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 업무실적 및 2012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업무실적 및 2012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세무과 문화체육관광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홍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행정지원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홍철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10페이지 보면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조성을 위한 인사운영에 7급부터 8급 9급까지 공채시험이있네요 12월 24일날 필기시험 있는 것이요
그런데 7급이 이를테면 전라남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 7급이 주관은 전라남도에서 할지라도 나주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자기들 임의대로 성적순으로 그러나요 지역제한이 있나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시 할당 대상자가 행정직렬 7급 2명 8급 5명, 9급 3명 이렇게 10명입니다. 그런데 7급의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 필기시험을 하고 면접도 7급은 전라남도가 하고 8급 9급은 시군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뽑겠지만 도에서 주관하는 사람도 우리 나주시민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냐 이말이에요 원래 필기시험 볼 때 대상자를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우리시 기능직들이 있는데 그 기능직들중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도에서 시험을 주관한다 할지라도 우리시에 있는 기능직중에서 뽑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기 기능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이 되네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오랜만에 이게 내년연초면 준공이 될 것 같네요
여기에 보면 농업인들하고 여성단체협의회 다문화지원센터가 거기에 활용하기로 되어있는데 초창기에 제가 보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참여를 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여성단체협의회를 거기 중추적인 자리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공간배치 상의 문제입니다만 충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박순복위원
노력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회원들도 많고 15개 단체나 같이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공간이 필요하고 지금까지는 순수한 자생단체임에도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 사용을 하고 그런 애로점들이 있었거든요 정부보조 자체 이에 어떤 지침이 없다고 그래서 얼마씩 만원씩 이만원씩 회비내가지고 좋은일 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인데 시에서 이런것이라도 배려 해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십시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있지요
7페이지보면
거기에 보면 성과 평등가를 통해 차등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많이 나오던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지금 추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차등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공문시달도 했고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 하신분들 보니까 관심이 있으신데하고 없으신데하고 차이가 납니다.
문성기위원
여기 보면 하향 지원이 4개소 추가지원이 4개소 상반 된 것 같이 책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해졌을때 제가 보았을때는 차등지원이 되지 않겠냐 이런생각이 가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기진작해서 평등지원으로 해주는 것이 더 났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때는 평등지원이 아니라 편파지원같이 보인다 그말이에요 4개소를 추가지원해 주고 4개소를 하향지원을 했을때는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이쪽지역은 4개 지역은 소외되게 만들어 놓고 4개 지역은 우수지역이다 인정 할 수 있는 이런 여건같이 숫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할바에는 평등 지원이 더 났지 않겠냐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등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나 주민자치 위원장님 중에서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하면 예산도 더 많이 들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들도 많이 계셨고 또 그럴 필요도 있겠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아직은 정착이 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균등 하향 지원을 했습니다만 차등 지원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추가 지원 우수 4개소에 대해서 1760 이니까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차등지원 하겠습니다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확산을 하니까 더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더 나아 졌다고 하면 다행인데 우리가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았을 때는 왜 이렇게 4개소 4개소 집어진 것을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고요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나주시에 4개마을이 있지요
지금 이것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농촌지역도 정보화마을로해서 품목별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개소를 증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마을에서 지도자가 계시고 마을주민들이 단합을 하고 또 마을에서 정보화마을로 했을 경우에 내세울 상품이라든지 무엇인가 소득을 거둘 이런 요건들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발굴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 현지를 보고 중앙에서도 보고 해가지고 적격이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지정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읍면동에 가서 홍보해서 이렇게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지역은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면 되지 않겠냐 합니다. 이것 좋은 시스템인데 자꾸 홍보해서 타 지역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반회보등에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읍면동으로 해서 홍보해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만 묻겠습니다. 지금 매일아침 시청앞에서 1인 시위 한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직접 관장은 아니고 동향 파악은 해보았습니다만 남양건설에서 나주시 하수도 맨홀에 관해서 B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건설에서 하도급 받은 업자인데 중장비 기사입니다. 그 기사가 중장비 운행을 하다가 인부를 치어서 인부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남양건설에는 자기한테 손해배상을 하고 다 책임을 지고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양건설하고 시청앞하고 두군데에다가 집회 시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남양건설은 직접적으로 못하고 시청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11월 22일까지 냈다가 다시 2주를 연장해서 12월 6일까지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저쪽에서는 문구를 보니까 행정에도 일정부분 책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지금 상하수도과에다가 담당자 계장 실무자 해서 가서 중재도 하고 문제가 없이 해라 하는데 그 분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천만원 이렇게 보상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만 짐을 지라고 한다 그것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물론 집회허가를 내서 이렇게 하겠지만 매일아침 저렇게 확성기 틀어놓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에요 저런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행정지원과니까 말씀드린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오늘마침에 별도 자료를 주신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업무보고 내용 책자에 다가 같이 함께 표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실과소 몇군데가 이렇게 안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감사때 할 내용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영산강 문화축제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천만원 지원했네요 영산강 문화축제 했어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영산강 강가에 가을축제인데 오자 같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영산강 우리 없을 때 했는가 하고 물어 본것이에요 읍면동에 그러면 개소당 얼마씩이나 주었는가요 2백만원씩 주었는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4천만원가지고 안배를 했습니다. 2백만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부스가 너무 부실하게 운영된 것도 사실이지요
