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부서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주시듯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부서의 직원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전체적으로 읽지 마시고 처리완료 결과만 보고하시고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건위생과 과장님 및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보건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불가사항도 없었으며, 그리고 완료형이나 계속 우리가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중요한 부분이 상당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8건으로 총 12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계획에 준해서 예산을 충분히 도와주셔서 반영되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당초계획 사항에 주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은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제고입니다. 민원친절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분기별 직원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 민원서비스 수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또한 보건소 청사 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LED조명을 연차적으로 교체하며, 노후 된 건물에 대한 옥상녹화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원외 약제비 지원사업으로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한 약제비가 총액 1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65세 이상 조제 1건당 본인부담액 1200원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드리고 있으며, 마지막에 식품위생진흥기금으로써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그 내용으로는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관리, 유통식품 안전관리, 식품접객업 유해업소 관리 등 식품진흥기금 1억 6284만 9000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이어서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사항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되는 질병 중심으로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중점 관리대상 195개소 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식중독 지수가 높은 하절기에는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쪽 음식문화 개선사항 중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509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405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원 맛 집·멋 집 홈페이지를 운영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집을 모두가 공감하고 노원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를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8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공릉동 국수거리 홍보안내판 설치입니다. 공릉동 국수거리를 개성 있는 음식문화 거리로 특화함으로 인해서 많은 찾아올 수 있도록 동부간선도로 공릉동 초입과 태능입구역 사거리 등 2개소에 홍보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 미취학 아동극 공연입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비만 등 성인병에 대한 경고와 균형 있는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길거리 음식의 유해성과 유해식품 구별법을 통해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산지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써 작은 제목 1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질서를 확립하고자 단속반을 편성하여 4205개소에 대한 테마별·계절별 계획점검을 실시하며,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 표시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데 수거비는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으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입니다. 관내 음식점과 농축산물 유통업소 4617개소에 대해서 계도 및 안내물 홍보를 제작 배부함으로 인해서 업소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위반업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8쪽, 계속해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입니다. 관내 농축수산물 유통업소 412개소에 대해서 707개의 품목에 대한 시료를 추출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함으로 인해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원산지 표기에 대한 신뢰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수거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9쪽에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특별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많은 식자재가 유통되고 있는 집단급식소 285개소에 대해서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 및 지도 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반업소를 예방하고 음식문화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자율점검 추진사항입니다. 영업주 스스로가 업소의 시설기준 준수사항과 개인위생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여 식품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매 분기 자율참여 성실업소에 대해서는 야간지도·점검을 면제토록 하여 자율참여를 높이도록 하고 이에 저희가 소요예산은 식품진흥기금으로 1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10~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추진사항입니다. 식품의 제조유통 소비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6개월 이상 된 사업주를 중심으로 위생기준 및 선정기준 충족업체에 대해서 상하반기별로 2회 인증함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식품안전전문가 진단반을 편성 운영하고, 또한 대형 식품판매업소는 공무원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는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성 검사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식품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170개소에 대해서 품질관리토록 하며, 또한 구민 다소비식품에 대해서 현장구매 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실시 식품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하여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포함한 중·고등학교 95개소에 대해서 그 인근 63개 구역에 대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741개소에 대해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20명을 전담 관리요원으로 하여 위생관리 적정여부를 지도하고 점검함으로 인해서 어린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다 읽지 마시고 간략하게 앞서 얘기했는데,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주 큰 단위 제목사항만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5번 사항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식품위생 감시활동으로써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지도서비스를 실시하여 식품위생에 대한 안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4206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129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및 시설관리입니다. 저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평가를 위한 것으로 평가대상은 954개소로써 평가방법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점검으로써 130개소에 대해서 실내 공기점검을 4개 항목에 대해서 간이키트에 의해서 현장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사업의 안정화 구축 및 정착을 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사업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자살유가족에 대한 회복과 사회적응에 기여하고 전반적인 생명존중문화와 생명사랑, 그리고 생명질서를 통해서 자살률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37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2013년도 특수사업으로 생명지킴이에 대한 준상담가 양성, 활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는 심리상담사 3급 수준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군이 집중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과 장소에 찾아가는 건강나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생명지킴이 보상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감사하는 뜻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쭉 훑어보면 정말 잘 풀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도대체가 그게 그 사업 같고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표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메모해 주세요. 사업명, 예산, 담당자, 저희가 담당자가 필요하면 담당자 콜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 지금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생감시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사업별로 지금 이렇게 쭉 다 풀어서 한 번 체킹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풀어서는 그게 그 사업 같고, 그다음 경찰서 생활안전계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서도 지금 위생업소라든가 각 음식점, 그다음 접객업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체킹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분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적발되는 횟수가 많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실적과 한번 대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보통 공무원 분들이 한 사업에 몇 개 분야나 담당하고 계세요? 지금 이 사업을 훑어보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주야 없이 뛰어야 될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한 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개 정도, 다 다른 가요? 보통 한 서너 개 담당하고 계시나요?

