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교통지도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일반주택 20개 가구와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하여 시비 70%, 구비 30%의 총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계동 주차장 용지매입은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1월 4일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 및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계획입니다. 총 3165구획에 대하여 총사업비 4900만 원을 투입해서 신설 및 도색, 삭선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도 계속 추진해서 내년에는 2개소에 30면 증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3704개의 교통시설물과 마을버스승차대 9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7억 8450만 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선이 완료된 108개소에 대하여 칼라미끄럼 방지포장 및 노면표시를 도색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도로안내표지판 542개와 보행자안내표지판 5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 사업비 1억 900만 원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현재 단속인력은 공무원 19명, 공익근무요원 2명입니다. 단속장비는 일반차량 3대, CCTV 탑재차량 2대, 고정형 CCTV 59대, PDA, 휴대폰,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 사업비 1억 3800만 원으로 상습 불법 주차 지역에 고정형 CCTV 단속용 카메라를 3대 추가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내년도 징수목표는 현년도 71.5%, 과년도 12.8% 해서 18만 9835건에 31억 5000만 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 송달, 체납자 방문 납부 독려,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에 위탁하여 총 사업비 3400만 원으로 우리구와 인근 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내년에도 50조 250대분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혹한기 1월을 제외하고는 연중 무휴로 자전거대여소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 49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6100만 원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어린이교통공원 등에 대하여 유지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내년에도 노원구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11월 기간 동안 녹천교 및 중랑천 둔치에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계중앙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계5동 389-608번지는 주차환경 개선지구내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와 상계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토지․건물 및 영업보상과 주차장조성공사비 및 부대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상계2동 순복음교회 뒤편에 178-28번지 구유지상에 주차문제가 심각하여 주민들이 주차장 조성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총 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건물보상과 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상계 및 공릉지역 교통체계 개선용역입니다. 상계1동 노일초등학교 주변과 공릉1동 도깨비시장 주변의 주차문제 해소와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내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노외주차장 적정위치조사, 거주자 우선 주차면 설치, 보도설치 등을 검토할 예정으로 용역비는 2개소 각 4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중계동 은행사거리 주변 아마존만들기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아마존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49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2012년도 93억 287만 6000원보다 23억 5233만 8000원이 증가한 116억 55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31억 2454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 81억 8366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3억 6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013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47페이지와 348페이지이고 특별회계는 495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 99억 9958만 1000원 보다 23억 4944만 2000원이 증가된 총 123억 4902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286만 9000원이 감소된 6억 9380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3억 5233만 8000원이 증가된 116억 5521만 4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주차문화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사업에 72억 732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1억 88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사업에 3434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1억 5746만 9000원, 주차장 용지 매입에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주차문화 개선 사업에 21억 3976만 1000원, 주차시설관리 사업에 7억 2882만 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에 31억 30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12억 7465만 원, 인력운영비 9억 8746만 7000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인 내부거래 지출에 28억 28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51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3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예산안입니다. 공공요금 및 자전거 수리부품 구매비로 일반운영비 1600만 원, 노후 자전거 대체 구매관련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자전거 교실운영 예산입니다. 운영 강사료로 일반보상금 1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자전거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안은 보관소 신설과 자전거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8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계동 주차장 용지 매입 예산안입니다. 용지매입 잔금으로 시설비 5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세부사업 설명서 522페이지부터입니다. 522페이지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예산안입니다. 단속인력운영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억 56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일반보상금으로 1405만 5000원, 주정차단속 포상금으로 2400만 원, 견인대행에 필요한 민간이전비용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 예산안입니다. CCTV 문자알림서비스 유지관리 및 전기료, 유지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655만 2000원, CCTV 3대 추가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안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차량압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4억 6142만 7000원,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사업 예산입니다. 주차구획선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 527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예산안입니다. 노원구청 주변 공영주차장 토지임대 및 주차장 사용부지 협약에 따른 운영수입금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745만 원,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견인대행에 따른 민간이전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그린파킹 조성 사업 예산안입니다. 개별가구 담장허물기 공사 사업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000만 원,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이전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예산안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1페이지 상계중앙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상계2동 순복음교회 뒤편 주차장 조성으로 건물보상비 및 공사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예산안으로 교통시설물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을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칼라미끄럼방지포장 및 도색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안입니다. 안내표지판 전기요금 일반운영비로 180만 원, 교체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안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이설, 교체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상계 및 공릉지역 교통체계 개선용역비입니다. 상계1동 노일초등학교 주변 및 공릉1동 도깨비시장 주변 주차문제 해소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계용역비 각각 4000만 원씩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주차장 위탁관리 예산안입니다.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28억 28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자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계획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52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계동 주차장 용지매입을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교통시설팀장 박종학입니다. 하계동 251-9호 주차장용지는 고등학교용지를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만, 도시계획상으로 주차장으로 할 것은 아니고 제로에너지하우스로 해서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므로 일반회계로 전량 다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통지도과에서 하게 됐어요?

이 땅이 학교용지면서 이 땅을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고, 그러나 학교를 지을 목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차장으로 쓰기는 해야 되는데 임시로 써야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결정해서 주차장으로 완전히 하게 되면 주차장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전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서가 교통지도과이므로 교통지도과에서 땅만 구매하고 차후에 사용하는 것은 제로에너지하우스에서 쓰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구매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지 않고 구청에 일반회계와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주차장특별회계로 사면 주차장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과가 거기에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일단 교통지도과에서 처음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어찌됐건 지금 잔금이 28억 5100만 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예, 그 중에서……

잠깐만요. 남았지요, 그 중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3회 할부금을 23억 5000정도를 지불할 예정이고 저희 구 내년 본예산에 5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왔지요?

예, 어제 내려와서 어제 납부했습니다.

얼마를 납부하셨어요?

23억 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5억 5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비비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런 걸 예비비로 해도 되나요? 내 마음대로인가요?

우선 급한 곳에 쓸 수밖에 없는 돈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와 긴급하게 쓸 때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직 계획도 안 되어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굉장히 긴급해요, 그렇지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아직 우리 행정재경에서 구유재산변경까지도 사실은 미료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료가 됐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할지 아직 아무 것도 안 됐는데, 굉장히 위급하고 긴급한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예비비로 하시겠다고요?

예.

이게 시보조금이 다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5000만 원이 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시에서 얼마 내려올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내려올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22페이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견인차량 보관소 주차면 사용료 그게요. 저희 견인차량 주차장소가 마들 거기에 있지요?

예,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사용료를 내는 건가요?

예.

거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원포상금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요?

주차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불법주차단속 총 금액의 1%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건당……

포상금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뭐예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월급이 되겠습니다.

월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이라고 해서 다른 일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금으로 표현하나요?

특별회계로 그렇게……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할 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늘 저희가 감사 때마다 얘기했었던 부분이 불법주차라든가 은행사거리의 학원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주정차업무단속추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안 된다면 추진비 이런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드려야 되지요?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계속 똑같이요?

아닙니다. 틀려질 것입니다.

내년에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27페이지에요. 주차장사용부지 저희가 어디를 쓰고 있나 봐요, 하계동에, 그게 뭐예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관리팀장 주성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투리땅 사용료를 말씀하시는데 을지병원 뒤에 가보면 자투리땅을,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을지병원 뒤에 어디지요?

말로 설명하기는 그런데……

아니, 말로 설명하셔도 돼요. 제가 지역구가 거기라서, 지금 어디에요?

하계동입니다.

그러니까 하계동 어디요?

을지병원 뒤에 주차가 쭉 되어 있는데, 바로 음식점 앞에 있는데……

황궁이요?

