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재생과, 산림공원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호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원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장행준 위원입니다. 아무튼 김원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실 칭찬 받을 것은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과장님에 비해서 참! 일을 열심히하고 계시고, 나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연치 않게도 시대의 부름인지는 몰라도 우리 김창선 위원님같이 도시계획 어떤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어떤 포스를 받으신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많은 우리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 잡아가는데 저희들이 일익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과장님께서 너무 저희들의 제안들을 받아주시고 또 열심히 뛰시니까 서서히 변화의 모습이 보인다고 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때 도시계획 관리계획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아까도 김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전라남도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고 또, 이리국토관리청을 몇 번 방문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조언 받아서 우리 도시재생과한테 제언을 했더니 급기야 4억 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재 용역중에 있는 불합리한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추진을 하신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마 이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지방의회 6대 의회의 최대 성과가 되지않겠는가 해서 많은 대다수 시민들이 소위 피해가 갈 것을 지금 구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 받아야된다 라는 말씀을 새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지적보다는 소위 우리 지난 감사때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많은 정부사업들이 지원이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혁신도시 영산강 4대강사업 등 등 해 가지고 국책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게 사실은 도심재생입니다. 도시재생에 작년에 저희들이 국책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했던 경험을 삼아서 최소한 작년에 이루어졌던 그런 매뉴얼들이 나와서 앞으로 더 올해 잠깐 보니까 뉴타운 도시재생부분에대해서 정부에서 약 3천억 에산을 세워서 소위 지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어떤 그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내년 사업을 우리가 따올 수 있도록 전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부가 힘을 모아서 뛰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면서 구도심이 공동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시기지않겠는가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김양순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번에 또 나주뉴스에서 적극적으로 도시재생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또, 시민들을 향해서 강의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 다행한 일이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을 오히려 우리 언론사에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멋진 모습이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나주는 남평권 나주읍성권 영산포읍성권으로 구분을 해봤을 때 일자형의 도시계획을 새로운 모습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남평권은 소위 광주남부권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개발정책을 세워야 되겠고 나주읍성권은 우리 천년고도 역사도시로서의 문화도시의 구 역사도시의 어떤 그런 재생을 통해서 관광도시로 새로 태어날 준비를 해야되고 또 영산포권은 36년간에 수탈의 현장인 근대 그러니까 문화유산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조언을 한다면은 다도권입니다. 다도 저는 다른 과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도는 우리 나주가 앞으로 향후 관광지로 발전시켜야할 저는 보고라고 명명을 하고 싶은데요. 소위 이제 그 보고를 개발을 하라면은 우선 도로가 완성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도로가 완성이 되지않아서 반쪽의 모습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우선 계획 발전을 시킬라면은 우선 도로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 나름대로 작년에 의장님께서 예산을 빼보고 했을 때 가 예산이 약 400억 정도 들더만요. 교량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는 못하드라도 소위 몇 차례 사업으로 라도 나눠서 계획을 세워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라도 구간 구간 내년부터라도 저는 시작을 해서 일주도로를 완성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시 혁신도시가 만약에 완료가된다면은 그런 어떤 관광객들을 개발해서 소위 양질의 소비처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관광객지로 만들어야되지않겠는가 다도는 참! 아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둑높이기 사업에 저희 경제건설위가 소위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를 방문해서 일주도로와 또 현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몇 가지 요구를 해서 일주도로는 일부 이제 좀 10분의 1이라도 충족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거의 약 80% 이상 저희들이 충족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소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4대권역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도시재생과는 다른 어떤 과보다도 우리 나주에 미래 예측을 미래발전을 계획할 수 있는 초기단계에 어떤 도시재생과다라고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롯데마트는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막을 수 없어서 허가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시는 점은 롯데마트는 사실 실내체육관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송월택지지구가 소위 롯데마트들이 기울어가는 나주를 선택한 이유는 혁신도시라는 도시가 완성이 될라고 계획단계에 있으면서 소위 그런 소비처를 보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쳤을 때 오히려 지금 현재의 롯데마트자리의 위치는 조금 잘못되었지 않았는가! 오히려 앞서가는 행정이 있다라면은 권유를 해서 저는 오히려 송월택지지구로 자리를 맡게되면은 주차난도 교통난도 해결되고 또 그들의 목적인 롯데마트의 소비처도 유인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다들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도시재생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정 부분 일해야 되지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해봅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제 과장님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현황을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현황이 개수로는 1,351 지역이 되구만요. 10년 미만이 1,046개 10년 이상된 도시계획 도로계획이 305개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생각으로 정리를 하실 것인지 이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어있으므로해서 많은 대다수시민들의 소위말해서 재산의 침해를 받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소위 부동산 매매들이 안 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획으로 앞으로 진행을 시키실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로 부분만 장기미집행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전체 도로가 1,483개소에 9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912만 9,248평방미터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엄청난 면적이죠?

그 중에 132개소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개설이 되었습니다.

미 집행된 개수가

1,351개가 미 집행되어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년 미만이 1,046이고 10년 이상이 305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비확보가 좀 어렵고해서 이 앞전 재정비때 시급성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폐지를 했거든요.

몇 개나 폐지를 했습니까?

하여튼 미집행시설을 좀 축소하기위해서 시급성이 없는 도로는 좀 했어도 지금 현재 미집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드라도 시비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집행하기가 그 점을 좀 이해를

집행하기는 어려운 것은 저도 압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러나 1,351개소에 광로 대로 중로 소로를 비롯해서 516만 2,908만 평방미터라면 우리 평수로 하면은 150만평 정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은 면적이 결국은 아니다는 얘기죠! 이게 물론 시급성을 따져서 정리는 하셨다고 보지만 재차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못하신다면 정말로 전문가를 대동해서라도 시급성 예를 들어서 A B C 로 나눠서 등급별로해서 이것을 뭔가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따른 재산적 피해를 갖는 분들은 행정의 어떤 그런 맞서서 애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 대다수 시민들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시민들이 이제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우리 행정의 본보기라도 저는 봅니다. 어찌 되었든지간에 그렇잖아요. 이런 계획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세울 수는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연차별 집행계획을 2012년 정도나 한번 수립을 해서 그때 집행할 것과 폐지할 것과 좀 분류를 해서 미집행시설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위 도시계획도로 관공문화특구 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10년씩 20년씩 묶어놔 가지고 소위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심각합니다. 우리 나주시는 다른 지역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이제 아셨죠? 과장님

예.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저희 의회에도 또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은 저도 이 자료를 받았는데 용역현황 실시 후에 미착수사업 저는 다른 과도 이런 개발사업과는 이런 말씀을 정확히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6대 의회에서는 소위 일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용역사에 의존해서 계획하는 그런 것들은 철저히 우리 14명의 의원들이 용역사업비 만큼은 우리가 철저히 추적하자 이런 어떤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APC 영산강변 도로 기본계획실시 용역은 얼마입니까? 이게 돈이

11억

11억 정도 되죠? 용역비가 용역중에 있는데 이 도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당초에는 APC에서 뭐입니까 국도 23호선 용산동을 거쳐서 나주대교까지 금천쪽 나주대교까지 계획을 수립하기위해서 계획수립과 일부 실시설계하고 같이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2010년 6월부터 시작했구만요?