말씀대로 보통 서너 개 하고요. 그 서너 개를 계획하고 그다음에 실시하고 평가까지 해서 매우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아까 제안 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위원 분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제가 저녁 때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지역이라든가 인근에서 회의를 마치고 의회에 들어오다 보면 보건소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잠시 화장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방문하다 보면 늘 문을 걸어 잠그고 계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은 여쭤봤어요. 아니,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문 걸어 잠근 상태에서 수차례 두들겨도 밖에서 두들기는 것에 대해서 안 보여서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효율성 없게, 왜 저녁 때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앉아 계시는지, 지금 뭘 하시냐고 그랬어요. 지금 방문객도 없고, 오는 사람에 대한, 그래서 왜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시냐고 하면 취객이 들어올까 봐 그랬다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거기 앉아계시는 것에 대한 그 의의가 무슨 뜻인지 한번 소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은행 같더니 4시 이후에는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4시에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후정산하고 그다음에……

아니, 그냥 안내데스크에 앉아계세요. 위에는 불이 다 꺼져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업무가 끝난 다음에 업무를 나중에 수합하고 종료하고 내일 계획된 업무를 준비하는 일부 직원이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안내데스크에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핸드폰 놀이 하시면서 그 업무, 그것 안 보이겠어요?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왜 그렇게 굳이 앉아 계신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라면 제가 질의할 이유가 없죠. 수차례 문을 두들기니까 나중에 나오시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해서 ‘화장실 좀 잠깐 쓰겠습니다.’하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왜 문을 걸어 잠그고 계세요?,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니까 취객이 들어올까 봐 걸어 잠그고 있대요. “무슨 일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현관에 대한 것입니까?

예.

아, 현관은 저희가 10시까지 당직반을 운영해서……

의무로 열어놓게 되어 있어요?

출입과 민간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 내의 방어를 목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여자분 하나가 나약하게 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요. 청사 방어 및……

방어 혼자 하실 수 있으실까요?

방어 및 직원에 있어서 출퇴근 동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10시에 방어를 하시기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로테이션으로?

아니, 그것은……

한 분은 아니시라고요. 제가 다음날 가보니까 또 그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게 왜, 문을 열어놓고 계시든가 아니면 출입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위생현장을 갖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시 보건소에 들어오셨다가 퇴근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분들이 거기 앉아서 그 분들의 업무마감을 위해서 앉아 계신다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배준경위원님! 많은 것을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것은 보안당직자로서 저희가 상시적인 업무를 진행 중에 있는, 앞에서 민원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어서 파악을 하기이 위한 그날 지정된 보안당직자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이요.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그리고 그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했을 경우 총 조제비용이 1만 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액이 1200원이죠. 이것은 어려우신 분들에게 아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조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본 목적이 65세 이상 어려우신 어르신들에 대한 조제비를 좀 보태주시겠다는 뜻으로 아주 좋은 제도인데 1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본인 부담입니다.

1만 원 이상이면 본인 부담이고, 그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가령 근본적인 취지가 65세 이상 어려우신 분에게 약 조제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취지인데 적은 금액은 조제비를 1200원만 부담하게끔 지원해 드리고 1만 원이 넘어가면 지원을 안 해준다?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상한선이 있어야겠지요. 워낙 고가인 약도 있고, 그래도 이게 조금 언밸런스가 아닌가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1200원 범위는 일부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재원으로 보충되는 금액이고 이 부분은 장기적인 질환이 아니라 급하게 약물을 필요로 하고 최소한으로 도와줄 수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위기적, 가장 필요한, 신속한, 그러한 보충적 약제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33%를 초과하는 고노령화 시대에서 그 비용을 충분히 보충해야 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긴급하고 최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장체계 중에 소규모 보장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경철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보장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작년 2012년에 사용금액을 몇% 정도 사용했습니까? 이게 돈이 남았다고요.