예, 거기다가 10면을 조성해가지고 그것을 거주자주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주한테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개인 땅이니까……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 지역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31페이지 하겠습니다. 상계중앙시장 주변 주차장 거기를 보면 지금 30억이 올라왔어요. 30억이 올라왔는데 18면이에요. 그러면 한 대당 2억 꼴이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대비 효율성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하고도 다방면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차타워식으로 해서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하면 시에서 우리가 시비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 거기가 또 재래시장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해야 될게 구유재산 관리계획서에서 이게 미료된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감정평가도 안 하고 이랬으니까, 제가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미료된 것을 저희한테,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것만 올라오면……

아니, 제가 그 부분……

잠깐만요. 저 아직 말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일단 그냥 예산만 먼저 올려주면 행정재경에서 알아서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일을 거꾸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절차상, 그쪽에서 일단은 계획서에 의해서 그것이 통과가 된 다음에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주차장이 들어섬으로써 거기에 지금, 여기에는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주차장시설이……

관리시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주차장을 관리하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직원 근무해야 되잖아요. 월급은요? 달랑 18대를 하기 위해서 30억을 투자해서 아직 미료가 된 건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 거기다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것은 24시간해야 되니까, 물론 저녁 때는 무료로 개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생각하면 세 사람이라면 6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낭비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낭비인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니지요. 낭비는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난번에 미료가 됐던 사유는 위원님들이 공릉동지역 거기도 도깨비시장 주변이 있는데 어차피 주차장 해 줄 거면 여러 군데를 생각해서 선정해야지 왜 상계동만 하느냐, 그런데 공릉동지역에 도깨비시장 주변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를 우리가 계속 얘기도 해보고 땅을 사려고 부단한 노력도 해봤는데 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릉동에는 6년 전인가 쪼개기 해가지고 했어요.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엉뚱한 연립주택 다 부숴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실 여기 공릉동 의원님도 계시고 월계동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상계2동하고 상계5동 주변이 가장 주차가 취약한 지역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을 해봐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여기에다 18면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예산을 따올 수 있다는 것, 우리 예산을 더 이상 들이지 않고 서울시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주차타워 5층으로 지어가지고……

어쨌든 이 30억은 저희 예산이잖아요?

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하계동 부지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장담하셨잖아요. 23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3억밖에 안줘서 5000만 원은 예비비로 쓰신다면서요. 앞으로 그런 일들을 서울시에서 따와 가지고 당연히 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도……

이것 하는 것은 확실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18면을 30억을 들여서, 그것도 이렇게 미료된 그런 부분을 먼저 예산부터 책정을 한다, 이것은 거꾸로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18면을 위해서 30억을 투자를 해서, 또 그것만 끝나면 다행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차요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다 감당을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2동 주차장 조성, 534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10면을 하는데 1억 3000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싸지요?

땅이 구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우리 것이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어쨌든 10면도 사실은 작아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보니까 73% 정도가 녹지쉼터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을 요구하는 사람은 사실 27%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아마 구청장이 거기 방문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간 김에 아마 주차장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오가서 주차장으로 해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녹지쉼터 조그만 쌈지공원 같은 것도 좋지만, 가장 거기서 주민들이 제일 피곤하게 느끼는 부분이 주차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지요.

노원뿐만이 아니라 차가 많아짐에 따라서 주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녹색복지를 부르짖는 사람이 공원에다가 무슨 북카페를 짓는 일이며, 또 공릉동에 그린벨트가 다 훼손되는데도 거기다 야구장을 짓겠다는 것하며, 여기 또 주민들은 한 73% 정도가 녹지쉼터를 원하는데도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겠다, 무엇이 녹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어찌되었든 이것은 주민들이 많은 부분 원한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의견이 73% 정도가 녹지쉼터를 원했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박종학팀장님, 이것을 주민들이 어쨌든 녹지쉼터보다는 주차장으로 하기를 원하나요?

교통시설팀장 박종학입니다. 여기를 상계2동장이 주민들한테 민원수렴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한 50명 정도의 1개통 민원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70%가 쌈지공원, 30%만 주차장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이상하다 해가지고 구청장님이 직접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53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주민설명회할 때에는 70%가 쌈지공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하고 거기에서 직접 현지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주차난 때문에 밤이면 주차전쟁이 되고 불이 나면 이 주변 사람들은 불자동차도 못 들어오고, 앰뷸런스도 못 들어오고 다 타죽을 판인데 이 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 멀리 있는 외곽지역사람들은 쌈지공원을 요청하고 이 주변의, 바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주차난이 심각한데 사람 수에서 우리가 70대 30으로 진건데 실상은 이 주변을 위해서라면 주차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쌈지공원에서 주차장으로 변경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제가 보니까 거기가 순복음교회, 장애인교회 그 바로 뒷 쪽 그 쪽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제가 거기를 가끔 갈 때 보면 거기가 물론 주차가 굉장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주차관리도 안 되어 있어요. 그 주차관리 누가 하셔야 돼요? 어찌됐건 주민들이 원하면 이것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차 때문에 난리라는 것은 주차관리가 안 되어서 쌍방으로 막 여기저기 불법주차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 10대가 들어섬으로써 많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않고요. 아까 불자동차도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 잘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0페이지 보겠습니다. 상계 및 공릉지역 교동체증개선 용역 때문에 도깨비시장 그쪽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깨비시장 거기 주차, 말 많았던 주차장 그것을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임이 잘 아실 거예요. 한 4년 전인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있던 연립주택 다 부수고 거기다가, 오로지 얘기가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시장에 가기 위해서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자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 다 부셔 가지고 했잖아요.

예.

했는데 이것을 또 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공릉동 도깨비시장에서 150m 인근 지역에 주택을 29채를 헐어가지고 29대분의 주차장을 29억 원에 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릉동 도깨비시장에서 오는 주민들이 150m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용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도깨비시장의 아주 근거리에……

팀장님, 그 근거리에는 살 데가 있나요? 다 이미 얘기해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있는 데가 있나보네, 그런 건 아니시지요?

우리가 사전조사를 해서 세 군데 정도의 부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라면 딱 좋겠다 해 가지고 도깨비시장하고 가장 근거리인 30m 이내 지역을 세 군데 보아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 끝나기 전에 얘기해 주시고요.

예.

처음에 저희가 그것을 반대했었던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시장으로 가기에는 너무 멀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너무 좁아요. 차가 왔다가 들어갔다 나오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도 여기에서 밀어붙여서 했잖아요? 행정이 왜 이런 식으로 되냐고요. 그때 저희 의원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다 반대했었던 부분인데, 돈을 많이 들여서 19면 밖에 안 되는 부분을, 거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재래시장으로 오는데 무슨 차들을 많이 가져오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너무 멀다,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주차해 놓고 가기에는 멀다, 여러 가지를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밀고 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하겠다,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스운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그 지역을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그로 인해서 이것이 해소가 되는지, 그렇다면 이게 몇 면정도 만들 수 있는 지역입니까?

사전조사에서 50면정도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만일 평면식으로 하면 50면이지만 거기에 입체식주차장으로 해서 지하를 판다든지 지상주차타워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의 5배정도, 그러니까 5층 정도로 만든다면 250대까지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사고 하면 돈이 꽤 많이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 매칭포인트로 70%를 서울시에서 대주고 30%만 구비로 된다면, 예산액이 100억이 들어간다면 70억을 타오고 우리 구비 30억을 들인다면 아주 저렴한 가격의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지난번처럼 잘못된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거기를 설계해서 정말 그 지역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현장이 어디인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요구할 때는 주차타워나 입체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할 것입니까?

교통시설팀장 박종학입니다. 여기에 지금 30억을 책정해 놓은 것은 거의 땅값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30억을 들여서 18면을 한다면 1대당 2억 원 꼴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효율성이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을 그냥 평면식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여기다 지상식 5층 주차타워를 만들면 약 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매칭포인트로 70 대 30%로 예산을 받아오면 56억을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고 우리구에서는 24억을 대면 됩니다. 그래서 실상 여기에서 30억을 잡는 것 보다도 오히려 적은 24억 원만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6억이 남는 상황이 됩니다. 이래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려면 먼저 우리구에서 구비를 확보해 놓아야 서울시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확보도 안 되었는데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제외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미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잠정 보류를 해놓고 서울시에서 56억 원을 타다가 지상 5층 주차장을 설계해서 서울시 예산 56억이 떨어지면 그때 우리구 30억 확보해 놓은 것을 합쳐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만일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면 이 사항을 서울시 의원을 통해서 서울시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우리구 매칭포인트도 지금 70대30인데 이것을 90대10으로 구비를 10% 시비를 90%로 바꾸는 조례개정 문제를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보류하려고 합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책정해 놓고 보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일단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예산까지 다 잡아놓고, 그러면 보상은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보류라기 보다……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팀장이 보류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일단 보상이 다 되고 나면 사실 18면 평면주차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따오기 전에 포장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시에서 만약 예산을 주면 정식으로 멋지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지 보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팀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대충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책임있는 말씀입니다.

