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와 4건의 조례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교육복지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를 맞이하여 저희 교육복지국 과장이하 전 직원들이 우리 노원구의 복지와 교육에 보다 헌신적인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의 직원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사항 1건 및 건의사항 5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이고 시정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확보 및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39쪽에 1번 건의사항입니다. 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공적 부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틈새계층의 지원을 위해서 제3차 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입니다. 푸드마켓에 관련된 사항으로 저소득층 물품의 중복지원 해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혜자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자료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기관 간 자료공유를 통하여 성금·품이 적정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3번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이 너무 낡고 협소하니 구민회관으로 이전하는 등의 일원화 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및 장소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원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건의사항 같은 부분들이 있고 시정요구사항이 있는 데서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41쪽 5번, 동복지협의회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잘 운영되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0만 원의 경비가 지원되고 있고 위원회 사기진작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7번 건의사항입니다. 지역복지관 이용 극대화와 욕구 파악을 위해서 2년 주기로 지역사회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2013년에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의 업무내용이 보고 자료가 좀 부실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빨래방 전출금에 대한 환수문제는 세탁기 1대 값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았고 그 잔액은 2월말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등 5대 실무분과위원회에서 휴먼서비스분과를 신설하여 6대 분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회의 정례화와 지역복지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서 민간협력을 위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와 지역복지 증진 및 나눔문화를 확대 전파하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보통재산 1억 6900만 원을 출연하는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는 독립 법인으로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4쪽,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복지협의회 희망 나눔 워크숍과 우수사례 발표 등을 개최하고 각 동 간에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8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지원을 보조하고 ,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위치한 복지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입주민에 대한 욕구파악 등을 통해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이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예산 60%와 시 특별지원금 20%, 그 다음 구가 확보해야 되는 민간재원 12%로 추진하게 되며, 우리 구의 민간재원 확보방안은 교육복지재단과 협의하여 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쪽, 노원두레푸드마켓 운영관리입니다. 공릉동에 위치한 푸드마켓을 1/4분기 내에 중계동에 위치한 구민회관 지하로 이전할 예정이며, 1인 1계좌 사랑 나누기 후원처 발굴 등을 통해 기부 후원물품을 확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9쪽, 희망복지지원단 통합 휴먼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구·동 통합 사례관리 회복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 요건 미비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틈새계층을 발굴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문제 및 욕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상자에 대한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휴먼서비스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집수리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노원구에 희망 집수리, 열관리형 집수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구당 지원금액은 사업유형에 따라 100만 원 이내에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올해 1월부터 신설하여 지급토록 하겠으며, 전적지 순례행사, 위문금 지급,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단지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단지 내 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설치 및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시범 설치한 3개소 외에도 금년에도 펠릿보일러 15개소, 펠릿난로 10개소에 대해서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건의함이 설치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건의함이나 시정함이나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제 생각에는 다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제가 현장은 잘 안 나가서, 실무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다르네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시고 만약 없는 곳은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건의함이 형식적으로만 사실은 운영이 돼죠. 누가 쓰지도 않고, 그게 왜 형식적으로 운영되느냐면 이용자가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의 의견이 진솔하게 전달될 수 있을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용을 좀 더 파악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지난여름에 제가 복지관에서 재가서비스라든가 목욕 봉사, 도시락 배달 등 약 한 달여 동안 복지관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한 번 해봤는데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직접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물론 우리 구에서 여러 창구를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서는 예산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분의 요구를 아무리 들어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조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는 구 집행부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결론에 가서는 실행되지 않을 조사를 왜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사후관리, 사례관리도 되고 사후관리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 노력 만큼에 비해서 충분하게 그 분들의 어떤 가려운 부분이라든가 아픈 부분에 대한 접근이 실질적으로 충만하게 충족되지 못함을 느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빈곤 때문에 자살하고 싶으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는 지금 우리 구에서 자살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T/F팀을 꾸려서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복지과에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자살의 선행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그 분의 문제를 같이, 그러니까 그 분이 일어설 수 있는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분의 욕구를 다 들어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네트워크가 올해는 좀 더 우리가 내놓으라 하는 자살예방사업도 그렇고 복지도 지금 올해 예산에 52% 아닙니까? 제가 지난 연말 결산 때 해보니까 복지예산이 52%더라고요. 그 금액이라면 정말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분들의 다양한 욕구에 우리가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준경위원님의 걱정 어린 당부말씀 감사히 받겠고요. 저희들 예산이 늘 부족합니다. 크게 예산문제와 소관부서 간의 어떤 협조체제시스템이 잘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만 구민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13년도 첫 회의를 하는데요. 우리 김영순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개의 건의사항을 드렸는데요. 보훈단체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께서 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고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과, 또 솔직히 얘기한다면 상계3·4동의 주민여러분들도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회관이라든지 여기 1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연료인데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기준라인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서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하셔서 응모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누가 봐도 주먹구구식은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 부분도 누가 봐도 보편타당하게 제시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동복지협의회 이 부분은 저한테 19개동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불쏘시개역할, 동복지협의회 위원들이 하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안 해 준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적지만 불을 지피는데 사용하는데 쓰게끔 해줘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서 지도점검을 하게끔, 문서만 쭉 해서 보고 받지 마시고 실질적인 불쏘시개 역할을 정말로 할 수 있는가를 꼭 점검해 주시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복지협의회가 정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최고의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각 단체를 그렇게 해주셔서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을 보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이 부분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은 쭉 열거되어 있는데 단점은?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아시는 분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단점이라고 하면 우선 면적을 좀 많이 차지합니다. 약 1평 이상의 면적을 보일러 설치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당초부터 개발될 때 농어촌용, 또 산림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보조가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면적을 좀 많이 차지해서……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연기 날라 가는 것……

