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덕중 의원 발언

김덕중의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여덟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께서는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순서에 따라 시장의 총괄 답변을 답변을듣고 국장 소장 실장의 소관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임성훈 시장 나오셔서 소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훈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무하신 사항중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근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및 징수 불능분 결손처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지방세 징수 목표는 621억 5천 8백만원으로, 도세 286억 8천 8백만원, 시세 334억 3천만원입니다. 2011년 2월 말 현재 100억 8천 6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6.2%를 징수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903억 2천 8백만원을 부과하여 853억 4백만원을 징수, 부과대비 징수율 94.4%로 2009년도 징수율 93.0% 대비 1.4%를 초과 징수 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금년 2월 말 현재 39억 8백만원으로 2010년 2월 말 46억원 대비 6억 9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내실 있게 전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4월부터 8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연 2회 특별 징수 기간 설정 운영 및 체납액 징수 365기동반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수혜 제한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각종 채권 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각종 징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 사유를 신중히 분석하여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추진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께서나주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나주시도 천년고도 역사문화 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단기적, 산발적 계획은 있었으나 다행히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셨던 것처럼 금번에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 진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나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를 체계적이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의 제시․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지역문화 창달 ․문화예술 시설의 정비 확충․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 문화 거리, 테마 박물관 등 지역 문화 시설의 확충․ 노인ㆍ어린이ㆍ청소년ㆍ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 예술 시설확충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육성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추진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렵게 생활하는 예술인, 공예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위와 같은 계획에 통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문화 예술인과 학계 전문가의 여론 과 자문ㆍ심의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순복 의원님께서 여성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여성장애인센터 개설과 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성장애인은 남성에 비해 주변 환경에 더욱 민감하고 사회활동을 꺼려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에게 좀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여성의 특성과 다양한 수요를 잘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사회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우리 지역에 있는 전남장애인복지관, 계산원 등 지역장애인복지기관과 연계를 통한 직업훈련, 건강․의료, 법률 및 취업알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를 달성하고 2013년 장애인복지관 건립문제를 논의 할 때 이곳에 여성장애인센터를 개설․운영하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자격기준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인정하고 있고, 기존 근무자와의 재계약시에는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 내용에 “사회복지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을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서류심사 40점 만점 중 경력사항에 대한 평가에 10점을 배정하여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시원서를 제출한 전체 응시자 18명 모두 경력은 2년 미만 이었습니다. 공고 내용에 응시자의 경력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서류심사 시 경력사항에 대한 배점을 고려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 관계 신규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자격기준을 세심하게 검토한 후 우리 시의 자체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 미약자의 생계비 관리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나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급여미약자로 관리하되, 장애상태 및 의사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급여관리자를 읍․면․동에서 결정하여, 부양의무자․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를 1순위로 급여토록하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재가복지담당자나 의료기관복지담당자로 하여금 급여관리자 순위를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여관리 의심신고가 접수된 가구는 읍․면․동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읍․면․동에서 찾아가는복지서비스가 강화되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책임 있는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해 매분기에 1회씩 점검 결과를 보고토록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급여 부적정 관리로 인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다문화 가정 활성화 방안과 이주여성 쉼터 개설 의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17개국 434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문화 가정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증가 추세에 있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다문화 가정 복지 정책을 민선5기 시정 10대 주요시책 및 시장 공약사항으로 선정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우리나라에 이주해 가장 기본적인 조기 정착의 수단인 언어 소통이 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양육과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언어 