예, 남아 있습니다.

이 비용이 남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약 60% 정도 사용했나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도, 그렇다고 의욕적으로 쓸 수도 없는 돈이고, 그래서 상한을 1만 원으로 할 게 아니라 조금 높이는 건 어떠세요?

이 연동에 대한 것은 과거에……

어차피 예산도 매년 남아요. 금액이야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도 매년 남아요. 그리고 여기에 딱 묶여있으면 예산이 어떻게 나중에는 10월 넘어가면 쓰지도 못해. 우리가 뭐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와서 조제를 해야만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그러면 1만 원으로 할 게 아니라 한 2만 원 정도로 상한선을 올리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물론 시비가 여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그와 유사한 것도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500원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에 왜 500원을 받을까 물어봤더니 약간의 턱을 둬서 이용자에 있어서의 도덕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1200원 범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덕적 유해가 없고 적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

매년 불용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쓰니까 그렇다는 것이고요. 다음 6페이지요. 노원 맛 집․멋 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맛 집․멋 집의 선정기준은 뭐예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포함해서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맛있는 집과, 소외된 부분이 보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등록을 하거나 또는 인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결성해서 매우 포괄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면적과 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업소에서 등록을 하면, 신청을 하면?

예.

소장님, 맛 집․멋 집 홈페이지 운영한다고 해서 그거 보고 노원구에 무슨 음식점이 있으니까 거기 가야지 하고 이렇게 해서 갈까요? 이미 한 20년 전에 효과가 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은 집들이 경쟁적으로 맛있는 집이라고, 하다못해 이런 간판도 있습니다. ‘MBC, KBS에 방영 안 된 집’,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미 방송에 나와도 그것을 소비자들이 그 집이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고 해서 노원구의 맛있는 집이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현 상황을 놓고 봅시다. 금액의 과다가 아니라, 이게 780만 원이죠. 고려해보세요. 이게 명목만 유지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람됩니다. 저는 어디 여행할 때 맛 집․멋 집이 어디 있냐고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봅니다. 진천군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맞지……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모범음식점 위주로 지역주민이 잘 이용하는 집이 어딘가 해서 보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창으로써 유지하고 있는데 일부는 모범음식점과 맛 집․멋 집이 공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이경철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3400여 일반음식점 중에 한 5% 이내의 범위 내에 있어서 이러한 집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민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는 공릉동 국수거리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소비자가 입맛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선정함에 있어 객관성을 통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제로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그 사후의 부분은 이경철위원님한테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국수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국수거리에서 국수집을 하시는 분들의 모든 공통적인 간절한 소망사항이 주차문제 해결이거든요. 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갔다가 주차위반에 걸리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라리 해결해 주는 게 낫지 맛 집․멋 집 운영하는 것은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던 민원인들에게 불만이 항상 있는데 이 민원인들은, 매번 지적 듣는 게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인데 이게 물론 시정은 잘 된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민원인들이 항상 닥칠 적에서는 불평불만을 항상 합니다. 끊임없이 민원인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고 방금 전에 이경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맛 집․멋 집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모범음식점 허가는 어떻게 해줘요?