보류가 아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땅만 사놓게 되면……

이게 지금 사놓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시에 건의해서 더 올리는 방향으로 다시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셔야지 그 사업이 될 때까지 보류하겠다,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보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 위원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땅이 우리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세입자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해서 거의 싼 가격으로 사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되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 놓고 완전히 거기에 돈 들여서 18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비포장 상태에서도 주차장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해가면서 틀림없이 추진해서 멋있게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찌되었든 이게 지금 우왕좌왕입니다. 집행부 자체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한 면이 2억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예결산 끝났지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특별기금 이상한 얘기 하시는 데요. 서울시 돈을 노원구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가져올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되고 이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미료된 부분인 것도 맞고요. 지금 올라온 것이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한 면을 2억으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 예산을 해서 우리가 땅만 사놓고 나서 만약 서울시에서 안 주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왕좌왕해서 올라오지 마시고 정리해서 올라오세요.

교통지도과장 정건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미료된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정확히 감정평가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런 사유로 미료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지난번 심의 때 그랬지요.

몇 월이었어요?

이번 달입니다.

11월 임시회……

이번 회기 때 그랬어요?

예, 이번에……

12월 203회 정례회 때 그런 거예요?

정례회 전에 임시회에서……

그러면 이번에 다시 올려서 했어야지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정확히 해서 다시 가져오라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임시회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이번에 올려서 그 예산을 먼저 통과시켰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저희한테 예산을 올릴 거라면 정례회 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해서 올렸어야 맞는 거지요.

과장님, 과장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번 정례회 때 미료된 거 아닙니까?

이번 정례회 때 미료된 것은 이게 아니라 하계동이 미료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임시회 때 미료된 게 맞지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예, 맞습니다. 이번이 아니고 지난번에 미료된 것입니다.

이번에 미료된 게 아니라 하계동이 이번에 미료되었고 그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미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때 올려서 이것을 위원들한테 잘 얘기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데 뭐 어려운 게 있었나요?

그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끝내지 못해서 감정평가 결과가 이번에……

감정평가하는데 얼마나 걸리길래 감정평가를 못해서……

한 달 정도 걸려서 지금 감정평가가 끝나서 지금 예산신청할 때는 감정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로 남는 것은 주차장사업에 쓰기는 써야 하는데, 그래서 공릉동 부분도 심각하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쪽도 위원장이 얘기하는 데도 가보고 전부 다 가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그래도 여기가 가능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또 이번에 만약 예산 책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내년 추경예산으로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집행부에서 우왕좌왕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가지고 5층짜리로 해서 주차면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그쪽 주차난을 해소시킨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8면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봐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 돈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생각만 그런 것이지 서울시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 얘기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우리가 짜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일을 체계적으로 하셔야지요. 이것은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다시 여쭈어 봐서 미료된 부분과 이렇게 되었을 때 통과시켜려 했느냐 이런 부분을 다시 의논드리고, 저희 위원들하고도 18면을 위해서 우리가 30억을 투자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주차원들 한 달에 600만 원씩 월급 주고, 장난 아닙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하니까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돈, 국가 돈 다 우리 돈입니다. 세금인데 그것은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찌되었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하고 의논도하고 저희 위원들하고도 얘기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정리해 오셔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각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에 자전거대여소 관리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 성인용 자전거구매 25만 원씩 해서 40대가 올라왔어요. 40대를 새로 사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대여소 운영을 보니까 운영대수에 비해서 하루 평균 이용대수가 50%도 안 돼요. 그런데 왜 40대를 새로 사시겠다는 것입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망가지는 자전거가 많고, 우리가 수리센터가 있기는 있는데 도저히 망가져서 수리해서도 못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을 50% 안 한다고 해서 전체 자전거가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수리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매년 새로 교체해 주어야 자전거대여소가 쓸만한 자전거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전거구매에서 내구연한이 얼마지요?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입니다. 내구연한 보다도 불특정 다수인이 쓰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다르고요. 아까 이용율을 말씀하셨는데 주말하고 주중이 다릅니다. 주말에는 90% 이상 나가고요. 저희가 시작한 게 2009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자전거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수리해서 쓰는 데도 자전거가 부족해서 40대를 사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도 하고, 수리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폐자전거로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200대를 했습니다. 그 전에 살 때 중국산도 들여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뽑아내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교체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업무보고 522쪽에 주정차단속업무추진 중에서 민간견인업체 견인된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평균 한 달에 몇 대정도 됩니까?

주차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은 한 대당 4만 원이고요. 견인의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반에 의해서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불법주차가 될 경우는 견인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11월 말까지 1500대가 견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평균 백 몇 십 대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잡힌 것을 보니까 한 달 평균 200대 잡아서 12개월 올라왔는데 대수당 해서……

예,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한 실적에 따라서 견인업체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견인업체에 위탁해서 한꺼번에……

그것은 아닙니다. 실적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110대인데 200대정도 예산을 잡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입니다. 일단 집행부가 노원구의회를 무시하는 성의없는 답변에 유감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상계 중앙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 저는 주차장 조성에 굉장히 찬성하는 편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사놓으면 사실 없어지는 땅이 아니고 노원구 소유가 되고, 또 자연부락에 있는 주민분들이 어떻게나마 혜택을 입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아까 박종학 팀장님이 5개층 이야기를 했는데 한층 올리는데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교통시설팀장 박종학입니다. 한층 올리는데 1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 보통 건물식으로 안 하고 주차타워식으로 하는데 한 1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으면 그렇게 주차타워식으로 짓나요? 보통 병원 같은데 가보면 철골조로 해가지고 주차타워 짓잖아요. 그런 식으로 짓나요, 아니면 벽을 쌓아 가지고 그런 주차타워를 짓나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회전반경이 나오는 곳에서는 롯데백화점처럼 회전반경으로 해서 5층까지 올라가는 방식이 있고, 땅 면적이 조금 적으면 엘리베이터식으로 해서 주차타워식으로 상하로 엘리베이터로 올리는 형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공사비 차이는 평당 가격으로 되는데 이 자리는 100평 정도 되는 땅이기 때문에 회전반경으로 올라가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천상 주차타워로 해서 엘리베이터식으로 하기 때문에 100평 정도를 예상했을 때 10억 원 정도가 되고요. 회전반경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500평 이상 되는 땅이기 때문에, 500평 이상 되면 1층당 5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하층을 파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공사비가?

지하층을 파는 데는 이것보다 두 배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한층당 한 20억 원 정도요?

그렇습니다.

100평정도 공사를 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하층 얘기는 없으시고 5층까지 지어가지고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물론 박종학 팀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현장도 많이 방문하셨을 것이라고 믿지마는 그 앞에 현대아이파크아파트 빼놓고서는 다 저층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연부락이에요, 그렇죠? 시장통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5층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여기가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주차장이 근린생활시설이고, 그래서 여기가 꼭 주거지역이나 주택지역에도 주차장을 세울 수 있는 근생시설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옆에 4층, 5층 건물이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최대한 높이 있는 건물은 현대아이파크하고 그 옆에 있는 농협건물하고 나머지는 다 2, 3층 이런 건물이에요, 그렇죠?

그 바로 옆에도 4층 건물이……

4층 건물, 알아요. 4층 건물인데, 제가 봐가지고는 임기응변식으로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려고 5층 건물 짓는다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옆에는 높지만 그 뒤에는 층수가 더 낮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려는 임기응변으로 밖에 안 들렸어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명분이 있어야 집행부도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명분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표에 보면 보험료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보험료요?

예, 민간위탁금에 공공예금 및 제세에 보면 2012년도 예산은 147만 원이었는데 140만 원으로 줄었어요, 왜 보험료가 줄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달랑 한 장이에요. 347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보험료가 왜 줄었냐고요.

보험료가 아니고요. 홍보비입니다.

보험료라고 써놓았는데 무슨 홍보비예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보험료 있잖아요. 전년보다 보험료가 줄었는데 왜 줄었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공공요금 및 제세,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147만 원 아니었어요?

위원님, 저희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전년에는 147만 원이었잖아요. 왜 줄였냐고요.

