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400g 정도를 측정하는데 거의 하루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470톤을 다시 측정해 분류하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몇백 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기준치 이하의 아스팔트도 폐기물관리법에 마땅한 규정이 없어 수도권 매립지로도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설령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매립을 할 수 있다하여도 어느 지자체에서 받아들여 매립할 것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처리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약 80억에서 많게는 1000억까지 예상되는 일부의견도 있습니다. 한 구를 책임지는 구청장은 모든 동의 주민에게 모든 사항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원자력위원회에서 파견한 담당과장이 보다 심도 있는 역학분석 후 처리하자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전후좌우 사정에 대하여 따져봄 없이 우선 철거한 처사로 인하여 노원구 월계동·상계동·중계동·공릉동 주민들 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야기시켰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사회적 비용 또한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처리비용 부담주체가 결정되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쉽게 기한을 정해 처리약속을 한 것 또한 무책임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사태의 발생초기에 성급한 철거와 방사능폐기물 처리 전문자격이 없는 업체의 일처리 등 노원구청장의 안일한 대응자세를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 분류작업 결과 총 800여 톤 중 60%가량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언뜻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철거가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데 모아놓다 보니 광범위하게 아스팔트가 오염되었다는 것이 한전 측의 조사결과입니다.

원기복의원님!

서둘러 아스팔트부터 뜯어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이 나올 때까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확실한 처리대책 마련을 병행했어야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최근 서울시 발표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월계동 주민 1만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민 100여 명이 허용치 1미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1만여 명에 대한 설문으로 당사자에게 노출정도를 묻는 방식도 우스운 짓거리지만 가령 그 방법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상계동 구청사 뒤에 약 12개월간이나 방치되어 있는 방사능폐기물로 인한 피폭노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주하고 있는 600여 명의 공무원과 인근 3단지·7단지, 대림·임광아파트 주민들과 용화여고생들에 대한 설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구청장의 안일하고 신중하지 못한 대처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성급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경주 임시방폐장으로 일부가 이전하여 갔으나 그 곳 주민들의……

원기복의원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장내소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

- 조용하기는 누구한테 조용히 하라는 얘기야!) 구청장의 안일하고 신중하지 못한 대처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성급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경주 임시방폐장으로 일부가 이전하여 갔으나 그곳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이동이 중단되어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계동의 방사능 노출 아스콘을 철거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주민갈등을 노출시키지 말고 사후대책을 세우면서 처리비용도 생각하면서 했어야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노원구 구정에 대하여 반쪽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최선의 대응을 못한 부분과 오늘의 이 사태에 응분의 책임을 느낍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책임 있는 모든 분들의 총체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5분 발언 시간이 조금 넘었는지 모르지만 같은 의원으로서 의원이 발언하는데 제지하는 그 처사는 실로 참담합니다. 도대체 의원인지 구청장의 하수인지! 조용히 하세요! (

- 김치환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장내소란)

잠시 조용히 해주십시오. (

-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 5분 발언의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