습득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한글 교육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한글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한글교육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문화에 조기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강화를 위해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언어 영재교실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 운영하여 맞춤형 자녀 언어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33%가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결혼이주 여성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문화 음식점인 코끼리 식당을 창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창업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어 운전면허 필기 시험반, 요양보호사반등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정이 가장 살고싶어 하는 나주시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쉼터 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 쉼터는 가정폭력 피해이주여성 및 그 가족을 일정 기간동안 보호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유지하여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시설 설치는 전라남도 현안 사항으로 금년에 전라남도에서 여성가족부에 쉼터 설치지원을 재차 건의하였으나, 기존 시설 현원이 정원의 80%에 미달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방침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이주여성 쉼터를 활용하기 보다는 일반 가정 폭력보호 시설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한글습득, 음식문화, 육아정보 등의 나눔터로 활용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내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목포여성쉼터, 여수여성쉼터, 다솜공동체, 행복을 여는 집 등 4개소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쉼터의 활용도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접근이 용이한 시설 보다는 접근도가 떨어진 곳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관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폭력이 발생할 경우 전라남도 관내 가정폭력 보호시설 4개소와 여수 이주 여성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여성가족부에서 전라남도에 이주여성 쉼터 추가 개설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우리 시에 개설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유아, 청소년의 소질 계발에 대한 운영 지원과 관련한 장학재단 설립 의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미래의 희망인 꿈나무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결정되는 시기는 유아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영유아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체능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기 소질도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 때 형성된다고 합니다. 학과 위주의 엘리트교육도 조성해나가겠지만, 미술, 음악,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소질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소질을 가진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끼를 제대로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해나가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아나 청소년의 소질계발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 환경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해 설립한 나주교육진흥재단을 통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지원 폭을 넓혀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문화재 훼손 예방과 관련하여 문화재 상시관리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상시 관리가 필요한 문화재는 건축문화재, 고분문화재 등 총 38건이 해당됩니다. 나주목 관아, 향교, 나주읍성과 4대문, 고분, 전통가옥 등 국가지정문화재 중 나주향교와 불회사 대웅전은 감시인력 7인이 연중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인 9인이 2월~12월까지 제초작업, 청소 등 환경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감시인력 사업비 1억원과환경정비에 필요한 문화재특별관리 사업비 97백만원을 확보하여 문화재 상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관리가 필요한 전통가옥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경상관리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화재 보수정비 외에 상시관리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매 분기별로 관리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정기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환경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긴급보수비와 자체사업비를 활용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나주시의 실질 GRDP(지역내총생산)를 조사해서 현재의 상황 인식 및 향후 지역경제 정책방향설정 자료로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GRDP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만 2010년에 처음으로 전라남도에서 각 시 군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GRDP를 조사를 했고,2008년과 2009년의 GRDP는 금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조사를 하고 12월말 공표를 하면 잠정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2008년과 2009년 자료를 내년 1월 홈페이에 게시해서 시민들이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각 분야의 경제정책 수립시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GRDP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시정의 주요지표를 시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열린시정 구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영산포 선창 인근에 등대광장과 전국 등대박물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산포 등대는 내륙에 위치한 국내유일의 등대입니다. 