연기 문제는 첫 연소할 때, 연소가 일단 되면 좀 괜찮은데……

연소가 되면 괜찮은데 처음 연소될 때 그을음이 날아가서 화재 염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적당한 시설에도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익단체도 이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단체.

종교단체는 저희들이 지금 펠릿보일러 15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숫자 되는 대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단체에서 쓸 양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 여유분이 혹시 있으면 거기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보시고요. 이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회의 자체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은 어떻게 보면 동일사업입니다. 동 실무협의회에서 현장을 보고 의사결정을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대표협의체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와 대표협의회가 별도의 일을 한다고 보시는 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구 대표협의회도 있고 동에도 대표협의회가 있는데 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부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 소속 사람들이, 실무협의회 회원들이 대부분은 그 지역에 복지관이나 또 구청에 실무자들, 그리고 복지관계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의 실무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도 역시 좀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드시 실무협의회 회의결과를 대표협의체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동단위에서는 사업을 누가 지시하고 그러기보다는 자체 발굴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협의회 전체로, 동협의회 전체로 어떤……

직접 같이 하지는 않고요.

실무협의회 대표자가…… 실무협의회 회장이 대표협의체 회의에 같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같이 토론하고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복지협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직접 활용하는 케이스는 일단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고요.

동복지협의회의 최종 의결은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지 실무협의체의 자체결정으로……

예.

예.

예, 어느 부분을 지칭하시는지, 지금 공모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은 이미 결정되어서 사업이 이미 내려와 있고, 그 다음 시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복지파트에 내려오는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다 스크랩을 해서 동단위에서 선정해서 올리기보다는 구 단위에서 신청이 대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1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8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 및 건의사항 1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3건은 추진 중에 있고 시정요구사항 1건 및 건의사항 4건은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43쪽 11번 시정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시 급식실의 설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학교교육경비로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급식시설 개·보수는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쪽 15번 시정내용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시 학교 주말교실 강사료로 1억 4465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재능기부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이 절감되었고 2013년도에는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번 시정사항입니다. 입시정보제공 설명회 시 광운대학교를 이용하고 그쪽 지역주민들을 배려해달라는 그런 요구였는데요. 광운대학교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시설대관료를 400만 원이나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 지역적으로 이런 설명회를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21번의 건의내용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정한 위원회입니다만 교육영향평가자문위원회는 그냥 구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격과 시기 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되거나, 또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때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22번의 건의내용입니다. 학부모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학부모스쿨은 연중 상시 2개월 단위로 30명 이내의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아카데미는 상·하반기 초·중등부반, 고등부반 각 100명씩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학생대상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시간이 편한 방학이나 주말을 주로 이용하고 자기주도학습 능력배양, 창의인재 양성,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능력 있는 강사 선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마을공동체 복원에 우리구의 세 번째 걸음 ‘마을이 학교다!’ 라는 사업의 추진입니다. ‘마을이 학교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기의 학업중단과 목표의식, 흡연증가 등 여러 문제의 해결은 학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안전한 마을, 즐거운 마을, 책 읽는 마을, 건강한 마을, 꿈 있는 마을 등 5대 과제와 2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쪽, 교육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2011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 교과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최초로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시설을 교재화 하고 우리 구 전역을 창의·인성 체험장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체험장과 프로그램을 발굴·확충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 및 공교육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쪽, 노원영재교육원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5쪽, 국제교류의 활성화 및 다변화 추진입니다. 미국 타코마시 청소년 국제교류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국가 상호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국제교류에 대해 높아지는 주민들의 기대와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6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급식시설 설비 및 교육정보화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년보다 5000만 원이 늘어난 3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7쪽, 초등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학부모 안심서비스를 위해서 91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영어과학교육센터는 2012년도와 동일하게 6억 7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창의인재 양성 및 사교육비 절감 자녀지도 교육 강좌입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향상을 지원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래형 인재양성과 자녀지도법 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교육환경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창의·인성 체험활동 지원운영입니다. 교육영향평가제를 통해서 인증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주중 학급단위 체험활동과 재능나눔기부강사 파견을 비롯한 가족단위 등의 주말 학교 안팎의 창의·인성 체험활동을 위해 작년보다 1억 2000여만 원을 감액한 67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재능기부강사를 활용한 강사료 절감이 되겠습니다. 13쪽, 상상이룸센터 활용 마을학교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도미노게임, 보드게임, 자존감 향상 표현놀이, 목공과 북아트 등을 경험케 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 및 스스로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4쪽, 학교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어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쪽,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친환경 쌀과 김치, 수산물에 대하여 품평회, 평가회, 현지실사를 통해서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45쪽에 지난번 강병태위원께서 각 지역별 안배를 위해서 각 지역에, 광원대학교 대관료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아까 답변에 1회 400만 원이라서 힘들다고 말씀 주셨죠?