예.

저희들 임기전이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중단되어있고 포기상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선을 좀 변경을 했고 23호선 용산동까지만 개설하는 것으로 그 이후는 좀 타당성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시겠지만 혁신도시 우회도로가 생기잔아요. 49호선인가 이게 중간노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이것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세워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도로면은 충분히 저는 해결되리라고 보거든요. 소위 교통난을 그런데 이게 11억 정도 들여서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는 것이죠? 아셨죠?

예.

그리고 사업이 완성되거나 하고 있지만 해당 없는 사업 부결된 사업들을 보면은 벌써 몇 개입니까? 우리 도시재생과만 보드라도 그것을 합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되겠는가 저는 이제 계산기는 잘못 때리니까 안 때려 봤습니다만,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당 없는 사업 부결된 사업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용역비가 그냥 사라진 뭐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 과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기위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수립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행정적입니다. 그런 용역이 저희들은 많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공산 남창 예륻들어서 8번 공산 남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런 것은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 미확보가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최일선에서 기초단계 도시재생과다 보니까 물론 오해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저는 용역비가 너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자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좀더 자문을 구해서 열심히 뛰면은 용역이 필요치 않는 사업이 있다는 얘기죠! 행정의 연속은 우리가 정부수립 이후 계속되었었고 뭐 예전에도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도 행정은 연속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윗 선배들이 해왔던 그런 사업들도 그 기초적으로 조금 연구하면 될 것도 용역에 맡긴다는 얘기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사업이 성공했을 시는 칭찬을 안 하고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은 위정자들이 이것을 지적하니까 나는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피해 가겠다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도 이 이면에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타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자신하십니까?

예.

아무튼 저는 공격하고자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말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소위 과장님이 강력하게 도시재생과는 문제가 없다 하듯이 다른 부서에도 소위 이런 것들이 전해져서 굳이 용역이 필요치 않은 사업은 용역 없이 실행할 수 있어야되고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실패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막무가내로 코너로 몰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좀 열심히 뛰셔서 용역 맡기지 않고 일하는 우리 나주행정이 되었으면 그런 바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크게 분류를 해 놓으셨거든요. 12쪽 거기를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세요. 참고하실 때 그리고요. 30쪽에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결과가 있는데 수정해서 가결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이 했네요?

예.

자료도 같이 어떻게 수정이 되었는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게 자료를 부탁 드리께요.

잘 알았습니다. 제출할 랍니다.

두 가지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임연화 위원입니다. 사업설계변경할 때 설계변경의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설계변경하는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시공사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비용이 별도 안 듭니다.

안 맡기고 시공사가 알아서 설계 변경합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설계변경된 것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12건 이것은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안 들어갑니다.

변경할 때 건물지을때 변경비가 들어가고 도로 그런 것은 설계변경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건축에 따른 변경비용은

설계변경하면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사비는 들어가는데 토목설계에서는 변경에 따른 비용은 용역비는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설계변경된 것은 설계변경을 하는데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용역비가

그러면 당초에 얼마입니까? 138억입니까? 들어갔는데 변경을 해서 약 4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네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LG 화학 경계 뭐 소공원 잔디를 본래 잔디가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추가되어서 잔디가 식재가 되고 또, 학교 같은 경우도 담이나 옹벽 이런 곳은 추가로 되고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사업이 증가가 되었죠?

예.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지금 비용이 아예 안 들어간다고 하셨죠? 설계 변경할 때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의회에서나 설계변경하기 전에 계획을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이 났을 것 아닙니까? 얼마에 공사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했던 것을 추가로 변경되고 뭐 도시계획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물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추가비용되고 이렇게 했을 것이란 말이죠! 처음부터 계획이나 설계할 때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대충 해 놓고 나중에 다시 추가비용이 추경 때나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좀 모든 사업을 꼼꼼하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여기에 내용이 빠져있는데 분명히 제가 10년간 도시계획도로를 있는 것을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해서 변경될 것은 변경하고 한번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도 빠져있고 1년이 넘었는데 그 10년간 계획했던 도시계획도로가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꼭 내일까지라도 해서 위원님들한테 경제건설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금방 임연화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대아파트 공판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인데 1억 9천 정도 약 20% 정도가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관련 노선변경 구체적으로 왜 20%가 증액된 것입니까? 21페이지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20%가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가?

이 도로는 현대아파트 앞에서 대호재 쪽으로 해서 지금 원예공판장 경찰서 뒤로해서 원예공판장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석당간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 당초에

문화재가 있는데요.

당초에 문화재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할 때 가능한 것으로 그대로 계획선 대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행중에 그 문화재법이 좀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리제한이 그래 가지고 거리제한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변경

다시 물어볼게요. 그때 설계 당시에는 기존의 법이 충분이 본 설계대로 가능했는데

그렇습니다.

공사 도중에 문화재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래서 노선변경을 하면서 20%가 증액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때 20%가 증액되면은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변경할라면은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니까 공사비가 증액되었죠?

그렇습니다.

설계 변경하는데 그것은 용역을 해서 설계변경을 합니까? 업체가 변경을 합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합니까? 어차피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하잔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줍니까?

업체가 승인해요? 업체가 변경을 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죠! 변경내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안하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먼저 실정보고가 들어옵니다.

아! 실정보고가 들어오고 집행을 하고

아니요. 집행이 아니죠! 실적보고가 먼저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변경을 할란다. 그러면 실정보고에 의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공사가 진행이 된가요?

설계변경이 되어야죠 그 다음에 절차는

그러면 설계를 누가하냐고요?

설계는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같이 도면 같은 것은 시공사에 도면 같은 것은 시공사에서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시공사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같이 한다는 말인가요?

도면 같은 것은 시공사에서 그려주죠! 내력은 우리가 만들어야죠!

사업비 내력은?

예, 도면 같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기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비용도 공사비용도 그쪽에서 뽑고? 설계가 나오면 공사비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당초에 이 설계는 이것을 거시기를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변경된 설계는 업체에서 한것아닙니까?

저희들이 한다니까요.

업체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도면 같은 것은 업체에서 그리죠!

그러니까 업체에서 일단 하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업체에서 하는데 당초에는 용역을 줘서 전문가가 설계를 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겼을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설계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업체에서 변경설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승인은 도시과에서하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면 같은 것은 업체에서 그려주고

도면이 무엇입니까? 설계가 도면 아닙니까? 도면은 무엇입니까?

내력이 더 중요 하죠! 공사비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니 변경을 할라면은 원 설계대로 한 것은 변경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그 변경설계를 만드는데 누가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도면은 자꾸 얘기합니다만, 도면은 시공사에서

그러면 도면이 설계고 설계가 도면 아니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도면은 무엇이고 설계는 무엇입니까?

내력하고 도면하고 분리가 됩니다.

과장님 변경설계를 누가하냐니까 지금 업체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안합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은

그러면 그 설계를 누가 그립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아까는 업체가 한다고 했잖아요?