1970년도 중반 이후 침체된 영산포 지역을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영산강 사업이야말로 홍수의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지로 영산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산강 등대로 활용한 등대공원 조성은 시의적절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빠른 기간 안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2년 또는 2013년에 국비를 확보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대박물관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물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정형편상 박물관 조성이 어렵다고 한다면 등대광장이 전국등대관을 만든다든가 또는 등대를 축소해서 공원조형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산강 저류지와 홍어의 거리등을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에서부터 철저함을 기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의 역사적인 인물조성을 통한 시민 자긍심고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행히 금번에 나주를 빛내는 역사적 인물을 선정하고 숭고한 정신을 나주인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기위해서 역사적인 인물 선양사업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선양을 위한 인물선정과 자료발굴사업 추모행사에 관한 사업 역사적 인물선양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등을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이를 체계있게 추진하기위해서 역사인물 연구가 학계 전문가 향토사학자등으로 구성한 인물선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인물선양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역사적 나주인물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 의원님께서 산포면 내기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인 배수펌프 구매계약의 특혜성 논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3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집행기준 제2장 제안입찰 계약운영요령에 의하면은 물품의 경우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이면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의 방법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어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운영중인 계약심의위원회를 금년 2월 22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 입찰에 의할 경우에는 전라남도외의 지역으로 갈 수 있으므로, 도내의 농공단지 업체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추진함이 타당함이 심의의결이 되어서 산포면 내기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인 협착물 재진기 외 3종은 우리시 동수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대유와 계약했고 배수펌프는 화순군 농공단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남일산업 개발과 지난 2월 25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참고로 2004년 이후 배수펌프장 관련 계약체결은 14건 59억 6천만 원으로 이중 우리시 농공단지 업체와 9건 25억 2천만 원 관외업체와 5건 34억 4천만 원으로 우리시는 물론 타 지역 업체와도 균형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남일산업개발의 경우 조달청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수중펌프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전국 11개 회사 중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등록되어있고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발행한 직접 생산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영산강 6-1공구에 1,500미리미터의 배수펌프를 제조 납품한 실적이 있고 광양시도 1,200미리 9대와 1,100미리 2대를 제조 납품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여 계약대상자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의 견적이나 제안서는 받은적이 없고 현장 확인의 경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관련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하게되면 모든 업체가 기대심리를 갖고 업체간 수주경쟁의 유발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대상업체만 방문해서 현장 확인도 대상업소만 방문을 했고 현장확인도 필요한 경우 최소화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행정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고 물품구매는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석 의원님께서 제5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상황과 관련하여 실과소별 준비상황, 홍어축제, 유채· 배꽃축제 변경상황, 나주시 대표선수 선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5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나주종합운동장외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나주종합스포츠타운은 지난 3월 19일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주변정리정돈중에있고 오는 4월 6일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개폐회식과 성화봉송, 교통통제, 부대행사를 부서별로 담당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한전, KT등 유관기관단체와도 유기적으로 협조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경기진행 또한 원활히 하기위해서 26개부서 19개 읍면동을 각 종목별 지원부서로 지정하고 경기단체인 전라남도 체육회에 각종목별 경기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전과 연계해서 2011 제7회 영산포 홍어축제가 4월 22일부터 개최되고 4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나주배꽃 및 유채꽃 전국사진촬영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행사를 상호연계시킴으로서 이 기간에 많은 사람이 나주를 방문하여 침체된 기업전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5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나주시 선수단 규모는 22개 전 종목입니다. 임원 84명, 선수 227명 총 311명이 되겠습니다. 선수선발은 나주시 체육회 주도하에 각종목별 경기단체에서 선발을 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자체훈련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성적목표는 종합 3위입니다. 이광석 의원님께서 영산강과 나주역사문화를 하나로 묶어내는 관광활성화 방안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나주는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는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영산강 고대문화인 대형옹관 고분인 반남면과 다시면 일대에 분포되어있으며, 영산강 고대문화인 대형옹관고분이 반남면과 다시면 일대에 분포되어있고 조선시대의 객사모습이 거의 완전한 모습이 남아있는 금성관과 목사내아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석장승중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는 운흥사와 불회사 석장승등 나주만의 독특한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관광자원들의 가치를 하나하나에 치중했지만 지금부터는 주제별 지역별 일정별 연계상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산강살리기 사업으로 영산강이 새롭게 재탄생한 만큼 영산강의 가치를 나주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원지인 담양에서부터 목포에 이르는 350리 영산강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새로운 역사문화 체험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개 시 군이 공동 추진해 나갈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성관 주변의 목문화 또한 