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해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세무과. 문화체육관광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평소나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주민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주시고 조언해주신다면 더많이 배우고 노력해서 주민복지 체감온도를 더 높여가는데 최소년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착석하여 주시고 보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7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을 주무과에서 주관하시느라 애쓰시는데요 본의원이 발의해제정해서 여성발전이 기본조례를 개정했는데 시행규칙은 안만드시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올 하반기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금년하반기에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여성단체가 사실은 나주에서 정말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이고 큰 단체임에도 너무 열악하고 정말 순수한 자생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늦었지만 정말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성들에게 또 여성단체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장애는 사회보장 및 자립보장구축 이런 있어요 5월30일자 지역신문 일간지에 보니까 장애인 보장기구에 대해서 나주장애인 보장기구가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기사가 났던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보셨지요
우리나주에도 쾌 여러군데 금남동을 비롯해서 읍면동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금은 다 파악을 되셨나요 되셔서 한시라도 장애인이 가서 쓸 수 있도록 홍보도하시고 준비가 완료되셨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이미 다 파악은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10개소가 있지만 지금현재는 장애인들이 대개는 불편하게 가야되고 거기 충전소로 가게 되면 거리가 멀고 또 거기 가지고 운반하기도 그래서 지금현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냐하면 자가에서 충전할 수 있게 충전기를 같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때당시에는 충전소 충전기기를 안주었기 때문에 충전소를 설치를 했지만 지금현재는 개인들이 다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다 설명을 잘못해서 기사가 나간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니 그런 사업들은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구지 설명을 안해도 비장애인하고 장애인의 생활 환경이나 이런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있고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많은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요 여성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쉼터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도하고 그랬었는데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시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장애인 기금이 만료가 됩니다 그때 시설을 아마 장애인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장애인들이 다 같이 함께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복지기금으로 장애인 시설을 한다고 할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함께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시니어 클럽 지정운영 사법이 있어요
거기 존경하는 이광석위원님하고 저하고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신청기관이 한곳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적합 부적합만 저희들이 표시를 해주는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사업을 제가 보면 노인일자리창출이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 전담기관이 물론 노인복지법에도 여기 보면 23조 2항에 있다고 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시작을 하신것 같은데 이것은 권고사항이나요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하시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 였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상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가 공공 노인일자리가 공익형 일자리와 복지형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장형 일자리를 해서 노인들이 어찌되었든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싶은 심정에서 저희가 한번 해보자 하는게 시니어 클럽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정말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 전라북도와 광주시는 성공만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빨리 시작하지 않았던 이유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수 곡성완도는 사실상 전남은 실패 했지만 전북은 모두가 성공 해가지고 많은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군은 두 개씩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늦게 시작한 편이고 도에서도 가능한 시단위에서는 해봐라 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제 생각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네요 내년에는 일단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전담기관이나 이런곳에 맡겨서 추진을 하면 행정에서는 조금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겠지만 그때그때 이를테면 직접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조금 일은 간소화 하고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노인 일자리는 계속 지속가능한 일은 조금 어려워요 제가 심의를 들어가서 보니까 일자리가 그래도 매년 시비 2억씩을 연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게 되면 6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들은 극히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6억을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노인일자리 앞서도 여기 보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만원 많이 받으면 이십몇만원 30만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연 2억을 잡고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천명의 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진정 지금현재 우리 나주의 실정으로 봐서 노인일자리에 가장 가까운 그런 노인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2억이면 적은돈이 아니고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는 과장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복지사업이 중앙정부의 몫이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복시사업은 거의가 지방자치 단체에 거의 이삼십% 국비도비 주고 나머지 거의 시비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잖아요 시가 지금 복지 예산 때문에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예산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꼭 이런 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느 한곳에 몰아주면서 했어야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조금 시기상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번에는 저희들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심의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중에서도 사실은 잘해보겠다고 해서 한표 드리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1년 사업도 아니고 2억씩 연 3회를 2억씩 주지요 3회 준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느 한곳에 몰아주는 것은 노인 일자리에 맞지 않지 않냐 만약에 이런 일자리나 이런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 조금 단기적인 더 젊은 층에 예산을 투자해도 투자효과를 더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딱 3년이라고 약정을 하실 때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계약이
박순복위원
그것을 중간에 해지하거나 이행안하면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위원님 공익형이나 복지형이라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시장형이기 때문에 해마다 해서 사업실적 안되면 평가를 하게 되니까 위에서 경고가 오고 이게 도비 같이 30%가 붙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을 잘해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된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기왕 좋습니다. 성공은 해야 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모든 예산의 예산서를 보면 사업계획이 충분히 나와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만 일단 책정을 해놓고 어딘가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쓰겠는데 신청 전담 기관은 한군데나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소위말해서 행정에서 원하는 전담기관을 선정해서 못하잖아요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신청기관이 없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일과의 정말 100% 취지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과장님께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민간복지 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사실은 이 민간복지 센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굉장히 지금 이 시설에 중증 환자들이 자기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이 많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추가 인력을 추가로 더 모집한다는 계획도 없이 현재 있는 인력으로 또 이렇게 시장형 일자리를 또 신청을 해서 받아 가는데 과연 그렇게 중증환자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요양 센터 시설에서 과연 물론 한 몸에 두지게 세지게도 진다라고하지만 과연 우리 행정에서 바라는 만큼 그런 효율성 성과성 있는 그런 예산 투입이 될 수 있을까 본위원이 그런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행정에서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정말 행정이 원하는 대로의 성과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주 노인일자리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았고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지금 빠져 있는데 지난번 추경 예산에는 올라 왔던 사업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무엇이 빠졌어요?
