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훈 시장께서 영산강 및 저류지 예산확보를 위해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면담하기로 약속되어 오후 1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홍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시정방향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 또한 보고 느낀 대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반복되고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문제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문제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답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실시되었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질문을 한 의원의 입장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임성훈 시장님께 다시금 질문할 수 있도록 의장님 일문일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임성훈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또, 오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도 간략하게 명쾌하게 시장님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3월 1일자 사무관 인사에 대해서 대기발령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기발령을 받는 사람에게는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에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연구과제나 교육을 보낼 계획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철식 의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일문일답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훈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은 민선 5기가 출범한지 10개월째입니다. 그래서 10개월을 냉정히 평가하고 또 저희들 의원들이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의원 개인적인 어떤 사고를 가진 시 행정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건전한 비판과 대안이라는 것을 상기해두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또, 열심히 했던 부분은 서로 격려 속에서 정말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철식 의원님께서 했던 인사문제에 대한 보충인데요. 지금 답변서 내용을 보면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인해서 법령에 아무 말하자면 하자 없이 인사를 단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은 임용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제6조에 보면은 과연 이번에 사무관 대기 3명이 적용이 되는 법률입니까? 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한해서요. 지금 시장님은 고유권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외부인사를 많이 지금 이렇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법을 보면은 공무원 대기는 없다. 제도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경리관입니다.

경리관으로써 이번에 수의계약에 최종책임자죠?

예.

모든 책임은 경리관이 지게되어있죠?

예,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리관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계약에 관한 이번에 내기리 재해지구 위험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화순업체로 계약이 되었는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예,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은

아니 법령은 그 부분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예요. 말하자면 그 업체가 선정되기까지 과정만 명료하게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비교견적을 받지 않습니다.

의원그러면 일반견적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떻게 알고 비교견적을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업체 한군데만

일반적으로 우리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직접 생산자 증명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 관내에

그러면 좋습니다. 회계과에서 검토해 본 결과 화순업체가 그래도 가장 우수한 업체니까 시에서 지명을 해서 거기에다가 시방서를 주고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바꿔서 지금 설명하자면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시방을 줬다기 보다는 그 설계가 기왕에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중지해주세요.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있었더라면 다른 업체는 어떻게 견적서를 못 냅니까? 안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공고를 낸다거나하면은 경쟁적으로 달라붙겠지만은 공고를 낸바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업체가 견적을 낸다든가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연의 일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계약을 한 업체가 그 견적을 내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용어를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견적이 아니고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제안서를 검토해 본 결과 그 제안서 검토라는 것은 첫째 수의계약이 적격한가의 모든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나주시에서 일련에 진행된 사항은 법적으로는 교묘하게 다 빠져 나갈 수 있게끔 다 되어있다니까요.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왜 지역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만 말하자면 넣었느냐 이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산회계법에 계약회계법에 따라서 농공단지법을 적용하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자면 지역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만 견적을 넣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견적을 낸 업체가 그 업체뿐입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그 업체뿐입니다.

제안서를 준 업체가 한군데 뿐이라고요?

예.

그러면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장님은 고생하고 계시는데 경리관께서는 왜 그 한군데 받아봤을 때 지역업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확인도 못해 봤던가요?

그 후에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니까 우리 도내에 3개 업체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3개 업체를 질문에서 왜 한군데만 방문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명경쟁을 한다든지 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여러 회사를 일일이 다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만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특정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적격 하느냐 안하느냐 저는 그것만 검토하면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무처에서 말이죠 회계과에다가 지금 현재 그 내기리 재해지구에 펌프가 몇 대들어갑니까? 총 수량이

7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7대죠? 7대면 그것을 총괄 입찰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은 안했고요.

그러니까 총괄계약을 했습니까? 부분계약을 했습니까?

이번에 7대 중에서 3대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문제에요. 그것은 파문을 막기 위해서 한 것아니요! 7대면은 30억 이에요. 돈이 그러면 당연이 7대가 들어가면은 총괄입찰을 하고 금액만 3대만 계약을 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대는 빼놓고 3대만 금액이 7대가 되면은 금액이 많으니까 3대만 계약을 해 놓고 4대는 말하자면은 자연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 업자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무발주처에서는 주무부서에서는 분명히 공문을 보냈어요. 자! 관급자재 중 배수펌프 제진기 협착물 반출 및 이송 컨베어는 총괄계약을 요망한다는 것을 발주처에서 회계과 계약부서에다가 보냈습니다. 말하자면은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당장 예산상 사정 때문에

경리관님 답변 정말 그렇게 하실래요? 예산이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 예산은 말하자면 올해분만 발주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총괄입찰 해 놓고 도로공사나 교량 공사할 때 총 금액이 100억이면은 100억을 총괄로 입찰을 해 놓고 올해 예산에서 1키로 내년공사 2키로 해서 3년 5년 해서 공사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무과에서는 그런 의도로 총괄발주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예산 사정상 우선 이번에 3대만

우리시에 사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되신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공사 완공도 모르고 예산 사정을 모른 경리관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시기를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니 지금 여기에 있는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언론인들이 내가 무리한 말을 하고 있는가 답변을 분명히 말씀한번 해보세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하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3대분만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사계약기간이 언제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시기는 모른다고 했어요. 앞뒤가 맞는 답변이냐 이말이에요.