복원과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활용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멋과 맛의 추억을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산포 옛 선창 또한 근대문화를 엿볼 수 있는 색다른 공간으로 조성하기위한 강변문화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영산포 홍어를 비롯한 나주민의 대표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도락 거리와 영산포 개항박물관 일본인 여행객을 위한 숙소마련 등 거쳐 가는 공간에서 체험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2년까지 반남고분군 인근에 국립나주박물관이 복암리 고분군에 고분전시관이 건립되면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영산강 고대문화의 신비를 느껴볼 수 있는 역사교육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국내 최대 홍련군락지인 우습제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영상테마파크에 직접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연기를 해 보려면 새로운 차원의 영상 체험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선박을 복원하여 영산강을 운항하는 체험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연계해서 나주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외지관광객을 위한 한국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KTX타고 떠나는 나주기차여행 나주 순교장기념 성당순례 등의 상품의 개발 홍보를 하고 있고, 걷는 여행 트렌드에 걸맞춰 스탬프투어와 어플리케이션 나주여행 등의 색다른 관광 상품도 개발해서 나주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이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사실을 적극인지하고 관광상품개발과 함께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적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자부심으로 2011년을 도약의해로 2012년을 정착의해로 결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 필요한 생산적 복지에 대한 의견과 그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꾸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해야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상의 생산적 복지는 일자리 제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애인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총 1,44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52억 7천만 원의 노임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대규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단기적인 일자리로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취약계층을 만족시키에는 부족한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를 극복하기위해서 우리시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보급해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육성하여 효율적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경로당과 마을공동작업장을 활용한 소규모 시장형 사업과 지역대학 등과 연계한 어르신 실버카페 등을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여성의 취업을 위하여 아이돌보기반 등 여성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취업을 위해서 계산원 보호작업장 운영지원과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가 국책사업과 별도의 자체사업을 수행하려면 우리시 인구의 39%로 추정되는 취약계층 모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선 의원님께서 천연염색 클러스터 조성,친환경염색산업센터건립, 천연색소산업화등 천연염색의 전략산업화와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민족의 뿌리라는 인식에 동의합니다. 나주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해양문화와 육지문화가 접목되어 나주무화를 형성한지 2천여 년이 넘었습니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산재되어있는 나주 쪽의 역사적 기록을 삼국시대 이전부터 쪽 염료가 보편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쪽 염료는 옷 뿐만 아니라 서적 불화 물감등 생활용품 등에 사용되었고 쪽에는 인디고 성분이 있는데 산화반응으로 인디루빈이 생입니다. 인디루빈은 급만성 백혈병과 아토피 건선 및 피부발진 치료제 항암효과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천연염료 및 천연색소는 옷 염색에서 출발해서 비누 샴푸 도료 인테리어등 생활용품으로 발전하고 오늘날 아이스크림 과장 음료등 식용품만아니라 화장품 의약 등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천연염색 산업을 주요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주의 미래를 재창조하고 후손에게 남길 또 하나의 유산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염색 전통계승발전과 천연염색 문화산업의 진흥 인력육성과 확대를 위해 2006년 65억을 투입해서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위한 전시동 체험 및 연구를 위한 연구동등 건축연면적 천여 평 규모의 나주시 천연염색 문화관을 신축했습니다. 그 후 2009년부터 농림부 국책사업인 31억원의 나주쪽 전통기술 산업화사업으로 나주쪽 생산단지구축 및 산업화기반시설과 문화산업육성 대량생산시설 및 공방지원시설을 위해 3년차 시행하고 있고, 금년에는 현재 공방지원사업 시설동 20개동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지식경제부 국책사업인 120억원의 친환경 염색산업센터건립사업으로 다시면 신광리 폐교부지에 천연염료 천연도료생산 공장구축 천연염료 대량추출설비 및 산업화지원센터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고부가가치 신상품개발 천연염색산업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7월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계사업으로 나주시 천연염색문화관과 동신대 협력산업단과도 연계해서 천연염색 교육 공방 일인창업 천연염색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천연염색산업의 전략화 사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계획으로 120억 규모의 천연염색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계획하여 단지 내에 한옥공방촌 천연염색 디자인시설 등 관련 시설 11동과 체험 특산음식단지를 조성하고자 금년 기본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약용작물을 활용한 천연색소 산업화로 새로운 녹색성장 기반구축과 농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100억 규모의 생산연구시설을 갖추는 천연색소 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금년 2월말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 응모중에있습니다. 