상하반기 신청을 받아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 음식점의 5% 범위 내에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 모범음식점을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곳을 보면 모범음식점 같지도 않은데 모범음식점 표시가 딱 붙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그 외로 열심히 잘 하는 곳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 같은 것들을 좀 더 깨끗하고 청결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모범음식점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1쪽에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에 대해서 허위 과대광고 식품들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약인지 건강식품인지 혼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한 사람은 건강식품이라고 하는데 얘기들을 때는 약이야. 혼란이 많이 와요. 이런 과대광고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골탕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건강식품은 건강식품대로 분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약은 약국에서 팔고, 또한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것은 제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건강식품 부분에 대해서 과대광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으로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순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이어 생활건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생활건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시정요구 2건과 건의사항 5건으로 완료 5건인데 그 ‘완료’라는 표현은 행정의 지속사항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로 양해를 얻어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당초 정례회 때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일부 주요사항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목차 순으로 큰 제목에 나열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쪽별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큰 제목으로는 질병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2쪽이 되겠고, 모성과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의 내용이 8~10쪽이 되겠으며, 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로 11~12쪽,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사업과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쪽에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2010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도 위탁사업으로서 이것도 2012년도에 우수사업으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으로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암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은 예방 가능하고 치유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써 5대 암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꼭 검진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고 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희귀성 난치질환으로써 저희가 등록된 134종에 대한 환자군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약 9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소아에 20% 범위 내에서 아토피 천식에 대한 불명확한 지식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정보제공자 역할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7쪽, 성교육 사업입니다. 성 교육에 있어서는 관내 어린이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인식 확산을 통해서 성으로 인한 오해와 편견이 없도록 건전한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8쪽이 되겠습니다. 모성 건강관리 사업으로써 출산 전후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으며, 또한 출산 후 영유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써 미숙아 선천성 아동 등록관리,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62%를 하였지만 지금은 15%로 관내 등록된 소아과 또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여 완전접종 90%가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로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12쪽 웰다잉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다잉사업은 현재까지 1000여명이 넘고 15회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의 큰 제목으로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주민참여형으로써 저희가 관내 공동주택 유충구제 알미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연마소독을 상당히 지향하고 최소한의 연무소독을 실시코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모기 발생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모기매개 감염성 질환도 감소되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유형에 대해서 주요 표본감시와 만성병 관리와 에이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내 발생하는 질병의 크기와 발생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서 계절별 유행 감염병에 대한 발생률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절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올해도 4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16쪽 매우 고전적 사업으로 국가 결핵사업으로써 대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비순응 도말양성 결핵환자는 입원명령을 통해서 결핵환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결핵환자 접촉자 감염에 대한 검진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생명 사랑 힐링학교로서 학교 내에 왕따, 학교폭력, 자살문제에 대한 부분을 구청, 교육청, 그리고 정신보건센터가 연계방법으로 학교 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입니다. 저희 사업기간은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예방사업과 조기발견 사업, 그리고 재활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3년도 생활건강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2쪽에 있는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질환에 대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지만 청소년들에 관계되어 있어서 게임중독이라든가 청소년들의 무슨 오락이라든가 학교 폭력, 힐링학교 특수사업에 있어서 비슷한 중복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힐링학교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에 관계되어 있어서, 또 여기에 대한 학교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겸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의 문제가 학교폭력이라든가 게임 중독이라든가 이러한 심리치료를 상당히 요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에 관계된 사항은 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관계된 정신건강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찰 있게 잘 연구해서 잘 이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과, 팀장님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기능을 하지만 의회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순기능적이고 여러분들의 권한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를 도입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견제역할도 하고 감시도 하고 협조 관계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정하고 꼭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중에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점은 개선 보완해서 잘 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또 다른 얘기, 쉽게 얘기해서 행정에 대해서 너무나 관여를 많이 해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순기능적인 예를 살려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과 팀장님이 적극 신경 쓰시고 관심을 가지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너무 많은 권한을 남용하지 마시고 같이 윈윈해서 잘 될 수 있는 것, 최종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노원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아토피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수락산과 불암산에 숲 속 여행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는데 며칠씩이나 하시나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입니다. 아토피 숲속 여행프로그램은 저희가 숲 해설가를 대동해서 한 달에 한번 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잔다든지 숙박을 하지 않고 그냥 둘레길 걷듯이 산책하는 식으로 합니까?

예,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아토피 천식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1회 20만 원으로 1명에게 지원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이 선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별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계절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있는데 순회하시면서 하시는 것과 과거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하던 것과 비교해서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순회를 하면 아무래도 민원인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구민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더라?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하시고 예상인원수가 4만 2000명이라고 하면 몇% 정도 참가하시던가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나머지 30%의 예산이라든지 약품은 어디에 쓰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70%라는 것은 대상자의 70% 정도를 저희들이 접종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대상자의 100%가 될 수 있도록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량에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일본 사고 이후에 암이 얼마나 크게 발생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은 한 번의 사건으로 해서 갑자기 증대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있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드에 의한 갑상선 감염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크기와 범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역학조사로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선에 대한 요드부분은 통상 국과수에서……

방사선 물질은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요오드 방사선이나 일부에 있어서 세슘에 관한 부분은 이미 방사선에 대한 발암원인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항입니까?