계약기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준공시기를 물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준공시기를 물어본 것 아니요.

이것은 2012년 4월경에 준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2년 12월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12년도 12월이면은 올해가 2011년도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러면 이 배수펌프 3대만 계약을 해서 납품일자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제작기간이요. 그러죠?

예.

아! 그러면은 총괄로 주무부서에서 총괄로 입찰을 요망했는데도 불구하고 3대분만 계약을 했다! 지금 현재 총괄입찰해서 나주시에서 돈을 다 안줘도 되요. 3대분만 납품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요. 하드라도 잡음이 없이 하셔야 되요. 잡음이 없이 말하자면 아! 지역업체하고 균형을 맞췄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지역업체 수주현황을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다만,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업체에 우리시가 수의계약을 준 현황이 제가 좀 조서를 갖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요. 이 부분도 정리할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법치행정을 하신다고 시장님 보지만 법치행정이라는 나는 법치행정의 용어도 나는 모르겠소! 무엇이 법치행정인가 그러나 다만, 지금까지 일련의 했던 사항을 죽 보시면은 잘못된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이것이 말하자면 커넥션이 오고가고 이것을 내가 지적을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앞뒤가 맞지 않아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살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연출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리관 입장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되었습니다. 국장님 저 시장님이 답변해주셔야 할 사항이 약 두 가지 있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10분 바로 써 버릴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 시장님 아시죠?

정찬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영규 주무국장님

이영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답변대로 나옴)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주여성 쉼터가 아주 절실하다 필요하다 이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답변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 전라남도에는 지원되고 있는 이주여성 쉼터는 여수시 한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시에서도 지원이 되지 않는 비지원 시설이 봉황에 한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봉황은 시설조건이 부합되지 않고 자격요건이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장 이런 자격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주여성들이 보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부부싸움을 한다할지 했을 때 사실은 우리들은 가까운 친척집이나 이웃이나 또 이렇게 얼마든지 갈수가 있습니다. 친정도 있고 시댁도 있고 또 형제간들을 찾아서 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여성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기자신들의 치부를 들어내면서 까지 쉽게 몸을 피신한다할지 이런 공간이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쉼터가 전라남도에 그것도 여수나 목표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거기까지 가서 순간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절실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굉장히 미흡해서 앞으로 우리시의 특히 임성훈 시장께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굉장히 따뜻한 애정을 다시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개설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한 사항이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어제 마지막으로 드린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사업비의 비율이라할까 이런 것을 본다면 국비가 70% 도비시비가 각각 15%기때문에 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예산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남도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에 우리 나주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여성들이 정말 무작정 아이를 업고 길거리를 나와서 헤매고 정말쉴곳이 없는 그런 상황속에서 위기가정 그 다음에 돌발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때 저는 필연코 이런 다문화가정 쉼터는 꼭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접근성이 부족한 그런 예를 들어서 타 시군까지는 절대 피신할 수 있는 몸을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꼭 다문화가족에 대한 쉼터가 개설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무과장님이 착석을 하셔서 함께 묻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수급비 지급에 대해서 본의원이 그 장애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수급비가 지급이 되어서 그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수급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을 하느냐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등록 장애인수가 3,230명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가족이 보호 일순위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런데에서 다음 차순위로 정해진다 그런 말씀으로 드렸는데 사실상 지체장애라든가 청각장애 시각, 또는 직접 내병변 기타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리인을 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요 파학한번 해보셨습니까?

어제 답변에서 분기마다 1회씩 지금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복회지도 이제 서비스 차원이 통합관리되지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인건비가 7만원 10만원 받고 나가는데 의사무능력자들은 2만원정도 그냥은 부려먹기 그러니까 2만원정도주고 그 사람들 데려다 노동인력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동네에서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나마 일을 나가는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일을 나가면 식사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개인의 생활을 보면 정말 비참할 정도입니다. 결국에는 수급비를 가구단위 세대주한테 입금을 시켜주지만 그 세대주는 미안하지만 이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이 광주나 서울이나 부산에서 매일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의식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이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회복지 관련해서 해년마다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행복의 추구권이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또 수급비를 활용해서 생활상에서 생활이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사가 푈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 저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연계사업을 한다할지 여러분들은 때가되면 수급비 지급하는 것이 그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전체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의사무능력자가 72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많게는 21명 한사람도 없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많지 않은 인원이니까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80이 다되신 수급자 대리인 세대주앞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의 자녀가 의사무능력자이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요한병원에 계십니다. 결국에는 지체장애인 가지고 계신분이 한분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단돈 10원도 어디에서 빼서 쓸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자원봉사자하고 연결을 해서 반찬서비스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도 저는 또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회복지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정말 마음과 따뜻한 어떤 가슴이 없으면 사회복지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담당 실과소별로 다시 한 번 읍면동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급비에 대해서 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 추가 보충시간 필요합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되었습니까?