박순복위원
농촌여성일자리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이 사실장 저희들이 새로 항목을 넣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까 그것을 몇 번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 업무 실적 보고고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인데 사실상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고 지금 전번에 추경에 되어 있었으면 반드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각자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확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모해가지고 6월30일까지 국비 성립전 사용승인을 얻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못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고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내용이고 이것도 연차사업이지요
몇 년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2년 사업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신규사업에 당연히 넣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부분도 빠졌고 일단 박순복 위원님 말씀끝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박순복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 안넣으셨다고요 그러면 하반기 추진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 올릴 필요도 없잖아요 업무보고에 없는데 어떻게 추경예산에 올려요 당연하지요 이러이러한 하반기에 일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해야 추경에 2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렸을때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추경에 예산 올릴 수는 없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하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던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설명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더 궁금한 것 많이 있습니다만 저 혼자만 할 수 없고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침에 정책기획실에서 전자메일 전달받은 내용 없으십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준비하느라고 메일을 안들어가 보았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뒤로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팀장님들 받으신 것이 있는가 정책기획실에서 전자 메일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하다 조금 성실하게 이렇게 해라 한다할지 내용이 있었는가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있었어요? 내용 읽어보십시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 내용은 메일은 안읽어 보았고요 저희과에서 직원들이 그 메일을 보고 저희과에서 업무에서 예산내용이나 이런것들이 빠진것들을 추가로 작성해가지고 아침에 저한테 준것이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전문위원님 이렇게 하면 업무보고를 받지 안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저희들이 어찌되었든지 2011년도 상반기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업무계획보고고 그러면 상반기에는 업무실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소요 예산에 대한 사업비 집행현황이라할지 저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소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일을 하실것인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겠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집행내역은 거의 써져있고요 지금현재 빠진데가 5페이지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페이지 별로 다 이야기를 해볼까요? 4페이지 5페이지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4페이지는 지금 현재 실적이 옆에 금액이 다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합산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 총괄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는 단위사업별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뒤에까지 다 한번 봐보시게요 20쪽 다음에 25쪽 24쪽도 마찬가지고 26쪽도 마찬가지고 확보되어있고 그러면 확보되어 있으니까 집행을 했어요 안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하반기에 하겠다는 그것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전반기에는 전혀 예산이 소요된 내용이 아니겠네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성격상 이것이 소요된 예산 성격 아닌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24페이지 같은 경우의 6월까지 심의 확정만 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7월부터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같은 경우 20쪽은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2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그것도 지금 현재 있는 그 금액은 상반기에 다 집행완료 한것이고 하반기 추진 계획에서 6,735명에 대해서 86억 12백만원 집행하겠다 계획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12쪽에 한번 봐보세요 12쪽은 확보된 예산에서 집행을 거의 다했잖아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다 된 사업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하반기는 이사업이 없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것 똑 같은 것을 전부 그대로 쓰기가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대로 다 똑같이 이 사업들 계획 집행될 사업들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하반기에는 이 업무는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예산이 없는 데 이 업무는 못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13쪽 한번 봐보세요 이것 하반기는 이것 예산 집행했습니까? 위기 가구 사례관리사업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사례관리는 하고 있지만 아직 집행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서비스 제공은 아직 안들어갔다 그말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의 업무가 성격상 물론 소요예산 해가지고 전체총괄을 하기는 해야 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것은 소요예산 파악해서 전체 총괄 할 것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업무성격상 조금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15쪽에서 한번 봐 보십시다 행복나주 이동 봉사단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행복나주 이동 봉사단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거기 총예산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49백만원에서 집행액이 6백만원 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43백이 남아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중에서 행복나주 이동봉사단 운영을 이렇게 8회나 했는데 하반기에는 몇회나 운영하실 것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하반기에는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전반기 상반기를 보면 예산이 지금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현재 집행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너무 적다그말이에요 예산 집행이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 될 것 같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49백만원 예산에서 이 6백만원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치기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십시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보고를 하시면서 그런 내용도 성실하게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셔버리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어떨까요 예산 지금 사업비 현황이라 할 지 다 들어올 때까지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업무보고 하실라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오늘 마쳐 주시고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보고서 작성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이해해 주십시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어제 분명히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일단 빠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를 해 드리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보충자료가 이렇게 사전에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었더라면 좀더 빠른 이해가 되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박순복위원님께서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랍니다 그때 우리가 법인구성에 관해서 과장님 이야기하신지 알지요
혹시 다시 법인 구성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그대로 신청했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 뒤로 추가로 등록해가지고 해서 도로 보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나주교회앞에서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나주교회로 해서 다시 분점 식으로 해서 등록해서 받아가지고 도로 보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성공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장담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보고 있어요
자꾸 박순복위원님께서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생각이 그것과 똑 같습니다. 저도 가서 한표를 던졌지만 지금 보면 그 금액가지면 차라리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해도 할 수가 있는 금액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법인 구성은 책임소재가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해주십시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염려하신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또 반남복지회관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 데요
토지 매입이 상당히 힘든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 구입이 되어갑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현재 그게 다행이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하고 가족관계가 복잡한 관계였는데 연결할 수 있어서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없이 하는데 다만 시일이 걸려가지고 거리가 있어서 연결이 있어서 하는데 전번에 지난 월요일날 우리 복지 팀장하고 담당자가 서울까지 가서 현재 그분 아는분하고 만나가지고 세탁소 운영하는 사람하고 연결을 잘 시켜주었습니다.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소재 불명으로 둘은 나와 있는데 거기는 상관이 없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소재 불명으로 나와 있지만 연결은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연결이 되었어요
빨리추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있지요
상반기 보면 지원액이 94건에 1억3천만원이네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떤식으로 지원을 한것입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
종운
김종운위원
여러가지 형태로 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 공동모금회 생계, 의료 좋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긴급복구지원을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있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것이 자료에서 바로 떠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심의는 어떤 내용을 심의하냐 그말씀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가구에 같이 부모가 살고 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원을 할 수 없는데 이럴 때 법적으로 어렵지만 차상위에 해당이 되어서 지원이 필요하다할때는 그럴때 실제 소명자료 받아서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지금 지원액 1억3천만원 지원을 했는데 94건중에 지금 심의회를 거쳐서 2회 밖에 안했더든요 그러면 심의대상이 아니고 2회만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2회 한 것은 무엇이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아니라 건당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먼저 긴급복지라는 것은 사전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심의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는 먼저 지원을 해주는 선 지원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46건에 대해서 심의개최를 해서 2회 걸쳐서 46건을 심의했다는 이야기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니지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바로바로 지원을 하고
종운
김종운위원
아니 그말이 아니라 긴급복구 지원이 46건에 76백만원 했잖아요
이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쳤냐 그말이에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저도 심의 위원인데요 일단 실과소에서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행정에서는 집행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열몇분 되신분이 각계각층에 계신분들이 모여서 건건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과소에 올라온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인 심의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46건을 모아서 선집행하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지요 소명자료에 의해서
종운
김종운위원
두 번에 걸쳐서 심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분기는 두 번 되었네요 2회 이니까 그런내용이에요
이런것들을 건건하는 것인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건건인데 왜 긴급 복구 지원을 2회를 했다는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원건수하고 심의내용횟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종운
김종운위원