11쪽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계획에 보면 32쪽에 사업비가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국제화 마인드 향상 해외연수 이 부분 상향되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됐어요 그런 것은 늘리는 것은 그런다하고요 금년에 공무원 한마음 어울 마당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안나와있네요 없고 32쪽에 보면 공무원 한마음 어울 마당을 2회 하겠다 해가지고 94백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에는 공무원 어울 마당 안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는 금년에 공무원 한마당 어울 마당 했던 내용이 어디에 있냐고요 2011년도 업무실적보고에요 지금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까? 금년에 공무원 한마음 어울 마당은 소요예산이 얼마였어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47백만원 이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누락되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 자료 줘보세요 업무실적보고기 때문에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금년에 여러분들이 편성 예산에서 집행해서 얼마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집행을 했는가 또 내년도 또 사업 어떤 그 추진 방향이라 할지 또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고 할 사항도 있으시고 할 텐데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다가 부실하게 여러분들이 업무 실적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료 올 때까지 다른 말씀 한 말씀드릴께요 작년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5백만원 이었지요
개소당 15백씩 주었었지요
금년에 6천으로 줄어들었네요
이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올린 사업이잖아요 자지치위원회쪽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올린 것은 아니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치위원회쪽에서 그러니까 주관하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탈락된 자치위원회도 있고 그럴 것인데 오히려 숫자가 안늘어나는가요 유무형 어떤 자원을 개발하고 거기에 보존하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탑다운제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70% 선에서 실과의견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전반적인 사항으로 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더 시급한사업이 있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이야 해당과에서 고민하실 문제니까 저희들이 봤을때는 더 증액은 안되더라도 동결쪽으로 가주었어야 될것인데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것이고요 그리고 역대 우리가 공무원 한마당 어울한마당 대회가 1년에 두 차례씩 한 적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사실은 한차례 씩 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금년에 두 차례하고 예산이 94백이네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사실 연말가까이 되어가지고 가을철 지난번에도 11월에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날씨 관계도 있고 행사가 많이 중복되고 하고 공무원 간이 체육 대회를 며칠에 걸쳐서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철쪽하고 공무원들 체력단련 할 수 있는 부분은 봄철로 당겨서 해버리고 등산대회같은 것으로 그 다음에 가을철에는 한마음 행사만하는 가족과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 행사를 둘로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단체복 맞춘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맞추는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단체복 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금년에 총 몇 벌 맞추었던가요 추가로 구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추가 그것은 안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자나 이런사람들은 아직도 해당이 안되었는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자중에서 지난번에 전남체전에 봉사요원으로 나왔던 무기계약자들은 해주고요 거기에 참여를 못했던 분들만 못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 전체 공무원을 보면 몇명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12백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12백명 중에는 어떤 사람까지 포함됩니까? 기간제까지 포함됩니까?
제가 표현이 대단히 죄송한데요 하찮은 먹는물에 속상한다고 왜 그런 단체복 맞추고 이렇게 할 때 왜 전체 12백명이 넘는 그 숫자를 항상 생각안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자나 기간제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에요 그리고 나서 도민체전 끝나고 한참후에 추가로 구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주셨지요
그런데 왜 그때 구입 안하셨어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남체전을 준비하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일이 쫓기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맡았던 것인데 그때 전체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 예산만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공무원들 체육대회할 때 1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옷을 맞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옷 맞출때눈 6만원으로 낮추어 놔 버린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질도 좋지도 않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속에 바느질도 잘 안되었다하는 질책도 받았고 추가로 그러면 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무기계약과 기간제 옷을 추가로 맞추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의회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했고 또 옷이 잘되지 못해서 다시 리콜도 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것은요 제가 등록된 공장 현장을 제가 처음에 이렇게 우리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다가 공장등록 현황이라할지 우리가 입찰할 때 다 이렇게 넣잖아요 제가 현장을 가보았다니까요 그런데 공장은 없어요 없는데서 갖다가 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저는 그 옷이요 지금도 수선을 일부러 안했어요 제가 감사때 보여 드리려고 그런데 저는 문화체육관광과가 물론 숫자파악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하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래도 아니다 숫자가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12백벌해야 된다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하셔서 똑 같이 소외되지 않겠금 지급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것이에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읍면동에 지금 정보통신쪽에 한말씀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읍면동에 본회의장 것은 송출이 되지요 그런데 위원회 이런 내용들은 송출이 안 되고 있지요 상임위원회것 다 나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것 그쪽에 보면 읍면동에가 행정복지위원회든지 경제건설위원회든지 둘중에 한군데 밖에 못나가지요 왜 그렇게 되냐고요
있는
현재있는담당계장
한회선이기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더 보완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료가
회선료가담당계장
