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임재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지난 제203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1번 시정사항입니다. 구 자체감사에서 감사사유가 안 된다고 한 사안이 감사원 감사에서 직위해제의 고강도 처분을 받은 바 있으니 감사대상의 취사 선택을 공정하게 적용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마은주위원님의 시정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2013년도 감사기본계획 수립 시 감사기관 및 대상 선정에 있어 감사 주기, 청렴 취약분야, 기관의 성격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건의사항입니다. 감사활동 전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체 감사역량을 제고하여 주기 바란다는 송인기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감사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전문교육 등 직무교육 이수관리 연 40시간 이상을 확행하고 전문분야 감사 시 해당분야 전문가의 참여 또는 자문을 받는 등 감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번 건의사항입니다. 감사활동 전개 시 제도개선 감사와 예방감사를 위한 적극적인 감사를 하기 바란다는 정도열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감사 시 제도개선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총 19건을 발굴했습니다. 예방감사를 위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 감찰반 운영, 예산집행 상시 모니터링, e-호조 모니터링인데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동 행정에 대한 감사 계획입니다. 감사시스템 정비를 통한 감사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정 역점사업에 대한 성과 지원 감사와 사전예방감사 및 감찰 활동 강화로 비위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감사분야입니다. 3월에는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기획재정국, 6월에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10월에는 공동주택지원과를 비롯한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과 5월에 19개 동 주민센터 전체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쪽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청렴지킴이 제도와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구청장, 구의원, 4급 이상, 11개 재산등록의무 부서 7급 이상 신고의무 대상자에 대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변동 신고접수, 신고재산과 변동재산에 대한 심사 등 재산등록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상감사 실시계획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 요소,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과 예산의 이․전용,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을 분석․검토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기획조사 계획입니다.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 풍수해 대비실태, 제설대책 준비실태 등 월별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하고 해당부서의 추진계획과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 운영입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와 182를 통한 주민참여 생활불편사항 신고접수와 182팀의 현장중심 운영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불편 부당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장기미해결, 반복, 다수민원에 대하여 민원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유도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심의조정 및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9쪽 민원처리실태 점검입니다. 5월과 10월 상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인허가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 구민 고충민원의 처리 소홀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전 부서에 전파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 기구인 구민 감사관제를 운영하여 구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각종 관급공사 현장에 참여할 구민감사관을 동별 1명과 전문가 4명 등 총 23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1쪽 노원 주부살피미단 운영입니다. 주부들의 섬세함과 생활현장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중 상시 활동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특수사업은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주 2회 법률 서비스단을 운영하여 직원의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렴도 조사시스템, 즉 민원인 ARS 설문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결과에 대한 다양한 통계분석으로 부패유발 요인 예방과 함께 효과적인 부패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불편․부당함과 시정․건의 요구 등을 파악하고 업무과정에 환류시킴으로써 민원 만족도와 함께 청렴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 있는데 청원이 들어왔을 때, 얼마 전에 월계도서관에서 영어강좌 강사님들이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그것을 접했고요. 그 이후에 결과는 그분들한테 통보가 갔습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강의를 유지하도록 주민대상자 학부모님들을 다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강의는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예.

그 분들 요구가 강의유지도 강의유지지만 강사를……

강사도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하시고……

잘 하셨네요.

별도의 통보는 필요없었던 사항입니다.

다행이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원상회복을 구청장님 한 마디면 그 주민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불안해 하고 불편부당했는데 그게 청원서 넣고 구청장 한 마디에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일을 왜 그런 과정을 겪어야 했을까 안타깝네요. 그게 비전문성, 아니면 현실을 무시한 인사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산절감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큰 예산이 아닌데 그것을 빌미로 그런 식으로 인사전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대상범위가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각종 인허가 등 민원방문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민원, 고충처리 민원, 인터넷에 구청장에 바란다도 있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가 사실 민원에 대해서는 가장 중심적인 장이 되는데 그쪽 대상자들도 포함되는 게 어떻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보는 동안에……

민원만족도 조사는 사실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고요. 저희는 청렴도와 관련해서 직접 대면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행여 금품수수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예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원만족도조사는 민원여권과 등의 소관업무로서 저희들과 직접 연관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원에 대한 만족도는 민원여권과에서……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하시는데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만족스럽게 처리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까?

예.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저희가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하고 ‘120’하고 ‘일빨리’ 민원창구에 대해서 관리감독 등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120에 접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부서를 지정하고 그리고 그 부서에서 처리기한내 처리하는지,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1년에 2회 전체적인 총 민원접수에 대해서 지연사항이 있는지 불친절한 사항이 있었는지 다른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고요.

어디에다가요?

각 부서에 통보하고 행정지원국에도 통보를 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각 부서에 교육도 지시를 하게 되고 각자 사안별로 맞는 지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느끼기에 그 민원이 성실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제기한 고충이 전달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 계속 그게 반복이 되어서 느낀다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다면 민원실태점검 이 시스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

저희들은 그런 것을 많이 접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구청장에 바란다 이렇게 인터넷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냥 계속 속상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나가떨어지고, 씩씩거리다가 서울시에 다시 제기하니 어쩌니 왔다 갔다 하다가 울분에 지쳐나갑니다. 이런 경우가 대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올해는 감사가 아니니까요. 올해는 그런 것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서 귀를 기울이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에 보시면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오셨지요?

