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2013년 임시회 첫 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임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건의 7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1건, 향후추진 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4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가능하면 전 근무지에 배치하는 등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한 사항은 복직 신청 시 전화상담 및 면담을 통해 개인별 희망부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번, 송인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 주민센터 민원실 직원의 친절에 힘써 달라는 내용은 직원 친절교육 강화와 친절도 상시점검, 민원 편의시설 개선 등 각종 친절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6번, 송인기·원기복·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논술시험의 과도한 부담 해소 및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방법으로 개선을 요청한 사항은 현재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리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7번, 이상희위원님이 건의하신 6층 소강당 및 자료실 등 구 시설에 대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은 현재 6층 소강당은 개방하고 있으나 자료실은 관리·인력 등의 문제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워 향후 인력보강 등을 통해 개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번,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 일선창구 직원의 업무과중으로 친절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업무지원이 가능토록 개선 요청한 사항은 현재 동 주민센터에는 시간제공무원을 배치하여 민원 및 복지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4일자에는 시간제계약직 4명과 사회직 직원 15명을 동에 배치, 보완하는 등 앞으로도 효율적 인력배치 및 직원 친절교육, 자체 지원근무 등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9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현재 52구좌인 직원휴양소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은 향후 적정한 소요량을 파악하여 예산증액에 노력하겠으며 편성된 예산도 내실있게 운용하여 많은 직원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번, 정도열위원님이 건의하신 정년·명예 퇴직자 격려 교육훈련비는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은 향후 서울시 및 외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적극 안내하여 퇴직예정 공무원들의 퇴직 후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청사 창호 단열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사내 창호를 통해 발생되는 냉난방 등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자 단열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관 남측과 서측을 우선 시공하여 동절기 내부열 유출 등 저감을 통한 에너지 절약에 힘쓰겠습니다. 2번, 구청사 사무실 실내 공기질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사 신관 증축으로 인해 창문이 폐쇄 된 사무실내 공기질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실외공기 공급을 통한 하·동절기 에너지 절감 및 사무실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 3번, 구청 종합서고 소화배관 교체공사는 청사 건립이 20년 이상 되어 노후 소화배관을 교체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1층에 위치한 종합서고의 소화배관을 교체하여 균열·누수 등에 대비한 시설보완과 안전한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구청 직장어린이집 난방배관 교체 및 보수공사입니다. 직장어린이집 1층 바닥의 난방배관이 파손되어 난방 시 누수 등에 따른 난방배관 교체 및 시설보수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보육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약에 힘쓰겠습니다. 5쪽 5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계획 수립과 승진·전보계획 등을 사전 공개하는 등 예측 가능한 인사와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한 효율적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6번, 활기차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창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및 개인과 업무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등 다양화를 위해 봄·가을 연2회 집중휴가제 실시와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퇴직예정자에 대한 지원 격려 및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7번, 사이버 인사상담실 운영입니다. 행정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연중 사이버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여 전보·승진·평정 등에 대한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8번, 소통과 참여의 현장 인사상담실 운영입니다. 평소 인사상담 기회가 적었던 동 주민센터 및 보건지소 등 일선 근무자에 대한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여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 파악 및 상담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직원과의 소통을 통한 효율적 인사제도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9번, 조직 활성화 워크숍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성 함양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10번,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친절마인드 향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 확대 및 민원 접점부서 직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상·하반기 친절행정 서비스 평가와 매월 부서별 마스터코칭 전화점검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11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1인당 평균 2000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번,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연중휴양소 4개소 52구좌 및 하계휴양소 4개소 18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편의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기간이 짧아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7페이지 7번에 보면 제가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향후추진이라고 해놓으셨는데, 검토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적합치 않으면 적합치 않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향후추진이면 일정만 나오면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상 어렵다면 검토 이후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간제 계약직 여유가 있으면 사람을 하나 더, 사람이 제일 문제거든요. 배치가 가능하다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이를 보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만간 확정을 지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부분만 문제라면 차후에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5개동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 2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1건이며 건의 4건 중 완료 4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11번, 마은주·임재혁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위원 요구자료의 적기 제출 및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내용은 전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성실한 요구자료 작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마은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후원과 기부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기부금 심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시, 기탁사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후원이나 기부 여부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취지에 맞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자원봉사 캠프가 자원봉사자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을 요청한 사항은 구 복지부서와 동 주민복지협의회간 연계활동을 강화해 지원이 필요한 수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캠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번, 송인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시 본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비 집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은 식비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부담으로 사용케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지적된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실시로 목적에 맞는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15번, 이상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한정된 예산으로 자원봉사자의 실적보다는 봉사유형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을 요청한 사항은 교통봉사 등 위험도가 높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실적과 관계없이 상해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봉사자의 위험에 대비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상해보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57번, 마은주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신고제도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설명의무 확행을 요청한 사항은 지난 2월 12일자로 전 동에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담당자가 전입신고 처리 시 설명에 철저를 기하도록 문서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는 국토해양부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을 이용, 확정일자를 상시 등록할 수 있는 체제로 향후 확정일자 제도를 몰라 선의의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동 주민센터 5개동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 5개동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건의 17건 중 완료 17건입니다. 29쪽 60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많은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는 내용은 각종 행사시 장애인들의 참여와 중증 장애인에 대한 밑반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민원실 직원의 친절에 힘써 달라는 내용은 구청 주관의 직원 친절교육 강화와 친절도 상시점검, 동 자체적인 민원응대 친절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을 대하는 일선 창구에서의 친절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2번, 송인기·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도·농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장터 운영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힘써 달라는 내용은 현재 우리구는 16개 동에서 도·농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 및 권역별 직거래장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촌과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번, 이상희위원님이 건의하신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사업 확산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우리구에선 월계2동을 비롯한 6개동에서 동 복지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휴먼서비스 차원의 이러한 제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64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동 복지협의회가 취지에 맞도록 어려운 분들의 사례발굴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는 내용은 동 복지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정비·보완하고 구성취지에 맞는 운영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도·농 직거래장터 개최주기를 늘려 자매결연 기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은 가급적 김장철·명절 등 특수 수요가 있는 시기 등을 고려하되 지역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66번, 정도열위원님이 건의하신 중랑천변 꽃밭 가꾸기와 신계초등학교 벽화 및 화단조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은 금년에도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번, 정도열위원님이 건의하신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시 균등한 배분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내용은 현재 복지부서에서 관리하는 관련 DB 등을 활용하여 김장나누기 뿐만 아니라 이웃돕기 등 모든 부분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번, 이상희위원님이 건의하신 동 실정에 맞는 작은 축제 등으로 다양한 주민참여에 힘써 달라는 내용은 기존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확대하고 월2회 개최하는 건강백세 실버케어를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에 노력하겠습니다. 69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자치프로그램 중, 탁구교실 강사 채용 시 실력이 우수한 수강생도 채용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한 사항은 강사 공채를 위해서는 자격증 소지여부 등 강사로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강생 중에서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32쪽 70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희망나눔 바자회 수익금은 그 해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은 매년 9월경 개최하는 희망나눔 바자회는 수익금으로 주로 동절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 명절 때는 독거노인 등을 위해 떡·만두 등을 구입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남은 잔액도 가급적 올 겨울 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1번, 원기복위원님이 건의하신 동 복지담당 공무원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달라는 내용은 지난 2011년에 동 복지허브화를 위해 복지인력 56명을 증원한 바 있으며 복지수요가 많은 우리구에서는 일반직도 사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는 복지인력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신규자 15명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동의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번, 이상희위원님이 건의하신 ‘노인’이라는 용어를 ‘어르신’으로 통일하여 사용토록 요청한 사항은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업무적용 시 통일된 용어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73번, 송인기·원기복위원님이 건의하신 직거래장터 운영이 중앙시장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히 시행해 달라는 내용은 자매결연 기관과 협의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취지와 지역상권 보호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쪽 74번, 이상희위원님이 건의하신 65세 이상 홀몸 남성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반찬도시락 제공과 관련 성별보다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구분하여 추진해 달라는 내용은 금년도 희망나눔사업 추진 시에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성별 구분없이 도움이 꼭 필요한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75번, 이상희위원님이 건의하신 야쿠르트 배달대상 어르신을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은 향후 후원단체 및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상계5동은 강설 시, 일반지역이 많아 위험하니 제설작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은 눈이 내릴 경우 신속한 제설대책반 가동 및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직능단체 등과 협조하여 제설책임 담당제 등을 운영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1번,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연두방문입니다. 19개 동 주민센터를 6개 권역으로 나눠 1월 21일부터 3일간 시․구의원 및 유관기관장, 주민 등을 모시고 연두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51건의 건의사항 접수 및 구정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4쪽 2번,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자치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의제 만들기, 공모형 자립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 수강생 순환을 위한 수강생 수료제와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접수 및 자치회관내 유휴공간 개방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 제공 및 자치회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3번,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복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인식확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특화사업의 발굴․지원과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제안사업의 적극적 유치를 지원하는 등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4번, 구민상 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봉사상, 청소년상 등 총 8개 부문 8명에 대해 시상하는 노원 구민상을 8월중 접수하여 구민의 날 시상하겠으며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하는 모범구민 표창은 분기별 1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 5번, 상계2동 공공 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동 385-1 부지에 동 청사 건립을 위해 현재 사업부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으로 올 4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중에는 공사발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6번, 비영리단체 구정참여 사업 지원입니다.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총 6억 7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관 협력증진 및 단체역량 제고, 건전한 단체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9쪽 7번,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입니다. 현재 생활민원 관련 CCTV설치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충분히 해결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CTV설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방범용 CCTV Pole 대신 한전주를 활용하는 등 설치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같은 예산으로 금년도 설치 예정대수 11대를 20대까지 확대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용을 통한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8번, 야간·주말 민방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교육을 상반기에 각 1회, 하반기에 각 2회씩 실시하여 교육실적 제고 및 대원들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9번,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재능나눔을 위해 기업체와 연계한 민․관 공동사업 및 가족봉사단을 확대 운영하고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및 특히 올해는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아파트봉사단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거점시설로서의 센터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10번, 동 자원봉사캠프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캠프 운영을 위해 19개 전동에 대한 캠프설치 및 장비를 보강하고 캠프 상설운영 등을 추진해 온 결과, 자원봉사자 수 증가 및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프로그램 구성 등 운영면에서 캠프간 역량차이가 많이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앞서 나가는 캠프가 그렇지 못하는 캠프를 견인해서 함께 운영하는 맨토-맨티 캠프를 운영하겠으며 캠프간 정보공유 등을 위한 동 캠프 협의회의 기능강화, 동 캠프 온라인 카페 운영 및 9월에는 연계 캠프간 프로그램 공모사업 발표회를 개최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전반적인 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한 캠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업무계획 3페이지에 연두방문, 올해는 예전과 다르게 광역의원 선거구별로 진행을 했잖아요. 현장에서 의견들이 조금 있었는데 진행이 되었으니까 평가 내지는 모니터링이 되어서 예전처럼 하는 것이 나은지 합쳐서 하는 것이 나은지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고 조만간 결과가 수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전 동을 방문하는 것 하고 이렇게 권역별로 하는 것을 격년으로 해볼까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대안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비고란에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마다 이것이 지적이 나오는데 행위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완료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돼요. ‘추진 중’, ‘연중 추진 중’ 하든지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음’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완료시기 이런 것을 기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완료’ 해놓으면 이게 말이 돼요?