많이 늘기 때문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다른것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안해야 되겠네요 이것 검토한번 해보세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기왕 회선이 깔려져 있으니까요 또 다른 회선 추가로 할수있는것쪽으로 검토한번 해주세요 어차피 여러가지로 부활된 반상회라 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시민의 알권리 찾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마지막으로 신규시책 사업으로 참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보면 안한 일들을 많이 하신것같아요 시정참여반이라고 전에 유사한 기구가 있었지요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할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전에 제가 알기로는 여론 모니터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시정 참여반을 이렇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보고때 말씀드린것처럼 행정사각지대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 현대화되고 노령화 되고 하다보니까 작은 이런 잘못같은 이런 경우에도 예를들어서 차량이 빠져버린다든지 주민들이 고랑에 빠져 다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시 시스템이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추진계획에 시정 참여단이 담당 지역을 순회하고 불편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역할이에요 결국에 이 역할이 현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한다할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행정에서도 앞으로 이사람들 관리하자면 옥사옥이 된다 그말이에요 이것 누구발상이에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과에서 민원을 접수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권역별로 사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한바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솔직히 말씀은 안드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민원인들이 행정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다이렉트로 시장만나야 되겠다 지역의 시의원들이고 자기들의 심부름꾼이고 대변자 시의원도 또 더더군다나 대민행정을 하고 있는 면장이고 다 직원들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시정참여단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옥사옥이 되어 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잘모셔야되요 이분들을 잘 참고하시라고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31페이지에 보면 부서장 인력스카우트 제도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듣기엔 기운영하고 계신가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의견을 듣고 반대를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셨지요 그러면 부서에 있는 직원이 그 부서에 보직을 받아서 갔는데 기간 제한이나 이런것은 없나요 몇 개월 이후 아무리 스카우트 제의라 할지라도 그 부서에 들어간지 몇 개월 이후에 옮겨 갈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사실 전보제한은 1년 통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최종결재는 인사권자가 내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서장이 나는 이 인력은 절대 내가 있는 한은 나도 필요하다 보내고 싶지 않다하면 거부 할 수 있나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조정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또 하나 만약의 경우에 본인이 거부할때는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본인이 거부할때도 본인의사도 존중하고
박순복위원
그러겠지요 나를 아무리 과대평가해서 내가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얼마간 그런다면 거부할수 있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한 부서에서 오래 보통 3년 이상 사오년 이렇게 근무하신분들의 경우에 순환보직 차원에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꼭 어느 부서에서 필요한데 전문부서에서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다른 b라는 부서에서 계속 3년 5년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부서장 드래프트제 의견 반영해서 인사해주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과장님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행정지원과장님이시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부서로 옮겨갔는데 6개월 이내에 말은 좋게 본인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본의 의사인지 부서장의 스카우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로 옮겨갔다고 하면 정당한 절차는 아니네요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또 징계라든지 민원가지고 민원을 야기했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징계성이 의해서 그 자리에 두는것보다는 다른자리로 옮기는게 효율적인 행정이 되겠다 할 경우에는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럴 경우만요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세정업무에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업무실적과 2012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결산과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 과장님 고지서 전달하는 것이요
이통장님들 통해서 하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예 여기에 계신분들은 그렇게 하고 관외자는 우편발송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 통장님한테 수수료 드리면서 건당 얼마씩 드립니까?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500원
재홍
이재홍행정지원과장
건당 500원씩 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거기에 해당이 안되신분들을 신규시책사업으로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거기되신분도 있고 여기는 사망자나 이런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취득세나 상속세 이런것을 모르고 있을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사망자를 재산확인해가지고 상속자들한테 통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원래 그렇게 사망신고 기간이 있지요
용대
김용대세무과장
사망 신고하는 기간이 있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 기간이 지나서 만약에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금 사망신고 하고 1개월 이내에 이렇게 상속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상속자가 과태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민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또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죽설헌 지구단위 변경이 들어갔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전에 지금 땅주인과 협의가 잘되었습니까? 전번에 잘 안된다든데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거의 다 되고요 법률적인 검토하고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적인 검토하고 운영관계만 정확하게 하면
이광석위원
그게 지금 정확하게 땅주인하고 해결이 되었어요 법률적인 해석이 내려왔고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법률적인 해석만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랍니다.
이광석위원
전번에도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석이 내려온 다음에 지구단위 변경이 들어가야지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요
이광석위원
지구단위 변경을 마치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를들어서 지금 땅 주인하고 해결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이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앞전부터 계속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의견을 나누고요
이광석위원
전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그때 당시에도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결이 된 다음에 지구단위 변경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대답이시기에 때문에 지금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계속 추진을 해가고요 그 동안에 또 의견은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광석위원
그 부분은 저하고 그 분하고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전번에도 얘기 했는데 그분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지구단위 변경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만약에 일을 해놓고 안되면 복잡하니까 생각을 하십시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확실히 해주시고 혹시 왕건호는 허가를 맡아야 운항이 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운항허가를 맡아서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최종적으로 준공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시설물이 인계인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인계인수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운항은 상당히 지연이 되겠네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운항은 어차피 지금은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성수기인 시기에 맞추어서 운항할 계획입니다.