예.

어떤 사전 예방적, 감사라는 것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오신 것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대상업무 중에 예산관련 업무 중에 예비비하고 예산의 이, 전용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아직 정확히 못 봤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이 법률 전문가시니까 1년 예비비는 전체 총 예산의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비비 산정은……

확인 못 해 보았습니다.

예비비 산정은 전체 총 예산의 1/100로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액이 4300 이게 총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로 하면 1/100이 넘는 것이고 총 예산으로 하면 그 이내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초과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의 집행이 1/100 이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을 보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1/100 이내에서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비비의 편성과 집행은 총 예산의 1/100 이내에서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보셔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마은주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구 자체감사에서 감사사유가 안 된다고 한 사안이 감사원 감사에서는 직위해제의 고강도 처분을 받았다. 감사대상이 취사선택을 공정하게 적용 실시하기 바람’ 이렇게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처리결과는 요구한 사항하고 처리결과가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2013년도 감사기본계획 수립 시 감사기관 및 대상선정에 있어 감사주기, 청렴 취약분야, 기관의 성격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좋은 얘기를 다 원론적으로 써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진도에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완료가 아닌 것으로, 저는 진행형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담당관이 아닌 국가의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내려온 사항이 있죠?

예.

인적사항은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한 번 얘기해 보시지요.

마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당시에 향후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통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 관행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 감사의 관행상은 외부의 감사가 진행될 때는 내부감사는 하지 않는, 중첩감사를 하지 않는 관행이 있습니다. 외부감사들에 대해 미리 손을 쓴다든가 하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의로 관행상 안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진척을 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정기감사를 그 이전에 바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정기감사 계획에 따라서 저희 일정을 맞춰서 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본청 자체에 대한 주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요구도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채용에 대한 시정요구와 담당자에 대한 문책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따 시설관리공단도 오늘 업무보고니까 그때 따져 물어보겠지만, 사실 요즘취업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실업률도 엄청 높고 대학교 나와서도 88만 원 일용직 근무하는 상황이고 계약직 근무하는 상황이고, 힘들게 중·고등학교 노력하고 대학교 힘들게 가도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인의 비호세력이라고 해가지고 특정인들을 그런 식으로 학력이나 경력을 조작해서, 이것은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신경을 조금만 썼다고 그러면 인터넷에 한 번 봐도 검출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았잖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봉만 산정하지 않고 그냥 했다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의도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중첩감사를 안 하시더라도 그 산하기관을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감사담당관으로서는, 외부기관에 의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이것은, 그렇죠?

예.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업무에 대해서 예방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단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셨는지, 아니면 파악하고도 묵인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모르고 외부기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조치, 그렇게 내려온 후에 대한 조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또 이런 확인하는 조치가 지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으면 문책을 하든가,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은 사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 그런데 한 분은 부서를 다른 부서로 바꿔가지고 지금 근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이나 산하기관을 책임지는 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면책이나 문책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비호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그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궁이나 말씀을 전하지 않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추호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의 직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담당관은 사실 의회에 속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 대립형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감사담당관이 구청장 산하에 있다 보면 쉽지 않은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허락한다든지 개선점이 있다 그러면 의회로 감사담당관이 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실 방향이세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인사나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절차에 맞게 법령에 맞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나 이런 게 곧 구성이 됩니까?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차원에서요?

예.

그 최종 책임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최종 책임자는 이사장이 될 것이고 그 위의 책임자는 구청장이 되겠지만,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요구할 사항이 아니고 이게 미진하게 벌어졌을 경우에는 의회차원에서 추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직전 단계의 추궁은 감사담당관에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확인을 할 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중첩감사가 안 되는 관행 때문에 감사를 그때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원 감사가 나오기 전에 제가 구정질문에 이어 감사청구를 했을 때 감사사유가 안 된다고 분명히 저한테 답변이 왔었어요.

예.

그런데 원기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다르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허위진술이 되는 거죠. 모르고 계셨는지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허위진술입니다.

그것은 모순된 진술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파악할 때 구체적인 팩트, 그러니까 특별하게 감사를 들어가야 될 만한 구체적인 팩트가 그 당시에 마은주위원님께도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얼마든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팩트, 비위나 법령에 위반된 채용과정의 것들이 저희에게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접수된다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런 접수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후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가 진행이 됐죠. 진행이 되어서, 마은주위원님께서 그때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들었던 것은 의회에서 구청장님께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가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같은 구청장님 산하 지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되었을 때, 조사가 진행되었을 때는 저희가 별도의 중첩감사를 할 수 없는 시기였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구체적인 언급 그게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구정질문을 한 번 읽어보시면 알아요. 몇 급,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 이름만 없지 정확하게 몇 급, 무슨 직 해서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나와 있고, 그것도 진실하지 못한 태도고요. 갑자기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뭐랄까 분노감이 치미는 게, 그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그것은 분명히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안 해주셨다 했는데 제 구정질문에 아주 구체적인 게 있어요. 그 말씀도 그냥 뭐랄까 비호하는, 비호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진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한 분은 사임을 하셨다고 했을 때 ‘네’ 하셨고 한 분은 부서가 바뀌었다 했을 때 ‘네’ 하셨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네’ 하세요? 한 분은 사임을 하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렇죠? 지금 그 분이 성북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죠?