도면은 종횡단도 평면도하고 그것이 도면입니다.

과장님 공사가 변경이되면은 자! 평면도를 이리 돌아갈 것을 이렇게 해서하는 것이 변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지질조사도 해야 되고 우회를 하면은 위치가 바뀌니까 지질조사도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가도 봐야될 것이고 공사비가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설계 변경할 때 공사비가 어느 정도나 산출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 전문 설계업체도 아닌 공사업체에서 설계를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아닌가요? 20% 증액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승인해 줬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선이 좀 바뀌어서

그러니까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노선이 바뀌면 그 바뀌는 대로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 공사비가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설계를 누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바뀌었느냐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설계를 누가 그렸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은 도면에다가 표시는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종횡단도 횡단도하고 종단도하고

아니 과장님 설계변경을 해보고했습니까? 사업비만 그냥 변경했습니까? 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20%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20%가 증액되었습니까? 왜 근거는 20%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1억 9천이라는 돈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어요? 증액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어요?

노선변경에 따른

노선변경을 했는데 노선변경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 규정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한다니까요. 도면은 종횡단도는 거기에서 그려주고 저희들이 내력을 뺍니다. 공사비의

무엇을 기준으로 뽑았어요?

토공이 얼마가 늘어나고 철근이 얼마가 늘어나고 콘크리트가 얼마가 늘어나고 거기에서 차이가 안나오겠습니까

자! 철근이 얼마가 나오고 무엇이 얼마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지질조사를 한다든지 우회도로를 해야 되니까 원래 당초에 설계는 전문가가 해서 그 내용을 뽑아서 이렇게 공사비가 산출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경된 부분은 전문가가 설계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업체에서 이렇게 그려 가지고 뭡니까? 도시과에다가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철근이 얼마가 들어가고 지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도면이 있어야 철근도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면의 어디 부분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부분에 성토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파내야 되고 이런 설계가 있어야 아까의 1억 9천이라는 것이 산출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가했냐고요?

저희들이 합니다.

도면을 거기에서 그리고

도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장비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도면은 거기에서 그려주고 내력 내력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시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방서라는 것은 설계가 나와야 시방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러니까 변경 전에 당초설계가

당초설계는 이미 변경되면서 변경중에 나와야 맞잖아요. 그래야 추가가 20%가 나오죠! 당초 설계는 맞아요. 원안대로 했으니까 9억 얼마는 산출이 되었잖아요. 전문가가 뽑았어요. 설계해 가지고 그랬죠?

예.

그러면 설계변경이되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아가요. 원래대로 못가고 그러면 돌아가는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은

예.

그러면 그 설계에 의해서 이 돈이 산출된 것 아닙니까?시방서도 설계가 나와야 시방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설계서에 의해서 시방서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설계를 누가했느냐고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했는가 공사업체에서 했는가 도시과에서 했는가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되지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우리 도시과에서가 전문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지식이 있으신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토목직은

그런 자격기준을 가지고계신가요?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당초 용역설계를 할 때

그러면 과장님 알았습니다. 저! 당초에 설계하고 변경된 설계 변경된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억 9천에 대한 변경된 설계 시방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설계서도 가져와 보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결해서요. 자전거 전용 시범도로 개설 공사할 때 본래 LG화학 경계 및 소공원 잔디 식재가 본래 없었는데 설계변경하면서 소공원에 잔디 식재를 했습니다.

예.

LG 울타리 안에 있는 말합니까? LG땅입니까?

LG밖에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밖입니까? 경계가 어디입니까?

거기 울타리 쳐져있습니다.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경계 LG하고 울타리 쭉 있죠? 다

예.

그러면 거기까지가 울타리 안에까지가 지금 LG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공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위치는 LG후문이라고 있습니다 남외동 쪽 그쪽으로 자전거도로가 가거든요.

이 정문 말고요?

예, 정문 말고 후문 쪽 거기 보면은 자투리 땅이 좀 있습니다. 거기를 소공원으로 만들어서 잔디를 좀 식재한 것입니다.

그러면 LG 앞이네요?

후문 쪽입니다.

그러면 LG땅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소공원은 잔디식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누구의 제안입니까? 나주시의 제안입니까? 아니면 LG의 제안입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거기가 아까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잔디를 심어서 소공원을 조성하기위해서 변경을

시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선 위원님

아무튼 도시재생과가 중요한 부서인지는 알겠습니다. 열기가 뜨거운 것을 보면은 그러나 지적보다는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대안 제시하는데 우리 경제건설위가 아자 바람직한 감사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회에 지금 취락지구는 지금 조정이 된 것을 혹시 시민들이 알고계십니까?

저희들이 설명회는 안했지만 법적인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다 밟으셨죠? 그러면 저는 이것을 홍보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이해가 가시죠? 시민들이 아시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날 갑자기 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200년 300년 400년 된 유구한 역사속의 어떤 지역들이 느닷없이 변경된 것을 시민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해제된 것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취락지구 아까 김창선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일반시민들은 생산 보전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지역에 용적율이나 건폐율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가 아까 건폐율이 60% 이하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모른다는 얘기죠! 이런 설명과 과거에 이러했는데 이러 이렇게 해서 지금 변했다는 결과를 홍보기사라도 해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되지되않겠는가 우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 이루어지고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보고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 우리는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위 예를 들어서 다도댐에다가 외지인이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투자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다도댐 주변에요. 관광지역으로 묶여있지 생산지역으로 묶여있죠 보전지역으로 묶여있죠? 어디다가 투자하겠습니까? 내가 투자할 사람이 생산지역이나 보전지역에다가 투자하겠습니까? 과장님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투자 가능한 지역에다가 투자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것을 빨리 개선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개선에 불을 지피셨으니까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도시 주변도 혁신도시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고 있습니다만, 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가격이 낮은대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상업지역도 700만 원 이상 가드만요. 그래서 그 주변지역을 어느 정도 풀어야만이 고급소비처가 아닌 일반중산층이나 서민층 투자자들도 하다못해 식당이라도 할라면은 그 주변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주 읍성권 영산포 읍성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앞으로 기 진행되고 있는 일반산단 및 소위 미래산단 주변지역도 그렇게 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셔야만이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투자처들을 우리가 유인할려면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개선을 시켜줘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게 제가 옳은 발상을 했는가 잘못된 발상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공론화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SSM이 공사를 착공했죠? 롯데마트

예.

거기는 지금 우리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죠?

기 저희들 도시계획상은 상업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제 지금 나주상인회에서는 저것을 적극적으로 막을려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나주시 채무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본인도 그것을 확실하게는 잘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기 SSM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그 앞에 있는 실내체육관 있죠?

예.

지금 실내체육관 이용율이 스포츠파크 지은후로 얼마나 됩니까?

관리는 건축과에서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모르겠구만요.

저쪽에 새로운 신축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그렇게 활용을

이렇게 되면은 우리 나주시는 실내체육관이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예.

