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일 의원 발언

예, 구속력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가급적이면 양측이 같이, A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 B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을 같이 오도록 해서 하도록 하는 게 우선 목적이고, 또 그런 분들이 많고, 그렇지 않고 서로 꺼리는 부분, 꺼려서 같이 가기 싫다 이런 부분은 단독적으로 가서 상의하고, 상담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열 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A와 B, 두 사람이 같이 참석을 해서 자기 주장을 요구하고 펼치고 하면서 위원들이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하다 보면 억울한 사람은 참석을 하는데 상대방은 참석하지 않아서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통보를 했는데 중간에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해서 회의가 결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만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귀찮아서 안 해, 그러면서 차라리 법적으로 할거야 하고 법원 쪽으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아주 좋은 제도이기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상대로 한 자문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고 일대일로 상담을 해서 자기가 법원에 가려면 가고 아니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분쟁이 자기 의견을 자제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비예산사업입니다. 저희 예산 투입 안 하고 한국LED 보급협회가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아파트단지 자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입을 못하고 LED보급협회에서 초기투자를 합니다. 일정예산을 투입해서, LED로 하면 에너지세이빙이 50%정도 되기 때문에 매달 전기료가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회수하는 기간을 일정기간 투자액만큼 두어서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하고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내용에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이것은 비예산사업인데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절감분을 회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 저희들이 내년에 지원을 할 때 이 LED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어서 2500만 원까지 사업하는 것을 우선해서 지원해 주겠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참고해서 우선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표현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위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진내용 두 번째에 인센티브라 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겠다, 보급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지원사업선정할 때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업무보고드리고 내년도 세출예산 설명 때 보고드린 것처럼 243개 단지에 대해서 금년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지원금이 8억이 편성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예산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에서 40만 원씩, 하나 설치하는데 40만 원정도 들거든요. 그것을 지원해서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예산으로, 243개 단지,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일단 이렇게 잡고요. 저희들이 초기에 일괄적으로 243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하면서 원하지 않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 혹여 설치되어 있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요. 추이를 보아 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전 설명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맞는데요. 아까 커뮤니티 활성화 실적보고도 그렇고 이 건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입니다. 서울시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단지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비를 매월 말까지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제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국토해양부 사이트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입력을 시키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저희들이 그달의 관리비를 입력했나 안 했나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안 했으면 빨리 입력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현재 하고 있고요. 관리비하고 사용료 그 다음에 장충금 이렇게 관리비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관리비를 현재 입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아파트관리비를 이러이러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를 알 수 있고 다른 단지 아파트관리비도 비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소식지에도 주기적으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님 마지막 말씀에 한말씀 드리자면 플래너에 대해서는 플래너뿐만 아니라 저도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매칭사업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 없어요. 다만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이 커뮤니티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위원님들 말씀처럼 가장 많고 저희들이 마을공동체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뭔가 중간 매개 역할하는 그런 분들이 초창기에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시는 것처럼 플래너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의 실정을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플래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25개 구가 다 하나요?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한 결과 종로하고 중구만 아파트가 없습니다. 종로하고 중구만 빼고 23개 구가 다 하고 있고요. 두 명 배치된 구가 6개 구, 한 명 배치된 구가 나머지 19개 구가 되겠습니다.

플래너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고 상담을 하고,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가서 참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카운슬러 역할도 해주고 있나요?