예.

제가 지금 광운대학교 쪽에다가 방금 의뢰를 해봤는데, 그리고 제가 행사를 한번 해서 써봤는데 대체 이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의아해서 알아보니까 60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허황돼서 방금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시설과……

장비 별도라고 했잖아요?

예, 장비까지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이크하고 음향시설하고 빌려줄 때 거기서 쓰게 하거든요.

좌석별로 아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방금 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도저히 나오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60만 원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착오가 있는 듯 하니 한 번 다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연락주세요.

예.

그리고 만약 이게 60만 원 선이라고 하면 금액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것은 안 될 수 있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대관료 문제인데 대관료는 시간당 금액이 별로 정해지지 않아요. 이게 시간당 거기서 30만 원 얘기하는데 이것 그냥도 빌릴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아니요.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없는 것이죠. 있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셔요.

예.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노원영재교육원 운영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 학생 선발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추천은 저희가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저쪽으로 넘어가네요?

예.

그러면 저희는 돈만 지원해 주네요?

예,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러면 이것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선발과정을 아실 것 아닙니까?

소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입니다. 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대에서 작년 12월에 모집해서 모집방법은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거기서 1·2차에 걸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심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떤 심사를 합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심사를 하는지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과학기술대에 전형기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 전형기준이 있어도 그 기준에 대한 어떤 설정표 그런 것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기준표를 한 번 확보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하는 일보다도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욕은 다 저희가 얻어먹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기준에 어떤 근거로 하는지 저희가 검토해봐서 시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한 번 기준하고 해서 잘 하고 있는지 저한테도 표를 한번 주시고요.

예.

교육경비보조금은 제가 예산할 때 상한제를 폐지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학교마다 금액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한제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상한제를 폐지하면 예를 들면 지금 학교 급식실 같은 게 저희가 큰 문제인데요. 설치하는 게 10억 단위로 가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급식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 받아서 급식실을 손 대면 안 돼요.

예, 그것은 안 됩니다.

바닥이나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전기 이런 정도는 저희가 해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오래된 학교라든지 그런 학교에는 지원 폭을 좀 넓혀주시고……

폭을 전년보다 좀 넓혀가는 쪽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시작할 때부터 벌써 상한제를 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맨 처음 상한제가 별로 없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학교에 나눠주기 식, 우니까 그냥 집어주는 거야. 그러면 달래는 것밖에 안 되거든.

예산이 적어서 그러겠죠. 처음에는 예산이 좀 많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안 해줘도 될 학교는 해주고 정말 해줘야 하는 학교는 못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상한제를 왜 폐지하지 못해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게 전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육예산보조금이라고 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교육경비에요? 약속한대로 교육예산보조금이라고 하셔야지 교육경비, 경비라고 하면 애들 학교 분필 사주나?

예산과목 문제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하셔야지, 그때 분명히 국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은 교육예산지원금으로……

교육지원과장이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인 교육경비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교육경비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꼭 이것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가야 돼요?

명칭이 지금 그렇게……

시행령 한번 줘보세요.

예.

지금 공식명칭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 공식명칭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것은 예산이에요. 경비가 아니라니까 자꾸……

그것은 공식명칭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시행령 상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복사해 주시고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 5000만 원 상한제 폐지해야 됩니다. 물론 학교라는 것은 다 지역의원들도 있고 구청장 이하 국장 다 있어요. 그러다보면 누가 해 달라, 이것도 예산 안 가면 꼭 학교가 구청과 갈라지는 모습같이 보이지 지금 이래요. 저도 이번에 심의위원에 들어갔습니다만 그냥 조용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 통과될 때 좀 정확하게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그리고 상한제 제도 폐지하세요. 그래야 진정 우리 구청의 없는 돈 예산을 갖다가 학교 지원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정말 좋은 예산 됩니다.