저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르세요? 그것 다 아는데 담당관님은 모르시네요.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감사원 감사에서 그분도 문제가 되어서 감사중인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감사중인데 그분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성북구 시설관리공단에 채용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구끼리 짜고 치는 거죠. 그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성북구의 인사담당자를 한 달 동안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켜서 이분이 채용되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렸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한 분은 부서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네’ 하셨잖아요. 그분이 사실은 해임사유였죠, 그렇죠? 해임사유였는데 지금 해임이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 안에 말씀 하시는 거죠?

예, 해임사유인데 해임이 안 되고 다른 부서로 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질의를 하니까 그냥 대충 ‘네 네’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다, 과연 지금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우리 노원구의 투명성, 공정성 해서 감사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한 역할인지, 아니면 집행부 구청장 비호하는 게 본분인지 정말 갑자기 혼동이 돼요. 그래서 답변도 그렇게 대충 뭉개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제가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예요. 이거랑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것은 팩트를 이야기 안 했다고 하는데 팩트가 구정질문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담당관이 아닌데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면 구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공직자로서의 태도는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은 구청장님도 하시고 똑같이 앵무새처럼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게 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공직자로서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름도 알고 있어요. 어느 팀장이고 누구인지 다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을 허위조작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저한테 주세요.

예, 아직 이 부분이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채용대상이었던 두 분과 업무를 담당하는 두 분,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요. 채용담당하는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 분은 아직 근무를 하시고 한 분은 다른 데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성북과 관련되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초반에 제가 온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마은주위원님의 질의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제 판단, 제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움직였을 텐데 초반에 사안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서 제 임무에 어떤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제 책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직 전부 다 인사조치가 완전히 완료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내부 개인정보……

이름을 밝히지 말고 ○○

하시고 그분의 어떤 학력의 문제라든지 경력의 문제라든지 해서 호봉만 산정을 했고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조치를 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시고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지만, 중앙정권이 됐든 광역정권이 됐든 기초정권이 됐든 간에 청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어느 정도의 엽관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신상필벌을 해야 정치하는 사람도 일할 수 있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노원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정말 호적 바꿔야 되겠다, 지역이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면 아예 평가 대상도 되지 않는다, 주요 보직에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이런 아우성을 참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 정도의, 어느 정도의 엽관제는 서로 인정을 하지만 너무 그런 부분이 아주 격화되어 있다는 부분을 감사담당관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물론 각 당이라는, 그래서 공천제 문제도 상당히 제기되고 이것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도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중립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4년이라고 하는 정권을 단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도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소신껏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물론 구청장으로부터, 최고책임자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사회정의 차원에서는 생각해 주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지만 법을 전공한 분으로서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지금 많이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분명히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구청, 특히나 감사담당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의 내용에 이것이 구청장님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의 조사내용들은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측이나 외부의 부분들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특히나 조사된 내용들에 한정해서 저희가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본청에 대한 주의요구는 감사담당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런 주의요구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청이나 산하기관이나 할 것 없이 인사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부는 아니더라도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청렴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올 1년 동안 고생하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도 필요하지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내부고발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긴 하죠. 직원들의 위화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물론 문제가 되는데, 내부고발을 위한 방법은 여기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혹시 이런 내부고발에 의한 방법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까?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고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고발은 상당히 꺼려들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의 불만들이나, 특히 인사분야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내지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사에 불만사항이 있는지 내지는 금품수수와 관련된 간접경험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부고발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활용도는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끼리 내부고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같은 직원이 같은 직원을 고발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 고발한 직원은 그 조직에서는 살아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부고발자를 위한 여러 가지 인사상의 문제라든가 신분상의 문제라든가, 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홍보가 되고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구청에서라든가 감사실에서 했을 때 그런 것도 있는 것이지, 전혀 그런 방법도 안 알려주고 홍보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고발하겠어요? 그래서 신분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반사항들을 정확히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을 때, 또 이런 것들이 홍보됐을 때 고발이 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방법들을 한 번쯤은 강구해 보거나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한다고 하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렴교육을 계획했고, 그 청렴교육 전에 따로 별도의 전 시간에 이런 청렴제도 전체에 대한 내부 홍보나 교육시간을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품수수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다가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들도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교육과 홍보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일상감사는 사전감사이기 때문에요. 형질변경을 하려고 할 때에 그 형질변경이 타당한지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 정책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상감사는 제도 자체가 관련부서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형질변경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면 그것은 일상감사 감사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서비스팀에서 저희가 조사에 들어갑니다.

사전에 하지 말아라, 토지형질변경 계획이 있는지를 문의하거나 그 토지형질변경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하지 말아라 이런 민원들이 전부 다 있을 수 있고요. 사후에도 그 토지형질변경이 부당했다 이런 사후민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경우에 있어서 전부다 민원서비스팀에서 민원처리 차원에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어떤 처리인지……

저희가 정기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정기감사……

예, 정기감사를 통해서 다 합니다.