또한 천연염색 세계화를 위하여 이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나주시 천연염색문화관 주변마을에 이주여성 가정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공방 10동을 건립하고자 금년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 원을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도록 영산강 사업과 연계해서 천연염색문화관 앞 둔치에 18,000평의 천연염색 식물공원과 15,000평 규모의 쪽공원 조성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나주시가 천연염색산업화 상품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나주시가 천연염색 지역 이미지를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소관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식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천년 목사고을 나주시발전과 10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무한한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덕중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나주시의 앞날을 걱정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 의원님께서 마을회관ㆍ경로당에 간이 운동시설설치로 노인건강증진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에 간이 운동시설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간이시설운동은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이용자가 많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확충해서 노인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 의원님께서 안창동 전추마을 상수도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추마을의 가구수를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총 11가구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5가구로서 현재 개인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용두마을 입구에서부터 전추마을까지 약 2.5km정도의 급․배수관 설치공사를 해야 하므로 3억 5천만 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산 형편상 광역상수도 공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식수난 개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을상수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왕곡에서 다시구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정확한 완공 시기는 언제쯤 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해서 1997년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공사 착공은 2001년 12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착공시기보다 지연된 사유는 국비확보 지연 및 다수인 민원으로 인하여 다시면 복암리 고분군 주변 노선변경검토 등으로 지연되었으며, 토지보상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으로는 64%로서 2012. 12. 31일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본 공사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지역이미지를 활용한 공공분야 마케팅 디자인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디자인은 역사성과 미래지향성,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디자인이 되어야 우리지역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이미지가 내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시가 개발하여 활용중인 공공분야 디자인은 2000년도에 개발한 나주CI와 통합브랜드인 “생명의땅 나주”가 있으며, 농ㆍ특산물공동브랜드인 “비단고을”은 2005년도에 개발되어 활용 중에 있습니다만, 기존의 디자인들이 우리시의 지역이미지 표현이 부족하고, 상징성이 떨어져서 대외적인 브랜드로서의 인식이 빈약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청회를 통해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와 나주CI 통합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디자인과 옥외광고물디자인, 색채디자인 등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나주를 어느 지역보다 특색 있는 디자인 도시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역사문화 도시답게 대대적인 한옥마을 조성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H4 블록에 150세대의 한옥촌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한옥촌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규모 등에 대한 계획은 우리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종합기본계획과 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시 시민과 시의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의원님께서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와 관련하여 설계와 다른 내용이나 부실시공으로 향후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전남체전 개최이후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내 선수숙소 운영방안과 전남체전 개최이후 관리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3월 19일 준공된 나주 종합스포츠파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책임감리제를 도입하여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부실공사 여부 등과 전남체전 준비를 위하여 지난 3월 30일 최종 현장점검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자보수기간 내 연 4회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 실시하여 하자 발견 즉시 보수 조치하고 시민과 체육인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내 선수숙소 운영은 제50회 전남체전 기간 중에 나주시 선수단 120명의 숙소로 이용할 계획이며, 체전 이후에는 타 지역의 전지훈련을 위한 운동 선수단을 유치하여 유료 합숙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숙소는 현재 아파트 임차로 운영되는 우리시 싸이클 선수단의 전용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주종합스포츠파크 향후 운영 방안은 지역경제 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사 및 각종 국가 또는 도 체육경기는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실내수영장 이용료와 타 지역 전지훈련 운동선수단의 종합운동장 이용료, 다목적체육관 및 선수숙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체육관련 조례 제· 개정시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연화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압롤카 구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제141회 정례회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의 일환으로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요구하신 압롤카 청소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는 현재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일반 청소차량 3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으므로 노후차량 3대 대체구입시 그중 1대는 압롤카로 구입하여 열악한 수거체계 개선과 환경미화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건설국 소관 시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김홍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복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복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촌활력회복을 위해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덕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업무와 관련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홍철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구제역과 AI 살처분 문제점 및 향후대책 도농교류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행 안정적인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농업정책 강구 친환경 농업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제역과 AI와 관련해서 축산농가의 방역체계와 무분별한 살처분보다 근본적인 대책수립 및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AI 발생과 매몰현황은 금년 1월 5일 영암군 시종면 봉소리에서 첫발병후 확산되어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공산․ 동강․ 세지․ 남평․ 산포․ 문평 등 6개지역 8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양성으로 확진됨으로서 지난1월 9일부터 1월 23.