147만 원……

보험료가 줄지는 않잖아요.

147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줄은 거지요?

예.

그것은……

보통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늘지,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을 줄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험료 회사에서 선심쓴다고 7만 원 줄여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보험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기료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356만 5000원이었는데 444만 원으로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은 왜 그랬어요? 한 90만 원정도,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요.

예, 제가 유인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활성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전거 활성화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상례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구매하는 비용이 전년에는 50대 구매했고 올해는 40대 구매한다고, 물론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새로운 자전거 구매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전년에도 얘기하고 전전년에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전거 수리부품 구매로 16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예, 8개소에서……

그러면 이게 새로운 자전거 60대 이상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자전거수리비용을 책정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전거 파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 활용성에 비해서는 자전거보관소나 자전거 활성화사업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렇죠? 인건비도 들어가고 도난방지시설 요금도 들어가고 전기요금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부품구매로 인해서 1600만 원이나 할당을 해주는데도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 자전거가 2009년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자꾸 노후화 되어서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자전거 바꾸는 것은 작년에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바꾸지 않고 계속 있었고요. 바꾸는 것은 작년부터 바꿨기 때문에 새 자전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부품비용은 저희도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활센터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유료화되어서 돈을 받고 있으니까 차후로는, 현재 그 이익금은 자활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부품도 하는 쪽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부품값 받아가지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위탁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위탁비용은, 자활센터 인건비는 사회보장과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회보장과에서 나와요? 그런데 왜 그것을 자활센터에다 줘요, 수리비용을?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거 해서 5억 이상이 듭니다. 저희가 그냥 순수하게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교통지도과에 자전거문화팀이 있으니까, 인건비는 사회보장과에서 줘가지고 인건비 포함 안 된 것까지 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보편적 서비스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은 아무나 탈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요.

사실 자전거활성화가 저는 굉장히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자전거 없는 집 없어요. 저희 집도 한 사람당 한 대씩 자전거 4대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통 자기 자전거 타고 다니지 자전거보관소 이용을 그냥 재미삼아서 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사실 자전거 없는 애들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활성화부분이 꼭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희도 사실은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차라리 자전거 사는데 보태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전거도난만 막아줘도 주민세금도 아끼고 자전거이용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봐요. 저희 애가 한 2년 사이에 자전거 7대 잃어버린 적도 있거든요.

예, 저희가 도난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난시스템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보관소 신설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휴공간에다 해가지고 차로변 옆에다가 하는데 보통 보면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다 끊어가더라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사실은 거리를 점용하고 있는 노점상 자리에다 자전거보관대 신설을 하면 노원역만 해도 진짜 자전거활성화도 되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그럴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전거특위에서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게 모바일 자전거 등록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활성화해서 정말 자전거 도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아이디어 내주시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금년이지요.

예.

예.

이용률은 이렇게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는 조금이지만 주말에는 많고요. 그 다음에 유료화 되고 나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료화 되고 나서 자전거를 그냥 그 상태로 하기가 그래서 새 자전거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9년부터 샀고요.

새로 산 것은 작년부터 사고 그전에는 하나도 안 샀어요.

새로 산 것은 작년부터 샀습니다.

최대한으로 고치고, 폐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료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마냥 그렇게 그런 자전거를 내보낼 수는 없고요.

한 번 이용하는데 1000원 내는데요. 하루 안에는 반납했다가 대여해도 그냥 무료로 합니다.