예, 제가 처음 와서 오자마자 궁금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건 그렇습니다. 현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공동체 활성화란 개념 자체가 좀 약하신 분들이니까, 또 각 단지마다 특성이 다 틀립니다. 롯데캐슬 틀리고 미주동방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니시면서 그 단지 특성에 맞는 것을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너가 방문하고 그러는 것은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요청에 의해서 방문을 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지정해서, 선택해서 나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신청을, 저희들이 243단지가 되는데 신청 단지 우선으로 하기도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롯데캐슬이나 미주동방도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욕적인 데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부르고, 우리도 사업하고 싶다, 도와 달라, 이런 지원 해달라, 이렇다 보니까 그런 데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횟수가 좀 많아지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런 문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도 플래너 홍보를 많이 하고 좀 더 활동 폭을 넓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제대로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신청하는 단지도 벅차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아파트단지만 집중적으로 갔거든요. 골고루 해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다른 단지, 신청한 단지도 다 소화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국한되어서 가는 것은 벅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단지에서 신청하는 것도 벅차다 이렇게 했는데 몇 개 단지만 이렇게 간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꼭 해야 된다면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60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1000만 원씩 2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씩 6개 사업으로 되어 있으면서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운영 이것을 빼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에 같이 합해서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나요?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쪽에다 같이 집어넣으신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6000만 원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4000만 원이었습니다. 시와 매칭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했고 내년에는 시비가 3000만 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매칭으로 3000만 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플래너사업은 여기 포함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중에서 별도로 필요한 부분만, 플래너는 다시 뽑아서 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6000만 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어디다……

지원사업에서 할 것입니다.

지원사업에서 하실 거라고요?

예, 별도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커뮤니티공모사업이 많이 증액이 된 거네요?