성격상 교육을 했으면 완료로 처리를 해야지 추진 중으로 하면 계속 이어져 나가서……

예를 들어 기부금도 1년 내내 기부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심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벌써 ‘완료’ 이렇게……

그렇게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 라는 것이고, 교육을 시켰다는 내용으로 ‘완료’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는 여기 필요 없고요. 노력하겠다는 노력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일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하겠다든지 연중 내내 추진하도록 하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다 그래요. 그리고 업무보고 5쪽에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마을사업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예.

구에서 하는 것은 2500만 원이면 지금 몇 개 단체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현재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접수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현재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5개 단체에 한 5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산출을 했는데 그것은 500만 원 내외가 될 수 있겠지요.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사업 유형에 따라서 선정여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은 틀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비 예산이 2500이니까 2500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의제를, 자기네들이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서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주는 거예요? 순수한 주민들이 새로운 사업제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제안서를 내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사업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자립특화사업,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사업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자립특화형이 됐든 주민자치사업은 대부분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말 그대로 두레의 개념, 예전에 마을에, 보건에 관련된 상황이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주민들이 육아를 공동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육아방을 만들어서 맞벌이 하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육아공동방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개념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 개인도 될 수도 있고 주민연합체도 될 수 있고, 어떤 단체도 될 수 있고 한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대규모로 이것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동육아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 자녀의 어떤 소통, 부모커뮤니티에 대한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아니면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이 일반주민들이 그것을 구상해서 공모를 하기에는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냥 좋은 취지로 한 10명 모여서 구에서도 돈을 주고 시에서도 돈을 준다니까, 일단 이렇게 형식을 하면 준다니까 일단 한 번 믿어보자 했을 때 굉장히 포퓰리즘의 우려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그것에 관련된 전문가가 주변 분들을 모아서 주도를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체만 만들면 돈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흐지부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제안서에 형식이 나와 있어요?

그럼요.

그것을 줘보시고요. 그런데 그 제안서에 보통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돈 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 몇 회 정도로 계획하십니까?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주 몇 회 모임으로 보통 기준이 되어 있어요?