- 조용히 좀 하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기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인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소리 지르는, 의원으로서 예의는 지켜주는, 그래서 의원들 간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성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하계1동·중계1동·중계4동·중계본동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순원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2년이란 세월이 흘러 후반기 의회의 행정감사를 어제 마쳤습니다. 6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처음 의원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청은 아직도 허니문기간을 벗어나고 못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롯데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5억 9000여만 원의 부과대상을 63.99%를 감경하여 1억 4000만 원만 부과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규정에 의해 그랬다고는 하지만 롯데백화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판매 시설을 증축시키고 주차장을 줄인 것을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적용시켜 10.72%를 감면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종사자 자전거이용이 40명이라는 이유로 7.5% 감면받았으나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도중 현장방문 조사한 바로는 단 6대 만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종사자차량 이용제안으로 10%나 감면받았으나 직원의 말에 의하면 실제로는 인근 주차장에 월 주차비를 내고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찌 이것이 교통유발을 경감시킬 요인인지 유치원생도 웃을 일입니다. 또한 공릉동 170-2번지 그린벨트지에 무단 벌목과 개간행위에 대해서 사고임지로 고발이후 김성환 구청장이 취임 뒤에는 2년 4개월 동안 추가 조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개간활동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거액의 보상비로 매입해서 야구장을 건립하려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고임지에 거액의 보상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불법 훼손을 부추기는 것이며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노원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은행사거리에는 밤만 되면 학원차량으로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서 어린 학생들이 늘 사고의 위험을 안고 통행을 하고 있어서 행정감사 때마다 시정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바라옵건대 법을 떠나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지혜로운 구청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말을 마칠까 합니다. 황동성의장님과 선배․동료여러분 그리고 노원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원의원님 고맙습니다. 시간을 딱 맞추셨습니다. 이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노원구민 여러분, 황동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은주의원입니다. 아파트로 밀집한 우리 노원구에 마지막 남은 땅들이 있습니다. 상계동 한전도시가스부지, 하계동 중고차매매단지터 중학교 부지 그리고 하계동 서울온천 주차장터 고등학교 부지, 기타 공릉동 두 곳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 서울시와 노원구청이 임대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임대아파트가 서울시 전체의 16%를 차지하는 2만 4000여 세대가 몰려 있는 곳으로 서울시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 장애인 수도 전국에서 제일 많아 복지비가 어느 구보다 가장 많이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2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예산의 약 54%가 복지비로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지가 필요한 분들이 많음에도 타구민보다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청장님은 우리 노원구가 베드타운화 되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지역낙후화에 요인이 되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드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설로 인한 타구의 주거취약계층이 우리구로 대거 유입이 되면 구 재정악화 및 지역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결국 지역 낙후와 슬럼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지서에 대상을 적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이 무엇인지와 주민에 대한 합의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마은주의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 말씀하시면서 노원구에 임대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노원구가 기왕에 영구임대아파트 많아서 복지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추가로 임대아파트가 지어지면 그나마 혜택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요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진도시가스 부지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이요.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청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노원구에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는, 추진하는 배경과……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에 대한 합의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제 질문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이 다 다른 성격이므로……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선 한진도시가스 부지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SH공사가 짓는 것이어서 SH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의 허가를 득한 상태인데요. 그곳에 지어지는 것은 약 450세대 중에 50%는 분양아파트고 25%는 장기전세주택입니다. 그리고 25%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 노원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어져서 그 영구임대아파트 때문에 복지수요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대전제신데요. 지금 여기 지어지는 장기전세주택은, 혹시 의원님 장기전세주택의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잠깐만요. 청장님, 영구임대아트는 지금 없어졌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추진했다가 지금은 영구임대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노원구에 지어지는 아파트 중에 저소득주민, 특히 기초수급권자나 장애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영구임대아파트는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아파트 50%는 제외하고 장기전세주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 4인 가족 기준이면 대체로 월 470만 원 정도 받는 분 수준 이하가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월 소득 70% 이하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기초수급권자가 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거의 70%, 80%가 소형입니다. 15평, 19평, 20평 이하의 원룸형, 초소형, 아니면 투룸 소형입니다. 일부 10%, 15%, 20%까지 25평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70%, 80%가 소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구청장님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월 급여 소득 470이하면 중산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산층들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기전세는 중산층이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장기전세는 잘 아시겠지만 전임 오세훈 시장 때 시작했던 시프트주택인데요. 장기전세도 전세가 워낙 한꺼번에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년 동안은 장기전세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혼가구나 중산층이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주택정책을 소유에서 이용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시작한 일종의 오세훈 시장표 정책입니다.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고요. 그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조건은 대체로 기존에 아파트에 비해서, 기존에 주변의 전세 시세 약 80% 정도에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권자가 입주하기에는 턱없이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잠깐만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거, 이게 중산층을 위한 것이다, 전세보증금이 시세의 80%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싶었는데 결국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 곳 임대아파트의 70, 80%가 15평, 19평대의 소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나라 중산층은 거의 부채가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 월 1억 이상의 은행잔고 그리고 월수 500이상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원룸형, 초소형아파트가 거의 70% 이상인데 어떻게 이게 중산층을 위한 시세 80%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제가 공급가에 보면 장기전세보증금이 2900에서 5000까지예요. 여기 15평대는 보증금이 2900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하계동에, 예를 들어서 15평대 전세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세의 80% 라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실증이 되지 않는 데이터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은 대형평수가 인기가 없습니다. 은평에 최근 사례에서 보더라도 대략 20평대나 30평대는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50평, 60평대가 분양이 안 되어서 할인세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 모든 재건축단지에서도 소위 40평대를 쪼개서 10평대나 20평대로 바꾸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까지를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의원님이 아까 통계로 말씀하신 것은 국민임대주택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는 월세형이 있고 전세형이 있습니다. 월세형도 최소한의……