까지 정부방침에 따라 발생농장으로부터 위험지역인 반경 3km까지 가금류 72농가에 154만 8,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여 57개지역에 매몰처리하였습니다.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간과 공휴일까지 비상근무를 통해 공무원과 군인, 일용인력, 사회단체 등 2,895명이 매몰 작업에 참여하였고, 포크레인과 덤프 등 장비 247대가 동원 되었습니다. 구제역과 AI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통제 초소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3개 초소를 시작으로 36개 초소까지 확대 운영하다가 지난 4월 1일부터는 문평·노안 IC등 도간 경계지역 2개초소로 변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초소근무자는 1조에 2·3명씩 3·4교대로 근무하여 그 동안 공무원과 민간인 등 연인원 약13,500여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매몰지역 사후관리는 매몰지 57개소는 약 70일 이상이 경과되어 대부분 안정화된 상태이며 매몰지 관리지침에 의해 축산과와 환경관리 부서가 관리반을 편성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AI 양성가축 매몰지 14개소는 침출수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매몰지 57고소에 대한 침출수는 수시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몰지관리는 배수로 정비, 악취 방지를 위한EM발효제 투입, 침하지 복토, 침출수 제거관 및 침출수 집수 저류조 탱크매설, 우수방지를 위한 비닐 덮개를 설치하여 철저하게 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제역․AI 의 가축방역체계 개선과 축산 선진화 방안은 지금까지 위기경보를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를 적용하여 대응하던 것을 앞으로는 발생즉시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단계를 발령하여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 군(軍)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설치하여 가동하게 됩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출입차량 및 탑승자 소독․기록관리 의무화, 축산차량 등록제 등을 추진하여,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적정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게되며, 감염가축의 처리방식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단순매몰처리방식에서 소각 또는 렌더링 처리방식으로 개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생계지원책 마련에 대해서는 살처분 농가의 보상금은 국비로 지원하고 간접지원은 국비 70% 지방비30%로 지원되고 있으며, 보상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사, 확인 등에 신속을 기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하여 개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축사시설 개․보수와 가금류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닭․오리․돼지 등의 축사에 환기휀, 환풍기, 소 보정틀 지원사업등 자체시책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사 시설현대화를 위해 축사개보수 및 개축과 내부 기자재시설로 50농가에 48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전라남도에 사업 신청 중에 있으며, 2012년 사업으로는 가축계열화 사업등 65종에 90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육성 처리 대책은 우리시의 양돈은 143농가에 17만 5,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1일 894톤의 분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894톤 중에서는 자가 및 정착촌처리 503톤, 공공처리장에 45톤, 해양배출에 40톤을 처리함으로써 남은 306톤의 처리시설이 확충요망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개소는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4월중에 착수할 예정이며 1개소는 2010년에 신청하여 농림식품부에서 대상자 선정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공공처리장 처리량을 지난 2월부터 40톤에서 110톤을 증량하였으며, 앞으로도 하루 처리양을 150톤까지 처리량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산․동강․반남지역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1일 100톤 이상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200톤 규모의 액비저장조 15기를 개별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50기가 신청 중에 있으며 대규모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한 분뇨처리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촉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과 연계 할 수 있는 농업정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농촌 부존자원을 기반으로 도시민 수요에 맞는 각종 체험 휴양공간을 확충하여 농촌 체험관광 등 도․농 교류를 활성화 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노안 양천리 이슬촌, 산포 화지리 홍련마을 , 세지 송제리 화탑마을 , 다시 신석리 동산마을 등 8개 마을에 대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하여 도. 농 교류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2010년 한 해 동안 17,3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6억 천삼백만 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농가소득과 연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 하여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단위 지역적 특화작물로 농가소득에 증대 할 수 있는 우수농산물을 발굴 육성하기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지역 고유의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등을 통해 남평 딸기, 세지 멜론, 왕곡참외, 반남 학교급식 쌀, 공산 새싹채소, 잡곡, 동강 복분자, 노안 미나리, 금천 배, 산포 신선채소, 다도 고추 등을 특화작물로 육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나주배, 세지 멜론, 서양란 단지는 농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평가결과 최우수 원예전문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특화작목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득작목, 틈새 작목 발굴을 위한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소규모 식품 사업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을 키우기 위해 소규모 소득사업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농촌사회의 활력을 목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중심이 