주 몇 회 모이는 이런 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물은 어떻게 심사를 해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일반주민들이 잘 알지 못할 것 아니냐, 어떤 사업의 유형들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관내의 관련 단체라든지 동 주민센터 이런 데다 홍보를 이미 수차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학교라고 해서 저희들이 마을학교를 운영해서 지역 내의 마을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그런 공모가 시행이 되면 그것도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만 해서는 잘 발굴이 안 될 것 같아서 해당 단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시에 제출을 하게 되면 시에서 공모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면 중간에 과정평가도 합니다. 과정 과정마다 평가도 하고 결과 평가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콘텐츠가 없는 모임들은 그냥 포퓰리즘이예요.

그것은 시에서 걸러지니까요.

시에서 콘텐츠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야별로 주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민들이 몇 명이 모여서 우리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공모를 할 때 이미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취지만 가지고 우리 이렇게 모였다 하면 시에서 다 내용을 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 같은 경우 22개 사업이 유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2개 사업에 약 222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부모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동육아활성화 이런 식으로 22개 사업이 이미 유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부모와 자녀의 소통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제안한다, 주민의 입장에서 한 10명 모여서 사업을 제안할 때 그 안에 콘텐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콘텐츠가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모이기만 해서 시에서 뭐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시 공모심사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시 공모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를 심사를 하는 것이지 내용을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내용을 채워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유형도 22개 유영이 유영화가 되어 있다니까요. 공동체사업에, 그 유영화를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취지에 맞게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시키려면 그 안에 전문 단체와 거버넌스라고 하나요?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주든지 해서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주민들의 커뮤니티 모임을 연결시켜서 구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그 안의 내용을 잘 연결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없이 그냥 형식에 의해서 제안만 넣어서 돈만 받아서 했을 때는 그냥 돈을 막 나누어줘서 예산을 쓰면 사람들이 좋아는 하겠지요. 그런데 내실이 없이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제안을 할 때 그 안에 콘텐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콘텐츠를, 일반주민들이 노하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들을 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자원이 있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무자도 있고 로드맵이 있는가, 없이 그냥 우호 단체 만들어지면 500 주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을학교 운영이 보고서에도 있지만 이 운영에서 상․하반기 2회씩 마을공동체 활동 리더 양성교육을 합니다. 그럴 때 마다 시에 유형사업들을 소개하고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잘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연결해 주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코디네이터 역할을 저희들이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고 안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제안서 형식이나 아니면 사업지원, 마을 공동체사업 공모를 할 때 공모에 대해서 담당부서, 담당자, 그리고 그 분들이 취지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떤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영리단체 구정참여 사업 지원도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도 공모할 때, 사회단체 신청 접수할 때 접수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회단체를 신청 접수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새로운 사회단체도 자역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지요.

접수자격, 요건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올 1년 동안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원구민상 시상을 할 때는 시상품이 있지요? 상금이라든지 상품이 있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아니, 노원구민상 시상할 때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예, 선거법 관련해서……

그러면 그때는 뭘 줬어요?

표창장을 드리는 거지요.

그냥 종이만 주는 것입니까?

예.

표창장만 주는 거예요?

예.

모범구민 표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1년동안 봉사하고 봉사상 시상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예, 봉사대회인가 그것은 아크릴로 조그만 패로 드립니다.

보니까 패로 주는 분도 있고 종이로 주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선거법 때문에 일체의 상품이라든지 상금을 줄 수 없나요?

예.

전혀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식사 정도도 대접이 안 되는 것입니까?

식사도 안 되지요. 저희들이 연두방문을 하더라도 간단한 다과, 음료정도만 되지 식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봉사상 시상하고 난 다음에 시상을 하고 가신 분들이 가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습니다. 행사 때문에 1시간 전에 오라고 했데요. 1시간 전인가 2시간 전에 오라고 해서 그런 것을 연습도 하고 와서 기다렸는데 시상이 끝나고 집에 가니까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 걸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장이라고 준 게 종이 한 장에다가 밥 한 그릇 주지도 않고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3시간씩 고생시키고 봉사했다고 오라고 해서 상주는, 노원구에서 정말 너무하지 않느냐, 대접이 정말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지, 1년 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는데 그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 못하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행사를 진행할 때 사회멘트에 꼭 넣어서 그 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밥 한 그릇 아니면 다과라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봉사상 시상할 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70, 80되신 어르신들이 와서 봉사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을 모셔놓고 오랜 시간 동안 행사를 한 후에 잔치를 하면, 항시 우리나라 미풍양속에서는 잔치하면 꼭 먹을 것이 따라 가고 막걸리 한 잔이라도 서로 나누어 먹는 정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한 다과와 따뜻한 차 한 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예.

그 줄어드는 원인이 위에서부터 세 번째까지만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

일단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어서, 별내면 등등으로 해서 외부로 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에 관련되어서도 아무래도 저희들이 여기가 상권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직장에 따라서 이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세대수에는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가구에 살았지만 지금은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아주 적은 세대수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송파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데요. 그래도 그나마 노원구가 대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가 50만 이상이 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도록 놔두실 것인가요?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은 지방자치도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지방에 가는 게 주민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노원구가 살기 좋은 구로, 또 살고 싶은 구로 되어야 자동적으로 주민이 유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의 구정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높아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60만이 넘어야 국회의원 수도 3개 선거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선거구가 있는 거 하고 세 선거구가 있는 것은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는 서비스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대한민국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가라마라 할 수는 없는데 저하고 국장님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지만 결국은 인구도 그렇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만이 외부에서 유입이 될 것이고 기존에 사시던 분들도 안 나가실 것이고 하겠지요. 하여튼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파트가 우리 전체 주거비율의 82%정도나 되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정책 부분도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께서 펴야 되겠지만 그런 정책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런 부분은 저희구가 역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아시다시피 차동차량기지도 있고 석계역 그쪽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경춘선 폐선부지도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굵직굵직한 부분 속에서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그런 인프라 부분과 함께 소프트웨어 부분 속에서도 노원구는 정말 살기 편하고 공무원들의 서비스도 좋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렇지요. 하여튼 복지 쪽으로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그때그때 복지도 필요하지만 고용창출 내지는 생산을 유발하는 시설이 많이 확보되었을 때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정책에 관해서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보시면 이번에 동 연두방문을 권역별로 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제안을 하신 것입니까? 안을 내신 분이 누구지요?