마지막으로 자연친화형 장사시설 사업있지요
이것이 한발자국 못나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변경을 하려고 이야기가 다 되어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9년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공모를 해가지고 종합장사시설할 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모집해서 했는데 선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자연 친화형으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설묘지를 대상으로 해서 정비해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종운
김종운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 상반기도 그렇고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도 이렇게 할란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지금 한발자국도 가지 못하고 있어요 날짜만 바꾸어서 이렇게 하지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거의 2개월 동안 공설묘지가 여러군데인데 만평방미터 이상되는 공설묘지를 현장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했으면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데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해가지고 7개소를 현장조사했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하신분들 요구가 우리가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해버리면 금액이 엄청 많아져 버리니까 면적이 시 면적이 전체를 놓고 하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일단 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사업대상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디어디 뽑아주면 용역비에서 감할 수 있다해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지금보면 2011년 4월에 중도해지는 되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해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묘지 공동묘지 12월에 확정한다고 했고 6월에 공동묘지 일제 조사는 했어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조사는 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착공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친환경 장사시설 착공한다고 2013년이구나 그런데 여기어서 보면 장사시설이 어렵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과에서 노력한것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어렵지만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장사시설에 대해서 어려운지는 알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한발자욱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무엇인가 소신을 가지시고 장사시설만큼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세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종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상지는 기존에 공설묘지쪽으로 이렇게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교통접근이 가능하고 사업비가 적게 들수 있는 공설묘지 만 평방미터 이상이 된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읍면에 전체를 사실은 돌았습니다. 팀장님과 담당자랑 저랑 또 저는 이제 마지막해서 가지고 돌았습니다만 담당자하고 팀장들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더 많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 고생하셨는데 계획대로 내년 2월이면 부지가 확정이 됩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내년 2월까지 용역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치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사업대상지 확정이라고 내년 2월로 해놓는데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은 2월까지 확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것 정확하게 말씀해주셔 왜 그러냐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있으셔서 저도 마찬가지고 어디 문중 선산이라할지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 소유자들한테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어요 이런시설을 나주가 꼭 필요하다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2, 3월까지 마쳐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까지 하려고 계속 그분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밖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담당자는 고생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향후추진계획에 이렇게 내년 2월로 확정을 하실란다고 해서 지금 정말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저희들이 걱정반 또 기쁨반 우려속에서 말씀 드린 것이에요
계획대로 잘되게 해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궁금한것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조사 실태조사 하셨지요
몇가정이나 불이익 당한 가정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소득자 부모는 있으나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비 부양의무자들 수입까지 파악이 되어 가지고 정말 조부모나 소년소녀가장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 수급자 혜택에서 탈락된 가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정이나 파악되었나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급여중지 대상이 사실상 조사가 1561건이 조사가 되어가지고 급여 중지 예상이 244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9월까지 다시 소명자료를 다 받습니다. 일일이 나가서 상담해서 해가지고 그것에서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될 때 생활보장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정말 소득이 있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 얼굴도 모르고 살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때 도움을 못받는것이나 이런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시고 확인하실 때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로당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 하반기부터 실시하지요
5단계 자등 지급인데 월 5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차등지급이라하면 제일 하한선이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최대한 5만원을 기준으로 놓고 그 이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만원내지 8만원선 이렇게 선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5단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 에요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인원수로 해가지고 5단계로 했는데 위원님 저는 5단계 안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5단계 차등지급이라고 그래서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체 인원수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규모가 많은 곳은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5단계라고 까지는 용어로 그러지 않습니까?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문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게 뻗대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네요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65세이상
주6일간 300일 그것이 지금 어 불평은 없습니까? 식사제공하는데 단체가 지금 복지회관에서 3군데 종교단체에서 4군데 경로당 4군데 그러면 11지구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주부식 그것이 1억34백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실상은 의회에서 저희가 본예산에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경로당에서 가능한 대표 지금 현재 11소지만 읍면동에 안들어가는 면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넣어볼까 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소요되고 또 다른곳이 거기 넣고 나서 계속 확장을 하다보면 72억 정도가 사업비 요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전경로당에 주부식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공동적으로 밥을 해먹을 수 있게 경로당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게 하자하고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다시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주부식비로 지원해줄수 있도록 바꾸는 이유가 읍면에서 말하자면 쌀은 나오는데 반찬값만 주어도 밥은 해먹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볼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문성기위원
저도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왜 이것을 물어봤냐하면 현재 우리가 11개 지구소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급식을 받고 계신분들이 쓰겠다 소리들리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냐 안 좋으면 어차피 아까 과장님대로 읍면단위 지금은 리단위로 하든지 읍면단위로 하든지 소규모로해서 지금 각 읍면단위 경로당에 가면 대부분을 밥을 해자시는 부락도 많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해먹고 계시는데 이것이 제대로 성과가 그렇게 확정이 안 좋으면 소규모라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건 이렇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 내가 봤을때는 지금 3개 단체서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호평을 못받고 있거든요 무료급식이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산포 복지관은 조금 그렇고 나주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말씀대로
문성기위원
예산은 과장님 이해가 가겠금 위원님들이 자꾸 예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가 갈수 있는 여건을 해명을 잘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 여건을 우리 의원들이 예산 안세워주든 많고 적고 안세워주든 않지 안잖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시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예산가지고 따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주민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도와준다는데 예산을 이런생각으로 줄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않냐 그말입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예산도 너무 거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해주면 보람있게 잘했구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말입니다.
영희
신영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11개소는 국비가 거의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새로 시작하는 1억 34백이나 72억 든 것은 시비로 하려고 한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다음은 김용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시민의 편익 도모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세정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자동납부 이체를 하면 몇% 감소가 됩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고요
문성기위원
있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 올것입니다. 그런데 정기분 재산세 지방세 송달하는 것과 계좌 이체를 같이 신청을 하면 자동이체 납부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150원 감을 해주고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 모두 신청을 하면 건당 300원씩 감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문성기위원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것은 0.5%인가 지금 재산세 같은 것 하면 해주는 것 같은데 안되어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자동차세는 6월말로 납부를 하고 12월 말로 1, 2기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연납이라해가지 1년 것을 한꺼번에 내면 10% 이렇게
문성기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자동납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꾸 고지서 발부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나 지금 개정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것을 강력히 해서 어떤 자동이체로 시켜서 모든 세수입을 해나오면 통장에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부담가게 왔다갔다 할필요없고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편리합니다.
문성기위원