그렇다면은 이 실내체육관을 SSM한테 우리 나주시가 매각을 해서 우리 나주시에 있는 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조건을 달아서 이 교통주차난 또 진입도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점이 된다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같이 병합해서 우리시에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SSM하고 절충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관련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한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정흥환입니다. 먼저 나주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과장님 35페이지요. 녹차밭 조성관리실적에서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녹차밭은 약 20헥타 정도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위탁관리 하고 있는 면적은 약 5헥타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사업비를 특별히 투자해서 더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성산 녹차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과장님 유명한지는 아는데 관리를 해주는데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영농조합법인에서 아니면은 우리 시비로 주는 것입니까?

영농조합법인에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5헥타 정도에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농조합법인은 뭐 아무 수익도 없이 그냥 관리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채취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자기네들이 좀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수익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면 연간 280키로 정도 생엽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아! 녹차를 딴가요? 따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구만요.

예, 수확을 하는데 5분의 1인 60키로 정도로 제품을 만든답니다. 그런데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 60키로

60키로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익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60키로 정도의 제품을 만들면은 약 80그람을 보통 한봉지로 해서 만들어서하는데 아마 약 700통 정도 만들어서 판매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수익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수익이

조수익이라고 본다면은 약 4· 5천 된 것 같습니다.

꽤 많네요. 조수익이 4· 5천이면

그런데 문제는 거의가 자기들의 인건비 채취하는데 사실상 재배 녹차밭이 아니기 때문에 야생 녹차밭이기 때문에 거의 생산을 약 30% 정도만 어떻게 생산한 모양입니다.

어째든간에 그 사람들의 수익이 4· 5천만 원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제조비하고 포장비 이렇게 하면은 인건비만 해도 900여만 원이 넘는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 아마 돈 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천만 원 정도 벌면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관리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녹차밭을 관리해 주는 것입니까?

녹차밭을 놔두면은 사실 이제 사찰 부근에도 있습니다. 녹차밭을 놔두면 다 잡풀에 의해서 잡목에 의해서 묵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이렇게 산 가꾸기 차원에서 제거를 해주고 간벌을 해주고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앞전의 감사지적사항에서 돌배나무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2012년도 산림공원조림사업 임도가로수 등에 2,695주를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내용입니까? 인도에다가 가로수를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49페이지 이게 지금 돌배나무를 파다가 다시인가 문평인가에 묻어놨잔아요.

그 돌배나무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꾸 돌배나무를 이식을 하다보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뭐냐 신광리에 재배했던 그 식재했던 위치가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관리하는 위치여 가지고 그것을 옮겨주라고 해 가지고 또, 반남에 어느 곳에 옮겼는데

아! 반남에다가 옮겼어요?

거기도 문화재구역이라고해서 또 옮겨주라고 해서 다시 옮긴 상태인데요.

자! 그러면 과장님 나주에서 영산강사업 때문에 나주광장에서 토사 때문에 토사 채운다고 해 가지고 문평으로 옮겼어요. 문평에서 다시 반남으로 옮겼어요?

문평으로는 안 옮겼습니다.

다시인가 문평인가 중간에 한번 갔잔아요.

원래 다시에는 있었던 곳이고,

아니 나주에서 어디로 갔어요? 나주광장에서 반남으로 갔어요?

나주광장 앞에 있는 것은 그대로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다 묻었잖아요.

여기서 가자면은 다리 우측에 있는 그 터에 있었던 것은 지금 다 옮겨 가지고

그것을 어디로 옮겼어요?

, 올렸습니다.

아니 앞전에 그것 해 가지고 예산 삭감했던 부분인데 다시 올렸네요?

제가 듣기로는요.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을 하셨다는 애기는 들었습니다.

또 올렸어요?

그래서 삭감을 할 때에

아니 수변공원에 13억 썼으면 말지 또, 여기다가 보태서 23억 쓰자는 이 말인가요?

위원님 계획이 되어있는바 있고 또 거기에 내가 살펴보니까 대방 리젠시빌 현대 그리고 여러 가지 상가가 이루어지면서 또, 많은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드라고요.

지금 잘 되어있던데요. 그 정도 되었으면 그런데 10억을 더 투자하자는 얘긴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있는 장소입니까? 과장님 10억을 투자할 만한 그런 위치가 거기다가 가치가 있는 지역이냐고요?

10억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안 되었다고 해서 안 되었다는 내용이 무엇인가 들어보니까 이 사업은 더 검토해 가지고 본 예산에서 다루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해서 예산을

더 검토를 해보시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이다고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구만요.

거기도 시설을 추가하면 할수록 괜찬을 것입니다.

저도요. 수변공원을 가끔 가봤습니다만, 거기다가 10억을 더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처음에 과장님에게 보고받을 때는 거기가 냄새가 나고 하수가 거기로 들어가고 뭐 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것하고는 다른 것 인 것 같고

처음에는 오수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오수를 빼기위해서 돈이 10억이 돈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 앞전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드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사업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아주 필요한 것만 사업을 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예산 보고할 때에 자세한 사업계획을 세부사항을 그때 애기 한번 다시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임연화 위원입니다. 금성산 그 생태숲 조성사업에서 도유림 내에다가 연구시설물을 축조금지를 할 수 없다 그 조항을 알면서도 거기다가 할려고 했습니까?

그 도유림 내에다가 연구시설물을 축조를 하지 말도록 아마 도에서 승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모르고 진행하다보니까 안된 줄 알았습니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아마 그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모르고 했다는 이 말씀이죠? 알아보지도 않고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유림 내에서는 연구시설을 못 짓게 되어있구만요. 그래서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한다고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추진하겠다. 있잖아요. 21페이지 그런데 처음부터 모르고 했냐 이 말이죠!

위원님 도유림이라고 해서 연구시설물을 못 짓고 불가하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하기도 하는데 할라면은 도의회 승인을 도유림이기 때문에 얻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어렵다보니까 우리 나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아마 해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할라고 보니까 그것을 좀 바꿨으면 되겠다.

어디서

도에서 뭐냐 그래서 설계변경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인근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에다가 그 시설물을 사실 생태 숲에 관한 것은 등산로나 탐방로나 산책로는 조성하는데 어렵지는 않지만 사람이 모여서 휴식을 하고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는 또 시설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도유림밑에 있는 우리 시유림에다가 그렇게 변경할 계획으로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가는데 시설물이 관리사 교육동 휴게시설 이렇게 들어가죠?

예.

그러면 또 설계변경을 하면은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겠네요?

새로이 용역을 발주한다면은 필요하겠지만 변경이 가능한 것은

장소만 옮기면 된다 이것이죠?

변경이 가능한 것은 새로운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청 분야에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질의해보시고 또 변경사항이 있으면 경제건설위원회에 알려주시고

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모르고 하셨는지 또 안 알아보고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알아보지도 않고 하시다가 보니까 도유림이어서 해보니까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라고했던 도의회의 승인내용이나 문의내용 이것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호수 있지 않습니까 보호수 지정을 이렇게 하는데 117수 91개소에 그러면 보호수가 지정되면은 보호수 지정기준이 무엇이고 또 보호수로 지정이되면은 어떤 것이 지원혜택이 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조건 신청만하면 되는 것인지? 25쪽

그것은 아닙니다.