지난번 저희들이 원탁회의인가요,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300인 원탁회의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 원탁회의가 끝나고 나서 일부 동장들하고 저희가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 연두방문도 이렇게 권역별로 하면 훨씬, 동에서는 1개 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행사의 모양이라든지 담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약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동장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주민들이나 또는 각 주민자치센터의 평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생각은 여러 가지로 이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격년으로 전 동을 한 번 방문하고 이렇게 권역별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전체적인 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은 없나요?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물론 권역별로 해서 대단위로 하는 방법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주민과 구청, 소위 공급자와 수요자의 측면으로 본다면 공급자 중심의 연두방문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 지역구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혹여 거기에 참석하시는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번에 모아서, 계속 다니기 힘드니까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저로서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 개인적으로 편하더라고요. 여러 번 갈 것을 한 번에 가니까 편한데 각 동별 특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두방문 시에, 사실은 구청장 연두방문이에요. 구청장이 구의 최고 책임자로서 상계2동이면 상계2동, 상계1동이면 상계1동의 올해 해 온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래서 지도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것이 연두방문의 원래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편의상 가서 같이 들어주고 같이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었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분들이 위주가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물론 다 깊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동별로 가서 구청장이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의 특성에 맞게 점검하고 지도하는, 거기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은 덤으로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고 접하고 서로 의견 나누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저로서는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좋으셨어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그런 편리함도 있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잘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밑에서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최종 책임이나 결정은 구청장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빠른 세대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지켜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 고유의, 상계1동의 문화와 정서가 다르고 2동, 3동 다 다르거든요. 아무리 현대화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 말씀을 100% 해달라 그것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아시지요?

예.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이게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까?

예.

여기에 체결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계약금 15억을 받고 3월말까지는 나머지 잔금을 다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로마트는……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문을 안 닫아요?

아니지요. 일단 저희들이 돈 줘야, 보상이 되어야……

잔금이 완불이 되었을 때, 지금 보니까 복합청사 부지 및 신축비용으로 118억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환매액이 약 103억 정도 되는데, 14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14억에 대한 보조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시비나 이런 것을 따와서 같이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계2동 신축청사에는 보건지소 개념이 들어간다고 하면 관련 과에 지원예산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따다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것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도 부지매입비를 55억으로 예상을 했지만 감정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이것 보다 적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게 되면, 기본안은 나와 있습니다. 기본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설계공모를 할 것인데 일단 설계공모가 들어가면서 시설이 확정이 되게 되면 관련 사업 부서에다가 확정된 규모만큼 사업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지요.

이것은 시비로 충당하려는 의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관련 사업비는 따다 써야 되겠죠.

그렇지요. 시비로, 어차피 문화의 거리 환매, 그것도 시에서 돈 갖다가 산거잖아요. 구 돈 얼마하고……

시 돈은 한 20억밖에 안 됩니다. 당시로서는 저희들이 강남북 격차 해소라고 해서 강북에 있는 자치구들은 생각지도 않은 돈이 200억씩 막 떨어지고 할 때라 큰 어려움 없이 했을 때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샀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틀려져서……

그러니까 14억 정도 보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다는 이야기죠?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큰집에서 좀 얻어다 쓰셔야 될 상황인데, 지금 기본설계 2월, 3월?

예, 실시설계가 나와야 규모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사업비 따다 쓰는 것은 설계가 나오면 그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월 말에 실시설계가 나오는 군요.

그때 실시설계가 발주되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100% 다 되었어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100%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유형,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한 5만 5000명……

지금은 한 7만 명 이상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 명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한 1만 명, 2만 명……

한 2만 명 정도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허수로 잡혀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의사가 있으니까 등록을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 재능, 특기, 적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적재적소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등록되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안 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정리도 하고……

그렇죠. 정리할 필요도 있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가급적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디 어느 시설에서 자원봉사 요청이 들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분들을……

바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건의 4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11쪽 16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구정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방송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지역방송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문화의 거리 내 공연장 및 어울림극장, 노원문화예술회관 등 우리구 시설물과 연계하여 구정소식이 방송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구정 주요소식이 자막방송 처리될 수 있도록 케이블방송사와 협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7번, 이상희위원님이 건의하신 노원구 소식지의 발행부수 및 배포방법 등에 대한 효율적 개선방안을 요청한 사항은 금년도 소식지 발행부수를 21만부에서 19만 5000부로 축소하였으며 효율적 배포·관리를 위한 세대별 우편함 투입과 배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실있는 소식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18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보다 많은 홍보를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IP-TV를 이용한 홍보방법을 검토 요청한 사항은 우리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주로 LG-U플러스 미디어보드가 약 94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초 기준 대당 월 6000원 하는 광고료를 감안할 때 우리구 재정형편상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영상·문자 전광판 및 미디어보드, LED 영상차량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구정홍보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노원구 소식지를 세대별 우편함 투입 등으로 효율적인 배포를 요청한 사항은 통반장 협조를 통한 세대별 우편함 투입과 주기적 실태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소식지 배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입니다.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고 다양한 방식의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매체별 보도자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구정 환류 및 리서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노원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정 주요뉴스 및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 및 생생한 구정소식을 전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3번, 구정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노원의 역사·문화·교육 등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 ‘신바람 나는 노원여행’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으며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구정소식을 한권의 책자에 수록한 보도기사 모음집을 발간하여 노원의 역동적 변화상을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구정 만족도 설문조사는 구정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및 구정운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5번,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수준 높은 구정뉴스와 다양한 형태의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구정 주요사업 및 교육, 문화, 취미 등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6번, 구정홍보용 전광판 효율적 운영입니다. 영상 및 문자전광판, 동 주민센터의 IP-TV 및 영상매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구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7번, NBS 스튜디오 운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기 위한 「Kids 뉴스」제작을 지원하고 우리구 직원들의 영상편지 제작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NBS 스튜디오 운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8번, 온라인 홍보 활성화입니다. 뉴스레터와 소식지를 스마트폰 모바일서비스 연동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 및 온라인홍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9번,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은 장애인·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중고PC 지원 및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10번,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및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전·누수·화재 등에 대비하여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한 설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저용량 노후 항온 항습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11번, 노원 모바일서비스 구축입니다. 구정 주요행사 및 소식 등을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함께 모바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0쪽 12번,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된 PC, 모니터, 프린터 등을 대체 구매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급한 장비들을 우선 교체하는 등 효율적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13번, 정보보호시스템 강화입니다. 노후 된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고 스마트폰 등 외부망 이용에 따른 망 바이러스 등 예방을 위한 다중영역 보안장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한 보안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4번, 스마트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 이용자 급증에 따라 노후 서비스망 랜 스위치 및 무선AP를 교체하고 디지털정보 게시판을 확대 구축하여 안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및 주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쪽 15번, 도시통합관제센터 안정적․효율적 운영입니다. 기존 부서별로 운영되던 CCTV 유지보수를 일원화하고 CCTV 노후장비 교체 및 모니터링 시설확장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16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및 방범용 CCTV 관제에 따른 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한 통합관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소식지 발행부수가 금년 1월호부터 19만 5000부로 줄여서 발행하고 있나요?

예, 금년부터 19만 5000부 맞습니다.

부수가 작년에 비해서 1만 5000부가 줄어들었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부족하다거나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세대수에서 가구수별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1만 5000부 확 줄었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더 줄여도 될까요?

더 이상 줄이면 문제가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서비스 구축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업 아이템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업 아이템이 나오면, 사실 작년 자료로 이런 형태로 구축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아이템별로 보고를 드렸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그러면 완성되는 게 몇 월정도 되나요?