이광석위원
차질은 없겠네요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도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이 상세히 안나와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최소한 저희들이 그래도 사업명 예산액에 집행이 어느 정도되고 잔액이 얼마정도 남아있는가 이 정도는 알아야지 저희들이 집행내역까지 상세하게 요구하면 또 과다하다고 하실것 아니에요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해주세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럴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석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하고 같은데요 죽설헌요 과장님 보고하시면서도 법률적인 일만 해결되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법률적이라는게 무엇이 지금 해결이 안되었는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부체납에 따른 해석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립을 하면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부 체납한다고 한 박태우라는 사람은 조건이 안맞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서는 50%를 기부한다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기부가 되어야 할것인가 그것을 기부로 행위로 봐야 할것인가 안볼것인가 이것이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군데 유권해석을 요구 했기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50%라고 하면 기부체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금천에 이웃동네 사는 사람들에 대다수 마을주민들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사람이 인간적으로 이런 표현은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과 행동이 같지 않으니까 행동에서 철저하게 짚을 것은 짚고 해야 될것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데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그냥 그래줄것이라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면 안되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법률적으로 확실한 무얼 붙는다든지 무엇 근거를 남긴다든지 이렇게 하고 완전히 법률적으로 해석이 된 다음에 그러면 그게 해결된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잘못되는 일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요 나주목관아 복원 정비사업 있잖아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네요
지금 금년연말에 5일 시장이나 매일시장 이전해 가나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지요
거기 매일시장이 이전해 가면 그쪽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다라고 침체될것이라고 주민이 우려를 하는데 20년까지면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전체적인 목관아 사업하고 동원턱정비 사업이고요 그 복원정비사업은 예산확보만 된다면 정상적으로 얼마 그렇게 시간 안걸립니다
박순복위원
보상은 몇% 되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거의다되었고요 그쪽에는 거의 많이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거의다 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동원턱 그쪽에는 사업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옮겨만 가면 큰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거기 보상 자료좀 주실랍니까?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체육관련해서요 안타까운게 저번에 사이클 나아름선수 그것을 지금 세계 금메달 땃던 부분 있잖아요 월드 사이클 대회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세계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땃어요 저희들이 조례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줍니다.
임성환위원
얼마나 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천만원정도 됩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나주시민들이 그것을 무엇인가 우리시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홍보했던 부분에 대해서 PR 한것 있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언제 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플래카드 걸고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플래카드 거는게 며칠 지나가지고 그것도 우리 한송호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달았다고 해서 문구 봅시다 시청앞에 달았다고 해서 일부러 와보았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된것이요 했더니 이제 달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서로 자랑스럽잖아요 시민들한테 함께 축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바램을 가져보고 또 이번에 나초 축구 초등학생들이 전국대회가서 몇위 하신지 알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4등안에
임성환위원
3등 했어요 그런데 전국대회가서 우리선수들이 갔었던 것은 대단한 것이 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니폼 때문에 서로 논란이 있었었지요 유니폼 지원에 대한 부분에 전국대회 나가는데 옷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실것인데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출전했다는 것은 알고요 학교 초등학교에서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챙기들 못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게 일반 우리 체육관련해서 그게 있어서 그러는데 예비비 어느정도 예산해서 우리 나주를 알리는 대회를 나간다고 할때는 어느 정도의 소정의 예산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밖에 나가서 출전이 제대로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런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나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저희들이 학교체육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임성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원 하나도 없었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이 연간 얼마씩 지원 해 주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연간해서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단위 사업별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나갔다고 그러면 아마 사전 조직에 어떤 지원관계로
임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측에서 다만 예비비라도 써서 우리가 나주를 알리는데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번 참고 해주시라고 하려고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 챙겨 보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전국대회나 세계정도 되면 카퍼레이드라도 우리가 시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국가대표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쪽 바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기회가 되면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환영행사를 해주려고 했는데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랑스러운 일이니까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플래카드 같은것도 약간 단체간 의견관계가 있어가지고 아마 안되어 버렸거든요 나중에 시에서 한것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우리시는 시차원에서 그렇게 그때그때 민첩케 하게 대처를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의원님 먼저 하십시요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마이크 가까지 대고 하세요
김판근위원
36쪽에 보면 영산강 강변 저류지 개발 사업에 17만평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저기하여 하천 점령허가 신청을 2011년 12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허가 신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정에서나 지금 이 민자사업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민자자본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청사진이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점령허가를 받은 다음에 청사진이 나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만큼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2014년 까지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민자유치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하면
김판근위원
문제는 거기가 저류지기 때문에 안개가 많이 자욱할것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보면 그에 대한 이게 민자 유치하는데 어떤 대안이나 조치라도 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안개같은 것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강변에는 어차피 거기가 없더라도 옆에 영산강 때문에 안개는 끼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공원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 이런 부분이 추진방침 부족한 확충계획이 있었는데 환경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없기 때문에 맞추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판근위원
아니 이 저류지에 골프장 축구장 환경오염이 첫째문제입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설에 따라서 저희들이 저감 대책을 마련할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사전 검사를 해야 합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환경성 검토라든가 재해 영향평가 다 검토를 합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민원에 어떤 환경단체 어떤 그런 부분은 대책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을 하기위해서 아까 저감대책을 합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 하천 점용허가를 67만평 전체 다 받아야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하고 그안에 아까보면 인공 호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인공호수 부분은 빼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할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신재생
김판근위원
재방 어떤 도로계획서는 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재방도로는 그대로 있지요
김판근위원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장할 계획은 없고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다짐에 도로는 있을 것입니다.