잠깐만요. 청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추진배경과 임대아파트, 장기전세든 국민임대든 공공임대입니다. 전부 임대아파트,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이 임대아파트를……

이의가 있습니다.

아까 드렸잖아요. 이의가 청장님은 이게 중산층을 위한 것이다,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시고 저는 70, 80%가 소형임대아파트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러면……

각각의 성격이 달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단 한 가지는 말씀드렸고요. 잘 아시겠지만 한진도시가스는 전임 청장 시절에 그것을 도봉면허시험장……

잠깐만요. 그 얘기는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벗어난 답변을 하시는데, 제 구정질문에 성실히 진정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질문한 것은 이런 임대아파트가 노원구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려운 사람들, 주거 취약계층에 아파트를 공급해서 주거를 안정시키는 거 주거복지차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원구에는 이미 아파트로 밀집이 되어 있고요.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땅도 없고, 그런데 여기다가 굳이 자투리땅 있는 데마다 임대아파트를 구겨 넣으려고 하는 그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또 하나는 이런 중대한 우리 노원의 미래가 걸린 큰 중대사를 결정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합의, 어떤 절차로 진행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한진도시가스……

또 한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답을 해주세요.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저는요. 노원구의 임대아파트가 한진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몇 곳인가 하면 다섯 곳도 넘어요.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동, 상계동, 그리고 서울온천부지 거기 다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시간을 하시려고……

하나씩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싸움 하시자는 것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춰서 요점으로 제가 앞서 질문한 것에만 초점을 맞춰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주택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온천 앞 고등학교 부지에 지으려고 하는 에너지제로하우스는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 구청에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옆의 중학교 부지는 LH가 서울시와 함께 짓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서울시가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공릉동 쪽에 지어지는 것은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크게 보면 임대아파트이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곳에 대학생 기숙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원님이야말로 뭉뚱그려서 임대아파트라고 표현하시는데 각각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뭉뚱그려서 임대아파트라고 표현하시고……

지금요. 임대아파트는……

잠깐만요. 뭉뚱그려서 그것을 마치 저소득 무슨 장애인이 들어와서 노원구의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호도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하지 않은 말을 또 갖다 붙이시는데요.

맨 처음 모두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기초수급권자가 장애인이 가장 많은……

임대아파트는 아시다시피 다양합니다. 장기전세도 있고 공공국민임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임대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임대아파트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임대아파트입니다. 구청장님은 지금 무슨 ‘중산층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임대아파트, 물론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구청장님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타구 구청장님도 서울시 박원순 8만호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반대를 하고 거부하면서 또 다른 보상을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하면 노원구와 협의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노원구만 이렇게 협조를 하고 그 임대아파트 건에서 우리가 다 수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도 노원구 구의원으로서 우리 노원구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건건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격이 다 다릅니다.