지금 거의 아이템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에 인터넷 방송국 효율적 운영관리, 지금 인터넷 방송국에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총 얼마나 됩니까?

프로그램 제작비가 약 4800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8800인데 인건비 제외하고 약 8800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6명이면 한 3억……

그런 정도 듭니다.

1일 접속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4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400명이요?

예.

그러면 한 달이면……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인구에 비해서 크게 많이……

미흡하도고 보여집니다.

발전된 것 같지는 않네요. 물론 우리 노원구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외부인들이 들어온 것 까지 감안한다면 이것을 이왕에 하면서, 물론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겠지요. 이왕 하면서 접속을 늘려서 보다 효율적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은 없나요?

있습니다.

고민을 어떻게 해보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인터넷 방송이 저희 구정을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접속률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아까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접속률을 제고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최근에 저희들이 인터넷 관련 교수, 전문가들, 자문위원들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서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는데,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실현 가능성있는 부분부터 시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가장 관건은 지금 대형 포털, 공중파 위주로 보지 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의 시청률을 높인다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에 대한 흥미와 함께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이 거기에 있어야 접속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공중파나 종합편성 이런 것에 비교해서 경쟁력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다 들어와서 보겠지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테고, 그렇다면 다른 기술적인 문제로 태그를 시켜서 노원구에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면 무조건 우리 인터넷 NBS로 연결될 수 있는 태그를 건다든지, 물론 기술적으로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태그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도 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많은 분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방송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접속건수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금 6, 7년 되어 가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서 명실상부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에 구정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ARS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집전화와 핸드폰 동시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전화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도와 관련해서 측정할 수 있는 ARS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들 핸드폰이 되었든 집전화가 되었든 거기에 맞게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몇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연차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몇 번 해야 되니까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ARS 전화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구민의 의견수렴이 궁금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민의 의견수렴을 구정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주민들한테 전화를 했을 때 질문지가 몇 개가 될 거 아니에요?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해봐야겠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네요? 없는데 조사하겠다고……

이것은 아까 설문내용이 세 가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만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지 금방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노원구민이지만, 노원구에 살고 있지만 노원구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효성 있게 계획 단계부터 해야 되지 않나, 300인 원탁회의 같은 거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는 정말 노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많은 분야의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그 분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설문에도 응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아주 구체적인 항목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선호도나 평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좋은 지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 원탁회의도 구청장님이 그날 현장에서 이런 것을 연중에 수시로 해서 의견수렴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하실 거면 좀 더 우리 구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담을 수 있는 식으로 기획단계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보았을 때는 사업계획은 좋은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노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주민들의 설문에 정확도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것은 제가 말 실수였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원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 구에 관련된 모든 사업 분야들을 테이블에 다 올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는 과정을 통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유형의 사업도 필요하지만, 구정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개별사업을 시행하고 구민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전화를 통해서 평가해 보고 다시 피드백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구정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방침서 그 자체가 방침이고 계획인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대상이 무작위로 일반구민들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민이 과연 몇%나 될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관계되는 주민들로 했을 때는 과연 객관적인 설문조사가 될까?

그래야 저희들이 집계로 활용하지요. 예를 들어서 복지에 관련되면 복지 수혜자 중심으로 설문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했다가는 동떨어진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지표로 활용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양한 서비스의 내용, 구정 시책에 대해서 그 대상자가 다양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 사업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설문조사 내지 여론조사를 저는 오히려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저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소요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글쎄 이것이 얼마나 활용가치가 높은 설문조사 내용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래서 구색을 맞춰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계획을 해보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쓰는 것이니까 행정능력이 낭비되지 않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ARS든 어떤 타겟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든 어떤 방법이든 정확도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서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면밀하게 계획부터 세워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정말 낭비다 중복되는 사업이다 하면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행정이지만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시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정책이면 복지 수혜자한테 설문조사를, 정책적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피드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책을 어떻게 느꼈느냐 ARS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문화정책이면 문화정책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문화정책은 조금 다르겠지요. 정책별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문이 있다는 건 아웃소싱을 해서 할 것 아니에요? 구청 공무원이 전화를 해요?

저희들이 감사 시에 구축되는 ARS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마은주위원님이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식으로 설문을 구조화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지요.

설문 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항목을 저희가 적정하게 우리 구정발전을 위한 항목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구민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구정을 펴겠다 그런 의도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요비용이 200만 원이 잡혀있어요. 200만 원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약간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비용이 안 들어서 200만 원이면 약 4만 건 정도 설문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4만 건이면 한 정책만 해도……

그러니까 몇 천 명씩을 해야 되겠지요.

몇 천 명씩 표본집단을 뽑아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몇 백 명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마은주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왕에 할 것이면 제대로 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평가와 자료를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서 제대로 해야지 그냥 이거 우리 ARS 한 번 했어 이런 생색내기용은 조금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소요예산이 너무……