이게 진작 개선해야지 이제 올라온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동납부자들은 0.5%라든지 1%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안낼때는 과태료가 붙는디 자동적으로 먼저 냈을 때는 혜택도 줄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고지서는 나왔지만 자동이체하고 내가 내러 가는것하고는 틀리거든요 자동이체는 서류상으로 해나가니까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좋은 안은 많이 깔려 있는데 그런 것을 진즉해서 우리가 세 부과하는데 납부하는데 번거로움이 안되도록 진작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것같습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좋은신 말씀인데요 법한도 내에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ARS같은것도 진작 했어야 하고 지금 하는데 세액이 그래도 실적이 많이 좋아 졌습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래도 조금더해가지고 90% 95%정도는 해야 공무원들이 돈을 잘 받아들인다고 할 것 아닙니까 돈 잘받는다면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챈다는 소리밖에 더되는데 그래도 세는 낼 수 있는 여건이니까 아까 몇 가지 미신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액을 안내려고 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돌리려고 하는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농촌에 있는 서민들은 그렇게 안해요 그런데 큰 거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세를 그것 추진 잘해서 해주세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나 고액 체납자 이런 사람들 재산을 두고도 은닉하거나 은폐해가지고 납세 기피하는 사레가 있는데 그런것은 재산 찾아서 압류도 하고 공매도하고 우리가 출장해가지고 강제징수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성기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금 징수를 시켜놓고 나면 민원이 많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그 민원이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기차가 자기 앞으로 해놓고 전매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자기 명으로 있으면 그사람 명으로 계속 세금 나갑니다 자기가 운영 하든지 안하든지 그런 부분 또 우리가 이렇게 납세자가 바뀌었는데 조금 정리가 덜되어서 전소유자한테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이 상당히 예민에 있어요 그래서 행정착오가 조금나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전화오고 또 시장실로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없애기 위해서 각종 공부라 할지 이런 정리를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다음에 그 민원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나 토지분에 대해서 영업도 안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하고 어떻게든지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세금을 부과를 할때는 공시지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내는 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나 그런것도 적용 되는 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가액이 오래된 주택은 감가상각됩니다. 평가를 할 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큰 민원이 있을 때는 실질적인 현장 방문을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달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행정도 펼쳐주어야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법의 한도내에서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민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죽설헌에 관해서 물어 볼랍니다. 1차 사업 2차사업 하반기 사업을 하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기부채납 협약이 50대 50으로 정당성 여부를 지금 확인을 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이 사업추진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정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이 정해졌고요 정해 졌는데 그 부분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논란이 있으면 중지를 해가지고 안해야지요 먼저 이것을 해놓고 제가 왜 이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화가인가 그분을 내가 만난적이 있어요 나 개인적으로 그분에 작품성이나 이런 것은 높이 살수 있을란지 몰라도 그 분의성격은 높이 살수가 없다더라고요 내가 한번 만나보니까 이런 사항에서 일 추진이 먼저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만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기부채납에 가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봐요 제가 한번 대화를 해본적이있어요 그분의 고집이라든가 아집이 상당히 센 양반이에요 자기 의도대로 안되면 지금이라도 안해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라니까요 정학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을 1차사업 2차 사업해야지 내가 봤을때는 사업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을 실시설계를 만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먼저 제 생각에서는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분의 자세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난적이 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든가 이것 해결안된 상태에서 계속 추진만해가지고 나중에 질질 끌려 다니면 어떻게 할랍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현재 관련 부처에 중앙부처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결정되면 저희들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문제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작가로서 품성이라든가 그런것은 이야기할 계기가 안됩니다만 개인적으로 개인대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아주 아집이 센양반이고 또 무엇이 마음대로 안되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어 버리라는 식이에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짚고 넘어 가야지 지금 흐지부지 해버리고 나중에 다 건립해놓고 나중에 이러니 저러니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시오
삼현육각에 대해서 물어 볼랍니다. 삼현육각이 1년에 소요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약 5억14백
이광석위원
5억 14백이요
그것 차라리 없애면 안됩니까? 예산 전체 개편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어떤식으로 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시립 국악단 저희들이 설치 운영한다는 것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30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대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초장기에는 흡수가 될 것입니다. 그 분중에서도 기악하시는분도 있고 창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체계가 그러면 지금 그 체계로 가서 지금 명목만 바꾼게 아니라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광석위원
그것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만 5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가서 불러다 써도 그 돈가지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일것 같아요 한번 잘 고려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4쪽에 보면 도래전통마을 관광사업에 지금 홍보 직원이 계세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판근위원
도래마을에 대해서 홍보직원이 계시냐고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보면 저희들이 관광 해설사가 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몇 분이서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한분
김판근위원
한분이
한분이 휴무 빼고는 계속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교대 근무합니다
김판근위원
몇시까지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오후 4시까지
김판근위원
오후 4시까지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시 제가 가보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홍보요원 근무하는지 확인 하셨냐고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못하시구만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가셨을 때는 안내를 위해서 이동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김판근위원
제가 거기를 한옥에 대해서 시찰을 가자고 해서 간일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때 오후 2시나 되었거든요 문이 잠겼어요 자세한 설명도 못 듣고 몇 분모시고 나는 안내원이 계신줄알고 손님을 모셨어었어요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황당해버렸지요 제가 안내원이 계실것인데 문이 잠겼다고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김판근위원
제가 그 잠깐 그분들한테 어떤 생각을 바꾸는 생각을 했어요 업무차 잠깐 자리비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견학을 올수 있는 기회를 가집시다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갔을 때 그런 자리를 비웠을때 타 지자체에서 왔을 때 자리를 비워버리면 사실 그게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를 비우는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한명이 근무하다보니까 안내를 나가버리는 경우에는 비우기도 하거든요
김판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한명을 추가로 하더라도 교대를 해서 그 자리를 계속 존속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말입니다. 한분이 하다보면 갑자기 외부에서 견학왔을때 설명을 나간다든지 안내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은 참고를 하십시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왜냐하면 그것도 운영할 때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기대를 하고 오신분들이 또 소홀하지 않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제가 시에 확인을 하려다가 또 확인 해버리면 이미 가신분들 위상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해버리면 또 입지가 덜해지지 않습니까? 한번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견학을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한번 다시 안내원을 모셔드리는 자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자세한 안내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또 가서 보니까 기반시설 하지 또 주변에 보니까 지금 신청들어온 몇 가구가 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한옥 관계는 거의 마무리하였고 지금현지 기반시설 산책로든지 이런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판근위원
남은 가옥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옥을 같은 동의할 수 있는 대책은 없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지원을 하고 싶어도 가옥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또 가옥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상이라든가 이런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희망을 하신경우에는 전에도 지원을 했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더 많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숙박체험도 하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연로해 계신분들만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어떤 방에는 한옥에 대해서 구조관계도 설명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본래 계신분들이나 어떤 한옥이 몇 년도에 어떤 한옥이 짓어 졌다든지 한옥에 예산도 얼마 들었다든지 한옥에 대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 한다든지 이런 안내가 필요 해야 되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분들이라 그런 설명 자체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러는데 나주에다가 외지인들이 한옥한번 신축해보겠다는 그분을 내가 모시고 왔다니까 모시고 왔는데 그날 간 부분이 사전에 우리 담당 직원한데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안내원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갔었던 부분인데 안내원이 문이 잠겨서 그런 사항을 제대로 숙지도 못하고 왔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금보니까 제가 보니까 기반 시설쪽에서 처음에 들어가는 연못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언제쯤이나 완료 되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기본 공사가 끝났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11월달 그 안에 하기가 힘들것 같은데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연못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주변정리만 하면 됩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매입이 10억이 과다 소요라고 했는데 주민의견 충분한 검토라고 했는데 지금 감정평가에 나와서 10억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전에 자기들이 교육청에서 제시했던 가격입니다. 그정도 나온다고 해서
김판근위원
아니 이게 결정이 된다면 앞으로 거기에다 어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활용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활용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활용계획을 정확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판근위원
도래 마을에 전통한옥마을이 도내에서 시설이 볼수 있도록 입간판이나 크게 계획은 없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을 보면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표지판을 최종적으로 할 것인데요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양쪽 진입부분을
김판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도로공사 표지판이 시야가 가려서 안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정신병원 있는곳 봉황 나가는데 다도 삼거리 있어요 거기에다 크게 입간판을 해서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도로가 우리가 보면 남평에서 봉황가는 세지까지 가는 도로공사가 끝나고 나면 안내체계를 다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조속히 시야가 안가리도록 시설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보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질의할것이 많아요 우리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우리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4월 달에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을 할때 짜맞추기식의 위원회 구성을 하실것이아니고 전문가 우리 예술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왕이면 활동가능성이 있고 전문가도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지원하든가 무엇인가 연구해서 우리나주에 맞도록 그런 집단화 되어 있는 단체들한테 지원을 해가면서라도 서로 우리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것도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검토해서 반영해주시고 지금 선향사업있잖아요 전에 제가 성향공원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선향사업을 하면서 무엇인가 성향공원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선향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전에 최부선생하다만 것 있잖아요
그런데 조그맣게 하실것이에요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추진 방법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아까 말씀한대로 인물 성향조례가 상반기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제정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대상자 범위라든가 어떤 성향사업을 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정한다음에 그것에 따른 세부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쭉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성환위원