집에있는 것도 되는지 좌우지간 기준이 보호수로 지정이되면은 누가 관리를 하는지 어떤 지원이 되는지?

보호수 지정권은 도지사입니다.

신청은 누가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신청은 개인 또는 단체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희귀목이라든가 그 나무 중에서 귀목이라든가 보호할 가치가있다고 판단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건의해서 도에서 지정해 주면은 도비보조사업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거수는 사실 우리시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할 수목인데 그 수목지정도 우리 가치가 있는 것인가 과연 수령이라든가 또 크기라든가 희귀목 희귀성 이라든가

그것은 알겠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허가를 맡으면 그 뒤로 관리나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가 나오면은 금액은 현재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도비지원에서 의해서 뭐 수형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영양관리라든가 그 관리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국 도비 1억 4천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보호수관리비로해서요?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담당자가 있습니까?

예, 산림공원과에서

산림공원과에서 보호수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산림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하나 더 물어봅시다. 다도에 있는 연리지 있지 않습니까? 불회사 들어가는데 입구에 두 나무가 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있는 것 그것 혹시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어요?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관리를 해주겠네요? 뭐 병이 들거나 하면 수액도 놓고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오늘까지 6개 과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까지 해서 복장이 가장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준비를 좀 하고 오셨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임연화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21페이지 금성산 생태숲 조성사업 이게 지금 52억 사업이 아니라 더 많은 사업이 지금 게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는

원래 사업비는

제가 알기에는 1차 2차 3차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3차죠? 52억 전체 이 52억 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연결해서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이 언제까지죠?

5개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2013년까지 이제 알겠습니다.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이게 용역에 의해서 뭐 용역결과가 나왔었죠? 그때

예.

그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1억 8천 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좀 만족스럽습니까?

내가 와서 보니까 현재 추진이 부진한 내용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추진이 부진하냐 보니까 너무 잦은 직원들 변동이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문제점 보고를 다시 드려서 가장 현실에 맞게끔 그 부분을 좀 마무리 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나주시의 문제점입니다. 잦은 이직 잦은 자리변동으로 인해서 연속될 수 있는 사업들이 지지부진 해진게 이게 이유입니다. 이것은 정말 개선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산림조합 지원사업이 33쪽에 보면은 26개 사업에 25억 가량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금성산 생태숲도 22억 가량 사업을 하구만요. 작년에 내가 사무감사때 이 시간에 지적을 했었는데 과연 이 산림조합에다가 맡기면은 그 관리감독은 누가합니까? 사업을 수주해서 끝나버리면 관리는 안합니까? 나중에 뭐

우리가 위탁 내지 대행을 했을 때 우리가 총괄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으로 정식 발주를 땃다거나 입찰을 받았다거나 어떤 수의계약을 받았거나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업 맡은 수주 맡은 조합에서 해야죠!

그런 것을 지적해 본적이 있습니까? 혹시 성과는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연중에

그런데 사실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산림조합 만큼 그런 산림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라든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스스로 산림조합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자평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발주하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뭐 수시 감독 확인 뭐 준공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책임지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산림조합이 전문가 집단이니까 산림공원과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력면에서 우리가 뒤진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실 산림조합은 어떻게 보면은 시공하는 업체로 본다면 맞고 우리는 일을 계획을 해 가지고 맡기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죠! 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아니까요.

거의 관행대로 모든 사업을 산립조합에 의지해서 전부 거기 뭐 밀어주기식으로 우리가 사업들을 하고 있죠? 관행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요.

사실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 그렇게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데가 또 그곳이기 때문에

작년에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지켜봤을 때 결과물이 또 안 났다는 것이죠! 똑 같습니다. 똑 같은 상황으로 제가 지적한 사항을 완료 완결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개선사항을 좀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산림조합이 아무리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 모든 행위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정부에서 산림조합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에 관한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혹시 떠나시드라도 그 전에라도 산림조합의 문제를 나름대로는 선배 산림 하다못해 전문가들한테도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해주고 가십시오. 최소한대로 아셨죠? 그리고 41쪽에 저희들이 어차피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감사를 통해서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기 민선 5기 시정 방향 중에 저희들이 질의한 것도 있고 또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다행히 행정부에서 받아줘서 지금 모든 우리 나주에 벌어지는 모든 사업과 그리고 행위 중에 소위 통일된 디자인 역사문화 인식을 할 수 있는 디자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간판들 건축물들 하다못해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다못해 안내판들 또 시내버스 승강장들 택시 승강장들 이런 모델들이 지금 통일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달 초에 의원님들이랑 해서 저희들이 서울에 종로 북촌 한옥촌을 다녀왔고, 또 청와대를 다녀왔고,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전주 한옥촌을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제주도 2박 3일 연수를 갔다 와서 거기에 이제 지금 세계의 도시는 가로화 건축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전주를 가면은 한옥촌이 있다. 그 한옥촌을 봄으로서 아! 여기는 역사도시다 상당히 부유하고 고급스럽게 보인다. 그러므로해서 주말이면 여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구경하고 실제로 체험하고 가는 그런 형태의 관광도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종로 북촌 한옥촌도 저희들이 하루 돌았습니다만, 정식으로 볼려면은 3일 연속으로 봐야 된다더만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외국인들을 비롯해서 내국인 관광객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디자인 사업을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통일된 부분에 우리고 가로수도 포함이 되어야된다. 전주는 회화나무라는 나무로 전주 한옥촌에다가 똑 같이 식재가 되어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데요. 그리고 제주도는 특별하게 제주도에서 나는 활엽식물인데 단파수 나무를 심더만요. 단파수 나무를 심어서 아주 고급스럽게 통일되게 심어져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나주는 그렇습니까? 어는 부분은 소나무 어느 부분은 은행나무 뭐 무분별한 각종 전국에서 나오는 가로수들이 우리 나주에는 벌판처럼 널려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셨는가 몰라도 우리 한반도가 지금 아열대 기후로 변화된답니다. 작년에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2050년도면 약 기후 상승이 약 3에서 4도 정도 올라가가지고 급기야 중부 이남 지역으로는 소나무인 침엽수 소나무 종류는 전부다 고사되리라고 예견을 아침에 보고서가 나왔데요.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미래를 예측해서 소위 어떤 나무로 우리가 가로수를 통일해야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 가로수가 조성되어있는 그 구간은 약 184키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나주시의 가로수가 다른 지역보다 잘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썩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문제 삼고 있어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도 이 가로수 부분을 정리를 해서 좀 아름다운 우리 시가지로 가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4개년 사업으로 명품가꾸기 사업으로 현재 가로수 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38키로를 15억을 들여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산도 수반되고 또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타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도 인근 시 군의 시책을 통해서 구간별로 그 수종별로 단일수종으로 해서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또, 느티나무면 느티나무 아니면 이팝이면 이팝나무 이런 거기를 조성해서 아름다운 시가지를 가꿀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많은 단체에서 또는 어느 지역에서 가로수를 심다보니까 아까 같이 혼잡되어 있는 것 있고 또 부실로 고사되어서 죽어 버린 경우도있고 또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훼손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구간별로 지정을 해서 단일수종으로 이식내지는 보식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만, 뭐 하루아침에 이루질 사항은 아니고 아마 좀 1·· 2년 지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최소한 아까 기 말씀드렸던 중부 이남지역으로 침엽수가 다 고사된다라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결과를 내 놓았으니까 거기에 자문을 구해서라도 그러면 앞으로 수종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전문가의 자문을 좀 구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훌륭한 우리 나주에 역사성과 어떤 미래성이 맞겠는가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본보기를 좀 사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뭐 시청 앞길에 가로수가 놓이면은 그 가로수는 어떤 식종의 가로수길 이렇게 명명을 해서 시민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또 색다르게 정리되고 또 소위말해서 안내되는 그런 안내판들이 보여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도문제인데요. 많은 업무보고나 뭐 감사시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도는 정말로 아름답고 자랑할만 나주호가 있는데 이것을 너무도 묻혀있고 앞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여지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41페이지 보면은 나주호 일주도로 잡목 혹시 과장님은 골드스파나 골드레이크에서 좀 높은 지대에 올라가서 나주댐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서 보신 것하고 도로에서 우리 소위 일주도로에서 일주도로는 아니고 반주도로 인데 그 순환로 도로에서 봤을 때 나주댐하고의 어떤 가시적인 느낌이 어떻든가요? 우선 저희들이 등산을 가면 정상에서 그러니까 중간봉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시원함이 정상에 올라가야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멋지다 너무 시원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에 쫙 그 전경을 볼 수 있으니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번 가보십시오. 관심있게 우리가 다도 뭐냐 다도 일주도로를 가서 소위 뭐 데이트를 한다. 그런다고 쳤을 때 차안에서 그 나주 다도댐을 보면은 시원한 느낌이 들까요? 거의 시계가 80%도 안 됩니다. 잡목에 가려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는 많은 소위 관광객들이 와서 야간 드라이브길이나 주간드라이브길로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데 많은 무수한 잡목에 가려서 그 장점을 하나도 못 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비는 소위 4억 2,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하나도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우리가 산을 보면 잡목에 쌓여가지고 앞도 안보이고 들어갈 수도 없고하면은 답답한데우리가 숲가꾸기사업으로 잡목제거를 하면 그렇게 시원하고 건강한 숲으로 보여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도댐도 드라이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도호가 전경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잡목 제거하는데 시책을 추진해서 아마 너무 구간이 멀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특별사업비라도 마련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빨리해야 됩니다.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고목나무들은 함부로 손댈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수종은 놔두고 일부 잡목은 다 걷어 내버리십시오. 그리고 고목도 도로에서 시계가 방해되는 위치의 가지는 잘라주고 위선만 가로수 정비하듯이 그렇게 해서 시원한 시계를 우선 만드시라니까요.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하시면은 최고의 성과를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셨죠?