아니지요. 자활센터기금으로 되고요. 그리고 또 다 내는 것은 아니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65세 이상 경로자, 18세 이하 청소년과 국립유공자, 장애인 이런 분들 다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옥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을 질의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것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는 것을 올리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고자 하는 일의 의욕에 비해서 준비가 덜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공릉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 때문에 주차장을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그 문제점이 밝혀졌으니까 대책은 어떤 거다 라는 게 부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게 없이 그냥 두루뭉수리 넘어가버리고, 책임지는 사람도 하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따라 다를 뿐이지, 주차장 확보해야 되는 것은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청해야지 우리도 가서 지역도 돌아다녀 보면서 진짜 이것 필요하다, 해야 되겠다 라고 어느 정도 동의하는 그런 면이 있을 텐데, 이 자체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할까 라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래서 설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주차장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 또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 그때는 아파트 허가 자체가 세대수에 비해 42%면 허가가 났었어요. 지금 각 세대마다 한 대씩 두 대씩 이렇게 있는데 모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지역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투자하면 효과는 10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는 여러 곳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 한 면당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1억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10억이 들어가는 데도 있겠죠. 지역특성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정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서, 정말 솔직하고 필요한 그 자체를 얘기를 해주셔서 그것을 받아낼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솔직히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렇게 노력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급하면 회의 다가와서 찾아가서 몇 분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 보다는 진실성 있게 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런 사업이 꼭 되었으면, 그게 다 주민들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한 의혹이나 이런 것 보다, 또 우리 위원들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것 알고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원들이 생각할 때 어떤 열성이나 성의를 봐서 이것 같이 좀 하자, 위원들이 어떤 도움이 될까, 우리들도 가끔 대안도 내고, 이런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효율적이고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우리 노원구 전체에 대해서 주차환경이 어떤지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용역도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2008년도에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했는데 주차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지금 현재 상계5동 지역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우리 노원구에 유일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시장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5년 전부터 준비한 사항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5년 전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이번에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라 5년 동안 노력했던 과정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설명하면 어느 위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체가 실행이 되어서 정말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려고 다니고, 뭔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게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급하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진작 얘기해서 그 과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전부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5년 동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뭐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일련의 과정도 위원들을 이해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주택과 주거환경 고려한 공영주차장 설치방안에 대해서 이번 연도 4월에 서울대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한 번 와서 우리한테 얘기한 적도 없었고, 당장 사업에서 필요하니까 급급하게 우리 정병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로, 공원, 학교, 지하공간,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2014년도 까지 3336면을 공급한다고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주차장 공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지역에 2014년까지 주택공동주차장 8개소 870면 건설비를 시가 100% 지원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 한 분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주시면서 주차장이 이렇게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번 해준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저도 주차장에 있어서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재래시장 근처에서 하는 거 보다는 주택 밀집지역에도 공급을 빨리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구로하고 은평 된 거 아시지요? 700몇 면하고 800몇 면 해서 구로하고 은평이 된 것 아시지요? 그쪽은 지금 확보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3개구 하고 2014년도까지 3개구 해서 총 8개 구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구도 신경써서 서울시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께 제가 꼭 협조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사거리에 대해서 꼭 협조를 받으려고요.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세요.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꼭 해야 될 얘기 같아서요. 이순원위원님이 은행사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업무추진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은행사거리 주차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보다는 정차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주차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순원위원님께 협조요청을 드릴 말씀은 실제 도로교통이라든지 불법주차라든지 도로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보다는 경찰이 즉시 강제라든지, 그쪽이 버스정류장이 아닌데 학원차량이 많이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보다 훨씬 경찰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단속권한도 많이 있고 즉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원위원님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경찰 쪽에도 은행사거리에 불법정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찰서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열심히 하셔서 얘기하시는 것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경찰이 더 해야 한다는 것은 핑계처럼 들리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거지요? 어찌 되었건 저도 노력은 물론 하겠지요. 그렇지만 관에서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같이 하는 게 맞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식으로 관에서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일을 하는 게 맞지, 저한테 부탁하는 것 보다는 그게 먼저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면 핑계로 들리니까, 팀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해 보자고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관에서 먼저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몇 년동안 계속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알지만, 일단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우리 구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모든 분이 같이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보겠고요. 열심히 하시는 거 보겠고요. 저도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협조공문 보내세요. 팀장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니까 관에서 먼저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같이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에코센터 운영도 내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원에코센터 에너지쇼룸과 전시실, 강의실을 활용하여 생태환경, 기후변화, 에코디자인 등 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과 지역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환경 교육 교구지원, 기타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2명과 위촉직 25명 총 27명입니다. 주로 환경 관련 교수 및 전문가와 구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과 노원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심의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 열섬 완화사업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활속 자투리 녹지공간의 활용으로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여가활동과 환경교육 기회제공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텃밭상자 및 주머니텃밭 약 3000개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올해도 6월 5일 환경의 날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때를 전후해서 기념행사와 더불어 환경포스터 공모전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입니다. 에너지절약과 저탄소 생활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체 가입 대상자의 21%인 4만 5000개소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우수 가정 및 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노원그린맘 사업입니다. 미래세대를 키우는 엄마들이 가정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삶을 유도하여 건강한 가정과 나아가 지구지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린맘 확산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별 운영계획을 접수하여 학교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북역육교 에코장터, 문화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벽화그리기 참여자를 활용한 벽화 보수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아파트 부녀회, 기업 등과 연계하여 나눔장터 운영과 우리동네 작은 환경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12페이지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자치단체장 모임을 추진합니다. 금년도부터 추진했는데요.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하여 해마다 정기총회 및 필요시마다 수시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의 적극적인 대응과 탈핵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 클리닉서비스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에너지진단 서비스입니다. 신청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실태 및 대기전력 진단, 가전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고효율 조명기기를 통한 절감방안을 제시하여 생활속 에너지 절감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구의 친구들이란 것을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에코가이드와 인턴가이드를 통한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생태환경․환경교육․에너지절약․친환경생활 등 네 그룹으로 나누어 대상에 맞는 숲해설 프로그램 기획 및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노원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BRP사업입니다.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해서 사업비의 80%까지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며 건물은 최대 10억 원까지, 주택은 최대 500만 원까지 연 2.5%, 8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에너지 다소비 건물 등 1100개소의 BRP를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LED보급 확대 등 조명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LED 조명 보급 및 LED 조명 자발적 설치 붐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LED조명 무상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30%에 LED 조명을 설치하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원그린발전소 운영입니다. 에너지 소비감축을 실천하고 자율적인 절약과제를 선정하여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명예그린발전소장을 임명하고 그린발전소를 설치하여 에너지절약 자율실천운동 전개 및 대기전력차단,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등 에너지 절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330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오염원별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폐수배출시설 기술지도는 물론 자율점검 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원에코센터 빗물이용시설 시범설치 운영입니다. 도시 물환경개선을 위한 종합환경교육장인 노원에코센터에 용량 3톤 규모의 빗물저장조를 설치․운영하여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청소년 교육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 대상시설 관리입니다. 23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시설은 정화조치 명령하고 토양오염 사고 신고 및 민원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환경개선으로 구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인증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실내 생활을 위한 실내공기질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52개소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소음없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과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CO²를 줄이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연측정기 등 장비를 활용하여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시민고객 편의를 위한 관용차량 및 공공기관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여 대기질 향상 및 주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입니다.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지만 오존 및 먼지․황사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경보를 통하여 주민 및 동식물 위해를 사전에 예방함이 목적입니다. 발령시 SMS문자 또는 팩스로 통보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오존 및 황사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면관리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54개소에서 사용된 석면자재 실태를 조사하여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슬레이트 해체․제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석면건축물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우리구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대상은 11명입니다. 석면흡입으로 발생하는 석면질병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신청자에 한해 심의를 거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자동차 충전소 등 18개 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90개소 총 108개소의 점검대상에 대한 안전시설 작동여부, 자동차 가스주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가스누설여부 등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사업자, 종업원,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원구 관내 차상위계층 97가구를 대상으로 LP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층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에너지 관리 업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환경캠페인인 지구촌 불끄기 국제행사의 적극 참여와 하절기․동절기 전력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구 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지구촌 불끄기 추진 및 홍보, 에너지의 날 행사 추진 및 홍보, 하절기․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에 따른 홍보를 통하여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추진입니다. 노원구민회관, 노원구민체육센터 등에 120㎾급 태양광 발전설비 및 구청 옥상에 3㎾급 풍력발전 설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린홈․그린빌리지 등 주택에 260㎾의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원 햇빛과 바람발전소 건립입니다. 협동조합설립을 추진하여 시범으로 노원구청 등 공공건물 옥상에 30㎾급 태양광 발전소 1개소를 건립하고 추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과는 신규사업 등 사업이 많은 부서로서 예산편성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부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51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6억 3609만 7000원에 비해 2억 9323만 3000원이 증가된 총 9억 2933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환경보호사업에 5억 845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에 1억 202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24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환경보호 일반 사업에 4억 141만 원, 환경관리 사업에 1억 349만 6000원, 생활환경 사업에 7962만 8000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에 1억 2022만 7000원, 기본경비에 1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97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4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노원에코센터 운영 사업의 1억 2094만 원 중 일반운영비에 4764만 원, 환경교육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일반보상금에 5130만 원, 전기자동차구입 및 자산취득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의 710만 원 중 일반운영비에 510만 원, 위원회운영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열섬 완화사업의 4000만 원 중 텃밭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로 1700만 원, MOU체결 단체 사업추진에 따른 민간대행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환경의 날 운영사업입니다. 1145만 원은 심사위원수당 등의 사무관리비에 75만 원, 행사운영비에 10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1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에 360만 원입니다. 이중 사무용품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그린맘 사업추진의 445만 원 중 교육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250만 원,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무녹색환경교실 사업의 660만 원 중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이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북역 육교 환경체험한마당, 에코장터 운영의 500만 원 중 벽화보수비로 200만 원과 에코장터 행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부터 탈핵에너지 종합실천사업의 2억 227만 원 중 에너지클리닉 절전용품구입, 가정에너지 체크리스트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9858만 원과 행사운영비 379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9370만 원, 대기전력 측정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의 9486만 8000원 중 인건비에 2302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6904만 원, 체납징수 포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의 262만 8000원 중 일반운영비로 172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에코센터 빗물이용시설 시범설치 운영의 예산은 저장조 구매설치비용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의 263만 원 중 명예환경감시단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3만 원,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관리의 637만 2000원 중 대기오염전광판유지보수비 400만 원, 크로샷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2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배출가스 점검의 360만 원 중 일반운영비로 280만 원, 업무추진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의 160만 원 중 일반운영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음․진동 관리의 699만 원 중 사무관리비 480만 원, 차량 유류대,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로 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관리의 5100만 원 중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을,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의 676만8000원 중 일반보상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관리에 66만 8000원을 편성했고, 569페이지 에너지관리 및 에너지 절약업무의 가스누출 감지기 유지관리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1982만 7000원 중 LP가스 시설개선비 및 시설안전점검비 등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구비 9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반은 국비입니다. 끝으로 57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1억 원 중 노원정보도서관, 노원구민회관, 노원구민체육센터, 노원구청 등 태양광 및 풍력발전설비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50%는 시비입니다. 지금까지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탈핵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컨설팅을 통한 에너지절약 실천에 노원구민 모두가 동참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대응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녹색환경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충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관리 용역을 5000만 원 편성했는데 노원구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시설물입니다. 노원구청장이 관리주체가 되어 있는 노원구청사, 구민회관, 예술회관, 동청사 이러한 청사들 54개를 조사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다 들어갑니다. 용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최병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질환자는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다가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고용되어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거주지가 노원으로 되면, 노원으로 오시면 그것을 역추적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판정이 석면피해대상자 판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온 대상을 상대로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위에서 통보 오는 사항으로 우리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이 요양급여가 있고 요양생활수당이 있고 장의비가 있고 특별유족조의금이 있습니다. 각각 요양급여 나가는 분이 2명이 해당되는 것이고, 요양생활수당 대상도 2명이 되는 거고 장의비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 9명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특별유족조의금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9명이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9명은 유족한테 드리는 특별장의비하고 유족조의금이 되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1/3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옷의 품질들이 좋아서 아주 큰 추위 아니면 동절기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예, 동절기인데 초겨울이겠지요. 한겨울에는 힘들고요.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우리가 에코센터의 요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속에 다른 옷도 입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까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천후로 눈이 온다든가 그런 것 빼고는 거의 연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절기는 조끼가 마련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351쪽에요. 지금 전기자동차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구입해서 사용 용도가 뭔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현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저희가 앞서 나가는 환경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센터에 비치를 하고 교육도 하면서 저희가 에코센터의 차량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 전기자동차를 에코센터에서 운행을 하는 건가요?

운행도 하고요. 교육용으로도 할 겁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때 운행을 하지요?