사실 일본에 대한 부분은……

참고적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학교는 우리 관내 전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역사회 레벨에서 우리 사업을 학생을 가르치는 그 기관에 대해서 그 기관의 선생님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전체를 하고……

예, 그리고 교장선생님 허락 하에 학교 내 상담교사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자세가 뭡니까? 똑바로 앉아서 답변을 하세요.

저는 노원정신보건센터 부센터장 이은진이라고 합니다. 봉양순위원님께서 저희 힐링학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2월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학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이후에 학교별로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다시 한 번 사업설명하고 학교별로 협약 진행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94개 학교를 다 방문했습니다.

예.

2월에 저희가 실시했던 사업설명회는 전체적인 학교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장 선생님들이 하시지만 실제로 힐링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실무자들이 알고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월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별 힐링학교 담당자를 모셔서 다시 한 번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학교폭력이 학교별로 얼마나 그런 발생률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현황조사는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황 조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위원입니다. 7쪽에 성교육 상담 좀 볼까요. 제가 지난번 연말 행정감사 때 지적했었던 내용 중에 우리 성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우리 보건소 사업에 있어요, 그렇죠? 전문가 몇 명 양성했죠? 그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활건강과장 홍종해입니다. 성상담 전문가라고 해서 저희 직원 한 사람을 교육시킵니다.

예, 그 1명 상담교육을 시켜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수료증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수료증을 받아서,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집행한 것을 다 뽑아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예산을 받아서 수료증이든 자격증이든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지금 7쪽에 성교육이라는 이것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연 10회 정도면 너무 적지 않아요? 지금 학생들이라든가 유아라든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비할 때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 10회 정도에 불과한 것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요. 예산이 지금 190만 원

지금 예산은 190만 원이죠? 그런데 우리 직원이 하신다면서요? 직원이 하시는데……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들이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시키는데요. 저희 직원이 교육을 받고 수료를 받는 것은 전화상담이나 내방해서 문의하시는……

성범죄가 예방이 중요해요. 내방해서 상담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그것은 예방이라고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하는 능동적인 게 아니고 수동적인 자세란 말이에요 이 내방자 입장에서는 벌써 각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할 때는 찾아가는 성교육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지금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10회로 지금 국한되어 있는데 이 10회가 과연, 노원구 어린이집이 555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다음에 유치원, 학교……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관내 유치원 어린이 및 교사, 노인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볼 때 정말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데 10회에 불과하다는 것은 맛보기로 성교육 타이틀 하나 올려놓은 것에 불과하지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양하고 심도 있게 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9쪽에 인큐베이터에서 미리 출산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또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인큐베이터에서 벌써 나와서 거의 아이가 100일도 지나고 이렇게 지났는데도 지금 구에서는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활고로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물론 매칭사업이에요.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 사업이 그분 입장에서는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도 세월이 한 달, 두 달, 석 달 이런 식으로 지연되고 있다면 이분은 언제쯤 돈이 나오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매칭사업인데요.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시에서 돈이……

이 대기자 굉장히 많다면서요? 제가 이분 중간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아직도 대기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배정되어서 저희가 집행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다 집행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수혜자 입장에서는 신청을 함과 동시에 이게 언제쯤 나올까 기대하는 게 사람 심리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국비가 안 나오네 시비가 어떻게 됐네 이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빨리 대응하느냐 마음가짐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빨리 해주시고요. 그 클라이언트들한테 왜 이렇게 늦는지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안 한 것 중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지금 예산이 많네요, 그렇죠? 10쪽 한번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몇 세 정도를 기준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필수적으로 맞아야 할 예방접종이 한 10종 있습니다. 10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다 이렇게 접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좀 만들어서 노원구 관내에 12세 이하 아동이 몇 명인데, 한번 적어보세요. 12세 이하는 몇 명인데 최근 3년간 어떻게 맞았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12세 이하 아동한테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인원수만……

아니, 인원수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 지금 병원에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보건소에서 몇 명, 병원에서 몇 명 이렇게 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병·의원에서 접종을 편리하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대효과 보면 예방접종 민간위탁으로 구민의 병·의원 선택권 확보인데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약재와 병원에서 갖고 있는 약재가 살 때 가격이 다릅니까?

저희들이 사는 것과 아마 보건소에서……

아니,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병·의원에서 사는 것……

아마 그것은 가격이 좀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원을 지금 5억 얼마를 했잖아요.

예.