예, 민원 중에서도 다도민원이 상당히 생계형 민원이 많습니다. 또 다도호가 있다보니까 가로수 문제 또 관광문제 그리고 둑높이기를 통해서 추가로 이주민들이 발생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는데 특히 아까 산림작물이라든가 특화작물이라든가 뭐 감 대봉단지를 한다든가 아무튼 생계적인 지원사항이 요구가있을 때는 저희들이 국비지원 부분도 좀 파악해가지고 소개도하고 챙기기도 하고 또 뭐 시비라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도는 새로운 시각으로 좀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도로 뭐 가로수 정리를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정찬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심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십수 년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세 사람의 민선 3기부터 민선5기에 오기까지 시장의 행정을 지켜봐왔던 산 증인입니다. 고질적인 행정비리 변화되지 않는 시스템을 보고있을 때 참! 이것을 어떻게든지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시스템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성도 하지도 않고 또 의원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반성의 개정의 빛도 그런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반격이나 시도하고 있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참! 너무 안타깝다. 또 여기까지 오게된 배경도 실질적으로 저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이 아니라 지금 시중에서 또, 공직사회에서 또 응시자들 중에서 또, 본 위원이 제기하고 있는 청원경찰 특혜문제는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월 17일자요. 지금 본 위원하고 공개적인 본회의장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 첫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시죠?

예.

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나주는 외지의 공직자들이 가장 좋은 곳 부임을 하면은요. 그렇게 말하자면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나주는 기피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어차피 주어진 시간에 나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뒤바라지를 해주고 또 나주에 대한 이미지나 브랜드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껏 국장님한테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줬습니다. 저는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번 청원경찰에 국한된 문제는 실제 권한은 없어요. 이번에 채용공고를 했을 때 권한은 없는데 행정적으로는 국장님이 총괄적인 책임자로 되셨죠? 국장님 국에서 이번에 몇 명 채용했습니까? 국 소관에서 청원경찰 채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난관리과하고 건축과 3명 재난관리과 2명

위원그러면 몇 명입니까?

자료 빠진 것 있습니까? 자료 빠진 것 있으면 한번 챙겨보세요.

지금 국장님 전결이죠? 권한이 없는 전결사항으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제가 바꿔서 설명 드릴게요. 지금 건축과 내일 재난관리과인데 오늘 환경관리과로 국한해서 오늘 끝내 버릴께요. 내일 다시 번복 안 할라고 그럽니다. 다 모집을 국에서 하셨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국장님이 전결로 싸인을 하셨잖아요. 지금 행정적으로는 국장님 전결로 되어있죠? 모집공고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시장까지 ...

채용계획은 하셨는데

임용계획 면접 시험실시...

한번 보여드려보세요. 이 자료를 보면은 국장님 전결로 되어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라고 그런 것입니다.

(청취불능)

그러죠? 전결사항이죠? 그러면은 지금 1차에 서류응시해가지고 2차에 면접 아닙니까? 면접관은 누가 추천합니까? 누가 추천해서 누가 최종 결정합니까? 지금 과별로 면접관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면접 실제계획은 국장님 전결로 사인하셨으니까

(청취불능)

국장님이 지명을 해서 위촉을 하셨다!

(청취불능)

다른 과 것은 국장님이 면접관으로 한번 추천 되신적이 있죠?

그때 당시는...

사임을 하셨어요? 국장님은 국장님은 사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국장님이 사임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사임하신 내용이 우리 국에 속해있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내가 면접관으로 가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국장님이 사임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장님 국에 소관되어 있는 면접관들이 주무과에있는 과장하고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것 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국장님 지금 환경관리과 보십시오. 환경관리과에 당시에 과장이 면접관이었죠? 그리고 이채주씨가 직원이죠? 환경관리과에서 직원 하나 채용하는 면접관이 과장하고 직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국장님 면접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면접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접관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요?