주민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에너지제로하우스를 짓고 있는 서울온천 옆에 고등학교 부지 이것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부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얼마 전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서울시 투자심사 분석을 거쳤고 주민들과도 이 부분에 대한 일부분의 오해가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계동 서울온천 앞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에 지어질 예정인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저희 인류사가 안고 있는 기후변화문제를 가장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첨단 에너지제로하우스입니다.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환경을 걱정하고 녹색건축을 하는 사람들 모두의 선망이 영국에 있는 ‘베드제드(BedZED’라고 하는 하우스입니다. 이 영국의 베드제드(BedZED는 대략 에너지제로 기준이 한 50%정도를 세이브하고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200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각 나라의 이런 주택을 새롭게 지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영국의 베드제드(BedZED) 말씀하시고 에너지 환경문제 말씀하셨는데, 물론 에너지 환경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부처에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국의 베드제드(BedZED) 말씀하셨는데 영국의 베드제드(BedZED)는 버려진 땅에 고비용의 자금을 투자하여 일반 보통의 가정이 살 수 있는 규모로 우리나라의 28평형, 40평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노원구가 추진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다릅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또 논쟁을 하게 되면 시간상,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침 그 땅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LH공사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보통 건축비의 상당부분이 대지조성비인데 대지조성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요즘 평당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가는 게 대부분 다 대지비용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대지를 매우 저렴하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적어도 1년에 대략 한 70만 원 정도의 관리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주택을 분양하게 되면 그 분양의 입주권을 갖는 분은 굉장한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제로하우스는 뭐랄까 특혜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최첨단주택을 경험해보라고 하는 취지로서 임대주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계동에 지어질 서울시와 LH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은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노원구에 그런 일반적 의미의, 꼭 그게 영구임대, 즉 저소득주민이 입주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곳에 가급적이면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보다 다른 공공시설이 지어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주민의 뜻이 있어서 그 취지를 저희가 LH측과 서울시에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겠습니다. 시간상 저희가 길게 말씀을 못 듣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서울온천 주차장 터 매입과 관련되어서 하셨는데 그것은 학교부지입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부지입니다. 노원구청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했는데 매입목적을 뭐라고 내세우셨습니까? 공공시설입니다. 보육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전체를 공공시설로 설치하겠다는 목적으로 조성원가인 63억에 수의계약하고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원구청은 매수 토지 중에 일부만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한 게 됩니다. 이로 인한 환매청구도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그것도 심히 우려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LH측과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에너지제로하우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원구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에너지의 문제도 정말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노원구에는 정말 이미 고밀도의 중소형아파트가 건설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단지에서 노후화 징후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슬럼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 뉴스에도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대로 전국에서 슬럼화 징후가 시작된 곳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슬럼화 징후가 시작되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노원구는 기존에 있는 노후화 된 주거환경 개선에도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예산을 투입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타구에 있는 저소득층의 그런 입주자들이 이렇게 유입되어서 또 다른 어떤 우리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구청 수장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의원님! 그것은 대전제가 틀렸습니다. 대전제가 틀렸습니다. 노원구에 일부 지어지거나 지어지지 않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노원구의 무슨 복지수요가 늘어난다든지 복지재정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실제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야지 막역하게 추측으로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에는 지금 복지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노원구의 장기전세가, 요즘에는 장기전세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노원구 주민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원구 주민 들어갑니다.

노원구 주민이 일부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이게 서울시 LH 전국 대기자 순으로……

60평 밑에는 노원주민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대기자 순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초수급권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기초수급권자와 저소득주민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 제로하우스같은 경우는 노원구청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입주자 요건을 노원구청에서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전세같은 경우는 우리 노원구 주민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잘못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기준이 다 다른데 전용면적 60㎡이하인 장기전세에는 노원구민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60㎡……

그것은 서울시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승인을 했고 서울시 전체의 대기자 순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의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모양인데요. 60㎡이상인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60㎡이하인 것은 구민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고밀도의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아파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그 곳에 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노원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시설, 문화, 어떤 그런 편의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주민들은 분명히 극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극구 추진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셨고 앞서 말씀드린 주민의 합의에 대한 진행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지금 의원님처럼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성격이 좀 다르더라고 해서 그 부분은 대체로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학교 부지에 LH와 서울시가 짓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저희도 충분히 수렴해서 서울시와 LH측에 그 의사를 전달했고요. 만약에 LH가 장기전세주택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땅도 저희 노원구가 매입할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주민들과 접촉한 바로는 지금 정반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상 일단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이든 국민임대이든, 그리고 입주자 선정의 특혜시비에 대해서도 객관성 있는 어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이든 국민임대이든 이런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이후에도 공급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건설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 입주자들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교육이든 보육이든 의료, 건강 이런 종합적인 여타 복지서비스들이 당연히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우리 노원구에 더 이상의 임대아파트가 아닌 이윤이 창출되는 어떤 생산성 있는 기업을 유치하든지, 그리고 상권을 살리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그런 재정확충이 지금 우리 노원구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후 된 그런 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어떤 다양한 복지요구에 우리는 부응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난이 이렇게 악화될수록 우리구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복지예산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또 우리구 복지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그리고 강남북 차별을 심화시키는 이런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합의가 없이 진행시키는 것은 행정폭력입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임대아파트 건립은 철회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뭐, 거기까지 하시죠.