김판근위원
어찌되었건 차질 없게 노력해주시고 지금현재 석산주변도로로 그리 연결된 계획이 있지요
언제쯤이나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석산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석산까지도 같이 활용했으면 어쩌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전망시설이라든가 이런것도 같이 하면서
김판근위원
그런다하면 저류지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해서 특수성을 가지고 행정에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위원 거수) 문성기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관광유치홍보를 하는데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가지는 나와있는데 지하철 역사 홍보지나 이렇게 붙인다고 그랬는데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외에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성기위원
지금 나주시에서 전체적인 관광명소가 말입니다. 연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작해서 어느 지역 말하면 나주목관아 영산포홍어축제 테마파크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 한자리만 가지고 홍보를 해서 즉말하면 홍보지를 쓴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한지역만 쓸것이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나주시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요 또 관광안내소라든가 주요 관광지에는 전부다 관광안내판이라든가 관광안내 책자라든가 지도같은 것을 다 배부하고 있습니까?
문성기위원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서 홍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부분보면 많이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홍보하고 있는중이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많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10개소 있구만요
이것 관리를 해야 하는데 불편한점은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특별관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불편없이 저희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호랑가시나무 같은것도 보존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천연기념물 관계가 우리가 두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올해 문화재청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변정비라든가 또 나무관리라든가 이것도 다 끝냈습니다.
문성기위원
나무가 별로 생태가 안좋다고 자꾸 하는데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두군데는 올해 다 했습니다. 동백나무하고 호랑가시나무는
문성기위원
한가지 물어 볼랍니다 산포에 혁시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한가지 별도로 물어보겠는데 혁신도시 들어가는데 감나무있지요
문정승감나무라고 유래적인 감나무인데 그것이 보호수로 있다가 왜 폐지되었습니까? 그것이?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보호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문성기위원
문화재에서 관리하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문화재는 문화재로 지정된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으로만
문성기위원
그것이 보호수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보호수는 산림공원과에서
문성기위원
산림과에서 하는데 보호수로 있다가 갑자기 혁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폐지가 되어버렸는데 보호수를.. 관광과에서 즉말하면 8백년이 넘는 감나무인데 유래가 내려오는 감나무인데 그것을 갑자기 보호수에서 폐지를 시켰더라고요 그것까지 관리안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관광과에서 그것 보호수까지 하고 있는데도 관리를 안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보호수로는 산립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관리하냐 알아보려고 하는데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문성기위원
천연기념물로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산림과에서 묘하게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보호수를 폐지시켰더라고요
지구안에 편입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문성기위원
그래도 얼른 폐지를 할 수 있는 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옮기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살려야 하는데
문성기위원
지금도 살아가지고 있어요 살아가지고 있는데 관리 소관이 아니니까 혹시 그것까지 소관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느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한가지 만 더 여쭈어 볼께요 영산강문화축제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금성관 주변하고 영산강변에서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감사가 있어서 다른 것은 안물어보고요 이것은 계획이니까 영산강문화축제를 이렇게 금성관 주변하고 강변하고 이원화 시켜서 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서 아까 예를 들면 올해 인기가 있었던 황포돛배 운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아까 우리가 개괄적인 계획만 제시를 해놓았고요 이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이런것에 따라서 장소라든가 이런것도 바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시겠지요
한가지만 제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축제를 제가가서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짤 때 전 프로그램하고 다음 프로그램 사이가 너무 공간이 비어요 더러는 한 시간씩 한 시간 반씩 이렇게 비어버리니까 주무대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날씨는 춥고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축제는 사람이 모아져야 하는데 주무대에 사람 몇 명씩 다음 프로그램 시작하고 저기 사람을 모아지기 까지는 거의 끝날 무렵에 온다든지 이런 모아지지 않는 이런 행사가 주무대에서 자꾸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다음 프로그램 사이가 고간이 비는 그런 시간은 그래도 관내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크고 작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의 자원을 활용해서라도 계속 주무대에서는 무엇인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무대 앞에 온사람들은 흩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요 올해 축제때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또 말씀드린김에 한가지만 더 금년 축제를 보면 규모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장자리로 처져있는 부스요 부스도 주무대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공간이 사이가 그러니까 저기 멀어있고 주무대는 한쪽에 있고 사람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행사가 허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계획 세우실 때 철저하게 하셔서 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주시나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자료 말입니까?