예, 정기감사 기간 중에는 현장에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현장을 볼 필요가 있으면 직접 나가기도 합니다.

예, 그 담당부서에서 직접 나가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관련부서에서 찍어놓은 사진들도 다 접수를 받고……

제가 나가려고 하다가 직접 못 나갔고요.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노원구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페이지 송인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술회관 공연 시 일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니 문화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시 객석나눔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국․공립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비예산 무료공연을 유치하여 다수 주민이 부담없이 공연관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없도록 적의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설치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개설될 예정이며 집 앞, 상가 앞에 위치한 구획은 점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후 전용구획으로 전환 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량 신설구획 등 분쟁소지가 있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해당 주민센터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 조치토록 하겠으며 정기분 신청 시 경합이 많은 지역에서는 주차장 개설을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신설하여 경합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주민간 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원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공단이 위탁 운영하도록 변경하였는데 특정인을 선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직원 채용 시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일정기간의 공고기간동안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공개채용과정을 통해 직원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생활임금제에서도 고용과 임금 부분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체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누락되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은 추가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지속적인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예술회관 갤러리 운영 시 빈공간이 남는데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 운영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기존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작가를 초대하여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유치원 등 작품 발표회와 자치회관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및 지역 동아리 작품전시 등 대관 전시를 활성화하여 공간 이용률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임재혁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북부지원 공영주차장이 없어지고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변경 후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많으니 일렬주차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0일자로 (구)북부지원 내 공영주차장이 수탁 운영되어 주차난 및 불법주차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구청과 긴밀한 협조로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혁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젊은 직원이 대부분인 구청안내도우미는 민원안내가 주목적인 일터인 만큼 전업주부 등의 채용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청 안내도우미의 채용 시 결혼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사항은 없으며 기존 직원 계약만료 도래 시 채용공고를 실시하여 업무에 적합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고 향후 전업주부의 응시 시 업무 적격여부 심사 후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2013년 1월 31일 현재 파견공무원 11명 포함 총 26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012년 총 110억 4500여만 원에서 2013년 136억 8400여만 원으로 약 26억 3800여만 원의 예산이 증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편성 사유는 2012년 10월부터 문화예술회관을 수탁운영함에 따른 예산의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수입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수입목표 83억 4500여만 원에 82억 5400여만 원의 수입실적으로 약 98.91%를 달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년대비 9.06% 증가한 90억 9900여만 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지원 및 혁신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 경영평가 대비 시스템 상시 운영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경영평가 준비를 위한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직원의 협력적인 의식 제고와 책임의식 정착으로 체계적인 경영개선과제를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해 경영평가 성과를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공단 운영 시설물 이용고객의 만족․불만족 사항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과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2013년도 7월, 12월에 각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고객 만족도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공헌활동 지속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공성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공단 중요 경영 목표의 일환으로 지속적,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첫 번째, 수영·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원구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고객서비스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도 관련 수입목표는 22억 6900여만 원으로 노원구민체육센터 전체 수입목표의 87.5%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사업으로 수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기스포츠단 운영입니다. 5세, 6세, 7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지활동 및 신체활동 교육을 통해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민체육센터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문화강좌 선호도 및 희망강좌 개설 설문조사를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프로그램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신규프로그램 개설 등으로 공실률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회원이 이용하는 주차장의 협소와 무료주차이용에 따른 외부차량 주차 및 장시간 주차방지를 통한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3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용고객의 비용부담은 최소화 하고 대중교통이용을 유도하여 이용고객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여성가족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들의 건강 증진 및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26개소 1604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주차면의 확보와 인근 시설주체와의 업무협약운영으로 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목표는 32억 6300여만 원으로 주차관리사업 전체 매출의 81.6%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사업으로 사업수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장 확충 계획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및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현 거주자우선주차장 1890면에서 2000면 이상으로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자투리 공간 및 주차공간 필요구획을 발굴하고 현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의 길이를 조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북부지법 공영주차장 신규 수탁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구)북부지방법원 내 공영주차장 신규수탁 운영을 실시하여 구 수입증대 및 공단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2013년 1월 10일부터 소형차량기준 약 40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31일까지 월정기권 매출 120여만 원, 1일 주차수입 210여만 원 등 총 33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차후 운영이 안정되면 매출이 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견인보관소 운영입니다. 불법 및 부정주차로 피 견인된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친절․신속한 행정서비스로 주민편의를 제공하며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노상 공영주차장 카드결제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노후된 PDA를 카드결제 기능을 탑제한 PDA로 교체하고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단 공영주차장 중 노상주차장의 PDA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기로 교체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시스템구축작업을 마치고 2013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점차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관리 및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청사 미화 등 공공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구청사 미화 및 평생교육원 등 공공시설관리를 공단의 수탁 운영을 통한 비용절감과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지속적인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관리 2개 사업, 인력관리 3개 사업, 공공시설물 관리 1개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4억 2800여만 원의 사업예산이 인건비 및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야외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한 이용편의 제공 사업입니다. 시설 개·보수를 통한 이용편의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특히 장애우들의 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불암산 배드민턴장내 엘리베이터 교체와 슬라이딩 도어 등을 설치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구민회관 문화강좌 운영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노원구 관내 주민들을 위한 여가활동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야외체육시설 운영자문위원회 개최입니다. 이용객 대표 및 시민사회단체, 각 종목의 연합회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야외체육시설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4개 종목에 대하여 연간 각 2회씩 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행복나눔 빨래방 운영사업입니다. 노원구 대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빨래를 수거 및 배달하는 지역 공공성증진서비스로 2012년 현재 월평균 약 360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복지관 간접지원서비스 구축과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로 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및 노원어울림극장 운영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노원 어울림극장 기획공연 사업입니다. 국내외 저명 아티스트 초청,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및 가족 공연물 기획,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등을 기획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기회 증대 및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노원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강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속적인 강습을 통한 지역예술단체의 양성을 위하여 유스챔버 오케스트라 등 5개 종목의 문화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문화강좌 발표회를 문화나눔의 장으로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정체성을 갖춘 갤러리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고 비예산 전시사업 등을 적극 유치하여 다양하고 품격있는 기획전시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에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경영지원팀, 경영혁신팀 있는데 팀별로 지금 부서이동, 인원들이 이동된 게 얼마나, 어느 규모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게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금년 1월 1일부로 과장급 2명과 대리급 일부가 이동이 됐습니다.