지금 한다는 예산, 2013년도 업무보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병·의원에서 접종했던 인원수가 몇 명인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같이 구분해 주시고요. 이것 같이 해서 계절독감 무려접종이 한 4만 2000명인데 이것도 지금 보건소에서 다 소화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도 국가 필수 예방접종처럼 병·의원으로 민간위탁으로 줘서 하게끔 하면 해마다 논란이 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25개 구청이나 전국적으로 어떻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지 이 계절독감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 구도 어르신들을 찾아 다니면서 예방접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병·의원에 넘겨줘야 될 내용이다. 왜냐하면 병·의원에서 먹고 살게 없어요. 복지라고 해서 전부 다 국가에서 하니까 개인들이 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구 예산이 14억인가 더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다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30억 중에서 5억 6000만 원이 민간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동이 정말 불편한 분들 이분들만 어떻게 되는지 골라서 병·의원에 가셔서 하게끔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뭐 바로 하라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 정말 맞고 싶어서 와야 되는데 휠체어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해 생활건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악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의약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 7건으로 진행 중인 완료사항으로 보고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당초계획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며, 그리고 상반기 안에 계획 중이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써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부분에 보면 총 26쪽에 해당되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3~23쪽이 되겠으며, 주요 목차는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그리고 1차 진료 및 건강검진 사업, 세 번째로는 만성질환 관리사업, 네 번째 건강증진 사업, 구강보건사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3쪽부터 시작해서 큰 제목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으로 의료기간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총 798개소가 되겠으며, 4쪽 의약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써 총 490개소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마약류 지도점검 관리토록 하였는데 지금까지 마약류에 대한 불법사용 및 관리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쪽 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조남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혼동여부에 대해서 의약품은 안정성, 효과성, 그리고 그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방법에 의해서 기능이 확보된 약으로서 불필요한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광범위하게 유해 화학물질까지 유해성을 알리며,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우리는 20만 세대에 한 세대당 한 사람이 1년에 한번 정도 반복적으로 학습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가정과 이웃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으로써 심폐소생술 교육이 강화되고 있고 참여가 독려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각 기관마다 시찰을 왔으며, 또한 참여부분이 눈에 보이도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큰 제목으로써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고전적 의미에 있어서 치료라는 부분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통한 병리검사와 방사선검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낙상 예방을 위한 골밀도 관리사업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걷기운동을 통한 골밀도 강화, 그리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50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 강화에 필요한 검사를 보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 취약게층을 배려한 접근방법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의 형평성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규모는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써 유사사업이 지금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금연사업입니다. 그와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이는 몸의 균형을 통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하여 건강한 인구와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각 시 사업에 공모사업 중 하나로 정착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이 역시 성인병사업과 평생건강관리사업과 연계되어서 관리하고자 하는 예방적 서비스입니다. 계속해서 17쪽의 영양사업입니다. 또한, 비만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사업으로 인해서 어린이 운동이 두뇌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평생건강관리와 연계된 사업으로 미취학 아동, 그리고 어린이 건강클럽뿐만 아니라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으로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매우 나열적이고 매우 다의적 개념이 있지만 대상별, 연령별, 접종주안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영양, 비만에 이어서 20쪽에 절주사업입니다. 고위험자군에 대한 것은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하고 저희는 직장 내 건강한 행태를 조성하기 위한 음주, 절주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 저소득층 중심으로 생계비 200% 미만의 영유아·임산부·수유부를 대상으로 한 직접 헌물서비스로써 우유, 쌀, 분유, 계란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대상인구는 타 시·군·구보다 2~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쪽, 시범사업으로 건강매점사업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학교가 1개소가 되겠으며, 이는 학교 내에 있어서 아침 결식에 보충적으로 하고 과일과 신선한 식품으로써 정기적인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 구 지원사업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의 올바른 구강건강생활과 평생 영구치를 같이 하고자 하는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와 관련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며, 또한 구강의료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취약계층 치과진료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전에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방과 후 교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구강교실과 경로당 구강교육, 그리고 구치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 의치사업인데 그 시술인원은 180명으로서 기초대상수급자와 차상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의치 사업을 하며, 또한 관내 노인에 대하여 불소도포 및 스켈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분을 위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으로써 관내 장애인, 그리고 방과후 교실 등에 대해서 방문하여 구강검진과 그에 대한 불소도포, 그리고 치주병 예방 등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27쪽으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는 약 5800명으로 초등학교 4학년 아동, 이제 6학년 아동까지 확대하여 치과주치의 사업을 실시합니다. 건강한 치아의 보존과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학생과 아동에게 무상으로 본인부담이 없는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이 사업에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다 참석해서 구강보건이 어느 타구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면 합니다. 그 다음 27쪽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특수사업 중에 하나로써 체력측정 및 어린아이에 대한 성장판 검사를 해서 부모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소아의 비만과 소아의 저 성장에 대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보건지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지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이 총 3건으로 건의사항 3건 중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 결과로써 완료 3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는 많이 변할 것이고 주민에게 많이 가까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과 2쪽에 대해서는 일반현황으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계획서는 3~11쪽이고 고전적 사업과 선별사업으로써 만성질환 사업,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주요 연계사업, 예방접종 사업, 한방보건, 구강보건, 그리고 역시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치료적 목적이 아니라 만성질환에 대해 예방적 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며, 또한 만성관리사업과 후유증으로 인한 재활보건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방문을 수단으로 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안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관내 주민 참여형으로 연계하여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역시 많은 부분이 있으나 2013년도는 매우 민간 확대에 따라서 축소 지향될 것으로 사료되고, 한방보건사업은 저희 중점사업으로써 한방과 연계된 모든 통합보건서비스가 되도록 할 것이며, 또한 구강보건센터에서 바른 잇솔질사업, 구강 건강교육과 치과체험, 그리고 연계체제를 통해서 구강보건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기의 생체적 나이와 건강나이를 비교하고 노후에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많이 홍보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를 통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정립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으로 지금 불용의약품에 대한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관내 약국에 함을 비치해서 그 약국으로 불용약품을 가져오면 그것을 저희가 분기별로 모아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법도 좋기는 하지만 요즘은 예전과 같지 않아서 약국들이 단지 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과와 연계해서 관리사무소나 아파트단지 동별로 있는 거기에 수거함을 만들어놓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굳이 약국까지 가지 않아도.