모든 제도에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아니, 적지 않아요. 지금 30억 넘잖아요. 30억이 적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학교가 많기 때문에 타 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학교 수가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데 저희가 초·중·고 합해서 약 95개 정도 되는데……

국장님이 그때 분명히 5000만 원 상한제 폐지를 예산할 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검토한 결과를 얘기한 적도 없고요. 지금 와서 폐지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그러면 감사할 때 아무런, 지금 시간이 흘러왔는데 한 번 상의한 적도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나하고 상의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상임위라는 게 할 의미도 없어, 그냥 왔다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여기 동료위원들도 있지만 다들 지역 학교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오셔서 한 번 그 부분을 같이 상의하시죠?

그러면 이 위원회를 별도로 좀 모아주세요.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회를 한 번 여세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회를 열라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아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다 짜놓고 난 다음 그때 가서 저 보고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경비보조금을 책정하기 전에? 그 얘기십니까?

그럼요. 책정하기 전에 내일이라도 하셔서……

신청금액이 약 38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게 짜 맞춰지니까 학교도 아는 거야. 5000만 원 미만이니까 2000~3000만 원 정도 하면 계속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학교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열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육심의위원회를,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 번 열겠냐고요?

그것을 책정하기 전에 여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열어준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앞서 열어준다고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아니, 조금 아까 안 그랬어요?

아니고요.

교육경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아니, 심의위원회 해버리면 다 결정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왜 결정되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거기서 위원님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그날 예산 다 뒤엎어도 됩니까?

하십시오. 그것은 위원님께서 주장하십시오.

아니, 이것을 국장님이 못 열어주는 이유가 뭔데요? 의원이 열어달라고 하는데 못 열어주는 이유가 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교육위원이 여러 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있고 다른 기관들도 있는데 심의를 위해서 연다는 것이……

아니, 제 말이 너무 하찮아 보이는 모양인데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정식적으로 국장님한테 상의를 하는데 딱 일언지하에 못 열어준다고 해요?

아니, 조금 그게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불합리한 게 아니죠. 그러면 교육경비 심의할 때 1년에 한 번밖에 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입니까? 두 번 열리네, 추경에 있으면 한 번 더 열릴 것이고, 그러면 그런 심의가 뭐 필요 있어요? 좀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고 해야지.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5000만 원 검토한다고 해서 오늘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어요? 오늘까지 검토하시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그러면 검토를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열고 안 열고 그 관계에 대해서만 제가 묻는 겁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어요?

여는 문제 말입니까?

예, 검토할 게 뭐 있어요. 한두 시간 상의해서 안 되면 저한테 통보하면 되는 것이고 열면 연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것인데.

접수가 되는 것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접수는 거의 금액이 짜 맞춰서 접수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정도 벌써 하니까, 5000만 원 미만이니까 학교마다 딱 나오잖아. 그렇죠? 2000~3000만 원 하다보면 학교 개수가 딱 맞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돈 맞춰서 조금 덜 해라, 깎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서해마다 해온 거예요. 해봤는데 정말 알뜰한 예산을 쓰고 좋은 학교 만들고, 교육복지국이잖아요. 교육이 앞으로의 비전을 갖고 할 수 있는 생각을 좀 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조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조례상에 회의소집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 보고요. 보고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좀 해주세요.

예.

앞서도 진로학습상담 및 진학공개 정보제공 이것을 구청에서 여러 차례 하고 있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중계동 은행사거리 쪽으로, 물론 엄마들이 관심은 많지만 이쪽에서 자꾸 열다보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지도, 학교에 어떤 공문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학교마다 공문을 보냅니까? 학교마다 보내면 사실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관심은 있어도 이게 다 전달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아요. 저도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이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저도 학교에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차례 하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저희 지역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이게 연 몇 차례 하죠?