지금 청장님과 제가 의견차가 많아요. 청장님은 중산층이 들어온다고 하시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제로하우스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또 하시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참 어떤 주민을 만나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시는지 저로서는 굉장히 좀 신뢰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한진도시가스에 지어질 보금자리주택은……

잠깐만요. 또 한진도시가스 얘기를 하시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시간이……

잠깐만요.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만 벌고 때우는 게 아니에요.

그럴 내용 아닙니다. 제가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1분만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실래요.

자꾸 한진도시가스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요.

아니,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로서는요. 우리 임대아파트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진도시가스에 그 일부 분양아파트를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 안 나온 공릉동 말씀드릴까요?

지금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공릉동 말씀드릴까요?

다시 한 번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요.

공릉동 땅은 환경미화원이 쓰고 있었던 땅을 대학생 기숙사 짓습니다.

예, 대학생들 반값 기숙사입니다.

그것도 반대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요? 지금 그것도 박원순 시장의 8만호에 대한 대학생 반값 월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자는 것입니까?

아니, 앞서 말씀드렸던 공릉동 땅의 임대주택은 기숙사입니다.

잠깐만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지금 전략적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저희가 구민의 이름으로, 구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답변을 계속 피하시고요.

피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부는 떳떳하고 투명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기 위해 기부를 가장하여 특혜를 받아 재산을 불린다면 과연 아름다운 기부라 할 수 있을까요? 노원구가 출연한 교육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복지재단이 복지사업 및 운영비로 개인 및 기업체들로부터 후원금,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개인정보를 핑계로 기부자들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해서 본 의원과 두어 달 실랑이를 벌여왔습니다. 왜 공개를 안 하려고 전전긍긍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왜 떳떳하게 공개를 못 했을까요? 물론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천 원짜리 소액기부라고 해서 꽉 차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떳떳하게 공개를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노원구청이 행사하는 각종 규제건, 단속건, 구유지 매각, 인·허가건 등 비리 특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의혹들이 합법을 가장한 대가성의 기부가 아니라면 숨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답변할까요?

청장님! 허가조건이 안 되는 곳에 허가가 나고 거액이 기부되었다면 순수기부일까요? 아니면 대가성 기부일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으로서 하늘에 맹세코 허가가 안 날 곳에 허가를 내준 것은 구청장 임기 중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혹시 구체적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마치 구청장이 허가를 안 내줄 곳에 허가를 내준 대가로 교육복지재단이 후원금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그랬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명을 정확하게 다 기록하지 못해서 보내드린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그 홈페이지에는 천 원짜리 기부하신 분만 금액과 명단이 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의 명단이 다 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할 경우에는 거기에 무슨 성명 이런 것을 제출하는 것은 구청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의원님이 조금만 발품을 파시면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기부내역이 빠져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드러났습니다. 상위기간의 감사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한 분이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루머는 루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사실로 밝혀지는 것을 본인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많은 기부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다가 찾다가, 한 이틀 찾다가 너무 많아서 저도 발품을, 시간을 그렇게 할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L백화점에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교육복지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롯데백화점 200만 원 들어있는데요. 못 찾으셨습니까?