이 비용은 큰 비용이 안 들어가서 설사 조금 더 들어가게 된다면 자체 내의 과에서 다른 비용을 조금 전용해서 라도……

그 방법이 ARS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과에 운영팀이 있나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과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왕에 하시는 것이면 제대로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비용은 항상 그렇잖아요. 비용부터 할 게 아니고 정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효과가 있다면 비용을 더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고 효과가 없는 것은 아예 하지를 말고, 이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건의 9건 중 완료 9건입니다. 13쪽 20번, 마은주·원기복위원님이 건의하신 공릉동 한전연수원 뒤쪽 사고임지의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발생한 공릉동 170-1번지 일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원상복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북지역의 열악한 생활야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을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번,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행사성 지역축제가 남발되지 않도록 예산절약에 신경써 주기 바란다는 내용은 기 시행한 문화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는 확산 발전시키고, 미흡사례는 수정·개선하는 등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내실있는 지역축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번,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청소년교향악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 요청한 사항은 금년도에 운영예산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우리구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청소년교향악단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23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지역축제를 알차게 운영하여 매년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은 주민화합과 이웃간 소통을 도모코자 하는 지역축제의 취지에 맞게 내실있는 행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초안산문화제를 목적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는 내용은 평가보고회 등을 통해 초안산문화제가 보다 발전되고 전통이 살아있는 특색있는 지역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을 각 동별로 순회 공연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은 금년도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문화를 만끽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순회공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우리동네 음악회 공연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한 사항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주민호응과 함께 공연자가 자긍심을 갖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음악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7번, 원기복·정도열위원님이 건의하신 행복드림 문화축제 및 구민체육대회 참여자 등이 한정적이므로 내실있는 축제를 위해 격년제 시행을 검토 요청한 사항은 지역축제가 전시성·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행복드림 노원문화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분석과 개선을 통해 축제가 모든 구민이 함께하는 노원구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원기복위원님이 건의하신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 선임 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 달라는 내용은 시설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관장 선임은 역량있는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립예술단체 운영입니다. 우리구 대표 문화예술 사절단으로 활동하는 여성합창단 등 3개 단체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으며 재능있는 단원의 참여 및 공연기회 등 확대를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2번,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계발·보급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강좌 및 문화해설사 운영, 유적지 탐방 등 각종 문화사업 시행을 지원하여 주민과 소통·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3번,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축제를 통해 공동체생활 속에서 자칫 소원해지기 쉬운 이웃 간 만남 및 애향심을 북돋우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 및 소통을 통해 주민화합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0월에 우리구 대표축제인 노원문화축제와 초안산문화제 및 음력 정월대보름을 전후해서는 민속축제 한마당, 5월에는 구민과 함께하는 단오맞이 풍물한마당 등을 개최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4번, 제3회 노원구어울림 합창제 개최입니다. 합창단간 예술적 교류 및 합창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구립합창단과 지역 내 활동하는 민간합창단, 학교 어머니합창단 등이 참여하는 어울림 합창제를 10월중 개최하겠습니다. 9쪽 5번, 문화의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주 토요일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공연을 개최하고 유명가수 초대 및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등 공연을 위한 기획공연은 매월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6번,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개최입니다. 우리동네 음악회는 4월에서 9월까지 각 권역별 야외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며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은 3월에서 12월 사이에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라이브 락 콘서트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1쪽 7번, 초안산 분묘군 토지보상은 사적 제440호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 구역내 사유지 39필지 20만 8000여㎡를 총 사업비 501억 4000만 원을 들여 보상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국․시비 32억 14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8번,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농사체험 행사는 관내 초등학생과 함께 마들근린공원 내 농사체험장에서 실시하는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초등학생이 참여하여 농촌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9번,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노원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주최하는 노원구민 체육대회를 위해 총 1억 45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10번, 구민걷기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공연 및 가족단위의 참여를 통한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5쪽 11번, 서울시립 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마들근린공원에 빙상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작년 7월에 시민이 원하는 시설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어울림 스포츠센터 건립 건의 및 금년에 건립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가 편성된 상태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12번,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은 월계동 영축산근린공원 일대에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7300㎡ 규모의 제2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올해 8월까지 설계용역 및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종교단체 음악회 이것이 문화체육과 맞지요?

예, 문화체육과 맞습니다.

왜 없지요?

추리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황당해서요. 이것이 작년에 사업과 관련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들이 대립되는 부분도 있었고 예산 관련해서도 크게 삭감되었다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되는 과정을 겪었던 것이고, 그리고 3개 종교단체 중에서 이미 천주교는 시행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업무계획에 빠져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제 불찰입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자료만 가지고 될지는 의견을 구해 보도록 하고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한 단체마다 1200만 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지요? 그러면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총 규모가 얼마로 진행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1월 25일 날 개최를 했는데요. 한 1800만 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구비가 1200 정도고 자치예산은 600만 원 정도……

결산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산되는 대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교나 기독교 같은 경우에 그 정도 규모에서 진행될 예정인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불교 쪽에서는 조금 더 자체예산을 많이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최소한 저희들이 자부담료를 그 정도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종교단체별로 여건이 허락되면 자부담은 얼마든지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그 파이를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불교 같은 경우는 한 5000에서 6000 정도를 불교단체에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는 한 1200 정도의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다시 추려주시고 지난번에 노원성당에서 한 행사는 가서 덕분에 좋은 공연을 잘 봤는데요. 업무계획하는데 이런 실수는 앞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13쪽에 한전연수원 뒤쪽 야구장 건립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 번 국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달랐고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 이 표현도 완료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프로야구 600만 시대에 걸맞게 강북지역에 열악한 생활야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예정되어 있으며 제재와 사업검토는 별개의 사항으로 양해를 바람’ 지금 누구한테 양해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 마은주위원하고 나한테 양해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노원구민한테 양해를 바라는 거예요?

의회 지적사항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바란다는 거지요.

의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것을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하고 마은주위원이 양해를 하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양해를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구청장도 인정을 했고, 범법사실이 있는 자리를 분명히 구청장이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요구했잖아요. 원상복구가 되기 전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고, 명확히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양해를 해라, 이것은 굉장히 불쾌한 표현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 예정되어 있음’ 하고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저희들 사업대상지가 공릉동 한전연수원 뒤 부지였지만 서울시에서는 결국 어쨌든 강북지역의 생활야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데 동의를 해서 전체적인 타당성 건립 용역비만 일단 1억 정도 반영되었거든요. 그런 사항을 추가적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는 표현이었는데……

그것 조차도 노원구는 서울시의 일부일 뿐이에요. 지방에 다른 군하고 또 달라요. 영역 자체가, 서울시 일부인데 서울시에서 자기의 일부 기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모르고 이것을 그렇게 한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서울시에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강북지역으로, 예를 들어 강남이나 서남권, 동남권은 있는데 강북지역이 없으니까 강북지역에 하나정도를 생각해 보겠다,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해보겠다, 이런 정도가 진행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그 자리는 배제가 된 것이지요? 우리 얘기는 배제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원상복구가 되어야, 또 그것과 관련해서 원상복구 행위가 전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다음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아예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자리는 배제가 되어야지요.

지금 사업시행을 하게 된다면 원상복구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당초 저희들이 양해를 바란다는 것은 사업 검토단계에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한 번 거기에 과연 들어설 수 있는 자리 정도는 되는 것인지 하는 차원에서 별개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검토를 했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론이……

표현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한 지적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업 검토대상도 아닌데 검토했었던 부분을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검토의 대상 자체를 아예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원상회복을 해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아예 그 지역을……

그러면 원상회복이 된 후에 검토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완료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완료가 아니에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이런 표현은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마은주위원도 앉아 있고 행정재경위원들 앉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개인자격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들한테 ‘양해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양해를 바란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공적인 책자에 ‘양해를 바람’……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화를 많이 내야 되는데 내가 워낙 점잖아서 화를 조금만 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고, 검토를 초기단계에 했더라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후로라도, 서울시나 노원구나 같은 맥락입니다. 서울시는 다른 거 가지고 하고 노원구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할 거니까 거기에서 결정이 되겠지요.