예, 저희가 수거하는 인력이 없어서 지금 약사회와 협력 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국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역 형평성과 관련해서 건강증진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평생건강관리센터를 3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 절주나 이쪽 부분에도 2013년도에 직장인 대상으로부터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은 휴무이지만 지금 토요일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고 올해부터는 평생건강관리센터도 넷째 주에 문을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요. 열린 보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토요일에 모성과 영유아 접종을 하고 있고 어린이들, 초등학생을 위해서 지금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일반진료는 의료기관이 보통 한 3시정도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고 있고 지금 조기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진료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 구 관내에 2개소가 지금 휴일 야간진료기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일반의료기관에는 많이 오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올해도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략 추정으로 한 30만 원 수준입니다.

예.

포기한 사람들은 다시 하게 되면 재등록을 시켜줍니다.

그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금연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게 재등록을 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금연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실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신규를 발견하고 등록해서 관리를 해서 6개월 동안 이분들이 금연을 했을 때 성공률만 실적으로 잡히고 재등록이 많으면 일하는 분들은 힘은 들어요.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여섯 번……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재등록하는 경우는 보통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나 잡히기 때문에요.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23쪽에 구강보건센터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를 한다는데 치과진료를 어느 정도 어떤 상태로 해주실 것입니까?

보철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치과병원으로, 서울시에서 장애인 치과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단지 거기에 대한 검진을 하고 그에 대해서 나머지는 치과병원으로 안내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1차 진료, 스케일링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 정도 해주고 병원에 가서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아마, 장애인 치과병원에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인부담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수급자가 있으면 아마 무료로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인 경우에는 무료로 진료를 받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부담이 좀 들어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예, 저희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에서 이런 사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홍보해 주시고, 여기에 치과진료를 해준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진료해 주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진료가 아니네요?

1차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시리거나 흔들리거나 하면 뽑아드리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간단히 스케일링 정도 하는 것입니다.

26쪽 특수사업에 보면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계되어 있어서도 그러한 사항이 거의 흡사한 사황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을 규칙적으로 방문합니까?

이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학생 주치의사업은 작년도에 서울시 시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서 4개 구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초등학교 4학년인 학생을 3년 동안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아니요. 치과를 방문해서 기본적인 예방치료로 치아 홈 메우기나 불소도포까지는 진료비를 지원해서 치료해 주고 있고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죠?