박순복위원
자전거 도로 문화관광과 아닌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자전거 도로는 도시재생과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어디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도시재생과요
박순복위원
그쪽에서 하셨나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이라 할지 금방 박순복위원님이라할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무 권한이 없으시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축제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벤트 회사에서 다 프로그램 일정짜고 하는것이지 뭐 과장님이 무슨 권한이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은 올해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주무대에서 리허설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리어설 했습니다만
박순복위원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야지 그런 상황 벌어지지 않도록 하셔요 과장님이시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을 잘해보자고 했는데 오히려 역 효과가 나네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축제 아직 결산 안되었는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거의 되어 갑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료 요청했는데 알고 계시죠
자료 빨리주세요 축제할 때 행정지원과에다가 4천만원 지원해준것도 우리 축제예산에서 나갔습니까? 그것은 별도 입니까? 혹시라도 착각하시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에서 4천만원 줬다고 하시지 말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별도로 준 예산은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며칠전에 체육 동호인들 현황을 줘보라고 했더니 체육동호인은 관리를 안한다고 모른다고 그러데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예를들면 배드민턴하면 클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클럽이라든가 동호인 단체는 관리를 안하고 전체적인 배드민턴 협회라든가 또 이렇게 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29쪽에 봐보세요 전국규모 도단위 체육대회 추진할란다고 하면서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동호인들 내력이 다 있네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동호인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발췌해놓은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하고 계신다고 금방 하신다고 했지요
그래서 생활체육 동호인들 현황을 주라고 했더니 관리를 안한다는 것이에요 현황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동호인들은 클럽별로는 관리를 안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뭐 영산강클럽 이화클럽 그렇게 나가는 그 아래쪽은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동호인이라니까 배드민턴 동호인 탁구동호인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호인에 대해서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관리 안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다는 무슨 대회치른다고 예산요구 할 것 아니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대회는 하고 있는데요 관리를 안하니까 어떻게 그것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관리가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저는 현황을 줘보라고 했다니까요 동호인 현황을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을 줘보라고 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체적으로 명단 같은 것은 아니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무슨 명단을 필요로 하겠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담당팀장은 관리안한다고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예산은 미안하지만 어려우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현황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줘요 예산승인을 못해주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를들어서 동호인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광주 전남 전부다 포함해서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그렇게 자료를 요구를 했겠어요 나주에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들 현황을 줘 보라고 하니까 모른다고 해버리고 자료를 안주어버리면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뜻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파악하시지 마세요 파악하시지 말고 안줘도 되니까 담당 팀장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 예산 어떻게 승인을 하겠어요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승인받을 생각 하시지마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특정 동호인들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고 다른 동호인들도 이렇게 동호인 대회를 하게 되면 전숙박도 하고 지역경제에 대단히 이렇게 활성화 되는데 기여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특정 한두 개 단체에다가 동호인들 체육동호인들 이야기에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을 조금 동호인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을 봐 보자 그랬더니 모르고 안준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6쪽에 풍류낙도 있잖아요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 국비가 확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비 말씀입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풍류낙도에 대해서 조성사업에 국비확보가 언제 확정이 되었냐고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금년에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2010년 작년부터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확정이 되면 관련 실과소에 확정통보가 갑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왜냐하면 부처별로 확정이 되고요 여기는 광특사업이거든요 부처별로 확보되면 도로 오고 도에서 시군으로 오고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해당실과소로 확정 통보는 가겠구만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문서상으로 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내시로 오지요 문서로 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문서로
모든 국비는 그렇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거의 그렇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렇게 확정이 되면 확정 되었다고 관련 실과소에다