현재 계획은 여섯 차례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또 혹시 더 생기면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못한 것으로 해서 세 번은 월계동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전에 못 했으니까……

아니, 위원님!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사람은 상과 벌이 있으면, 잘못 했으면 그때 것까지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렇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 번을 거기에 꼭 열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못한 것까지 해서 조금 도와달라는 얘기에요. 도와달라는 얘기도 제가 못해요? 좀 도와주고 하면 좋죠. 이제까지 못한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월계동 쪽에 그런 부분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창의인성 체험활동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이 이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올해 계획을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금년에 사업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주중 창의인성 체험활동과 주말 창의인성 체험활동으로 구분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주중 창의인성 체험활동은 종전과 같이 구청 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창의인성 체험활동은 올해는 특별히 재능 나눔 기부강사를 현재 183명 정도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마을학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인성에 대한 것을 많이 갈망하고 있어요. 학교의 애들이 인성이 너무 무너지고 있고 지금 공교육에서 인성이 너무나 이뤄지지 않으니까 우리라도 좀 해서 정말 인성에 대한 문제, 물론 창의성도 애들이 가져야 됩니다만 학생들이 지금, 공교육의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한번 그런 문제에서 취지 있게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연말에 운동회 문제, 5000만 원 교육경비로 해서 같이 받았죠?

예.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것은 교육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마을이 학교다와 관련되어서 학교운동회를 하되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운동회, 그래서 마을과 학교가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진 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취지는 우리 애들이 너무 나약해지고, 또 학교에 남자교사가 지금 희귀동물이에요. 없어요. 10%도 안 돼서 지금 초등학교는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성화 되다보니까 여자선생님들이 운동회를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어릴 때는 운동회 하면 보름이라도 나와서 땡볕에 나와서 얻어맞아 가면서 여러 가지 했잖아요. 사물놀이 시작해서 기마전, 차전놀이, 곤봉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 속에 애들이 커 갔는데 지금은 남자교사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충분한 이벤트회사를 선정해서 학교 운동회를 구체적으로 해서 마을이 같이 화합하는 것으로 해야지 전제적으로 마을화합을 위해서 운동회를 하면 안 됩니다. 학교를 위해서 전제조건을 깔아놓으시고……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니, 그것은 먼저 학교 어린이들 운동회의 취지를 갖고 하시면서 더불어 하셔야 됩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앞서 국장님도, 물론 좋아요. 운동회라고 하면 관심을 갖게끔 홍보도 하고 해서 끌어모을 수 있게끔 마을공동체 개념에서 좋습니다마는 기본의 개념은 운동회입니다. 운동회를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꼭 열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할 테니까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당고개 넘어가도 있고 방위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연대 예비군훈련장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지원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서도 병영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외국과 우리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교류를 한다는 것,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이번에 오게 되나요?

지금……

우리가 갔다 왔습니까?

2012년도 7월에 미국에서 왔고 2013년도 1월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10명 정도가 교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숫자가 너무 부족하죠. 그러면 올 7월이나 8월에 우리 구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그것을 한 아이들이 내년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하죠, 올해?

미국에서 오는 게 격년으로 옵니다.

아, 그래요?

예, 올해 계획은 없고요. 미국에서 오는 계획만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오고?

예.

그러면 홈스테이 기준 같은 게 있어요?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원에 저희들이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모집 자체가 물론 미국에서 온 애들을 홈스테이 해준 가정을 우선적으로 뽑는데 사실은 그 숫자도 다 못 채웠습니다. 지난번에 13명인가 갔는데 이번에 10명이 갔는데요. 물론 아이들이 공부하는 문제, 가정형편 문제 때문에 못가는 애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비용이 염가이지만 일단 전부 자비입니다. 업체를 별도로 통하지 않고 하는 아주 염가지만 자비도 들어가고 해서 저희 예산은 투입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현지 문화체험비 조금 대주는 것 밖에는, 그래서 사실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인원은 저희들이 홈스테이를 안 한 사람도 넣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정책 결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홈스테이를 한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 우리 안 해도 되잖아’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타코마시에서는 시에서 모집합니까?

교육청에서 모집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모집해서 오는 것입니다.

거기 사정은 어떤가요? 거기도 신청자가 그렇게 없나요?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팀장 이현숙입니다. 미국 교육청에서 타코마 학생을 뽑을 때는 일단 베이커중학교와 타호마고등학교에서 한국어반에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거기도 우리나라와 같이 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13명을 모집해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13명을 홈스테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은 없고 신청만 받으면?

일단 한국어반에서 수업을……

아니, 우리나라에서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받겠죠?

예,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3명 신청을 받았는데 학교장 추천은 한 22명 정도가 들어와서 저희가 가정에 실사를 다 나갔고, 또 1차 서류검토를 다 했고 그 배점에 따라서 저희가 13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7쪽에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안전검사가 있어요. 안전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 한 군데서만 합니까?

급식……

예, 안전검사, 잔류농약 무검출……

잔류농약검사?

예.

저희 공공, 서울시가 의뢰하는 것은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만 하느냐 그 말이죠.

뭐 다른 데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예산이 투입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은 별도로 투입 안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두세 군데 정도 검사를 받도록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번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올해는 사립초등학교, 작년에는 왜 이렇게 잡으셨다가 안 잡으시고 그랬나요?