예 15분 다 지났습니다.

5분만 더 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건에 대해서 국장님 재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했던 것은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통합업무가 이루어진 관계로 서비스요원 채용할때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고 그때 당시 주무과장님이 아니셨지요

이재홍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계시는데 부득이 제가 솔직하고 자세한 답을 얻고 싶어서 과장님 자리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수없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신규 채용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일괄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오늘이시간까지 이렇게 재 질문까지 할 수 있겠금 된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오직 답답하면 우리시의 감사실을 통해서 제가 감사까지 요구를 해서 채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건에 대해서 하자가 추호도 하자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설명드렸던 대로 경력 2년 이상을 공고내용에서 누락을 하고 서류심사에서 반영했던 내용 그로인해서 20일간의 서비스가 지연되었던 내용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문요원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특히 긴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 이런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와 드리거나 또 도와드릴수 있는 관계부서하고 연결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정신지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수급비에 관해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하고 다 관련성이 있지요

장애인 수급비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그런 사례 서비스를 조사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이런분들은 대상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갑자기 돌발사항이나 위급사항이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지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해왔던 그러한 우리 대상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관리가 되고 있냐 그 말씀이에요

답변해드리고 여러차례 찾아뵙고 말씀 드린대로 아까 두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공간에도 담당자하고 다른 직원들이 현지를 다니고 전화로 하고 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두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그분들이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 이유는 공고를 하고 어찌되었든 채용하는 과정속에서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20일간이라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대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시책하는대로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을 신청주의로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를 말씀하십니까?

수급자고 사회복지라는 것을 꼭 그렇게 단위별로 종류별로 분류해서 보실것이 아니다는 내용이에요

의원님 저는 사례관리사 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하고 관련해서 다시묻겠습니다. 이것은 양심을 걸고 정말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를 할 때 어찌 되었든지 당초안에 기안이 있었지요 당초안이 있었지요 실무자가 팀장님을 통해서 과장님한테 공고안을 냈을 것 아닙니까

결재를 올렸지요

그랬지요

홍철식 의원님 시간을 더 추가로 드릴까요

예 이것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5분

당초에 안을 냈을때 실무자가 냈을 때 그 안대로 공고가 되었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가 답변을 차라리 하시기가 어려우면 하시지 마세요 제가 이것은 양심을 걸고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실무자가 가지고온 결재가 계장이 가지고와서 결재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빠짐없이 되었냐 되었다 그래서 결재한 기억 이 있습니다.

당초에 실무선에서 올라간 공고안이 재 기안을 해서 올라갔다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제가 답변을 조심스럽게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

결재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초에 안이 틀린 내용이었다니까요 과장님 선까지 올라갔다가 당초 기안했던것하고 다 무시가 되고 재 기안해서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공고가 되었다 그말이에요

그런적 없습니다.

예?

그런적 없습니다.

그것은 양심껏 답변하시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안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상담사 자격증 2년 이상 실무경험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재 기안을 요구 과장님이 하시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지자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31조에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 자 이것은 있으나 마나고요 채용조건도 2010년 1월1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나주시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나주시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이 재 기안해서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양심껏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결재를 한번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연말가까이 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만 결재를 가지고 올라왔을 때

결재는 당연히 한번하시지요 결재는 당연히 한번하시는데 당초에 어떤 기안을 작성해서 올렸을 때는 과장님이 일부 수정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솔직한 답변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모니터를 통해서 과장님 과에 계시는 분들이라할지 주위에 해당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했다고만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내용을 수정한적은 없습니다.

기안은 수정을 하셨지요

안했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앞으로 후배 공직자 또한 과장님 함께 근무하고 있는 근무했던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하고 관련 있는 공직자들에 가슴에 대못질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다시는 이런 채용조건이라할지 채용문제로 인해서 문제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랬는데 끝까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이문제 결코 이대로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해서든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오늘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공고내용을 제가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당초에 안대로는 그니까 실무자가 올린 당초안대로 공고를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결재는 한번 가지고 올라왔고 한번 그것을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는 당연히 한번 하지만 안이 올라왔을 때는 확인하고 다시 살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고 제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지침대로 했고 지침에 누락된 것 없냐 없다 해서 결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끝까지 이 공고안에 대해서는 절대 과장님 임의대로 수정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아닙니까?