그러면 지금 풍류낙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집행은 전혀 안되었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확정된 금액이 대해서 감액이 되기도 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감액은 안되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확정된 국비에 대해서 감액은 안되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감액은 안되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을 추진을 못했다고 해서 감액되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사업은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이듬에 사업비 배정을 할 때 조금 줄어듭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해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사업진도가 낮기 때문에 줄어들고 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것 같으면 또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당해 연도에 예를들어서 1억이었다 계속사업이어서 내년도에도 1억이에요 총 국비가 예를 들어서 2억이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추진 안했다고 해서 1억은 살아있고 내년에 배정이 될 1억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냐 그말이에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일은 없지요
전체 한 틀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금년에 사업이 추진 성과가 없더라도 어찌되었든지 서류상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내년까지도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은 할 수가 있겠잖아요 애초에 금년에 확정된 금액이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있는데 사업진도가 민원이 발생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하면 예산 재원 배분에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예를들면 중앙부처라든가 도에서 사업비 배정을 유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죄송한데 다른 과장님이 그렇게 변명을 하시길래 내가 확인차 물어본것이에요 금년에 사업안해가지고 내년도 사업비가 삭감되었다고 감액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그러면 금년 것 확정된 것은 금년에 사업을 지정을 안했더라도 내년도로 이월이 되고 이것은 정상적인것이죠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으면 내년에도 변동없이 돈을 줍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진성 여기는 도지정문화재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보면 도에서는 인색하네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동안에 위원장님께서도 여러번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그동안에 주변에서 민원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해년마나 몇억씩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도 거의 배정이 안되었다가 올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비가 1억4천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동안에 보상을 워낙 안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관련 팀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하셨겠네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34쪽에 보면 신규시책이구만요 영산포 식품거리 조성사업 지금 30억 94백만원 이구만요 아마 익년 공사같은데 지금 홍어의 거리를 어떻게 조성하려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십시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익산청에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 사업을 진행 끝나고 나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홍어거리 정비라든가 예를들면 간판 정비한다든가 또 간판을 정비한다든가 또 가로환경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김판근위원
익산청에서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익산청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은 안해주거든요 현재 주차장 조성하고 소공원 조성한것만 하면 익산청에서 끝납니다. 홍어거리 조성사업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연이어서 가로환경 정비하고 식산은행 저쪽에 보면 영일복집 앞쪽에 보면 건물하나 있지 않습니까 농협건물옆에 그 건물로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지금 사실 지금 근대화 거리라든지 홍어의 거리 어떤 명실상부한 거리를 만들려면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됩니다 그것이 첫째겠지요 또 다음에 박물관이라든지 위치를 정했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옛날 일제시대 건물로 활용
김판근위원
그것도 마무리 된 다음에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죽전거리는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도로를 그대로 살려가면서 환경정비만 합니다. 건물이라든기 간판이라든가 이런 건물
김판근위원
그대로 살려가지고 환경조성만 한다
지금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이라든지 수렴 한번 해보셨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기본계획하고 시설설계를 병행 같이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설문조사라든가 일이리 다니면서 용역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조사를 전체적으로 나오면 전체적인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우리가 가질 계획입니다.
김판근위원
사업 설명회를 필히 하셔서 이왕 사업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백년을 바라보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되면 이게 어떤 근대화 지금 일본가옥이 여러 가옥이 있지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본식 건물을 두개 아까 구 식산은행하고 흑주
김판근위원
지금 일본가구가 여기 선창에서 저기 저류지 가는 양쪽 주변에 일본가구가 많이 지금 짓어진 상태거든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김판근위원
아마 거기까지 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홍어거리하고 홍어거리도 그쪽 부분 아니다 이쪽 남북간 도로도 동서간 도로가 아니라 남북간 도로도 같이 포함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그러면 선창 우측으로 가자면 지금 이창 택지개발가는데는 그쪽 주변 어떻게 해서 선창에서 이창 택지가는 도로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쪽에 4거리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포함을 시키려고 해요
김판근위원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야됩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거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야 근대 형성이 되지 포함이 안되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왜냐하면 그쪽까지 홍어집이라든가 이런 가게집이 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셔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 다양한 문화체험 이벤트 공간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외지인들이 일본, 중국, 관광 유치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맞는 프로젝트라도 있어요 시에서?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물들을 정비하고 또 리모델링 해서 체험시설로 숙박시설로 해놓으면 오히려 그것을 보러오게 만들자입니다.