대리 몇 명이요?

잠깐만요. 대리 2명하고 일부 직원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대리 2명은 어느 분 어느 분이 어디서 어디로 가셨어요?

경영혁신팀에서 시설관리팀으로 한 분 가셨고요. 체육센터에서 경영지원팀으로 한 분이 오셨습니다.

체육센터에서 경영지원팀으로 한 분 오셨다고요?

예.

과장님 두 분은요?

경영지원팀에서 주차관리팀으로……

경영지원팀에서 주차관리로 과장님이 한 분 가셨어요?

예, 주차관리에서 체육센터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여기는 공기업이고 공기업은 공익적인 목적도 있고 수익적인 목적도 있고 이것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경영지원 및 경영혁신사업에서 여기 보면 ‘경영평가시스템 상시운영을 해서 효율적인 경영평가준비를 위한 조직시스템 구축하여 전 직원의 협력적인 의식제고 및 책임의식 정착과 체계적 경영개선을 추진하겠다. 체계적인 경영개선과제를 추진하겠다’ 라고 대명제를 세우셨는데 경영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 조직을 기획하고 앞으로 1년 동안의 기획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 돼야만 평가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데 평가만 이렇게 치중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영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경영수지가 개선이 되고 향상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재라고 봐요. 인사가 만사고,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그게 첫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평가시스템 조직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평가를 잘하는 분들, 분석력이 뛰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쪽을 잘 하실 것 같고, 또 혁신시키고 조직을 기획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기획력이 뛰어난 분들이 하시고, 그래서 이게 다 본인의 잘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다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배치가 됐느냐가 그 조직의 생산성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은 다 아시는 상식인데 경영지원팀에서 예를 들어 시설관리팀으로 간다든지 주차에 계시는 분이 경영혁신팀으로 온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주차팀에서 경영지원팀으로 왔다, 그러면 그전까지의 인사 적재적소 배치가 완전 엉터리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경영지원팀에서 다시 주차팀으로 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때까지의 어떤 효율적인 인사배치가 완전히 엉망이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이 한 번이면 족한데 자꾸 반복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건 뭘 말해주는 건지, 여기서 뭘 기대할 건지 참 의아해요. 그리고 주요업무계획하시는 분들, 이것 기획하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것을 작성하신 분은?

보고서 만든 사람이요?

예.

그것은 경영지원팀에서 합니다.

경영지원팀에서 팀장님이 누구세요?

팀장님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남광원팀장이십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행감할 때 이런 것 기획하신 분은 누구세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영지원팀에서 이거 작성하신 분하고 똑같은 분이세요?

예.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조금 다른데요.

실무자는 다를 수 있지만 팀장은 그 팀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기획하신 분을 봤을 때 그때하고 좀 달라요. 딱 보면 문구랑 내용들이 사람이 바뀌었구나 하는 게 이것만 봐도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저 같이 이런 경영에 대해서 비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눈에 보일 정도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책임자시니까 이 인사배치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문을 드려요. 이것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이런 이런 업무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질의도 할 수 있고 당부도 드릴 수 있고 걱정되는 부분 질의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2번 고객만족도조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기존에도 이런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하고 있는 일입니다.

계속 하고 있었겠죠?

예.

그러면 만족도, 불만족도 조사는 여태까지 설문으로 쭉 하셨어요?

예, 설문도 하고 전화도 했습니다.

전화도 하고요?

예.

전화하고 설문하고, 특별한 이것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건 없죠, 그렇죠?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1255만 원인데 고객들한테 페이퍼로 불만족도 조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요?

그 내용은 양해가 되신다면 경영혁신팀장인 하지융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혁신팀 하지융팀장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6월과 12월 두 번 시행하는데 6월에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행안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해진 예산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의 100%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책정된 예산은 얼마에요?