규모를 어느 정도 있잖아요 성향사업을 하는데 규모를 천평 할 것인가 만평할 것인가 10만평 할 것인가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누구를 할 것인가 선향사업 예를 들어서 최부선생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가를 복원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설정이 되지 않을까요
임성환위원
만약에 따로따로 최부선생 신숙주선생 그 위치에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를 들면 기념관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여러 인물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규모가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제 이야기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이 사업 추진하려고 이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다. 대상 인물하고 그 인물에 대한 선향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것이냐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 2012년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한다고 했는데 5에서 10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향사업 나주를 빛낸 사람들 역사적 인물을 가지고 선향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조금 하지 말고 이왕에 하려면 대대적으로 크게 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그래도 무엇인가 만들어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든가 나주로 끌어 들이는 사업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나주 문화를 팔아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를 전국에서 나주를 가야지만이 이것을 볼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학생들 수학여행이라든가 일반 무엇인가 역사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든지 했을 때 우리 나주를 찾을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조금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누가 어느 지역이나 자기 문화 다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러면 누가 우리지역을 나주를 찾겠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 욕심에 이왕 하는 것 조금조금 예산도 크게 세울 것 같으면 차라리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간에 꼭 보면 지금까지 지자체가 우리 민선이 되다 보니까 자기 임기안에 끝내려고 단발성으로 끝내려고 보니까 보이는 효과 큰 효과를 못보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세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그말씀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5에서 10명하고 지금 어느 정도 규모도 생각안하고 과장님 계신 것 같아서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인물이나 이런 것이 범위가 정해진 다음에 선향사업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하고 난다면 아래쪽에 보면 클러스터화 표현을 하고 통합 기념관 건립등 이런 것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이 정해진다고 어느 정도 나오지요
임성환위원
아니 위원회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 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디 용역 전문가에 한테 용역발주를 해서라도 틀을 어떻게 잡아 될 것이라는 기본 안을 잡아가지고 이 사업을 해가야지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위원회서 원하는 대로 할란다 누가 잡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을 해서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 생각에는 그동안 우리지역을 빛낸 인물이 있다하면 인물 범위를 정해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용역을 맡겨서라로 해 나가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임성환위원
생각은 목적은 똑같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어느 지역이나 선향 사업이 지역을 빛낸 사람이 다 있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나주만이라도 전국에서 무엇인가 규모를 제대로 크게 범위를 크게 해서 우리가 학생들 수학여행 가다보면 전에 우리 학교때도 경주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보면 우리 나주보다 났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그런데 우리 나주는 못만들어 냈잖아요 보여줄 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보여줄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서 다른데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크게 갔으면 쓰겠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크게 해야지
임성환위원
예산 부분은 안되면 10년 20년 가더라도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대대적으로 전국에서 이왕이면 제일 크고 나주밖에 없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한번 드릴께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가지수가 많습니다. 황포돛배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간 보니까 다야뜰 석관정으로 잡아 졌는데 정확한 우리 선착장 위치가 어디어디쯤 잡혀집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다야 뜰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석관정 앞쪽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구간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계획은 왕건호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크니까 그것도 죽산보 아래까지 간다든가 또 주문이 된다고 하면 관광객이 맞춤형 주문을 한다고 하면 영산포 포구까지도 운영이 되겠지요 적은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기본적인 노선은 죽산보에서 저쪽 석관정 있는데 까지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기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되도록이면 30분 40분 내외로 운행을 해야할 것같습니다.
임성환위원
연구해서 하겠지만 지금 이왕이면 우리 테마를 만들어서 지금 시장님도 보니까 구진포부터 해가지고 천연염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밖에서 왔을 때 우리 문화관광 코스 있잖아요 테마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 코스를 만들어서 이왕이면 운영하는 것 검토해서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노선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맞춤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진포에서 탄다고 하면 구진포 선착장에서 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보니까 시직영쪽으로 가시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8월20일날 지금 위탁기관이 종료되기 때문에 방침은 우선 위탁보다는 직영체재로 가서 정비를 하고한 다음에 위탁하는 것으로
임성환위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영산강 강가에 가을축제 이게 새로운 행사인데 이게 지금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일원으로 해서 예산받아서 1회성으로 끝난것입니까? 아니면 영산강 문화축제 대신해서 계속 해년마다 가는 행사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행사성격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월 9월 달에 자기들은 끝내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각 4대강 별로 다섯 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7억 5천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저쪽위에서 관광부에서 방침을 정할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준공축제구만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공식 축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한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8월20일날 시직영체재로 계획을 잡으셨구만요 지금 제가 봤을때도 거기가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시설 예산투자는 많이 되어 있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볼거리는 됩니다. 그런데 거기 접근을 한다는게 문제 되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서로 조금전에 시장님 계산하신대로 구진포 천연염색해서 죽산보 코스정해서 가는데 보니까 유스호스텔 보니까 계획안 봤어요 그런데 참 잘하셨더라고 무엇인가 와서 먹고 보고 무엇인가 쉬었다 갈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되는데 도움 될 것인데 생각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광석위원님께서 죽설헌 생태공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게 지금 그전에 기부체납이 이해가 안가는게 기부체납 법리해석 부분이 그 전에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이런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받아서 그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크나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논란거리가 법에 위배 되네 안되네 이런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법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답변을 받자
임성환위원
이게 지금 적은돈도 아니고 보니까 44억 예산을 가지고 하잖아요 만약에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했을 때 이것 자체가 기부체납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50% 돈을 토지 매입 우리가 돈을 다시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보완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까?
임성환위원
맞추어서 보완을 한다는 얘기가 무엇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를 들면 조건이라든가 예를들면 조건이 뒤따른 것 아닙니까 그 조건하고 기부체납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기부체납 요건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조정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답답합니다. 돈에 봤을 때 지금 이게 조건을 다시한다 이게 그러잖아요 그 전에 법리해석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사업진행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와서 이게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다시 해서 계약조건을 바꾼다 어쩐다 하는 것은 서로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임성환위원
이것 계기로 인해서 다음 사업하실 때 정확하게 해석해서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워낙 오래된 사업이라 그랬습니다.
이광석위원
이것 해결이 안되면 지구단위는 차후에 했으면 쓰겠습니다. 지구단위하려면 2억정도 들어가 버리는데 지금 봤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서 이게 잘못되면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문제 해결후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복암리 있잖아요
오래동안 온 것 같은데 지금 예산부분이 전체적으로 확보된 것 보니까 79억이 미확보 되어있네요
만약에 이게 예산확보가 안되면 또 느려진다는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확보가 지원된 것은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더 적게 지원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착공 하게되면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근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사업이 그래서 오래동안 진행이 되다보니까 제대로 사업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 따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사업이 착공이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랍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착공이 되면 바로 예산이 되겠네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해서 기대해보고 백호문학관 이번에 하는데 궁금한게 거기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상인원 누가 운영체계를 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 한다면 직원 파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한두명은 관리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다른곳으로 위탁하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했습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기위원입니다. 임성환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했고 조금 보충만 할랍니다. 지금 황포돛배하고 테마파크가 8월달로해서 위탁이 끝나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위탁이 끝나면 테마파크하고 황포돛배를 나주에서 지금 직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요
그 계획은 우리 임성환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계획을 세웠으면 몇 개월 안남았습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계획을 직영을 할란다고 했을 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계획해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미 계획이 세워 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세워졌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세부 계획을 하고요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미 5월 6월부터 추진해 왔고요 현재 진행중에 있는 시설정비라든가 그동안에 거기에서 다른곳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가 안되는가 그런것도 전부다 빠져야 되겠고 더 가는 것은 그 시설이 얼마나 활성화 되어 가지고 조금 적자폭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은 거기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또 열차와 연결되는 부분 또 그다음에 패키지 상품이라든가 또 다른 관광 여행사하고 제휴 상품 이런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되도록 예를 들면 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더 많은 방식보다는 더 많은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현재 황포돛배가 지금 다야 뜰 앞에서 선착장 있지요 지금 죽산보가 막아지면 뱃길이 들어다닐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통선문이
문성기위원
통선문 있지요?