김판근위원
부지는 충분합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부지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운영을 한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김판근위원
부지를 충분한 가치성 있겠금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걱정스러운게 죽설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승인을 했잖아요 금년도것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예산 말씀입니까?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죽설헌에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래요
금년에 죽설헌에 예산투입된것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투입된 것은 없고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확보만 되어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관리계획 변경한 그런 예산만 진행되고 있지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여러가지 걱정스러운일이 있었잖아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저희들이 그때도 심의할 때
이것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더 관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것 감사때 다시 나올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것 준비를 잘해주셔야 되어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죽설헌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황 또 거기하고 계약했던것 그 자료요청을 합니다
갖다 주세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자료를 감사전에 주세요
이광석위원
전위원들 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감사전에 자료주실것이 지금 몇 개 되겠는데요 죽설헌 현재상황하고
그다음에 축제결산
그렇게 해서 감사전에 저희들한테 준비해 주세요
민관
이민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문화체육관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채진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교육지원과 2011년 업무실적 및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 업무실적 및 2012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나주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대비해서 제가 한가지 궁금한것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 집 보육교사들이 물론 출장은 물론 말할 것도 없겠지만 개인사정이나 이렇게 해서 외출을 하게 되면 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나가는데 가요
그게 법에도 있지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이 외출을 할때는 어떤가요 원장님이 원을 비울때 개인사정으로 물론 원장님도 교육이나 회의나 이런 공적인 일은 당연히 그런 거기에 맞는 자기가 외출하게 된 타당성에 맞게 학원내고 나가겠지만 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원을 비울때는 어떻게 나가신가요 누가 관리 하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시절장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는 공식적으로 안합니다만 원에 애기를 하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원에 이야기를 하고 나가면 되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체제가 그렇게 안갖추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것은 아주 체계가 잘못된것 아니에요 원장이 원을 비울때는 물론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여쭈어볼께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떤가요 법인이나 사립은 자기 업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그것도 말이 안되기는 안되요 물론 보육비를 지원받고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거기도 안되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개인사정으로 외출을 하게 되면 어쩐가요 거기도 자기 원내에다 나 어디 갔다오겠다하고 해놓고 가면 되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규칙을 제정할 때 모든 것을 우리한테 가정까지 공립부터 가정까지 어린이집 원장은 외출이나 외박 허가등 연 병가를 낼 때 허가를 받고 나가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지요 사유를 분명히 기재를 하고 지금 여기가 내년도 12년도 보니까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하셔서 제가 과장님께 이것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것있지요 시설장은 물론 12월 8일부터 원장이라고 직함이 바꾸어지겠지만 시설장은 명예직이나 어린이집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직함은 맡지 못하도록 되어있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처벌이나 규칙은 있나요 그런 것은 조치하는 그런 것은 있나요 기재하는 방법이라든지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우리 조례는 지금 조례나 법에 명확히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박순복위원
상위법에 있다라고하면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 조항도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겠지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십시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정식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있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지침에 인원수에 따라서 교사에 따라서 각기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박순복위원
혹시 물론 제가 그동안에 쭉 봐오면서 보면 정확하게 땡땡 이렇게 맞추어서 구지 물어볼 필요성도 없지만 제가 다음 감사를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만에 하나라도 단돈 백원이라도 만약에 운영비를 쓰고 돈이 남았다 그러면 그돈 반환을 해야 되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이월시켜서 합니다. 회계정리를 해야 합니다.
박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지원이 1개소가 있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어디 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이 선정이되었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왕곡 등대어립이집 입니다.
박순복위원
왕곡 등대어린이집요
아 그래요 그런 것은 칭찬해줄만한 집이네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우리시에서 한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글쎄요 그런 어린이집들은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이랑 격려를 해주시고 그러세요
그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감사때도 당시 주무과장한테 건의를 했었는데요 학교를 다니다 중퇴를 했거나 사정에 의해서 자퇴를 했던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보호나 대책은 있냐고 물었는데 그런 것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금년에도 2012년도에 사업계획은 보면 그런 대책은 없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냐면요 물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에서 복지는 정말 더 많이 지운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복지예산은 정말 많이 투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시만 하더라도 8백 몇억이던가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에 대한 그런 예찬이나 이런정책에 보면 너무 열악해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교육지원과도 기구가 개편되어서 과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청소년들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 물론 잘하는 아이들 열명도 중요하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단 한명의 아이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나주에는 혹시 중퇴를 했거나 자퇴를 했거나 해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지는 혹시 아신가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박순복위원
그 통계를 낼 수 있나요 교육청에 지원을 해야 되나요 주무과에서 알아볼 수 있나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 문의해서
박순복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금액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네요 증액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 되었는데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작년보다 금년에 요구하게 된 부분은 지역아동센터가 자비를 들여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동수에 따라서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을 하다보니까 2백만원에서 지원되는데도 있고 5백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만 인건비치고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소한 그래도 컴퓨터라도 한대씩 사주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지금 금년까지 만 하더라도 거의 개소당 연 4천정도 못되게 거의 4천정도 지원이 되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도하고 차이가 많이나는게 특수목적형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역아동센터 어울 마당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2개소에 9억5천이 맞지요
내년에 지원을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도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그사유가 무엇인지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기에 저소득층이나 요보호 아동 관리하는 그런 센터가 지역아동센터거든요 그래서 지원폭을 조금 확대해서 자질을 능력을 배양 시켜야 되지 않는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열악한 곳이 여기 뿐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덩치가 커져버렸지요 지역아동센터가 목소리가 커져버렸어요 지금 당초에 취지 목적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설립할 때 센터개소 다될 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금년에 이렇게 지원했던 개소별로 현황 그리고 이용 학생 아동 수 있잖아요 파악해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이런데는 점검 한번이라도 해봅니까? 솔직히 답하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우리 김영수팀장이 안왔습니다만 이경식 아동보육팀장하고 둘이 1개월에 지도점검을 마쳤습니다. 상당히 우리 어린이집 보육시설점검하듯이 그렇게 점검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지원을 차등지원합니까
아니면 똑같이 지원합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차등 지원합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종운 위원님이 참여 안하셨는데 금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몇명이 이용합니까?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그것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자료제출해주세요
진광
채진광교육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홍철식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셔 회계과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