그 예산은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어떤 내역으로,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경영평가하는데 이 예산을 책정한 것은……

예산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행안부에서 각 시설물별로 각 공단에 4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그 시설물에 해당되는 고객 인원수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명에서 200명, 그래서 1인당 방문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화조사를 할 것인지, 그래서 인건비가 다시 소요가 되거든요. 행안부에서 외주를 주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두 당 인건비가 곱해져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만족도조사를 외주주어서 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부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내부로 별도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예산은 외부에서 하는 예산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외부에서 하지 않잖아요? 우리 노원구는 외부에서 안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은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조사하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외주를 주었을 경우에 이런 예산이 책정된다면서요. 그러면 외주를 안 줄 경우에는 이 예산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저희 마음대로 외주를 주고 안 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소요예산은 혹시 얼마였는지 아세요? 행안부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온 예산하고 비슷했어요?

예,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한 200정도 올랐네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외주를 주었어요?

외주를 주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직접 실시하고 저희가 돈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행안부에서 직접 실시한다고요. 그러면 이 돈이 행안부로 올라가요?

예. 행안부로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다 행안부로 올라가요?

예.

그러면 고객만족도 조사도 행안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비예산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비예산이어야 되지요. 공단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비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12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000만 원 집행되었던 것, 올해 이 예산의 내역, 행안부로 올라간다면 행안부에 얼마 올라가는지 그것을 저한테 참고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8쪽 5번에 여성건강증진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인가봐요.

작년에도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저희 적은 공간에서 수입이 많이 창출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수익사업의 성격이 크네요?

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떤 여성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약하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노원구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성이란 이유로 사회적 약자는 아니거든요. 여성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는 말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약간 결여된 의식이 아닌가 싶어요. 여성이 무조건 약자는 아니고, 그런데 특정한 어떤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기획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용어부분도 그렇고, 제가 지금 달라졌다는 말이 그거예요. 이것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넘어가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예.

올해도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몇 개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문제는 작년까지 체육센터에서 근무했던 권오용대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오용 권오용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건강증진센터는 저희가 2011년도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도입한 프로그램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가족증진센터 안에 30분 순환운동이라는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증진센터 안에서 실시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전부 30분 순환운동이고요. 기구와 유산소운동과 무산소운동을 병행해서 하되 여성분들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대상은 초등생부터 성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기획 의도나 대상 목적이 분명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필요한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약자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권오용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활동이니까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남녀가 섞인 것 보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면 20개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 이용료가 1인당 월, 수, 금 세 번 가고 얼마씩이에요?

권오용 월, 수, 금 주 3회 해서 1인당 한 달에 6만 6000원이고요. 화, 목 이틀만 하는 프로그램은 5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권고 수강료가 있을 텐데요.

권오용 이것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저희 구 말고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협약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각 구의 사정에 맞게끔 이용료가 전부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자인 여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저소득,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월, 수, 금 6만 원이면 우리 공기업에서 하는 수수료로는 굉장히 큰 액수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상 3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6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타구는 어떤지 비교된 게 있어요?

권오용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매번 재단 쪽에서 저희 쪽에 요청을 하는데 매번 요청하시는 사항이 이용료 인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동종 프로그램에 비교할 때는 지금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치고는 노원구가 가장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있어요? 저렴하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권오용 예, 몇 군데에서 이용료 인상을 위해서……

도봉에서도 하고 있을 것이고 다 할 텐데 인근에는 얼마씩 해요?

권오용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저희 공단에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 벤치마킹을 와서 운영하는 곳이 저희 이후에 몇 군데 더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이용료 인상 요청을 할 때 타구 사례들을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개 구에요?

권오용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2개구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최고 적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오용 세 군데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로 되어 있어요?

권오용 글쎄요, 타구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그런 것 파악도 안 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권오용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6만 6000원 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정확히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에서 하는 공익사업의 성격은 우리 구 산하 공기업에서 하기는 굉장히 센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다 찼어요? 신청인원이 다 찬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권오용 지금 계속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굉장히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시에서 어떤 업체를 매칭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그 업체를 찾았어요?

권오용 저희가 공간 활용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과정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라는 공공단체에서 여성들을 위한 30분 순환운동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쪽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프로그램 도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계약사항 이런 게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타구 사례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참고로 한 번 보고요. 그리고 15쪽에 행복나눔 빨래방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빨래방 예산이 2012년도에는 8600여만 원이고 2013년도에 8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큰 변동이 없고 한 200정도 늘어난 것이고,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공익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빨래 수급량을 현 상태로 유지하시겠다고 했는데 현 상태 유지가 목표인 것입니까, 아니면 수용할 수 있는 양이 현 상태까지만 적정한 규모인지, 아니면 그 보다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요?

지금 저희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풀 가동했을 때 그런 정도 현재 돌아갑니다.

더 이상 들어와도 서비스를 못 하겠네요?