죽산보 밑으로 테마파크앞에 다야 뜰이 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야 뜰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다야 뜰 있으면 지금 9월 달에 왕건호가 10월중에 되지요
그러면 테마파크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복잡합니다. 사실상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대로 도로가 되고요
문성기위원
진입로가 사실상 외부에서 와서 찾아가신분들은 사실상 복잡해요 그러면 항상 이야기 했지만 우리 나주에 관광사업이 지금 영산강 사업으로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죽산보 우리가 황포돛배가 죽산보까지만 왕래를 한다고 하면 테마파크까지 연계가 안됩니다 선착장을 테파마크에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을 다야 뜰로 해서 그것을 지나가면 테마파크와 연계할 수 있는 선착장이 이루어 질 수 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런 구상도 생각해가지고 여기에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연계된 관광사업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그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차가 영산포에서 내려가지고 황포돛배를 타면 다야뜰앞에 죽산보 밑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서 선착을 하면 테마파크를 구경하고 차가 다시 테마파크 앞정문에 가서 대기했다가 고분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이런 연계되는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해 보시고 지금 영산강사업이 지금 9월중 금년 12월중으로 준설사업은 끝났고 내년 12월달까지 해서 고수부지 관광지 승천보에 관광지사업까지 내년 12월달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촌보옆에 관광 사업 단지가 우리가 거시기로 보면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그쪽에까지 황포돛배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까지 이렇게 그것은 차후의 일이지만 이런 계획까지 세워서 우리 나주에서 관광을 1박이나 2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연계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 짜가지고 야물게 만들어보시라니까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위원님 의견이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자꾸 나주시에서는 예산적다는데 건설업에만 예산 쓰려고 하지 말고 이런 문화관광에 예산 써라고 아우성도 쳐요 시장님한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기위원
그것은 나주시의 자산입니다. 관광사업은 우리 시민의 자산이에요 거기서 빼다가 관광사업에 투자하자고 목소리좀 크게 치시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사업만 해가지고 우선하는 것보다도 국장님 어찌요 야물게 해봅시다
그래서 나주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경주 보십시오 경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사업을 해서 많이 활성화 되었지 않습니까? 나주가 호남쪽에서는 여건이 좋으니까 더구나 우리가 옛날부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해보려고 했었던 것이 4대강 사업하고 맞떨어져서 좋은 여건에 공사는 정부에서 해주었으니까 나무지 마무리는 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해보시고 계획서가 나오면 자세히 의원님들하고 타협해 보아 가지고 상의해서
김판근위원
보충해서 한말씀드리려는데 과장님 국장님 잘 아셔야 해요 지금 영산강 뱃길이 열린다면 관광 자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자연 암안 바위가 있어요 암안바위를 무엇인가 관광에 자원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용역을 맡겨서라도 이 물을 자연 품어서 물을 그 안에다가 인공은 아니니까 자연그대로니까 물을 색깔로해서 KTX 열차도 지나가고 강변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러면 관광이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암안바위 자연 폭포를 만들어서 물색깔을 만들어서 그 안에 관광객들이 한번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옛날에 전설이 있거든요 처녀총각이 진포리가 총각이었고 택촌이 처녀 였어요 옛날에 전설에 보면 거기에다 전설을 만들어서라도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강을 건너서 만나도 옛날 전설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앞으로 뱃길하고 맞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위원 생각은 언젠가는 분뇨처리장도 영산강에 맞지 않는 혐오시설이 거기 있다는 것은 조금 나주로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차라리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다시 이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됩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문성기위원
김판근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나주에 관광사업의 자원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연구하셔서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겠금 하시고 지금 나주 9월 달에 영산강축제를 하지요 10월달이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10월 달에 합니다.
문성기위원
영산강 축제하기전에 관광안내판 하나 몇군데 세워주십시요 자꾸 예산 이야기하지 말고 나주에 오면 어디 관광길 간다고 하면 어디 도로로 어디 찾아가서 어디로 가가지고 누구한테 손가락질로 얻어서 찾아 갈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관광안내도 몇 군데 하면 되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안내도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자꾸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현재 우리가 돌아 다녀도 나주시내에 있는 안내도 하나 어디에 안붙어 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어디다 세울 것인가 검토 다시 해보겠습니다. 설치된 사항하고
문성기위원
그래야 나주가 어디 관광지도 갈수 있구나 어디 있구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든 사업을 연구하셔서 관광사업은 다른사업하고 틀리니까 투자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투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 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테마파크 직영이 확실히 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 다른데서 말하기는 다시 투자해가지고 다시 재 임대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길래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 그런말은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없습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영체재로 조금 운영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1년 정도 운영해보고요 어느 정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훼손된 부분 교환하고 프로그램도 더 많이 개발해서 운영을 어느 정도 해본다음에
이광석위원
방침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봤을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 봤는데 우리가 지금 투자한 금액가지면 우리시에서 충분하게 운영할 수가 있답니다. 잡으셔가서고 우리가 투자하는 중분하게 운영 할 수 있답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영해보면서 경비라든가 이런것도 정확하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나주시가 대표 축제가 없다고 봐야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동안 쭉 영산강 문화축제를 해오다가 올해 강가축제가 되니까
종운
김종운위원
지금 강가 축제는 우리축제가 아니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처음에 당초에
종운
김종운위원
시달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사실 그래요 우리 나주 축제가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서 계속 바뀌어 가지고 지금 대표축제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영상강 축제가 문화관광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하실란다고 하지만 이런것을 계기로해서 정말 과장님이 정말 나주축제 대표축제 하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정말 힘들지만 노력해서 나주 대표축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것 부탁 말씀드리고 이것도 그래요 축제도 지금 7월 달에 기본계획 시달되면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축제하나를 대표축제 만들려면 우리 봤잖아요 이웃 함평군 봤잖아요 1년 12달 축제를 준비를 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대표축제를 만들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축제를 만드시면 정말 1년 12달 준비해서 축제가 되도록 정말 축제다운 축제 정말 나주가면 가을축제 영산강 가을축제다하고 할 정도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아까 존경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죽설헌 문제요 저는 잘된것으로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이런 문제점 보완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고 문성기위원님이 말하셨지만 다른시군을 가보면 전부 관광안내소가 있데요 우리는 관광 관광안내소가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가까운 안내소가 시내에 되어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어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목문화관 앞에 보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안내소에 사람 안보이던데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저쪽에 테마파크에 있고 반남고분군에 있고
종운
김종운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나주 들어보는데 예를들면 동신대쪽에서 삼거리가 있잖아요 그쪽에 관광 안내소가 있다든지 잘보이는데에 지나가다가 나주 관광안내소를 들러서 홍보책자를 가지고 갈수 있도록 관광안내소가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나주를 방문했을 때 가면 나주관광안내소에 들리면 어디든지 정말 관광지를 갈 수 있다 그 정도 관광안내소를 설치했으면 쓰겠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된 것하고 새로 설치할 것
종운
김종운위원
지금 있는곳은 누가 보면 관광안내소가 나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운
김종운위원
진입구에 놔두어야 차를 타고 가다가 물어보고 들러서 홍보물도 가져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종운
김종운위원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한테 알고 싶어서 우습제 생태관광자원화 말입니다. 이게 편입용지가 농촌공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연꽃
농촌공사땅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농촌공사
김판근위원
농촌공사 땅이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사전에 협의 다 한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지금은 몇 년 기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에요 매수를 완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 관리를 해갑니다
김판근위원
몇 년 계약을 해야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사용협약은 10년으로 했습니다.