그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업대상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학생들 대상으로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있죠?

예.

그렇게 된다면 드림스마트도 포함된 겁니까?

드림스타트도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종의 지역아동센터와 흡사한 상황인데 거기는 제외된다는 겁니까?

저희가 드림스타트사업을 잘 몰라서 명확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과 거의 비슷해요. 그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민간인들이 가서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거기는 빠져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포함되어 있고 드림스타트센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된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네요?

저희가 드림스타트팀과 대상자를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지역아동센터로 국한한다든가 어디를 국한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해서 이용해야 될 상황에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셔서 그러한 아동들도 치과치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서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건지소 관계에 있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재활사업에 관계해서 잘 좀 해주시고, 또 보건지소가 보편적으로 보니까 사업이 전부 부진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해서, 보건지소가 건물도 잘 지어놓고 새로운 물품이라든가 모든 인력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없을 때보다 더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건지소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7쪽이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회 교육가능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1회 30명 기준으로 상설교육장을 차렸고 한 60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형이 30개는 있다는 것이죠?

예. 1일 교육은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3회요. 1만 8000명 하셨는데 1만 8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대단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75명 정도 되나요? 그렇죠?

예, 75명.

하루에 75명 정도. 자, 75명이 이렇게 배출되어서 나가면 노원구에서는 앞으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 각 국이나 과가 많은데 생명을 다루는 사업은 심폐소생술과 자살예방사업이거든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강증진사업은 자기한테 그 혜택이 돌아와요. 가령 금연을 한다면 자기가 이익이라고요. 그런데 이 심폐소생술은 자기목숨과는 관계없고 타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배려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교육 횟수를 임의로 늘릴 수는 없겠으나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노원구에 있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 사업을 알고 교육을 꼭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루 75명이면 참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3일 간에 걸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나 우리 의약과는 참 고맙게도 소요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써 주시는 과는 의약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을 볼 때 저 또한 작년과 비교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약과만 이렇게 친절하게 작년도 예산까지 해주셔서 고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 금연사업이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하셨는데 금연상담사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서 지금 이 금연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팀은 어느 팀에서 하죠?

건강증진팀입니다.

건강증진팀에서 하죠.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노원구는 작년 7월 1일부터 어린이공원이나 일반 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확대해서 60㎡ 이상 되는 음식점은 금연구역으로 정부에서 지정을 했죠? 식당, 대중음식점.

그게 건강증진법이 바뀌어서 150㎡ 이상은…… 잠깐만 건강증진팀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12월 8일 개정이 되었고요. 45평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평수가 실내 전면 금연식당으로 변경되어서 사실은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단속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까? 단속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강남구나 서초구나 다른 데는 지금 있어요. 우리 노원구에는 지금 없죠?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공무원이 단속 인력도 없는데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계도와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7월 1일 노원구에서 어린이공원과 일반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속인력도 없고 공무원도 지금 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금연상담사 3명에 대한 비용이 지금 1억 8000 얼마가 어떤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연보조제와 이런 것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죠?

예,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비와 구비만 사용되었는데 시에서 올해부터 15%를 내려 줬어요. 안 주다가 무슨 이유가 15%를 플러스 했을 거예요.

대신에 국비가 조금 줄어들고요.

국비가 50%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35대 15대 50……

이게 건강증진포괄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아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2013년도 자료에는 국비와 시비가 15%, 구비가 35%로 구비가 줄었어요.

건강검진사업으로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 포괄적으로 운영되면서 이게 국·시비 구비 분담금 비율이 일정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에서도 15%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15% 분담할 것을 시에서 15%가 내려오니까 구비 분담금이 15%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연 단속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니냐는 게 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내려오고, 또 구비를 잡는 부분은 예산확보에서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15%에 대한 내용이 구비가 줄어들었으니까 구비분담을 15% 더 하면 금연 단속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제 말입니다. 그 다음 26쪽 보시면 저소득층에 대한 치과주치의 사업에 있어서 앞서 보건소장님 얘기로는 5800명이라고 했어요. 5800명이 앞서 지역아동센터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비를 줄 때 어떻게 쓰라고 하는 지침이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어떤 내용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지침이나 자료가 있어야지 이 부분을 앞서 조남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만 들어갈 것이냐, 드림스타트가 들어갈 수 있느냐, 다른 영구임대단지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이나 시비를 내려줄 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