감당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홍보 강화는 뭐예요? 현 상태에서 더 들어와도 감당을 못 하는데 홍보는 왜 이렇게 계속 강화를 해요?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빨래를 수거하다 보면 계속 하던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사용하는 분만 사용하지 말고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게 필요하니까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은 계속 이용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추가로 수요가 생기면 이분들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좀 더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언론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인가 봐요. 사실 모순이 있기는 있어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언론홍보를 계속 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재적소 배치,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노원구에서 직업체험, 상담, 검사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공단에서도 보니까 하고 우리 무슨 행사할 때마다 진로체험하고 이벤트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을 공단에서 하셔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정말 칼 잘 쓰는 사람은 칼 쓰는 데 보내고 머리 잘 쓰는 사람은 머리 쓰는 데 보내고 정리 잘하는 사람은 정리하는 데 보내고,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문화 같은 거 하다가 주차로 갔다가, 주차하던 사람이 경영혁신으로 가고, 이것은 누가 봐도 건강한 상식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상식적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정말 다른 어떤 목적 없이 그냥 경영의 효율성, 개선 이 측면에서 적재적소 능력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에 답변을 할까요?

예, 해주세요.

그 문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허수아비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직원들 평가를 해서 어떤 직원이 어느 자리에 가야 우리 공단이 잘 운영되고 경영이 더 합리적으로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그것을 아무 관련이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런 자리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주차하시던 분이 경영혁신팀으로 온다, 경영하시는 분이 시설관리로 간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현장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분이 아니고 관리를 하는 분입니다. 관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단 직원이면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알아야 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이고, 또 당연히 다른 분이 그곳에 가서 근무해 봐야 그쪽 애로사항도 알고, 또 다른 개선할 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 직원들을 다른 데 순환보직도 시키고 또 진급이 되면 다른 데 보내고 하는 것이 구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도 예를 들면 문화과에 있는 직원은 평생 문화과에 있어야 되고 체육에 있는 직원은 평생 체육에 있어야 되고 행정과에 있는 사람은 평생 행정과에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책임자가 알아서 어느 직원이 어느 부서에 갔을 때 제일 적합한지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을 개선하고 경영개선의 과제를 추진하신다면서요. 경영수지나 경영에서 효율적인 경영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적재적소에 가야 되는데 경영혁신팀하고 주차관리팀하고 어떻게 매치가 돼요. 그리고 경영혁신팀에서 잘 하는 사람인데 왜 주차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색하신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또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의구심이 커요. 과연 이게 효율적인 인사배치인가, 평가를 개선하시겠고 실효성있는 결과를 위해서 과연 이런 인사조치가 타당한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한 해 동안의 업무계획이시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6쪽에 83번이요. 임재혁위원장님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업주부 우선채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전업주부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은 또 역차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사업장별 수입현황 2012년하고 비교해 놓은 게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현황을 보면 이게 맞는데요. 문화예술회관 관리가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 것은 기간이 짧잖아요.

예, 짧습니다.

300% 증가되어 있고 수입이 없어진 항목이 있고, 오히려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총 증감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틀린 것은 아닌데 올해 해서 2012년하고 이 문화예술회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참고사항을 달아주시는 게 볼 때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13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 보니까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인원도 262명, 사실 노원구에서는 엄청난 공조직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직무분석이라는 것을 하시나요?

저희 직원들끼리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흔히 하는 얘기지만, 어떤 인물이 어느 장소에 가서 정말 효율성있게 그 업무를 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은 최고책임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 여기 주차사업팀이나 체육센터팀이나 각 기술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분들은 상관없고, 그분들은 붙박이로 놔두셔도 되는 것이고, 최소한 행정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이십 몇 분밖에 안돼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직무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맞겠다, 이 사람이 맞겠다,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고급간부가 보시기에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이런 식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직무분석이나 객관적 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하시면 좀 더 나은 경영효율화를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의중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은주위원님 질의가, 동의하십니까?

예.

이것은 물론 구청 전반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부분을 역점을 두셔서 하시면 좀 더 나은 효율적 경영이 되지 않겠는가, 또 아픈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25개구 중에서 24등 하셨으니까, 23등 하려면 최소한 직원에 있어서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북부지법 공영주차장 신규위탁운영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북부지법은 대법원 소유거든요. 거기가 대법원 소유와 법무부 소유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소유인데 여기 기대효과는 주차수입 증대 및 기존주차난 해소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수입목표가 1억 2000, 1억 3000 정도로 수입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유가 대법원인데 지금 우리 노원구와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대법원과의 MOU 체결이라든지 계약관계에 의해서 1년에 얼마정도 지불하는 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지금 구청하고 법원 쪽하고 얘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유휴공간이니만치 저희가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사업계획에 이 정도 들어올 정도라고 하면 최소한 MOU를 통해서 무상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1년에 몇 천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이것 그냥 수입목표만 세워놓고 남의 땅 갖다가 내 돈 벌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 계약은 구청하고 법원하고 한 것이고 저희는 구청이 저희한테 수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약당사자가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구청하고 라는 얘기예요?

예, 저희는 구청하고 한 것이고요. 구청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하고……

그러면 이 수지분석을 할 때 수입 지출에서 구청은, 그 사항은 이사장님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상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지만 다만 얼마라도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 하면 다른 얘기거든요.

제가 파악한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들은 것으로는 무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입이나 관리비용이나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그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었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저희는 좋은 것이지, 거기에서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아닙니다.