없었습니다.

예?

홍철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의원 거수) 장행준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쫓겨서 저도 나름대로는 시정질의를 위해서 밤도 세우고 준비도 많이 해서 오늘은 조금 기다렸는데 묘하게 제 위치가 우리 시장님이 일하시는데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6월2일 선거를 기점으로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나주의 낙후의 변화 발전의 모습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의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었었고 앞에 질의 하신 시의원님들처럼 똑같이 여야를 떠나서 나주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함께 가야할 동반자적 어떤 모습으로 가야할 같은 길이 있기에 저희들도 10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6대 의회 여러분들이 소망한대로 열심히 가기위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끼리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시민들의 모습을 귀결시키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이끄는데 대한 견제 감시 그리고 대안 제시하면서 저희들 역할을 충실히 어느때보다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지역에서 54년간 살면서 많은 사회단체 봉사단체 교육단체 체육단체 문화예술단체 선배들에 손에 이끌려서 또 후배들의 요구로 인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활동을 격은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혈성지공을 내 스스로 이루어서 야간대학다니면서 소위 학계에서도 나름대로는 어떤 목표를 이루어 내서 학생들 상대로 강의도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경험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나주를 위해서 몸 바쳐서 인생을 마무리 할 것인가 그런 지금도 사실은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시장님께서 오후에 나주를 우해서 익산청을 가야한다 제 나름대로는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때로는 설전을 벌여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오래 끌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3월 민원 5기 임성훈 시장님의 지역민들과 시민들과 당에서 순방하고 대화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런점을 저는 느꼈습니다. 과거와는 조금 볼 수 없는 임성훈 시장님의 따듯한 마음 인도주의적인 자세 말만 나오면 시민이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자그만 자꾸 큰일들에 대해서 정말 스스럼없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세지 다도 영산포를 같이 동반 순방해서 들어왔던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시장님께서 시정을 이끌어주신다면 시민에게 우뚝서지 않는 시민에게 고유 어떤 나름대로의 권한을 가지지 않는 시민을 정말 위하는 그런자세가 연속이 된다면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들의 귀결과 아마 합당한 시정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꿈을 희망을 느껴 보았습니다. 이제 저도 나름대로 시정질문을 일곱가지를 제가 드렸었고 또 답변을 3, 4일만에 제가 농담삼아 그랬습니다. 이런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 전과가 조금 있냐고 저희들은 많은 분들도 앞에서 하신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많은 시간 노력하면서 시정질의 했는데 3, 4일만에 쉽게 답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의도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오늘을 기회로 다음 시정질의시는 조금더 시장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정확한 문제요지를 조금 숙지하셔서 가급적 산술적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의원알았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의 다양한 의견에 표출 그것을 집행부가 받아줌으로 해서 귀결되는 4년간에 저희들의 미래 저희들이 얼마만큼 뛰느냐에 달려있어서 아마 그 결과는 나중에 시민들이 판단해주시겠죠! 저희들이 싸우지 않고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하고 일하는 의회 구성해서 또, 일 잘하는 6대 의회모습을 또 역사적으로 심판받는 날들이 또 4년 후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민선 5기와 6대 시의회가 동반자적인 모습으로 현재와 같이 건실한 대안 속에서 일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정치적인 공무원들이 나주사회에서는 발 붙이지 못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같이 다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제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지금 시급이 이루어져야할 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통합운동입니다. 민선시대 소위 지방의회시대가 ‘91년부터 시작되어서 민선시대까지 20여년 역사 속에 우리 나주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인구는 계속 빠져나갔고 발전은커녕 오히려 낙후되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주는 묘하게 구조적으로 나주군과 나주시가 통합이 되면서 저도 이제 10여 년 동안 언론활동을 했습니다만, 언론인들이 대다수 또, 지역에 많이 산재해있고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이 우리 지역적인 특색이겠습니다만, 보수적인 경향이 너무도 짙고 그래서 소위 어른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살기 힘들어하고 기관사회단체장들이 나주를 찾지 않고 나주를 기피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사회통합운동을 통해서 모두가 나주를 찾기를 원하는 리더들과 소시민들까지 나주를 찾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면은 여기에 계시는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소위 통합운동에 동참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저희 의회차원에서 시장님과 함께 또 언론인들과 함께 사회단체장들과 함께 사회통합운동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열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은 없었지만 짧게나마 질의 보충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실망스러운 어떤 것들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 질문을 위한 자료준비와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임성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3일 동안 실시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약속한 사안들이 시정에 적극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