에코센터도 보면 재료구입하러도 나가야 되고요. 관내에 나갈 때가 많습니다. 산에도 가야 되고 그런 데 나갈 때 직원들이 이용도 하고, 다니면서 또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 자체로 다니면서,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서 무료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에코센터에다가, 모든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충전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코센터 안에요?

예, 안에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에는 전기충전소가 지금 한 군데 거기 있나요?

현재 거기 있고요, 저희 구청사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도서 구입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환경도서를 구입했나요?

작년에 개관에 맞추어서 개관 행사비용에 일부 포함이 되었고, 환경관련교육인데 지금도 많이 모자랍니다. 가보시면 서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환경정책이라든가 교육용 이런 것들을, 작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요.

거기에 환경도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놓으면 오는 학생들 내지는 관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건가요?

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휴일에 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건 알지만 도서를 꺼내서 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것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시간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 마을문고 쪽에도 환경도서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환경도서를 구입해서 놓으면 이중적인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것은 환경교육센터이기 때문에 센터로서의 기본적인 도서는 구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코센터와 관련해서 에코센터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인건비가 지금 3명인데 270여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쪽에, 그러니까 노점단속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한 180만 원, 190만 원 정도거든요. 똑같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예, 시간제 계약직도 전임계약직과 동일한 임금으로 주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한 명은 계약직 라급이 해당이 되고요. 두 명은 마급입니다. 그래서 일반 단순 노동하는 용역보다는 이분들의 임금구조가 규정이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채용할 때 이 업무를 맡으려면 계약직 라급 정도는 대우를 해야지만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라급, 마급을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급여체계가 정해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기준 조건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라급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육에 대한 기획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리더로서 사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직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라급으로 했고요. 그 밑에 팀장급은 좀 더 한 단계 아래, 하나는 실무자급 이렇게 세 분을 저희가 2011년도에 채용했습니다.

계약직이 쉽게 얘기해서 마급은 행정직으로 치면 9급으로 치고요. 라급은 8급, 다급은 7급 그래서 최고 높은 가급이 사무관급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인데 인건비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높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우리 에코센터에 있는 직원은 시간제 계약직은 아니고요.

명칭은 시간제 계약직인데 토요일도 가서 근무하고요. 실제적으로는 한 9시간 근무합니다. 저희 직원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31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추진에 관한 질의인데요. 저희 예산이 1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시비가 한 2억 2900만 원 그 정도 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대효과에 보니까 구민발전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및 녹색일자리창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수익창출은 어떤 방향의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저희 에코센터에 35㎾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한전에다 내는 요금하고 저희가 한전에 내지 않은 요금 차이가 한 25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250만 원 수익을 올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청정에너지, 원전이 아닌 에너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지금 공공기관마다 신축할 때는 의무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건물들, 기존건물들도 여건이 되는 데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발굴해서 올려라,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발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효과 내지는 전력량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해마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 수익이 더 많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녹색일자리창출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리요원, 또 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꼭 저희가 고용을 안 하더라도 그 관련 종사자들이 일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우선 업무계획의 맨 마지막에 노원 햇빛과 바람발전소 건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노원구청, 공공건물 옥상 이런 데다가 설립을 하겠다는 건데요. 예산은 하나도 소요 안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 햇빛과 바람발전소는 애초에 저희 업무계획에 안 넣으려고 했습니다. 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저희가 서포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인들이 추진위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출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것, 아니면 우리 구청이라든가 다른 공공기관의 옥상 이런 부분을 사용하려면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업무계획에 넣었고, 설명을 드리면 햇빛과 바람발전소는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서 출자금을 가지고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서 한전에다가 파는 겁니다. 팔아서 수익이 생기면 자기네끼리 총회를 거쳐서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배당이 안 되면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든지 그런 사항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로 서울시에도 보면 세종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옥상에다가 지금 200㎾를 만듭니다. 그것도 서울시민 햇빛발전소라는 게 민간인들이 주체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민이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사항을 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발기인대회를 하든지 그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사람들이, 풍력발전소 이런 건가요?

우선 지금 추진위원회 회의를 제가 가봤는데요. 풍력보다는 우선 태양광을 먼저 하고 차츰차츰 효과를 봐가면서 풍력까지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청 옥상에 얼마만큼의 햇빛으로 인해서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모아서 한전에다 판다, 얼마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30㎾입니다. 30㎾면 하루에 서울시 일조량을 보면 3.3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동절기 같은 경우는 좀 적지만 여름에는 많이 됩니다. 평균 따져보면 365일 하루에 100㎾ 이상 나오고요. ㎾당 380원, 400원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면 3만 6000원인가요? 그러면 1년에 연간수입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한 1600만 원 정도, 1700만 원 정도 법니다. 1억 원 정도 투입해서, 그러면 실제 수익률은 그렇게 나오지만 거기도 일반유지비가 있어야 되니까 수익률은 7.8%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다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수익을 내고 있고 강동구, 송파구,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합원을 모집하면 그 조합원들이 돈도 내고 이러는 건가요?

조합원들이 한살림처럼 투자하는 겁니다. 한 구좌 1만 원이고요.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익금을 나눠 갖기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익금의 전체를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주는 건가요?

조합의 운영방식은 총회를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요. 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사업명세서를 쭉 보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저희 구의원들 월급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월급을 기간제에게 줬는데, 아까 국장님은 8급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도 상당입니다.

라급이 8급인가요?

라급이요. 마급까지도 있고요.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8급 라급이고 두 사람은 마급이에요?

예.

그런데 환경정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이지요?

여러 가지 환경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사단법인인가요?

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도, 여기는 사단법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그렇지요?

예, 중랑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한 것을 경력으로 쳐주나요?

채용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이 경력이 될 수가 있나요?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일 뿐인데 그것을 경력에 넣을 수 있나요? 어찌됐든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시고 물론 능력있는 분들이시겠지요. 뽑으셨을 때 저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아한 부분은 이분들이 나이가 어려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37살이고 제일 어린 분이 25살인데, 우리가 보면 기간제라든지 시간제계약직 이런 사람들 월급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월급이 많다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그쪽 사람들 월급이 적다 보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월급이 많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 사람들이 월급이 많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시간제계약직들이 월급이 적다 보니까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을까, 처음 채용당시부터 꼭 라급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채용당시 구청 마음대로 거든요. 그런데 라급 대우를 해주면서 나이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책정해 주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경력도 회사나 큰 데가 아니라 그냥 비영리 민간단체일 뿐인데 그런 경력을 다 쳐주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상례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요. 저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쭉 보니까 뭐 이렇게 많아요. 저는 녹색환경과가 사실 사업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세출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특히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일단 목공예센터, 국장님은 교통환경국이잖아요? 내일이면 공원녹지과를 하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목공예센터를 이전해서 설치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목공예프로그램을 할 것입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태숲에 대해서 강사료가 농원녹지과에서 1300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여기도 또 나가요. 그러니까 한 군데로 해서 한 군데에서만 하시지요.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숲체험 강사비가 여기 저기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청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다 올렸는데 공원녹지과 다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 사업은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초등학교 1개 학년 평균이 6500명 됩니다. 그 6500명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1개 학년 정도가 8000명 되는데 그 만큼 사업을 내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많이 필요하고 양성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료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저도 애를 키워봤어요. 그래서 숲해설가하고 같이 삼육대학 뒤에 가면서 그런 것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안 해도 시민단체나 이런 데 신청하면 누구든지 와서 거의 공짜로 해주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두 과에서 강사료만 2000만 원, 3000만 원씩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에서 1300만 원, 숲해설가가 620만 원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고요. 강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환경프로그램에는 강사료가 3명이서 43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12개월 들어가요. 뭐예요? 무슨 교구를 제작하는데 50만 원씩 들어가고, 제가 환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교구 인쇄비 해서 250만 원 4건, 강사료는 4300만 원, 목공예에서 DIY교실 해서 강사료가 810만 원이 들어가요. 프로그램 제작 해서 강사료가 너무 많아요.

강사료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목공예를 이전할 것입니다. 이전해서 거기다 목공예 설치를 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목공예교육도 가르친다고 했어요. 2억인가 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하시는 게 많은데 나누어서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재료비도 안 들어갈 거 같아요. 그렇지요?

재료비는 본인부담입니다. 목공예는 강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비쌉니다.

목공예체험프로그램 재료구입 20만 원씩 12개월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지요?