전문가들도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건립대상지는 신청을 받으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겠지요. 여러 군데를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 자리에 야구장 들어서면 안 됩니다. 야구 안 해도 돼요. 야구 못해서, 야구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안 어떻게 범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다가 야구장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추기는 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익성을 갖춘 공공단체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나도 산 하나 사서, 허름한 그린벨트 사서 거기에 벌목 다 해놓고, 그러면 거기도 검토해 줘요.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공공단체에서 범법행위가 이루어진 데를 검토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향적인 태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종교단체 음악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말이 날줄 알았어요. 불교 쪽, 아마 개신교 쪽에서는 별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교 쪽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천주교 쪽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시비를 걸자고 하면 말썽의 소지가,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치지 말고, 거기 노원 본당에 누가 다니고 있습니까? 저도 성당 다니는 사람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상한 시각을 가지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같은 신앙인으로서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작년에도 했었고,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 살려서 하셨던데 한 번 한다고 해서 얼마나 폼 잡을 일이 있습니까?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릉동 한전연수원 뒤쪽에 불법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드리자면 그 일대가 7000평 가까이 돼요. 거기에 나무를 1차적으로 다 베었어요. 아름드리 소나무 그런 것들 싹 다 무단 벌목을 했었지요. 그러고 나서 거기 전 이노근 구청장이 있을 때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서 시정명령, 원상회복 명령을 했고 그리고 나서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2차 고발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구청장이 바뀌었어요. 김성환 구청장으로 바뀌고, 그 이후로는 행정 사후조치가 중단이 되었어요. 노원구청에서, 그 와중에 밤에 포크레인이 들락거리면서 거기에서 계속 무단벌목이 다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연계곡 물이 흐르는 자연생태계 계곡을 막았어요. 자연생태계를 막고 거기다가 배수로 공사를 하고 그것도 무단으로, 그 과정에서 노원구청에서 행정행위는 없었어요. 굉장한 불법의 현장인데 그 와중에서, 그래서 사고임지로 묶였지만 그 와중에서 그 부지에 야구장 건립 검토 건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결탁의 의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어마어마한 빽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주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다지기가, 평탄작업이 다 끝나 있어요. 그리고 길도 나 있고, 그것도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원상회복은커녕 점점 더 그 안에는 평지로 변해 가고 있어요. 그 엄청난 땅이,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노원구에서 야구장 건립을 검토하겠다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굉장한 무리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길을 막겠다고 한다는데 이것은 정말 가진 자의 횡포다, 이런 것들은 행정력으로 해서 오히려 좌시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들하고 결탁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이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고 시정 제의를 했고 원상회복 요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그런 의정행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야구장 건립을 처음 계획했을 당시에는 프로야구가 600만, 700만 관중시대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인프라는 없다, 더군다나 서울시 커다랗게 동서남북으로 나눈다면 강북지역에는 정말 없기 때문에 이 야구장을, 최소한 야구장을 하나 지으려면 한 3, 4000평 정도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그런 장소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상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쪽을 저희들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노원구는 그런 면적이 많이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여기다 검토한 것이 아니고 상계5동 쪽이었잖아요. 보람아파트 뒤쪽에, 그쪽에 검토하다 보니까 보상비만 2, 300억 정도가 나와서, 요즘에 서울시도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그곳에 해서는 사업 성사가 어려울 것이다 해서 하던 차에 이 부지가 해보니까 보상비가 20억 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원상회복은 제가 아까 원기복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단계니까 그것은 당연히 원상회복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 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는 되는 것인지 시기는 따로 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 야구장 건립을 하나 해달라고 요청하려면 지역이나 사업비가 어느 정도는 유형화가 되어야지 막연하게 야구장 건립을 요청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토지주와 어떤 교감이 있어서 이 대상지를 검토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대상지가 사고임지여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문제들,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어서 최대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구청장 들어서면서 그 이후에 행정행위가 중단되었단 말이지요. 그 때문에 그런 의혹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전연수원에는 아시다시피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있어요. 그리고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이 거의 1160드럼인가 지금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정성 여부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모 국회의원들도 언론을 통해서 지금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자연하천을 막아서 예를 들어서 배수로를 했을 때 홍수가 나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예를 들어서 생태계가 파괴되었는데 그 일대의 나무가 전부 벌목이 되고 평지화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밑에 한전연수원에 폐기물이 있는데 거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피해라도, 물에 잠기거나 했을 때 그러면 인근 하천인 중랑천으로, 그 주변에 아파트가 다 있는데 토양이 오염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서초동에 우면산 산사태도 결국 그렇게 안전불감증, 인재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사태가 커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상되지 않은 것도 우리가 방재를 해야 되지만 뻔히 위험성이 있는 것까지도 저지른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노원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노원구청이 그런 것들을 그렇게 무방비로 검토한다는 것은 뻔히 알면서, 한전연수원의 고준위, 중저준위 폐기물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도 경주방폐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못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구민으로서, 건강한 사람의 상식적인 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검토자체를 백지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금도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여러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양하게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그리로 당연히 할 것이지만, 지금 한전연수원에 있는 저준위 방사능폐기물 그 부분은 어차피 경주방폐장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이고, 아까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초동 우면산 산사태 부분은 저수지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던 부분이고, 물론 항상 저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대책은 충분히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당연히 예방하고 점검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그 용지는, 자연녹지지역은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라는 부서가 있어서 그런 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대형사고는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터지는 게 대형사고잖아요? 예측하면 미리 준비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백지화를 저희들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은주위원님이 진행사항과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똑같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검토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단언컨대 안 됩니다. 야구장 여기에 짓지 마세요. 노원구에 야구장 꼭 있으란 법 없어요. 서울시에서 돈 준다고 하더라도, 왜 법에 어긋나는 그런 장소에 검토하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사항이기는 한데 이행강제금도 2010년도에 행정조치된 사항이 있잖아요. 그 사항하고 그 이후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을 어차피 문화체육과 사항으로 한 것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시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백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어려우시면 저라도 서울시에 건의할게요.

아니, 이것은 서울시에서 발주를 하면 강북지역 구청에 다 신청하라고 통보하겠지요.

이 자리만큼은 배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북지역에 다른 데는 하되 이 자리는 아니다, 원상복구 이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설사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청, 민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심의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땅 주인이 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얘기했다고 하면 개인자산을 가지고, 개인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물론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이것을 구에서 신청했다는 말이에요. 구에서 이것을, 구청에서, 공익기관에서 시의원도 하나 곁들여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들이 범법행위를 부추기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들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노원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야구장 생기고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아닌 곳에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배제시켜 주세요. 이 지역만큼은 검토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검토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예 빼주세요. 아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노원구청의 명예를 위해서도 우리 공무원분들, 구청장, 노원구청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것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2012년 7월 22일자인가 구청장께서도 민원 거기에 게시한 바가 있어요. 원상복구 시까지는 다른 용도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런 불법행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그럼요. 원상복구되어서 나무 울창하게 되고, 그때 검토하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까지 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현장 한 번 가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경주방폐장으로 꼭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2014년부터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관계자들은 불투명하다 하고 분명히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정이 없어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도 노원구청이 직무유기 상태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수차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것도 안 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했어요.