직업인으로서 ...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주요 다섯 가지 평정요소인데 여기에 대한 다른 부속된 문제지는 없었죠? 있습니까? 이것을 주요 말하자면 이것을 갖고 물어봅니까? 면접내용이

위원그러면 바꿔서 설명 한번 해 드릴게요. 지금 면접관이요. 직업인으로서 정신자세를 물어보는데 면접관이 아무 준비도 없이 당일날 말하자면 면접평가항목하고 배점을 받아 가지고 직업인으로서 정신자세를 어떤 의미에서 물어봤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면접관들에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응시자들한테 제가요. 그날 말씀을 드릴게요. 푸른나주21 회장님의 증언입니다. 말하자면 그 분이 면접관으로 추천을 받으셔서왔는데 면접관 세 분 아닙니까? 채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위점수 한 사람은 사장시키고, 최고점수 준 사람 최고준 사람은 점수를 말하자면 사장을 시키고 두 사람 점수를 합산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행이 그렇지가 않다 세 사람 합산시켜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드라고요. 그런 설명을 하드만요. 그런데 지금 18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18명인데 거기에서 우리 시청에 있는 기간제 근무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8명 중에서 9명이 나주시청 기간제근로자가 응시를 했습니다. 9명이요. 이 면접관들이요. 9명 이력서를 보면서 일일이 면접을 합니다. 보면은요. 많게는 7· 8년 이상씩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응시 이력서를 보면서요. 18명 중에서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사람들 점수 채점표 보면은요. 통합채점표를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통합채점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 채점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안줍니다. 지금 감사중인데도 자료를 안줘요. 그게 뭐 숨길 수 있는 감사 자료입니까? 아! 채점표를 달라니까요. 채점표를 안준 이유가 국장님 무엇입니까?

아니 개인 채점표를 달라고 했어요? 면접관 채점표요 말하자면 어쩔 수 없다는 왜 못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중요한 자료라고요. 아! 그리고 18명 응시자중에서 시청직원 기간제 근로자가 9명이 응시했는데 합격자하고 이 사람들하고 이력서를 비춰봤을 때 어떻게 도저히 이 점수가 우리 시청기간제 근로자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식으로 국장님이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아무 합격자가 아무 연고가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 합격을 했다면 제가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까? 지금도 시에서는요. 반성할 기미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아직도 지금 바꿀라는 생각도 없이 지금 현재 18명의 응시자중에서 합격자가 시장하고 어떤 관계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제가 말하자면 시정 질문 계속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누가 답변하나 해준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아니다 기다 그것을 왜 않냐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아 이것은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었으면 이런 합격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까지는...

아니 국장님이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을 위원이 반론을 했으면은 조사를 한번 다시해보고 확인 결과를 해야 원칙 아닙니까? 위원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속 보도 자료를 냈고 공방이 오고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한에 책임 있는 국장님 같으면은 야! 환경관리과에 합격자가 시장의 친인척인가 확인해 봐라 이런 정도는 이미 확인을 해봐야할 것 아닙니까?

정찬걸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감사원에 의뢰해 놓으셨죠?

감사원에 의뢰해 놓은 것이 아니고 간에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요. 지금 말하자면은 위원장님

감사원에 질문해 보셨으니까 거기에서 답변 나온 것을 봐서 나중에 확실한 얘기를 합시다. 여기 감사장에서 이 감사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참! 위원장님 지금 환경관리과의 채용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위원이하고 있는데 이것이 감사할 내용이 아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무슨 감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2011년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채용안에 대해서 직원 채용에 대해서 위원이 지금 감사를하고 있는데 이것이 감사할 내용이 아니다고 하면은 무엇을 감사하자는 것입니까? 이 자료에 나온 대로 이것만 하자 이 말입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정치공세가 아니다는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발언을 제지를 하면 안 되죠! 어떤 근거를 두고 말하자면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국장님이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감사원에 자료를 의뢰해 놨으니까 감사를 그 결과 나오면 다 밝혀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 내 감사장에서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위원장님 지금 제가 2011년도에 우리 행정사무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11년도 아니고 지금 내가 2010년도 것을 물어봅니까? 내가 무엇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김철수그것은 아는데

아! 2011년도에 환경관리과에서 직원 한명 채용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있어서 내가 감사장에서 주무국장을 상대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가로막아서 이것을 해야 되네 안 해야되네 이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가로막은 것이 아니고 부의장님께서 지금 감사원에 의뢰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길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은 감사원이고 국장에게 그 진행과정을 묻고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국회입니까? 시장 보호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싶어서 지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니요. 누구를 보호하려고 위원이 하고 있는데 되느냐 안되는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의사진행만 바로해주면 될 것 아니요?

누구를 보호를 해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그것 아니요! 아 위원장님이 내가 과도한 질문을 한다고하면은 모르지만 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말이 되는 얘기요?

이 사항은 그럴만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니 지금 무슨 지금 사안이 아니다는 이 말이요? 감사장에서 감사는 무슨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아! 지금 현재 감사는 이것만 나오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방금 사안은 감사원에 감사원에 의뢰한 사안이니까

내가 감사원에 의뢰한 것은 감사원에 의뢰한 것이고 내가 국장한테 처음 서두에 얘기를 했잖아요. 내각 국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나는 질의질문을 한번도 해 본적이 없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은 없지만은 최소한에 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내일 말하자면 재난관리과나 모레에 있는 건축과를 포괄적으로 해서 오늘 여기서 끝낼란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한 것 아니요! 그리고요. 위원장님 이런 것이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그럽니까?

괜히 의원 상호간에 이런 불필요한 것은 제가 더 이상 진행 안할 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석에서 공저한 사회를 봐줘야지 어떻게 말하자면 위원이 하고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중간에 가로막은 위원장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뢰를 해 놓으셨으니까 결과 나오시면 그때 따지시게요.

내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가로막지 마란 말이요.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권유하잔아요.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다니까요.

더해보세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면접관을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국장님음 빠지셨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개인별 채점표는 ...

그러면은 이것 하나 여쭤볼께요. 관계 다른 기관에서도 채점표를 주라고 하면은 거부를 합니까? 우리 의원이 1개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만도 못한 기관입니까? 그것 한번 여쭤봅시다. 도감사에서 그 자료주라고 하면은 자료 요청 거부합니까? 감사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의뢰했을 때 자료 거부합니까? 못합니까? 국장님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것만도 못한 기관입니까? 의회가! 거기에서 자료 요청하면은 줍니까? 못줍니까? 그것 한번 물을께요.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합니까? 못합니까? 아! 답변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별 채점표는

아! 제가 말하는 감사원의 기간이나 도감사나 수사기관에서 주라고 했을 때 그 자료는 못준다? 거부할 수 있는 국장님이 그렇게 소신있게 말씀하셨습니까? 못줍니까? 법으로 못 주게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개인별 채점표 그 기간에 주라고 해도 감사 자료에 응하지 못합니까?

질의 다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의 아니게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환경관리과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할게 많았는데, 줄이고요. 오늘까지 이어진 것은 과장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실제로 시의회 권한이 제한된 것이 있고, 사실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감사활동도 우리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권한이 좀 확대되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어떤 역할 속에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시켜야할 부분은 개선시켜보자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한두 개 정도는 현장방문을 하려는 계획으로 사실 어제 그랬었는데요. 그것만 당부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시간에 저희들이 뭐 정례회가 끝난 뒤에라도 좋습니다. 환경관리과 차원에서 제가 말하는 이 업소들에 대해서 한 두 군데 좀 가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면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있죠?