재료라는 게 다는 본인이 부담을 못하고 기본적인 것은……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재료는 본인이 부담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다 부담은 할 수 있고, 이렇게 우왕좌왕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목공예를 할 때 재료비를 본인들이 내는 것입니까, 와서 다 공짜로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이거 했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세요.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지속가능팀장 이영철입니다. 목공예교실은 본인들이 일정 소량의 재료비 2만 원정도 내고요. 저희가 나머지 들어가는 본드라든지 부수적으로 더 들어가는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만 원씩이요?

예, 거기에 보면 본드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명인프로그램은 뭐예요?

이것은 동네에 유명하신 분들, 장을 잘 담그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전통 장담그기라든지 그런 강의를……

명인은 그런 것이에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프로그램은 또 뭐예요? 왜냐하면 교구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에코센터 운영 업무추진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에요, 아까 그 기간제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에요?

구청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같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같이 포함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강사료 이쪽이 너무 많고요. 환경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날 보면 또 행사지원 강사료, 강사료, 강사료…… 노원그림맘 강사료 150만 원, 다 강사료에요. 강사료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벽화 보수비가 있습니다. 벽화 보수비가 2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디자인건축과에서도 벽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것은 성북역 육교에, 2010년도에 해놓은 것을 올해 보수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어디라고요?

성북역 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녹색환경과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했습니다. 벽화만 기후변화 대응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학교 아이들이 참여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도 벽화를 하거든요. 물론 주제가 다르다는 게, 그 사람들도 그리면서 주제를 그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하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탈핵단체장 모임을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단체장모임하면 자치단체장이니까 구청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되지 왜 사업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의장을 임대해요? 각 구청에 가서 있는 사무실 쓰면 되지, 무슨 사무실을 100만 원씩 네 번 쓰는 것으로, 아니 25개구 구청장들이 만난다 하면, 우리는 100만 원씩 네 번이 왔어요. 한 달에 얼마를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25개 구청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장입니다.

전국이에요?

예,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멀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가 서울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오기 때문에 400~500명이 들어와서 심포지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큰 장소를 구하기 힘들어서……

구청 강당에서 하면 안 되나요?

400~500명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면 좋은데 전라도 광주, 대구 이런 데서 오시는 분한테 여기까지 오라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역에 가까운 데를 찾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규모가 보통 500~600명 되기 때문에 저희 강당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노원구에서 개최를 하면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서울역 근처에 있는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런 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같이 내는 거란 얘기에요?

분담하는 것입니다.

분담한다는 얘기에요?

예,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저희들이 부담 못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녹색환경과에서 한다고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클리닉 절전용품 멀티탭 이건 또 뭐지요?

저희가 내년도에 각 가정을 방문해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방문하는 컨설터트들이 다니면서 기념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똑딱이 단추가 있는 멀티탭입니다. 요즘은 선이 없고 벽에 꽂으면서 똑딱이 단추를 가지고 끌 수 있게,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멀티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정에 방문할 때 저희들이 줄 것입니다. 한 2000원 정도 되고요. 대기전력을 차단해 달라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멀티탭이 있는데 거기 원래 스위치가 있잖아요?

대게 없지요. 구멍이 많은데 하나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멍이 있고 맨 끝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껐다 켰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일괄 다 통제하는 거고, 저희들이 줄 것은 구멍 1개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미를 쓰는데 혹시 사용자들이 쓰고 그냥 나오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 대기전력도 낭비되기 때문에 똑딱이 단추가 있어서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컨설턴트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간제에요, 뭐예요?

컨설턴트는 기간제가 아니고요.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문도 안 열어주지요, 남의 집에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다 봐야 되지요. 욕도 먹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는 서울시 사업으로 한 건당, 한 집당 1만 7500원을 서울시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확대해 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컨설턴트 보험료도 주고, 그 다음에 활동비도 주고요. 양성하는 강사비도 주고요. 양성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비도 주고, 어찌되었든 여기를 보면 강사비로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위원님 저희 녹색환경과는 교육부서입니다.

잠깐만요. 다른 과 하고 중복되는 것도 벌써 세 가지가 있고요. 하여튼 이것을 정리해서 한 군데에서, 차라리 여기에서 다 하시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다 밀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숲체험프로그램은 저희가 총괄하고 각 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없애지 못하고 그대로 존치하고, 저희 과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이 있어요. 이분들은 또 뭐하는 거지요, 40명이나 되네요?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환경감시요원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고요. 중랑천이라든지 당현천이라든지 나가서 환경 감시하는 것입니다.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컨설턴트도 40명, 이 자율환경단도 40명, 컨설턴트는 50명이네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냥 모아 가지고 강사료 주고 1일 활동비 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채용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우후죽순으로 이런 일이 많으니까……

에코센터 자체가 환경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사료로 거의 많은 부분의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숲체험 강사비, 생태해설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공예도 제 생각에는 한쪽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제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목공예 체험장을 1억인가 들여서 신축하면 차라리 그곳에서 체계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숲생태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해설가가 4명밖에 없습니다. 4명 가지고 저희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명이라는 사람을 양성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입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규모가 작고, 또 네 명이 서울시에서 전부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구민 중에서 해설가를 양성해서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이런 체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숲해설가 인건비로 1300만 원이 나가고 그 사람들 교육비, 교통비까지 줘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강사료로 760만 원 올라오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데, 숲해설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똑같은 국이잖아요? 국장님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인건비, 강사료, 교육비, 여비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고, 또 여기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인원이 작다고 생각이 드시면, 녹색환경과에서 이것을 뜻있게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 다 데려가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든지, 똑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왜 이렇게……

이 프로그램보다 더 확대해서 하려고 저희들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여기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숲해설가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숲해설가하고 뭐가 틀려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4명의 숲해설가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몇 명 안 했었던 것이고……

일을 상징적으로 해서 돈 주고 하면 안 되지요. 상징적이라는 것은 안 되고요.

사실 그랬는데 학생들도 토요일에 휴교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수락산, 불암산 등 산이 많으니까 전 학생들에게 참여하게 해보자 해서 녹색환경과를 통해서 기왕에 하려면 숲해설가를 자체 양성해서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보자 그 뜻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녹색환경과에서 따로 하고 저기에서 따로 하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녹색환경과에서 전체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총괄하시면 공원녹지과 다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해서 그 인력이 넘어와야지요. 그게 없어지면……

거기서 살려서 줄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 위원들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 352쪽에 지금 MOU 체결단체 사업추진비가 2000만 원이 잡혔어요. MOU 체결단체 사업은 뭘 하길래 이렇게 2000만 원씩 하신 건가요?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텃밭 보급하면서 서울그린트러스트하고 저희가 MOU 맺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사업을 대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릉1동 주민센터 옥상에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해준다든가, 단체들,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단체에서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틀을 나무로 만들어서 예쁘게,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텃밭보급 행사비 따로 잡혔고 상자텃밭 보급도 따로 잡혀서 그게 2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MOU 체결단체 사업추진,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예,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의 영역이 일반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MOU 맺은 것은 MOU 맺은 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단체를 상대로 해서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왜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 공동주택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지금 많아진 거지요?

이게 같은 주머니텃밭사업인데 이것은 형태가 사각형으로 해서 규모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머니텃밭은 배추 한 포기 못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만한 틀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 틀을 만드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해놓은 것이지 크게 봐서는 도심열섬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형태가 주머니형이냐, 아니면 큰 밭 형태냐 그런 것입니다.