이 부분은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무상급식의 확대범위에 약간 오차가 있었던……

그러면 올해는 어떠신가요?

올해는 정확하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도 통·폐합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셔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뭐하지만 위원회라는 게 공무원님들의 면피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 다 해놓고 가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다 오는 정도인데 이런 정도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서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애고 안 그러면 2~3개를 통폐합해서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력과 예산과 우리의 노력이 다 필요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순기능적인 면도 많으나 제가 볼 때에는 1/5이나 1/3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한번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조례에 정해져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부분도 같이 통·폐합해서 그날 조례하고 그날 조례하고, 제 얘기는 2개를 한꺼번에 열 수도 있고 같이 열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법론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쪽에 보시면 자매도시 중국 심양시 화평구에서 22일 옵니다. 몇 분이나 오시나요?

다섯 분 오십니다.

다섯 분 오십니까?

예.

그 분들 직책이 어떻게 되나요?

구장이 직접 오고요.

누구요?

구장, 우리로 말하면 구청장입니다.

예.

화평구 구장과 부구장 한 사람, 주임 이렇게 좀 옵니다. 그리고 국장들도 옵니다.

우리 의회와도 여기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이 부분도 우리 의회와 같이 합동으로 모실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은 집행부에서만 오시는 것으로 되어있고 거기 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 의회와 같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분들도 활성화되고 우리도 활성화 되어서 윈윈 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22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 도착해서 기획상황실에서 같이 얘기 잠깐 나누고 그 다음 환영만찬 하고……

그러니까 그 절차를 묻자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의회와도 같이 되어 있으니 그 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또 우리가 가면 그렇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보셔서……

이따 방법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얘기 한번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세창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5건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6건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노원평생교육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은 프로그램 300 강좌에 5500명이 수강할 계획이며,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대관하고 강사연수 연1회 실시 및 평생학습 작품 종합발표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지식 인프라 확충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쪽, 여성교실 운영 확대입니다. 만 18세 이상 노원구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의류제작 및 홈패션 등의 11개 분야 1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노원교양대학 내실화입니다. 구민회관에서 매월 1회, 연 10회 내외를 기준으로 노원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노원 동양고전 아카데미 확대입니다. 평생교육에서 운영 중인 한자로 소통하는 문학강좌로써 천자문, 논어, 주역 등 3개 반에 맹자와 시경을 추가하여 5개 반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6쪽, 동·하계 인문학특강 운영입니다. 동계와 하계 방학기간 중 8주 내외 과정의 인문학교실을 개설하고 계절별로 10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위탁운영, 또는 강사진을 섭외하여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성을 띈 인문과정으로 인문학 가치의 올바른 이해 및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구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구청 등 5개 장소에서 만 30세 이상의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컴퓨터교육을 연 6300명에게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주최 어르신 정보화제전 참가 및 노원구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를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8쪽, 노원여성 아카데미 활성화입니다. 노원구 거주 성인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서울여대에서 위탁할 계획이며, 정치 및 사회 등의 다양한 강의 및 평생학습을 실시하여 지역 내 여성리더로서의 주체적 수양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행복노원 공동체 책 읽는 노원 조성입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책 읽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책 읽는 노원만들기위원회를 4개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책 읽는 어머니학교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독서지도사를 양성하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0쪽, 숲 속의 작은 도서관 북카페 건립입니다. 상계8동 상계근린공원과 월계2동 초안산근린공원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서관과 지역아동의 돌봄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간 조성으로 지역의 정보센터 역할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구립도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노원어린이도서관 등 5개 구립도서관에서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13쪽,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역량강화 및 시설개선,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한 작은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고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15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수강생을 1대4로 실시간 화상학습을 운영합니다.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위탁운영하며 교육인원은 7000여명이 되겠습니다. 16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초등학교 정규수업 운영입니다. 6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시간에 우리 구 원어민 영어학습 시스템으로 수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와 과학체험교실은 전년과 동일하게 삼육대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며 (주)YBM에듀케이션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노원 영어폐스티발 개최입니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 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골든벨, 영어 체험광장 등을 운영하며, 영어실력 우수자들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습의욕 고취 및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6쪽에 동·하계 인문학 특강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 또는 강사진 섭외를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한다고 했죠?

예.

혹시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강사에 대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선발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검증된 강사에 대해서 노원평생학습관이나 노원교양대학 이런 데서 검증된 강사를 가지고 활용했는데……

최종적인 강사섭외에 대한 승인은 누가 하고 계세요? 평생교육원 과장님이십니까, 국장님이십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십니까?

대부분은 제가 합니다.

누구나 추천할 수 있죠?