일단은 구청장이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사장님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야 될 사항인 것이고요. 그리고 빠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방사능폐기물 관련해서 여기 구청 뒤에 주차장이 폐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손실금액이 그 당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약 4000만 원 정도 손실금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상계처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굳이 구청장의 고도의 정책이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MOU라든지 계약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지난번에 이사장님은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체산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쪽의 행정지원국장은 독립체산제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딱히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다른 공영주차장들도 물관리과 같은 곳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면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아니면 또 거주지주차장을 이용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이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라고 하고, 또 예를 들자면 저희 체육센터 등도 가임여성들 할인해주는 금액이 연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할인을 해주고 있지만 저희 공단의 수지를 위해서 구청에 예산을 편성해주라고 했는데 구청 사정이 여의치 않은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사능폐기물 적치했던 곳,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방사능이 오지 않았다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었던 곳이니만치 보상해주면 좋은데 구청이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이 딱히 이야기한다면 갑을관계에서 보자면 저희 입장이 을입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 입장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고도의 정책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구청장의 횡포지요. 어쩔 수 없이 오른손에서 왼손을 막고 이런다고 한다면 최소한 계약관계 정도까지는 해놨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것을 안 하신 것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진에도 책임이 있다,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지금 전혀 손비처리나 이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냥 구청장이 내 땅이니까 써, 지금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업무보고 형식이라 감사 성격이 되면 안 되는데, 마침 또 저희가 이사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 자주 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감사원에서 요구한 사항에 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달라는 요구서가 왔죠? 인사 관련해서요.

감사원에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통지내용이 뭐예요? 처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3급이면 구청하고 연계하면 몇 급이나 됩니까? 한 6급 되나요?

예,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주사 정도지요?

급여로 따지면 훨씬 못 미치고……

직급으로 치면……

예, 직급으로는 거의 그런 수준이 되는데요. 급여로 하면 지금 우리 3급 팀장이 받은 급여가 월 250~260만 원 받았으니까 여기 구청으로 보면 한 8급 정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여담이지만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것은 구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의원이 직급이 부구청장 직급인데 월급은 청소미화원 월급보다 작습니다. 그것은 직급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3급, 6급상당의 직위에 올라가려면 보통 몇 년이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여기 6급 공무원 파견나간 분들 계시지요. 남팀장님은 6급으로 나가셨나요?

예.

현재 6급에서 파견되신 거죠?

예.

몇 년만에 6급 다셨어요?

23년 걸렸습니다.

23년 걸리셨어요?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분이 23년 걸리는데 어떤 분은 단박에 그냥 3급 직급에, 6급 직급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사장님이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입사원이 아니고 중견사원을 경력사원으로 뽑을 때는 그에 상응한 경력에 맞추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뽑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경력이 허위일 때는 당연히 채용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 건가요? 적절하게 그냥 해서……

저희는 그것이 허위인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허위를 판단 못한다는 것도 말씀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경력이라는 것이 구청에 6급 직원은 23년 걸려서 다는데, 6급에 상당하는 그 직위의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참고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참고기준이, 그 기준이 말하자면 학력이 되고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력을 이 사람이 이렇게 적어왔어, 그러면 나 이렇게 지냈는데 그게 판단기준이라면 최소한 알아보셨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라는 것이 그 당시의 그 직에서 지냈던 소득원에 대해서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직에서 근무하면서 소득에 대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런데 못 가져왔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저희가 받은 것은 그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행해줘서 저희가 그것을 경력자료로 인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보험료를 납부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갑근세를 납부한 증명서 같은 것은 그때 해당부서에서 말하기를, 그것은 호봉에 관계된 것이 있지 그 경력은 상관없다고 판단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사장님이 책임을 면피하는 발언이세요. 그것은 저 분한테 경력이 몇 년이냐고 물어보니까 23년 걸려서 6급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6급에 상응하는 그런 직급을 뽑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등록, 기본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 하나 떼러 가도 구청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증 없으면 안 떼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력사항 써가지고 하는 그것은 인정되는 게 아니죠. 국가가 하는 소득을 납부한 사실에 대한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것은 관계없고 호봉에서만 제외한다, 군대생활 2년 8개월 한 것 가지고 3호봉만 하신 것 아닙니까? 알고도 그것을 묵과한 거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속였어요. 속였으면 당연히 채용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은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없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사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왜 이것 처리 안 해, 처리 좀 하쇼’ 그랬더니 한 분은 다른 팀으로 가버리고 한 분은 사임하고 다른 구청으로 가버리고, 이것은 정말 옳지 않다…… 이사장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요?

예.

그러면 이게 그 라인이 다 되어 있잖아요. 최종 책임은 지금 이사장님이세요.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다 근무하고 계십니까? 2011년도 4월 정도 이야기죠?

예.

지금 현재 계신 분들 다 인사라인에 계신 거네요?

인사라인이 저희가 특히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은 따로 인사위원회에서 검증하고 거기에서 인사위원들이 채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좀 더 깊숙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요구가 올 때까지 처리를 안 한 부분도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 이사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답변은 주차사업팀에 있는 김광득 팀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 김광득입니다. 지금 현재 구 법원주차장은 면수가 약 40면정도가 되고 있고요. 40면 중에 지금 어제까지 현재 월정기권이 17대 정도가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차는 하루 평균 수입이 15만 원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앞에 불법주차가 많이 없어지면서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거주자단속반을 지금 현재는 오전 시간대에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은 없는데 깜박이를 켜놓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