김판근위원
10년 이상 넘었을 때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또 그때부터 연장되어가는 것으로
김판근위원
그러면 연꽃 위주로 해서 여기는 생태관광을 한다는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제일 많이된 것이 연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수지가 경관이 좋기 때문에 주변으로 탐방로 만들고 관찰지도 만들어놓고 연계되는 생태학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10년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협약이 아직 완전히 체결이 안된것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다 되었습니다.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다 되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무안연꽃이 지금 거기 시설이 축제가 계속 연속으로 축제를 하는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해요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안 연꽃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생태관광 자원이 우수성을 가져야 되겠지요 41억 정도 되구만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무안 연꽃축제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무엇인가 관광객들이 우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시에서 어떤 대책이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생태관광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주변이 훼손이 안되게 최소한 인위적인 시설을 만들어가고 또 사람들와서 구경하는 그 생태관광을 즐기는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김판근위원
도청에서 나주로 오는 4차선이 지금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옆으로 지나갑니다.
김판근위원
접근성은 어떻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좋지요 바로 옆에입니다.
김판근위원
돌아가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접근성이 좋아야 관광 생태관광이 활성화 될 것 같고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주차시설도 구 도로를 활용한다고 하면 용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이게 생태관광이 잘 이루어짐으로서 또 10년후에 재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석위원
거기에 잠깐 보충질문 할게요 땅 매입은 몇 필지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다 끝났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부탁하나 드릴랍니다. 지금 영산포 홍어의 거리 있지요 거기보면 홍어에 대한 안내판이라든가 누가 찾아왔을 때 홍어거리라는 인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홍어 거리라고만 해놓았지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이라든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하나 붙여 놓았으면 그것을 하나 해주시라고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용역발주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영산포 홍어 식당권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할 때 한번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그런게 없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전에 상반기때는 나누어서 보고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같은성격은 합치자 해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진흥추진해가지고 그 안에 넣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 지원이라든가 또 기획공연이라든가 전시회 운영 또 문화 복지 강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문화 바우처사업같은 것은 현재 상하반기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저희가 알겠지만 신규 시책이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가능하다면 업무보고때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저희가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촉기간이 7월30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누구든지 다 됩니다
목사내아가 지난번에 구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 내아도 문화재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유지관리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종전보다는 비워났던 것 보다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보수 정비 이런 것은 예전보다는 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활하기 때문에 사람이 숙박을 하고 생활을 하다보면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 구들 방바닦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수기때 빨리 할 계획입니다. 여름 성수기가 되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비수기때 바로 정비를 해서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개편이 됩니다.
확대 개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삼현육각 연주단이 지금 기악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안하기위해서 기약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창이라든가 또 사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보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진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진도도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그대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기 이런 것을 잘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봐도 지루하지 않고 괜찮다 볼만하다 다시 듣고 싶다 이런말을 듣도록 저희들이 한번 개편을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그런 단원을 만들어 보자는 이런 의미로 지금 처음시작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만 아마 성과가 좋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한대로 4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그런부분도 다 수용이 되겠습니다. 된다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국악인이라든가 이런분들은 국악단이 창단이 된다면 고문이라든가 자문으로 참여를 해서 자문을 해주시고 또 가르치는데 참여를 해주고 이런 것이 된다면 아마 모습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순서로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채진광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홍철식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지원과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 2011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직제순위에 의한 사업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 교육지원과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나주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기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학생 실력향상 프로그램 적극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좋은 나주에 중고등학교가 명문학교가 못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오늘 교육관련 공청을 했습니다만 사실 명문고 육성하려고 그동안 집중적으로 노력도 해 왔습니다만 서로 상반된 그런 경쟁 체재를 갖추다 보니까 현재 일명 말하는 명문고 육성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성훈 시장께서도 명문고 육성을 중점적으로 시키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성기위원
대부분 장성이나 담양이나 명문고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명문고라면 어디에 목적이 있는 것이냐면 서울에 좋은 학교를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명문고 아닙니까? 그러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봤을 때 그 학교 평균을 따진 것이 아니라 서울에 좋은 학교를 많이 고등학교가 명문고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명문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조성은 시에서 하기가 힘들지만 우수학생들에게 지원방법은 대학교 우수학교 대학을 진학 하신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해서 지원방법은 없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초기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금년에 나주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되고 또 기숙형이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3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지정된 학교가 금성고도 명문고로 육성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기하고 있고 영산포 고등학교도 지금 명문고가 일반계 고교어서 호칭을 합니다만 박순용 이사장님 체재로 들어와서 상당히 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외고 또 과학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우리나주시에서 지금 과학고에 4명 외고에 9명이 입학했습니다. 현재 1학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일명말하는 좋은 학교 명문대학교에 진학률이 높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과학고나 외고를 다니고 있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좋은 학교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만큼 실력이 있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도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사실상 우리가 학구제가 있기 때문에 광주권으로 못 편입되기 때문에 우리 인구가 광주로 전부 퇴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생활권을 나주에서 하고 있어도 광주권에 퇴거는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진작부터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해나가야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혁신도시에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혁신도시에서만 학교를 추진하는데 혁신도시 지원단에서만 하라고 교육지원과에서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문성기위원
교육지원과에서도 먼저 경험이 있고 상식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지원단에다가 협조보다도 먼저 이야기를 해가지고 좋은 자문도 주고 어떤방법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3개가 연계해서 협력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야 교육청에서도 같이 힘을 쓰고 노력하는 것이지 꼭 지원단에서만 학교 설립하겠금 우리가 엊그제 혁신도시 지원단에다가 이야기 해보니까 좋은학교 만들라고 한다고 하는데 방침은 교육지원과에서 생각하는 방침하고 조금 다를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같이 보조를 맞추어나가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같이 맞추고 있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아무튼 나주가 인구가 감소안하는 방법 이것도 많이 연구해 주시고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인구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해서는 퇴거인구 늘지요 여기에 일정 숫자만 느는 것이에요 실지는 나주에서 거주하고 나주삶의 터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주에서 살아야 쓰겠다 이런 기본틀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혁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인구가 조금 증가한다해서 우리는 적으로만 봐서 여기에서 하지 원래 그사람들이 여기에 살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가 안된다 교육지원이 첫째 문제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야겠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생각해가지고 어떤 좋은 방법을 해서 제시를 해주시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지금 학교급식 지원 사업있지요 지금 전부 무상급식으로 들어가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초중학교 무상급식입니다.