예, 추천은 가능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를 좀 하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19개 작은도서관에 리모델링비를 전부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냉난방이 대부분 동사무소 청사를 같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한 번 저희들이 동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예산도 그쪽에서 반영할지 또는 우리가 반영해야 할지 고민을 한 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대로 구립도서관이라든지 각종 평생교육원, 도서관 등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한 번 해주시고 예산집행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꼭 필요치 않은 경우는 신설을 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던 위원회를 통폐합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열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여기 관리는 누가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작은도서관은 각 동사무소와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이 있는데요. 관리는 동사무소의 경우는 마을문고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급관리인을 두느냐 무급관리인을 두느냐?

지금 작은도서관은 전부 무급입니다.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토요일 개방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자원봉사로 요구하기가 너무……

상계5동 공부방도 똑같습니까?

공부방은 작은도서관과는 다릅니다. 지금 상계5동과 상계2동, 상계3·4동에 공부방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성가족과의 청소년팀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이고요. 쉽게 말하면 독서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이고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 동에 있는 마을문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사실 최소한 실비정도를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은 일단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방법이 개인한테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마을문고 운영위원회에 월 운영비로 40만 원씩 나갑니다. 그 운영비를 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같이 지금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사항을……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종철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사항 1건 및 건의사항 4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8건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58~6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 제18회 여성주관 행사운영사업입니다. 2013년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 운영하게 되겠으며, 유공자 표창과 여성명사 초청강연, 여성 취업알선 및 열린아버지학교 등을 운영하며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노원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한국어교실, 사회 적응교육, 방문교육, 방과후교실 등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쪽,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월계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 2005년부터 운영해 온 월계가정복지센터는 기존건물이 월계 제3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별도의 건물이 건립될 때까지 인근의 장석교회를 리모델링하여 이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출산 축하용품 지원, 저소득층 대상 신생아 무료 작명사업,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소요예산은 77억 3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고등학생 학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등과 아동보호시설인 동광모자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보육사업 육성지원입니다. 영유아 및 가정에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료 정부 어린이집 인건비, 어린 집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총 566개소로 국공립 32개소, 민간 87개소, 가정 431개소, 직장 5개소 및 방과후어린이집 11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878억 4200여만 원입니다. 9쪽,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입니다. 지도점검대상 어린이집은 555개소이며 2012년 시정지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민원발생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노원보육정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에 대한 효율성과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상담실 운영, 보육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 보육관련 정보제공, 장난감 대여소 운영 등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과 12쪽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상계9동과 중계본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소요예산은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해서 44억 7700여만 원입니다. 13쪽, 어린이집 안심점검단 운영사업입니다. 점검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분기당 2인 1조 총 4개조를 편성하여 3분기로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연 1회 이상 방문 점검하는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예산은 1억 4300만 원이고 청소년쉼터는 1억 4400만 원으로 총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에는 약 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구청과 교육청, 학교 등 지역사회 기관 등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들에게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역시 342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하여 1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 및 운영관리 등을 지원하겠으며 예산은 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상상이룸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과 진로탐색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기여하고 전자도서관 디지털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개개인의 능력함양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정방문을 기본으로 한 건강 보육복지서비스를 통합한 전문적인 휴먼서비스 등을 지원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1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해 오던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구청 의무사항으로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운영주체가 시에서 구로 전환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월계1동 소재 월계가정복지센터가 철거됨에 따라 방과후교실 위주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00㎡ 규모의 어린이집과 공립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청소년 전용 다목적시설을 새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에 서울시 투자심사와 노원구 공유재산심의, 그리고 12월에 노원구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 10월에 착공하여 2014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5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2쪽에 여성정책 지표개발사업입니다. 최근 여성정책이 변함에 따라 지역 고유의 여성정책 개발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 우리 구 여성들의 생애주기별 특성분석 등 정책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1쪽에 보면 제가 몇 가지 건의도 하고 시정요구도 했는데 향후 사무감사 때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숙지하시라는 이 말씀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맞춤형 멘토제도, 위탁대안학교 이것은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신가요?

소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사례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가 개소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세부계획을 실현 과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얘기는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중학생 20명 있습니다.

그 멘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모나 대부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주라고 이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추진 안 하고 계십니까?

그 20명에 대한 것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강사가 15명 투입되고 담임선생님이 교장 포함해서 3명이 있어요.

그러면 22명이 된다?

예,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사회적인 멘토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사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시의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한 번씩 엮어서, 저희 구의원들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멘토를 엮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우편요금만 지원해 드리지 말고 그 외에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물품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바자회라든지 이 또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엮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빼셨네요?