1000만 원 금년 대비 된 것입니다. 서울시 1000만 원, 저희 1000만 원 각각 된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6000만 원인데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2000만 원을 공동주택지원금에서 나가면 많이 증액이 된 거죠. 커뮤니티공모사업이 올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인데 지금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커뮤니티공모사업이 2000만 원입니다. 구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잡혀 있었고 사업은 500만 원 씩 4개 단지 해서 2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서 올해 4개 단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지별로 500만 원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시에서도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해서 1000만 원씩 해서 6개 단지를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000만 원, 저희들이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올해하고 비교하면 4000만 원이 늘어났고 대신 프로그램비는 2000만 원이 별도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고 8억 원에서 조금 끌어내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프로그램비는 2000만 원 삭제를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지난번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참고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공모사업이 많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조정팀장 박성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표준관리규약에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해서 10%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재제를 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 적립요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립금액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수립을 해야 그 장기수선충당금의 전체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노원구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단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서울시에서 내년도나 내 후년도 쯤에 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을 개정을 하고, 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기금을 공공 기금화 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전 단지에 확대 적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2020년도 중장기계획으로, 서울시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에 이어 지금부터 주택사업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 2쪽은 일반현황인데요. 이 건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 한 장의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안을 금년 대비 기준 내년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별지로 작성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1번 공공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주택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높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정비업체 선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설계자,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업무지원과 사업추진과정의 정보공개를 위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총 18개 정비사업 구역 중 8개 구역이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정비 예정구역 실태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성 분석 및 개략적인 개별분담금 산출을 통해 주민 뜻에 따라 사업의 추진 또는 해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구역은 5개소로 이중 월계동 3개소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1차 실태조사가 용역 시행 중이며 공릉동 2개소는 내년도 1월 2차 실태조사 예정입니다.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은 우리구 18개 정비사업장 중 6개 구역에서 실태조사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상계4, 5, 6구역은 2013년 1월중 용역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공지예정이고, 나머지 상계2․3구역과 월계2인덕마을은 금년 12월 중 계약체결하여 내년 6월 용역결과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3번 공공관리 정기 소통회의가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공공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공관리대상 정비구역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회의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1번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 재건축사업장은 총 10개소이며 그 중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1개소, 기존건축물 철거진행중인 사업장이 1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8개 구역은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예정구역은 5개소가 있으나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으로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서울시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해제여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2번 사항 재건축 공사장 및 빈집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재건축사업공사장에 대하여 연간 5회의 안전관리점검과 분기별로 4회의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며, 재건축사업장 빈집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경찰과 함께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3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재산권과 직결되고 개별 파급효과가 큰 만큼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며 정비사업별 현안사항이나 각종 판례, 사업추진 시 필요한 업무처리기준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4번 노원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계획입니다. 2007년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공공기관위원 등 총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양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주택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5번 주택정비사업 인가 자문위원회 운영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툼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인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가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인가 신청 시 자문위원회 안건상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비사업장에 대해 인가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받아 인가처분의 적정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주민갈등 해소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6번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14일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었으며 현재 시공사인 두산건설(주)과 본계약을 추진 중으로 본계약이 성사되는대로 2013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7번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계본동 30-3호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6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후 현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8번 상계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08년 9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6개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이중 상계2․4․5․6구역은 조합이 설립된 후 시공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계재정비촉진사업 대책위원회와 뉴타운상담센타를 운영하여 주민의 참여행정과 더불어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행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뉴타운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코자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실태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계4, 5, 6구역의 실태조사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상계2, 3구역은 12월중 용역계약 체결하여 약 6개월간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상계로의 광역도로 추가지정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건의하여 상계로 개설을 조합부담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 하도록 하는 등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9번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환지 청산 및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1, 2, 6구역 내 환지 청산 및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환지 청산 지역은 상계재정비촉진 5구역으로 환지 및 금전청산금은 262명에 3489㎡이며, 시유재산 매각은 475건에 3만 4213㎡가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환지 및 시유재산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환지 청산 및 시유재산 매각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환지 및 금전청산을 위하여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9억 70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1번 사항인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5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하계동 서울온천 뒤 공영주차장 부지에 제로에너지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주택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패시브 요소인 단열보강, 3중창, LED조명과 액티브 요소인 지열,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을 도입하여 난방에너지 100%, 총 에너지소요량의 60%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공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부지 1만 1344㎡의 학교용도를 폐지하고 이중 45%인 5099㎡에 제로에너지 공공주택을 건립하고 나머지 55%에는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36억 원, 시비 51억 원, 구비 10억 원, 국민주택기금 42억 원, 임대보증금 63억 원 등 총 202억 원이며, 구비 10억 원은 추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보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 2, 3번 사항으로 상계5구역 중앙공원과 상계6구역 상징공원 하부에 각각 설치될 열병합발전설비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변경사항으로서 동 시설물은 해당 조합으로부터 과도한 설치비용과 운영비 등 유지관리비용의 과다 지출을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대체시설 등 대안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해당 조합에서 열병합발전설비는 LNG 개별난방방식으로 바꾸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단지 내 별도의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을 확보하는 안을 수립하여 촉진계획을 신청할 경우 주민의 과부담을 경감토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4번 공동주택 텃밭만들기 활성화 계획입니다. 주택사업을 대상으로 지상이나 옥상에 조성된 텃밭면적을 법적 조경시설면적으로 인정하여 주택단지 등의 텃밭조성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텃밭조성은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계획단계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공동주택 단지 내 텃밭조성을 적극 권장․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택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택사업과 사업예산안은 책자 313쪽에서 315쪽까지입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억 6297만 원 대비 3억 6995만 원이 증가한 5억 3293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주택사업 예산으로 4억 489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28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설명드리면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사업에 655만 원, 재건축사업 추진에 260만 원, 재개발사업 추진에 12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에 2004만 원,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건립에 3억 745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5∼457쪽입니다.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 사업의 655만 원 중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120만 원, 공공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만 원, 주택정비사업 실태조사 관련 홍보물 인쇄비로 100만 원, 추진위원회 사용내용 검증위원회 위원수당으로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등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260만 원 중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40만 원, 재건축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재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에서 462쪽의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예산은 총 2004만 원으로 상계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운영비로 364만 원, 주민공청회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300만 원, 뉴타운상담소 운영비로 100만 원, 뉴타운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만 원, 세외수입체납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3쪽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건립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건립 사업예산은 총 3억 7450만 원으로 건축설계비 7억 3000만 원 중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3억 6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신문 공고료 200만 원, 건립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30만 원, 제로에너지하우스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주택사업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법정용어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 썼던 용어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안 될 것 같다기 보다는 전적으로 기왕 결정된 구역은 주민들 다수의사에 따라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올렸지만 상계 4, 5, 6구역은 1월 중으로 개별분담금까지, 예를 들어서 몇 평형에 들어가실 때 25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다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시라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곧 끝내고 나머지 2개 구역, 상계 2, 3구역에 대해서는 서울 시비가 최근 저희들한테 배정이 돼서 현재 용역계약이 다음 주 정도에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마찬가지로 6개월 뒤에는 각 개별적으로 내가 어떤 평형에 들어갈 때 얼마를 더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는지 그걸 25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제공해 드리고 그것에 의해서 주민들이 의사를 결정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진행 여부를 가늠하는 게 저희들 현재 복안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겠는데요. 일단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대안마련을 바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광역도로 개설문제나 인접지 문제나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1, 4, 5, 6구역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모색해서 저희들이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조합이 아닌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매몰비용 70%, 검증이 된 비용의 70%까지는 지원해주겠다고 지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민부담으로 해야지요.