예, 롯데백화점 교통유발분담금이 약 4억인데 1억 4000만 원으로 64% 감면해준 것과 과연 상관이 없을까요? 또 롯데백화점 매장 대규모 확장공사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환승주차장 백화점 전용사용 등에 관한 언론의 보도도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롯데백화점의 교통유발부담금 문제는 저도 주말마다 그 길이 막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차례 보도도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구에서 임의적으로 깎아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가 서울시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어서 구가 임의로 이것을 늘려주거나 깎아주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건축과정 얘기하시는데 건축과정도 저희가 그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혹시 우리가 재량으로 뭘 봐줬는지 이런 것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결국 또 의혹이 있으면 언젠가는 밝혀지겠지요. 자, 구유지 매각으로 거액의 재산증식의 의혹이 있는 사람이 낸 기부금은 순수한 기부금일까요, 대가성일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 구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에둘러라도 얘기해 보세요.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략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에둘러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또 굳이 그러면, 압박에 의한 그런 기부종용설이 여기저기서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대형버스 표적단속 의혹 등등 하다 못해 쇼핑센터 사장님은 그러시더군요. 구청장님이 찾아와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한 마디 하면 어쩔 수가 없다고 제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냄새나는 꿍짝인지 아름다운 기부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담당부서에 책임을 묻거나 답변을 얻어내려는 게 아닙니다. 이 기부에 대해서는 떳떳하고 깨끗하고 공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공론화하자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님, 제가 교육복지재단이 만들어질 때 이 교육복지재단은 혹시 김성환 구청장이 퇴임하고 설혹 새누리당 구청장이 오더라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출과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약속 했습니다. 물론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부자의 모든 사람의 내용이 다 떠 있습니다. 그냥 의원님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것을 뽑아서 달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다 뽑아줍니까?

청장님, 제가 지금 청장님께 질문 드린 것이 순수 기부인지 대가성 기부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가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것 저도 압니다. 아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구유지 매입이라든지 우리의 각종 규제건, 인허가건, 단속건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논란이,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과연 대가성으로 보는 것인지 순수기부인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걸고……

직을 걸고 이런 일이 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직을 걸고 이런 일이 없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성으로 수수된 것이 확인이 되면 직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내놓겠습니다. 구청장을 그렇게 함부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저도 60만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자입니다. 저는 구민의 명예를 걸고 구청장으로서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육복지재단 안 만듭니다. 과거에 단체장은 뒷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예, 구청장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기부종용설은 여기저기에서 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들은 지금 만연해 있어요. 누구에게나 많이 들려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게 설이 아니라 저는 사실을 추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저는 실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을 말씀하시고요.

제가 구의원이 여기에서는……

이 자리가 어려우시면 사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거명을 못합니다마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정한 기부가 있었다면 직을 내놓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청장님의 어떤 단호한 부패에 대한 떳떳함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과 아울러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의혹으로 마치 세상일이 그런 것처럼 보지 마십시오. 교육복지재단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루머가 루머로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구정질문하고 2년동안 의정생활하면서 거의 다 사실로 밝혀졌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혜성, 대가성이 있다면 청장님께서 직을 내놓으시겠다고까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장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밝혀질 것입니다. 기부금, 후원금에 대한 현황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앞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두에도 말씀하실 때 우리 노원구에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교육복지재단을 만들게 되었던 취지는 저희가 수급권자를 돕는 국가적 방식이 있고 그런데 소위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구 차원의 교육복지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육복지재단을 핵심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은 거액기부자가 아니라 정말 월 1000원씩 내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숫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분들이 십시일반해서 모았던 성금들입니다. 그것이 교육복지재단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또 구청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구청으로부터 직, 간접적인 도움을 받거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교육복지재단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를, 예를 들면 포괄적으로 의혹으로 몰아붙이시면 그건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육복지재단은 그런 면에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에 쓴다고 대가성의 그런 더러운 돈이, 더러운 기부가, 그것은 더러운 기부는 더러운 돈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고, 우리 노원구에 기부금심사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가 제 역할을 잘 한다면 그런 것들은 걸러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교육복지재단에 지정기탁된 기부금은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교육복지재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정말로 원래의 목적 취지대로 엄중하게 기부금에 대한 심사를 했다면 아마 그런 대가성 돈에 대해서 걸러졌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 두 가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저 쳐다보시는데, 굉장히 하실 말씀이 간절하신데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십니까?

아까 그만 하라고 하셔서,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금 더 겸손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한진도시가스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구청장님은 우리 노원구의 단체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의 60만 구민을 대변해야 되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삶의 질을 우선 시 해야 되실 분입니다. 서울시에 집 없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 그분들에 대한 걱정도 필요하고, 물론 임대아파트 필요하고 그분들에 대한 주거공급 필요합니다마는 구청장님은 우리 노원구의 이익을 대변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집 없는 무주택자들의 대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 구민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고 대변해 주시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십분 동의하는 바이고요.

잠깐만요, 저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게 아닌데요. 다른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그것은 오늘 저의 구정질문에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은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