아니요, 1차는 했었지만 그 이후로 사후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대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있으면 구청에서 나무를 심어야지요. 수백그루의 벌목한 것 구청에서 나무를 심고, 대집행하고 그것에 대한 돈, 예산 이런 것을 압류,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하고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노원구청에서 직무유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범법자하고 협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소에 야구장 건립 검토는 진짜 안 되잖아요. 비상식적이고, 그런 의미로서 아까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전도시가스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건의 7건 중 완료 7건입니다. 16쪽 29번,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전 공표목록을 수시로 정비하고 비공개 세부기준을 보완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지향하는 정보공개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민원응대 시 따뜻한 민원맞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은 전문강사를 초빙한 전문적인 민원응대 스킬 습득 및 수시로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번, 송인기위원님이 건의하신 민원복을 밝고 세련되게 제작하여 노원구의 친절이미지 향상에 힘써 달라는 내용은 직원 근무복은 구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향후 근무복 제작 시 디자인 및 색상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32번, 이상희위원님이 건의하신 발급여권 맞춤형 계약등기제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달라는 내용은 민원실 필기대에 인쇄물을 비치·홍보하고 있으며 여권신청 접수 시점에서도 안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33번, 이상희위원님이 건의하신 일과시간외 민원실운영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실시해 달라는 내용은 작년 1월부터 시행중인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권역별로 서비스 요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정기적으로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과중한 여권접수 업무를 분담을 통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은 신청민원이 증가하여 대기자가 많을 때에는 여권 심사담당과 교부담당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5번, 정도열위원님이 건의하신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 홍보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은 소식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일과시간외 민원실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민원친절 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만족도 향상과 고품격 고객맞춤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응대 자가진단 평가 실시와 민원 접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품질 향상교육, 각 업무분야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친절행정 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쪽 2번,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근무시간 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통한 민원편의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 3번,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창구 운영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 사전 정보공개목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4번,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일리지제를 적극 시행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6쪽 5번, 120 다산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콜센터 운영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120’ 번호 하나로 365일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구 분담금은 3억 946만 3000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DB 최신화 및 현장민원서비스 운영,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6번, 종합문서고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하에 위치한 종합문서고 관리를 위해 항균제 설치 및 정기적 방역 등을 통한 종이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통합기록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해도 서울시와 함께 통합 유지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7번, 발급여권 맞춤형계약등기제 운영입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여권수령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신청에 의해 여권을 등기 우송하는 제도로 올해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 8번, 가족관계신고 처리결과 SMS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출생·사망·혼인 등 모든 가족관계 신고사항을 처리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해 주는 업무로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민원여권과에는 컬러프린터가 없나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과의 보고서가 다 컬러로 되어 있는데 민원여권과만 흑백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더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굳이 수시보고를 전부 비용이 많이 들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요. 이것만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눈에 띠길래요.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료는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성의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컬러가 여러 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요 포인트만 넣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에 보면 제가 일과시간외 민원실운영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2시간이면 충분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만족도 조사하는 것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청렴도 관련한 시스템 올해부터 구축해서 진행하시는 것하고, 2페이지에 보면 민원친절 만족도 제고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타 기관 교차점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에요?

이것은 인근 구 직원들끼리 서로 다른 구로 가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점검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중랑이나 저쪽 동대문에 있는 직원이 노원으로 오고, 우리 노원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점검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점검항목에 의해서 업무를 체크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친절 만족도는 사실 평가할 수 있는 게 민원인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민원인들도 평가를 하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실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 항목에 대한 교차점검을 하는 것이고……

그 항목에 대해서 자기 직원들이 자기 것을 평가하게 되면 스스로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려고요.

그러면 민원인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것은 전화로 한다든지 아니면 무작위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한다든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보니까 ARS가 거의 모든 민원인들한테 진행되는 규모로 짜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화로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방문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는 전화 ARS는 설문항목이 한정되고 구조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이퍼로 된 설문지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어서 ARS의 미비점을 설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건 다양한 방식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현재 민원여권과에서는 설문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배포하고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방문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방문단이 와서 민원보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줍니다.

방문단이요?

점검단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교차점검을 말하는 것인가요?

교차점검단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리서치나 이런 데다 평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운이 따라야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사무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이 있는데 이게 대상이 유기한 처리민원이지요?

예.

보통 3일 이내 2일 이상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민원 중에서 2일 이상, 이렇게 하루를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그런 민원들이 있나요?

많이 있지요.

우리 민원여권과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이 마일리지제는 전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 건축이라든지 다른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민원여권과에서 2일 이상 걸릴 민원이 있는가……

민원여권과에서는 그런 특별한 경우는 없지만……

여기 민원여권과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마일리지제 운영은 전 부서가 다 하는 것입니다.

전 부서가 다 하시는 것이지요?

민원사무처리를 컨트롤타워가 민원여권과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건축허가부터 시작해서……

전 부서의 민원을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민원인한테 주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개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고 한다면 저희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며칠 이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를 한다 그러면 3개월 이내, 90일 이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인 편의에 의해서 그것을 빨리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단축하고 민원인 편에서 불편을 안 드리고 해드렸느냐 이런 것을 평가해서, 안 그러면 이것이 비일비재 처리기간을 넘겨서 예전에 많이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의도를 충분히 알겠는데 물리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권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발급을 하니까 받아서 대전으로 보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물리적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게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생활보호자 책정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꽤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도 있고 용도폐지도 있고, 짧게는 즉시 처리하는 민원도 많이 있지만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한을 정해 놓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축적해서 포상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옛날에 무역협회에 근무할 때 물품비자를 제가 발급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나갈 때 물품비자를 발급하는데 그 처리기간이 일주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자를 안 받으면 은행에 가서 내고가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즉시 해준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즉시, 길어야 한 시간 이내에, 그런 의미에서 서류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걸리는데, 서류가 아닌 부분은 건축허가라든지 실사가 필요한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조차도 당겨서 하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모호하겠네요.

이게 더군다나 행안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다 이게 평가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똑 같이 구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각 민원사무처리 규정상에 보면 민원사무별로 표준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아 이것은 이 정도 기한을 주는 게 적정하다고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조금만 해태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땅에 대해서 도로용도폐지 한다 그러면 협의하는 부서만 열 몇 군데가 되거든요. 담당공무원이 신경쓰지 않으면 협의 보내놓고 허송세월이지요.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불편이 발생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보자는 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 객관적인 평가방식이 이 민원은 며칠까지인데 이 직원이 노력해서 몇 시간 만에, 아니면 하루만에 해주었다 라는 그게 결과표로 기준이 나옵니까?

그거 보다는 상급기관에서의 평가는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몇 천 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처리기간 내에 얼마나 단축했는지, 또는 넘긴 거는 건수로 몇 건이 되었는지, 평균적으로 단축했으면 얼마나 단축했는지 이런 것을 지표로 설정해서 항목에 넣어서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해당 직원에 대한 게 나오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기관별로 나오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도 나오고 하겠지요.

그래서 뭐든지 일을 하다 보면 자가 딱 한 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가 두 개나 서너 개가 있어 버리면 곤란하거든요. 이 자로 재면 이렇고 저 자로 재면 저렇고,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정확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100만 원 가지고 동기부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나중에 포상할 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포상이 되어야 동기부여가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