글쎄요. 최근의 예를 들면 부천이나 이런 데는 일부 구역은 주민들이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제를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게 단편적으로 주민들이 결심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변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찬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추진했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되는데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 사업을 또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김우일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저희 상계~덕송 간 광역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차제에 거기는 이제 곧 됩니다. 2014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그 이후 나머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이는 그것만 도로확장이 돼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적어도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그 만큼은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존치구역은 아파트는 2개입니다. 성림이 280여세대, 건영이 87세대고 그 외에 공공시설로서 초등학교, 공원, 3․4동 주민센터……

예, 저쪽에 초등학교 있지요? 공원 있고 초등학교 있고 그 사이에 무슨 건물이 있는 그것과 3․4동 주민센터……

존치되는 것은 없고 제외를……

아니요, 존치는 그 구역 안에 있으면서 그대로 살려놓고요. 제척은 구역바깥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잔금 일부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63억 중에 많은 부분 저희들이 현재 지급을 했고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관 과장이 알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입니다. 2회차 지불은 제가 직접 관련부서 과장은 아닌데 듣기로는 예비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에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거나 변경되거나 했을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해서 오시라고 하십시오.

제가 솔직히 직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재정이나 이쪽은 약한데요.

제가 위원님께 답변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노원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는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예산 토목과 보안등 전기료 그것도 삭감되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질의로 이해는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금년 예산을 편성하는 작년 예산편성 시점에 가용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편성했다고 보고요. 편성되어서 진행되면서 금년에 세외수입이나 교부금이나 특별히 추가로 재원이 확보되는 그런 내용을 봐가면서, 우선순위를 보아서 이 예산은 나중에 확보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안전이 중요하지요. 안전을 해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그런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되어서 올라오도록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주문하신 바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대로 올려주었습니다. 안전이 우선 담보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선해서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아니요, 112세대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김우일위원님 말씀에 제가 다른 반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상례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으로도 국가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시가 당장 급한 게 물량 확대가 급하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는 게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이것은 필수고 시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누가 해주기를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우리 노원구청이 추구하는 정책이 녹색도시라면, 또 기왕에 에코센터, 에너지컨설팅단 운영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는 차제에, 또 공동주택은 많지만 그 역발상으로 우리가 한 번 시범적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 이것도 부각시키고 상징적으로 체험도 하게 해서 그걸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제로에너지하면서 서울시에서도 같이 하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필요성도 피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8만 호라는, 당장 우리가 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는 당장 물량확대가 더 급하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못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원구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10억도 현재 협의한 결과 나온 금액이지만 국토부와 지난 주 협의 결과로도 2억 정도 저희들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고, 또 10억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기후변화본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해서 에너지세이브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확대될 예정인데 최대한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는데, 그런 예산도 저희들이 가능한 많이 투자 또는 지원을 받도록 해서 구 재정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김우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은 현재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1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51억 원 지원하고 국토부 36억 원 이것은 이미 확정된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당장 나타난 금액이 10억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땅을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가 이미 나서 지금 자금이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이 중도금 납부기일이 9월이었습니다. 중도금 납부기한이, 그런데 그게 자금이 크다보니까 한 달에 이자가, 우리가 미납할 수 있습니다. 체납할 수 있는데, 한 달에 이자가 2000만 원 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리고 저희가 8월 달에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 자금사정이 어렵고 실제로는 전체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약금 주고 1차로 5억 금년에 예산 편성된 것을 주고 나머지 53억 정도를 시에 전체를 다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현장에 나와 보고, 사실 땅 자체가 욕심나는 땅이기 때문에, 또 조성원가로 준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53억 정도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일단 구두로는 거의 담당 실무선에서는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나머지 잔액을 다 요구를 했었고 9월 달에 그 돈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납기일에 맞춰서 그것을 내주는데 9월 달에 시에서 내부사정에 의해서 자금 내려주는 게 조금 늦어가지고, 그러다가 그게 10월까지 넘어가게 되고 10월까지도 안 내려오고, 그래서 이자를 물게 생겨서 저희가 납기를 한 달 정도 뒤로 늦추고, 9월이었는데 10월로 늦추고 대신 잔금을 한 달 당기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변경해서 그때 시에서 그 돈이 내려왔어야 하는데 그 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10월에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나머지 잔금 중에 그때 요구한 것이 2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3억이 시에서 지난주에 결재가 되고, 시장의 결재가 떨어져서 오늘 중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공문도 오늘 오후 늦게 도착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23억을 주긴 했지만 사실 이 돈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협의된 거고 실무선에서 전체를 다 주기로 했던 건데 위에서는 또 다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차피 중도금까지 냈고 일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나머지를 채우고 내년도에 5억 정도 예산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전관계는 금년에 23억만 주면 금년 내로 등기이전은 LH에서 저희에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잔금하고 관계없이, 그런 협약에 의해서, 계약조건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시에서 돈을 받아오려는 것은 저희 계획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땅 사는데, 서울시에서 그 돈을 받아오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금년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안 걷히고 그러니까 자금 사정이 서울시도 안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건 정책적인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그게 옳다 그르다,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시비 저희들이 51억까지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여러 가지……