규모를 크게 밭을 만들어 하는 것도 전문가 수준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설명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복된 일부 사업은 일관성있게 한 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청소 운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은 수거지역별 지정된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집 및 운반 처리를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지역별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제 운영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일반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배출 요일 및 시간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구청에서 직접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에는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경고판 설치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파라치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분리수거 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위하여 내년 1월부터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4개의 수거업체를 이용한 적정한 수거와 5개의 처리업체를 통한 재활용을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의 절약과 녹색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공급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분기별로 제작․공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다양한 종량제봉투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입니다. 우리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 2000여개소로 악취 저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 안내 및 홍보와 아울러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 등으로 청소율을 제고하여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입니다. 재활용센터는 하계동의 제1관과 중계동의 제2관이 있으며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에서 2015년 5월까지 위탁 운영하고 노원역 지하에 개소한 녹색장터 되살림은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리포미쳐주식회사에 내년 6월까지 위탁하여 가전제품 및 재활용 가능한 가구류 등의 수리 판매, 기증받은 책, 의류, 소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재활용품 리폼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는 등 재활용품의 상설 전시 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강북구 재활용선별장 노원자원회수시설 등을 견학토록 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대하여 자발적인 동참과 실천을 유도하는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임대아파트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임대아파트 23개단지 135개동의 수거용기를 구 직영 차량을 이용 세척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구에는 공중화장실이 22개소, 개방화장실 41개소가 있습니다. 이 화장실의 청결을 위하여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로청소입니다. 우리구 가로청소 구간 총 202km입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는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이 노면흡입 및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매일 가로청소 및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동 주민센터 청소 관할 구역인 이면도로 구역도 가로 환경미화원이 주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처리비 절감사업입니다. 주요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폐냉장고 등 소형가전을 제외한 모든 가전제품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무상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폐매트리스는 자원 재활용업체에 잔재물 처리 및 재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탄재 및 순수낙엽은 친환경농가 및 퇴비생산업체에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폐가구 목재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 및 폐목재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내수공업체에서 발생되어 매립하던 천조각 같은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서울시와 봉제협회가 협약을 맺어 각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작업 및 무단투기쓰레기 단속을 통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불연성폐기물 처리 감량화를 추진하여 폐기물처리비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실시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하는 납부필증 스티커방식의 종량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음식물폐기물 원천 감량 및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환경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반주택 재활용 거점수거의 날 확대 실시 계획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상계1동 소재 일반지역의 두 곳에 거치대 각 9개를 설치하여 수·금요일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 거점수거지역을 선정토록 하여 일반주택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같이 수거일을 지정하여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한 후 수거하고 현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총괄적인 사항은 사업예산안 책자 361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전년도 199억 3382만 원에 비해 9억 5765만 원이 감액된 총 189억 7617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제공에 82억 174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07억 5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폐기물 처리 사업 27억 8051만 원, 재활용 자원 분리 수거 사업 42억 2883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처리 사업 5억 2566만 원, 청소시설 장비운영 사업 6억 8245만 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05억 1163만 원, 기본경비에 2억 47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5쪽부터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사업입니다. 가정용 5ℓ 외 11종 740여만 매 제작, 제작비가 5억 7600만 원입니다. 규격봉투 판매 지정판 제작 130만 원, 창고 및 종량제봉투 유지 관리비 144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동판 유지관리비 3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할 봉투제작에 2억 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사업비 17억 7801만 원 중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142만 원, 공공운영비 1855만 원, 민간위탁금 5억 8920만 원, 기반시설 조성비 4700만 원, 소각장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 9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환경미화원 관리 1억 7620만 원은 환경미화원 작업복·작업화 구입, 청소관련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2245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575만 원, 퇴직 환경미화원 격려 등 업무추진비 400만 원, 환경미화원 해외 견학 및 산업시찰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골목길 청소 사업 4082만 원 중 사무관리비에 2491만 원, 공공운영비 247만 원, 기타 보상금에 600만 원, 무단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에 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비는 37억 6918만 원으로 수거용기 제작의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기타 저소득의 음식물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51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33억 7917만 원, 수도권 광역음폐수자원화시설 건립분담금 1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은 2억 6800만 원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2억 1400만 원, 자산취득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자원재활용 및 센터 운영비 1억 9165만 원에는 폐형광등집하장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305만 원, 강북재활용 선별시설 공동이용 반입료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관리비 4억 1583만 원은 청소안내문 인쇄의 사무관리비 172만 원,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42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인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94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89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및 편의품 지원비 1억 982만 원은 화장실용 종량제봉투 구입의 사무관리비 142만 원, 유지보수와 전기료 등의 공공운영비 8840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고지 운영비 4716만 원은 모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591페이지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비 6억 3528만 원은 청소차량 유지관리 물품 구입의 사무관리비 165만 원, 공공운영비 5억 2792만 원, 노면청소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520만 원과 융자회수금 6271만 원, 기금예치금 3억 9033만 원을 합한 4억 6825만 원을 총 수입으로 계획하였고,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433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서 내년도 판매수입 예상액 약 2500만 원, 이자수입 예상액 약 6681만 원과 기금예치금 19억 220만 원 합하여 19억 9401만 원을 총 수입으로 계획하였고 지출은 8억 7981만 원으로서 클린하우스 및 거점수거의 날 운영 도우미 인건비로 2억 7735만 원, 분리수거함·마대 구입,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억 2886만 원, 자원봉사 실비보상의 일반보상금 5460만 원, 민간이전비 12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700만 원, 클린하우스 설치 자산취득비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노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고생하는 현장 직원과 증가하는 현장민원 처리 등 현업 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얘기하기 전에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 어제 제가 과장님 뵙고 얘기드렸던 부분인데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하면서 일반주택에서는 사실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배출을 해서 개인이 부담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아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저한테도 오고 있어요. 종량제의 의미도 없고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개인적 부담이 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부분도 사실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자기가 버리는 것을 자기가 내기 때문에 감량이 될 수가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나누는 것이니까 누가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식물류 감량이 적게 되는 데는 효과가 있지도 않으면서 개인한테 부담되는 것은 자기들이 계산해 본 결과로는 더 많이 낸데요. 지금 1인당 1500인가 그러는데 그것을 계산하면 2500인가 올라가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어차피 저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음식물을 감량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제가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았어요. 그런데 일반 직원들 밖에 나가실 때 관외출장여비라든지 국외업무, 해외에 나가셨을 때 그게 조금씩 다 올랐지요? 올랐어요, 그렇지요?

예, 규정에 의해서 조금씩 올랐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 행정지원과 보았더니 출장비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고 국외업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10명밖에 안 갔다면 올해는 300명으로 올렸고 250만 원씩 해서 9명으로 늘렸고 이렇게 다 올랐어요, 그렇지요? 올랐는데, 우리 환경미화원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363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도 일반직원하고 똑같이 올라가는 부분은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왜냐하면 늘 얘기하시잖아요? 어려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다 같이 동결이 되었다면 예산상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다른 직원들은 조금씩 다 올랐어요. 그런데 유독 환경미화원들만 동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에요? 과장님, 아세요?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올렸어요?

자연순환과장 김형득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다른 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거의 이 수준에서, 작년 수준에서 예산이 조정되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어찌되었든 일반공무원들은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조금씩 올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물론 국에서나 과장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써서 똑같이 올리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내년도 물론 그렇지만 다른 과에서 보니까 예비비 잘 쓰데요. 쓰고 싶은 대로 막 쓰시더라고요.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하여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원순환과장 김형득입니다. 올해 사용하는데 다소 부족한 것은 있었지만 그래도 현 예산에서 크게 부족하지 않게끔 알뜰하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 함을 만들어서 준 것입니다.

예.

폐건전지도 따로 아파트별로 보면, 그것은 수거함을 따로 준 것은 아니고, 보통 보면 아파트 자체에서 수거함통을 만들어서 해놓으면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수거할 때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하고 거점수거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폐형광등을 집하장에 갖다 놓으면 그것을 상차를 해야 되거든요. 상차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두 사람이 주 1회나 2회 정도 다니면서 싣고 와서 집하장에 갖다놓습니다.

예.

우리 차량으로 운반을 해옵니다.

그것은 대형폐기물 모아서……

예.

지게차 사용은 보통은 상차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워낙 물량이 많거나 무거운 것은 한 번씩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

지게차를요?

매번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도 운전하는 사람이 별도 필요하고 해서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지 않습니까? 전면 실시하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은 정말 괜찮은데 아까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하 200원에서 최상 1500원까지 차이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주시고, 제가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환경도 그렇고 더군다나 음식물이 요즘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홍보를 확실히 하셔서 1월 1일 날 시행하기 전에 모든 아파트 100% 다 수긍할 수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이분들이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해 주십시오.

예.

이해도 많이 시켜 주시고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제주도도 안 가보았지만 미화원들은 제주도도 갔다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배려하겠습니다.

일부 조금이라도 배려해서 해주셔야 그분들이 평상시 일하시는 것도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공원녹지과, 물관리과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은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