올해부터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하셔서 달랑 사탕 몇 개 해서 우표 값 붙여서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조금 내실 있게, 우리 과장님도 여성이고 다 여성이지만 타국에서 여기까지 시집오셔서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 마음을 읽으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팀장 이상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대상으로 상해보험 지금 1년에 한 번 전반적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상해보험만……

예.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청소년지원센터 그쪽 옥상, 지금 대안학교 옥상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지금 뉴타운 4구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외관 쪽으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예,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하는 저희가 방음공사해서 아이들도 악기 같은 것을 사물놀이라든가……

지하에는 지금 상계3·4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단전호흡 연습하는 방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도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시 참여예산 대안학교 관련해서 받은 2억의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지금 거의 계획을 다 세웠거든요. 위원님께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옥상은 저희가 주택사업과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뉴타운 때문에 거기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것은 돈 안 드는 거니까 뭐……

예, 알겠습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1년 예산이 다른 국의 예산보다 훨씬 많죠?

예.

그 정도로 업무량도 많고 할일이 많고 다양하게 지금 요소요소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필요치 않은 게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 여성가족과 여러분들이 ‘너 잘 못하면 여성가족과 보낸다’고 그런다면서요? 그 정도로 일이 많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노고에 제가 마음을 보태서 응원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9쪽과 13쪽 업무계획의 특별지도점검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안심점검단은 새로 꾸려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특별지도점검 555개소를 1년에 다 할 수 있나요? 작년에 제가 보니까 다 못하더라고요. 1년 동안 한 바퀴 못 돌죠?

안심점검단과 같이 하는 것이니까……

아니, 제 얘기는 특별점검지도를 손이 달려서 다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면이든 뭐든, 일단 받으니까 서면으로는 하겠죠.

예.

그렇죠?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은 다 못하고?

예.

그 안심점검단에 대해서 지난 우리 의회에서 의원 분들이 다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다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의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시겠다고 하면 다 받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노원구 국·공립이 타구에 비해서 적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적죠? 이 인구대비 아이들 많이 낳아서 많이 보내라고 하는데 지금 올해 2개 생겨요. 상계9동과 그 다음 중계본동, 그렇죠? 그런 가요? 본동은 원래 있었죠?

중계본동은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상계9동까지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진행시켰는데 아직 중계본동은 구상단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책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인구비례 아이들 출산율이 적어요. 물론 다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만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아서 생활전선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지금 각 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주기별로 다시 재평가를 받죠? 받을 때 거기서 멘토 역할을 굉장히 잘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부터는 각 어린이집으로 나가서 해줘야 되는 게 인력부족으로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지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각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금충실하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서울시에서는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을 100개에서 지금 한 80개 정도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학부모가 평가인증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서울형 어린이집을 보내다가 ‘아, 이번에 여기가 탈락이 됐네’ 하고 그런 어린이집으로는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조력자 역할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을 지금 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가서 해줄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것은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각 현장에 나가서 각 어린이집을 충분히 조력해 줄 수 있는 그 센터가, 물론 부모 역할, 아버지 교육, 무슨 아이들 프로그램, 장난감 대여 등 모든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 아이를 보육하고 케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평가인증에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555개소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들이 최우선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충분한 인력으로 조력자를 양성해서 각 어린이집에 나가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돼요. 지금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보센터에서 이것을 스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 명심하셔서 추후에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짜실 때는 다른 부분도 다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관계를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신설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죠?

지금 부지를 제외하고는 보통, 부지까지 포함하면 25억에서 30억, 부지를 제외하면 한 10억……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확충하는데 부지 포함해서 25억에서 30억 정도 들죠?

예.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게 뭐냐면 임기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씩 확충하겠다. 그런데 1000개씩 확충하려고 하면 서울시에도 지금 원래 발표는 100개를 확충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일반 동사무소나 일반 건물들, 공공건물 지을 때 거기에다가 확충하게끔 진행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수위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 유아학교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건의했던 부분인데 유아학교란 게 뭐냐면 보육과 교육을 합쳐서 유아학교로 해서 교과부에서 이것을 맡을 예정으로 있는가 봐요. 지금 인수위 안의 내용인데,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대로 학교로 가야 된다. 보육과 교육이 학교에 가서 빈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강조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발 빠르게, 우리구가 555개나 있고 아까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원수는 많은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장 적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한다. 왜냐하면 지금 중계본동도 그렇고 월계가정복지센터에 어린이집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한 50억 정도 듭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 20억, 30억, 50억이 드는데 학교는 시설이 지금 남아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휴시설 확보하는 방안에서 볼 때는 이제는 학교로 가야되겠다는 그것이고 인수위나 정부조직개혁법이 되면 시행이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보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건의사항으로 한 번 드려봅니다.

예,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복지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