저희는 지금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할 때는 예산 투입계획이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언질을 줘야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결정이 된 사항이고……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라 그것은……

등기이전 관계는 이번에 23억 주는 걸로 해서 등기이전을 저희한테 완전히 다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실제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다 가지고 땅을 사려면 조금 더 기간을 가지고 가면 특별교부금을 그 땅몫으로 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다른 사업에 특별교부금을 또 받아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미루고 그 사업을 또 집어넣어서 그 땅값을 넣고 그것을 요구하면 그것 받는 것은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를 급하게 지원해서 쓴 것입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더 계획적으로 하지요.

예비비도 구청 자금이고 특별교부금 받아오는 것도 구청 자금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구청 돈이지 어디 돈이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땅이고……

예, 공공용지입니다.

땅값 갚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계획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다만 시에서 돈 나오는 시점이 저희 생각하고 틀려져서……

지금 내려 왔을 것입니다. 재무과에 입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빌린 것 없습니다.

빌린 것 없습니다.

예비비도 구청……

예비비도 구청 예산이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도 들어오면 구청 예산이 됩니다. 예산 집행한 것입니다.

빌려서 쓴 건 없습니다. 자금으로 썼습니다.

구청 입장에서 그 땅 자체가 충분히 자산으로서 앞으로 활용 용도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전망이 밝기 때문에, 그때 의회 위원님들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셨고 그래서 사게 된 것인데……

그래서 절대로 외부에서 돈을 차입하거나 그런 것 없이 저희 예산으로 산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예비비 가지고 땅 살 일은 없습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기동대는 찾아가는 건축 원스톱서비스와 관련해서 명명이 그렇게 되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담당까지 즉시 내부적으로는 3시간 이내에 빨리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기 위해서 기동대 표현을 했습니다. 외부인원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상당이 많습니다. 전화민원, 방문민원, 서류상으로 내는 민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통계자료에 보면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올해 진정서만 156건입니다. 서류로 해서 들어온 게 156건입니다. 건축신고 및 기타현황 해서 저희들이 표로 내용을 전체적으로 세부항목들에 대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사실 민원종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직접 현장을 빨리 빨리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찾아가는 원스톱서비스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과, 토목과에 대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