예.

여기에 보면은 아주사환경산업이 두 번에 걸쳐서 과태료 3천만 원 천만 원씩 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은 빛가람 환경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정지 4개월까지 받았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1페이지 보면은 사업자폐기물 단속을 해서 이렇게 이게 이것도 뭐 중복되는 것 같은데 최소한 여기 사업자들을 보면은 이름으로 보면은 형제간이지 않겠는가 자매간이지 않겠는가! 그런것들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할 상황이다 특별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임연화 위원님 대신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 앞전에 임연화 위원이 차를 사주라고 암롤카

예.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 진행이 어떻게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 도움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해 놨습니다.

예산이 환경관리과로 확보되었습니까? 어디로 확보된 것입니까?

저희과로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예산이 확보 되어가지고 회계과로 넘겼다는데 회계과에서는 전혀 뭐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요.

정종연아니요. 저희들이 11월 10일자로 넘겼고요.

예산을 얼마 확보해 가지고 얼마 넘겼어요?

정리추경에 했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1차 추경에 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천연가스 차로 교체한다고 해 가지고 다시 2차 추경에서 다시 발랐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얼마를 했어요? 예산서에 얼마 예산이 세워졌는가 2차에

국비가 4천만 원이고요. 도비가 1,200만원 시비 1억 200만원

그래 가지고 총 얼마 토탈 1억 5,500만원입니다.

차 한대에다가 박스 4개

박스 4개에 그래 가지고 1억 오천 얼마를 회계과에다가 조달을 해서 사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해서 지금 환경과의 얘기가 안 맞아서

회계과하고 계속 지금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협의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다시 전화해 가지고 지금 회계과로 확인한번해보세요. 지금 위원님 감사실에서 회계과에 아까 직원하고 임연화 위원님이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된 내용인가? 임연화 위원님

임연화 위원님

1차 추경이었습니까? 2차 추경이었습니까? 암롤카가

2차 추경에서 다시 발랐어요.

2차 추경에서 받았어요.

예.

2차 추경이 며칟날 확정이 되었습니까? 몇 월 달에

10월 12일입니다.

10월 12일이요?

예.

회계과에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엊그저께 업무보고하실 때 차 계약을 해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대차에다가 주문을 해 놨다고 그래서 그 계약서를 갖고 받아볼라고 전화를 했는데, 계약이 안 되었다고 그러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계약은 안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회계과로 구입을 해주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된

회계과로 의뢰를 했다고 해야 하는데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아니요.

분명히 계약을 되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사주라고 의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요. 곧 있으면 연탄재가 나오고 이러니까 겨울이면 늘어나고 한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현대차를 주문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주문도 아무것도 안했더라고요. 왜 아무것도 안 했소? 그랬더니 조달로 받아볼라고 했는데 조달이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예, 10월말로 조달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이요.

예.

조달이 그때쯤 끝난지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계셨어요?

저희들은 의뢰를 해 놓으니까 우리들은 빨리 겨울이 돌아오니까 빨리 좀 구입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회계과가 잘못했구만요. 빨리빨리 추진 안 해갖고

조달의 계약기간 종료가 10월말로 공교롭게도 10월말로 되어 가지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현대자동차하고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드라고요.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로 안받고 그냥 직접 사는 것으로요?

아니요. 조달로 받는데 늦어진 이유는 특장차 성격상 주문제작을 해야 한다고 하드라고요. 바로 바로 많이 쌓여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문제작을 해서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소요된다.

위원장님 이것 진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작년부터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도 안세우고 1차에도 안세우고 2차에 세워 가지고 이게 진짜 필요할 때는 못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하면은 뭐를 하겠어요? 어쩐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연화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고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연탄재 나오고 연탄이 쌓이면 2미터 이상으로 높은데로 던져야하잔아요. 그래서 암롤카가 급히 필요하잖아요. 지금 작년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언제 사게되면 언제쯤 사게 됩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지금 연말로 잡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또 연초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러드라고요.

연초에 차가 온다 이 말이죠?

예.

주문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주문도 안했다는데, 예산은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놨습니다. 공문으로 의뢰를 했어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연탄재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분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임연화 위원입니다. 반남에 음식물쓰레기 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기간 끝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영업정지 저희들이 또 할라고 해요.

위원왜요?

지금 법원 판결은 났는데 그 뭔 징역 2월에 집예유예 2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영업정지를 할려고 지금 의견청취의 기간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하루에 좌우지간 처리비용이 톤에 5만 6천 원씩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수집운반비가 한달이면 4억 정도 나가고

한달에 4천만 원

여기는 4억으로 되어있는데요

예, 1년 동안이요. 10개월간 10월말까지

좌우지간 반남에있는 음식물 처리하는 그 공장이 지금 나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물쓰레기를

예, 광주에서 일부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속해서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뭐 여기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노안에 있는 폐기물 거기 지금 정지중입니까? 아니면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업정지 4개월 때려 가지고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영업정지 기간중에 있습니다.

위원영업정지 기간 중이죠?

예.

거기도 계속 영업정지를 1년에 4번 걸리면 폐업이 되죠?

예, 폐업이 걸리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해가지고 걸리면은 바로 폐업입니다.

그러면 폐업하고 나면은 자기 딸의 이름으로 바꿔서 또 하고

그것은 안 되고요. 그 지역에서는 못합니다.

했잖아요. 아마 담당직원을 알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명의변경만 해 가지고요. 계속해 왔죠! 폐업상태는 아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환경에 대한 처리문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장이 계속 비양심적인 행위들을 계속 반복이 되고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반남 같은 경우에는 논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정말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하면은 안 된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현장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만, 그 기계 가동도 안 되면서 가동한다고 거짓말도하고 그랬어요. 우리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그래서 북구지역에 음식물쓰레기가 가는데 그 조사를 해서 못 들어가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그 사람들 기를 쓰고 돈을 벌라고하는데 우리는 법에 저촉이 안 되어서 별 고소조치만하고 적극적으로 기를 쓰고 한 사람한테 우리도 기를 쓰고 이렇게 못하게끔 범법을 못 저지르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그 업체들 여기다가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식당 이런 것을 조사해서 못 들어오게 그런 좀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좀 그렇게라도 해서 양심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반남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가지 않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성의가 보여요. 표지가 있으니까

예.

자료를 요구하면 덜렁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주는 자료가 많아요. 이것은 같은 자료를 받아봐도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우선 받아보는 사람 위원들이 기분이 들잖아요. 이런식으로 좀 표지를 멋지게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좀 성의를 보이셔서 해주시고 그냥 형식적인 자료를 하지마시고,

예.

과장님 성의 있는 자료를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있다고요? 임연화 위원님 더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미화원 인건비가 37억 정도 됩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해서 보니까 지급된 돈이 좀 차이가 있드라고요. 예산은 미화원 인건비를 주겠다고 약 37억 원 정도 많이 예산을 잡아놓고 지급액은 약 30억 좀 못되드라고요.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디로 갔는지 저도 시간이 짧아서 지금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2일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연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건축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