된 소규모소득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콩 가공품인 된장, 재래간장, 청국장, 두부, 고추장, 홍갓김치 등 이며,현재 사업장별로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으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 농산물 특판장,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을 통한 판매, 대도시 판촉행사 참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학교급식용 식자재로 납품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용 식자재로 납품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농업육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업은 생산성 위주의 농업에서 벗어나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인체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과 유기․ 무농약 쌀 생산지원, 그리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친환경직불금지원, 유기질 비료 공급과 녹비작물 종자공급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질 친환경 농산물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의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작년 60개 단지를 육성하였으나 금년에는 80개 단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무농약이상 인증면적을 2014년까지 경지면적 대비 25%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금년에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해 총 92억5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친환경 농업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으로 홍철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장
최기복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귀계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위귀계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연화, 정찬걸, 장행준 의원님께서 미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기업관련 복합민원을 비롯한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제도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미래산업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미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많은 손익과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시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보상시기에 이르자, 이해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고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보상가보다 20% 이상 높은 보상을 요구하면서, 민간투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절차 단계를 2개월 이상 지연시킴으로써 해서 마침내 2008년도 12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자 투자기업이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감정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보상이 이루어 졌다면 지금쯤은 산단이 조성되어 입주단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미래산업단지 조성을 민간 투자기업이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시 독자적으로 자체 비용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0년 2월에 우리시에서는 전남개발공사에 나주시․전남개발공사․현대건설과 3자 공동투자를 제안하였습니다. 2010년 4월 17일자 공문에 공동투자 불가를 통보를 해왔습니다. 다만 전남개발공사에서 강진과 장흥의 예를 들어 공사비의 50%를 우리시에서 지급보증을 전제로 공동투자를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성전]산단의 경우 투자비 400억 원 정도로는 우리시의 10분의 1에 해당되고, 장흥[해당]산단은 1,200억 원 정도로 우리시의 3분의 1수준입니다. 이정도 규모라면 우리시에서도 조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나 당시 미래산업단지의 사업규모는 우리시 1년 예산과 비슷한 4,000억원 수준으로 이를 지급 보증으로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단지는 혁신도시와 더불어 나주발전의 한축을 담당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달 시민과 시장과의 열린 대화를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50%정도를 조성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50%가 먼저 개발된 후 잔여 면적에 대한 개발은 투자기업에서 분양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조성을 차후에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님을 널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도 투자기업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투자제안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제출하는 투자제안서에 명시되는 개발면적, 개발구역 등에 대하여 주민여러분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적극 추진을 해보겠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달 시민과 시장님과의 열린 대화에서 왕곡면과 영산포지역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미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우리시 의지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1만개 창출과 혁신도시 배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미래산업단지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융 부실사태와 경제위축 등으로 투자기업 유치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래산업단지 조성은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 투자기업이 개발 면적을 결정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조성에 따른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 투자사업은 투자사업에 대한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의 성패는 최소한 토지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앞으로 투자기업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에 대한 해당지역주민 여러분의 동의가 선행이 된다면은 우리시에서는 미래산업단지 조성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관련 복합민원을 비롯한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에 따른 불편 및 애로사항,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와 행정적 서비스는 주관부서인 기업지원실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기업유치 지원센터로 기업관련 민원은 더욱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추진하여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의장
위귀계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 일괄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성훈 시장으로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