문성기위원
어린이집은 안들어가고요 118개 안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식재료 지원은 118개 어린이 집도 들어갑니다. 식재료 지원은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만 들어갑니다.
문성기위원
무상급식 한끼니 가격이 얼마에요 점심한끼니 해주는데 안빼봤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1500원 중학교 1700원 거기에다 운영비해서 220원이 추가 됩니다.
문성기위원
그러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1720원이 되고 중학교가 1920원이 됩니다.
문성기위원
채과장님이 작년에 학교급식 학교 교육지원과가 따로 생긴뒤로 학교 급식을 맡고 있는데 작년에 학교급식에 지원예산액이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작년 결산 했을 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파악못했습니다.
문성기위원
예산이 다 나와 있을 텐데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원다 못해주고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작년에 이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식재료 지원비가 4천만원정도 남겨졌답니다.
문성기위원
났았지요
지금 학생들 수로봐서는 13000여명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산으로 따지면 식재료 계산으로 따지면 2천 평균적으로 1600정도 됩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따지면 한끼 우리가 작년까지는 시부담이 60%인가 65%인가 되었을 것입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60%입니다.
문성기위원
1700원에 대한 65% 나머지 학부모 그런대도 사실상 식재로비가 모자랄 정도가 되어야하는데 왜 남아 돌아가냐 감시감독 잘해주십시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을일이 없습니다. 모자라다고 예산더 세워달라고 난리 칠것인데 4천 얼마 남을 일이 없습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우리 관내 친환경 식재료 적극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그것 정신들여서 지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광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6월1일자 광주신문에 보면 관내 어린이집 보육료 수십억 부정 수급했다라고 보도 보셨지요
그게 지난 2개월동안 담당 팀장님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지도 점검하느라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보도하고 근거가 있어요 전혀 보도하고는 거리가 멀던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보도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전혀는 아니지요 차이는 있을지라도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현재 지도 점검 결과상 전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아직 발표는 못해주시나요 발표는 아직 못하신가요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어떤 자체규정이 아직 못 정해져서 그러시는 것이에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절차라는 것이 청문회를 거치는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친후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 입니다.
박순복위원
해당자들은 처벌을 하시겠네요
그때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문의를 드리겠고요 어린이집 운영조례 때문에 제가 지난해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그런 관계도 그야말로 나주시 전남도가 떠들썩 할 정도로 궁금해하고 그런 사안이어서 제가 어차피 관심도 있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라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당시 근무는 그때당시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근무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을 저희 상임위까지 출석을 시켜서 조례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그에 흡사한 대책을 세운후에 재계약을 하겠다 재 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상임위에서 과장님이 당시 출석 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2월 3월1일자로 조직 개편한 이후에 발령이 있었지요 인사발령이 그런데 이 재 약정기간은 2월 28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떤 어린이집은 몇 개월 남아서 더 연장했던 어립이 집도 있고 혹자는 어떤 어린이집은 아직도 수개월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월28일자로 날짜를 맞추려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일자를 2월 28일로 맞추어 놨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3월 1일자로 다른 부서로 이관 되어야 할 업무임에도 구지 어떤 우리 상임위에서 출석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해서 재 위탁을 하겠다고 해놓고 2월 28일자로 위탁을 하고 업무를 이관해버렸어요 이 부분에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어차피 어린이집은 직영과 위탁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법상 직영내지는 위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 형편상 위탁을 시킬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위탁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6개소 어린이집에 전부 시설장에 동의하에 2월 28일자로 재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거기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되지요 동의하에 위탁을 할 수가 있데요 그러면 다시 바꿔서 제가 그렇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다시 바꾸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제가 공부를 다시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흔히 지금 말썽의 소지가 되는게 직영의 개념과 위탁의 개념 또 한 가지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담당자들도 이론적으로는 긍정을 하면서도 지금 이것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네가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것이에요 한번이라도 단 한번이라도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을 모임에나 이렇게 한번 오시라고 모여놓고 직영에 개념과 위탁의 개념을 당신들이 아냐 한번이라도 여쭈어 보셨거나 교육을 시킨적이 있었나요?
시켰어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원장님들이 뭐하고 하시던가요 답변은 직영은 뭐고 위탁은 무어라 하던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우리가 교육만 시켰는데요 지금은 원장님들이 현재 와서 보니까 전혀 그런 의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직영의 개념과 위탁의 개념 또 위탁자와 수탁자의 개념 이 네가지 만 분명하게 잘 알고있다라고 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발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것이고요 그러니까 긍극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러잖아요 직영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이지 잖아요 과장님도 저도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담당들도 다 알것이에요 직영은 모든 소유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원장을 선임해서 원을 관리 하게 하는 것이 직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위탁은 모든 권한과 책임을 원장에 주는 것이 위탁이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면 위탁자는 시장이고 수탁자는 원장인데 그 위탁자가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할때는 그 기간이 조례에 보면 3년으로 되어있어요 약정서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의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기간 만료되는 이후에도 수탁자가 권한을 부릴 수 있나요 없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당연히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 한가지만 원장들에게 주입을 시켜주거나 이해를 시켜준다고 하면 절대 반론의 제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조례를 지금 물론 저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만 조례를 입법 예고 하셨지요
담당 팀장님이나 저 우리 세사람 모두가 정말 하나로 인정했던 부분이 어떤 시장이 어린이집을 직영을 하건 위탁을 주건 또 어떤 과장이 어떤 담당이 이 업무를 보더라도 정말 손색이 없게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고자 예를 쓰신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실 것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이상 어린이집 문제로 이야기 나오지 않게 과장님께서 우리 전문 위원으로 계실 때부터 어린이집 문제는 많이 보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제가 정말 얼마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를 한번 찾아 오셨어요 전화를 어디 모임 석상에서 전화 메일 그런 부분은 내가 두분한테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공개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와서 잘못되었다라고 사과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날도 제가 오늘했던 이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원장님이 고개를 그떡그떡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런부분들도 실무자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던간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믿음성이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누가 이업무를 보든 누가 수탁자가 되건 더 이상의 오해의 소지라든지 반론의 제기가 없도록 충분히 국공립원장님들 회의에 가셔서 그런것을 홍보를 해주시고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도 반론의 제기를 하면 시장님하고 상의 해가지를 어린이집 하나 그냥 드리자고 그러세요 그냥 갖고 싶은 마음이 없고서야 어떻게 규정이 다 있는 것인데 3년간 수탁자가 자기가 영원무궁토록 해먹겠다고 그렇게 떼를 쓰는 것은 그것은 있어서도 않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왜 집행부에서 해결 못하고 담당이 해결 못하고 그렇게 있는지 아주 그렇게 답답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정리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일일이 말 할 수도 없고 아시겠지요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더 많이 있습니다만 추후에 팀장님 오시게 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