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간의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조서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중 세입 4천 2백만원 세출 18억 8천 1십3만5천원을 삭감 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나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구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태구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시정 연구모임 뜻 세움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취지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정비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2항에서 자치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기획홍보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조문으로는 제3조 제1항 조문중에서 20% 범위내에서를 20%범위내에서로와 같이 기호 %를 한글로 기재하고 제3조 제2항의 유고시를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로 수정하는 등 법규전반에 걸쳐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시민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해서 제안활성화 유공자와 우수 기관을 선발 포상하고 우수제안 창안 등급 명칭을 통일하는 등 기존 제안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국민 공무원 제안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제안활성화 및 운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12조 제2항 관련 우수제안 창안등급 명칭을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우수제안 등급을 조정하였으며 조례 제10조 제1항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그 채택여부를 인터넷을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는 제안에 채택되지 못한 제안에 대해서는 재심사 요청제안 채택여부 결정과 결정통과 방법등을 명시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15의 2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등에 있어서는 제안활성화에 기한 사람 또는 기간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서 법제처에서 편찬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례에서 사용된 언어를 순화 정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9일 개정되면서 비용추계 관한 규정 제66조 3이 신설되어 이에 호흥하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0조 2의 비용추계서 작성조항을 신설해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평균 6천만원 5년 기준 총액 3억원 이상에 대해서 그리고 한시성 사업으로는 1억원 이상이 예산 수반되는 조례안의 경우 비용 추계서를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비용 추계서 작성이 기술적 추계가 어렵거나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요인 비용추계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등을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조 3의 비용추계서의 작성 부서 및 제출시기 규정을 신설해서 비용추계서는 의안이 소관부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하였으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후에 조례규칙 심의후에 비용추계서를 포함하요 심의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조례역시 법제처에서 편찬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순화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설명 마치면서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채입니다.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 3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태구정책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등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개정코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게.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 공무원 제안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수제안 창안등급 명칭을 통일하는등 기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안제도의 공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비용추계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조례개정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법제처 편찬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구 정책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석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지원단장 박형석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한전kps연구 개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계획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는 한전 KPC가 조성코자하는 R&D 콤플렉스를 우리나주시지역에 유치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전 KPC R&D콤플렉스 조성에 따른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입안 배경 및 목적은 제안이유와 유사함으로 T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계획의 범위입니다. 위치는 다도면 판촌리 산 188-30번지 일원으로서 삼림욕장 부근이 되겠으며 면적은 10필지에 15만5340 제곱미터로서 약 4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있어서는 기존 보존 관리지역 14만 9550제곱미터와 농림지역 5,790 제곱미터 합계 15만 5,340제곱미터를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하며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15만5340제곱미터를 연구시설로 결정하여 해당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쳤으며 12월에 의회 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2년 1월까지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자문과 2월에 전라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고 3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자료 1페이지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은 공공관리기관은 한전 KPS국가기관산업인 발전설비의 연구시설과 인재교육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이 조성되는 연구개발 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도면 판촌리 일원의 15만 5,340제곱미터의 부지에 2016년까지 해서 1,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8백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혁신도시에서 사업대상자까지는 약 직선거리로해서 10킬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6페지까지 현황 및 여건 분석은 자료를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본구상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시설로서는 시험실 세미나동 교육시설 전시관 행정공보시설등이 들어서며 부대시설로서는 기숙사등 기타 체육시설 실증단지시설 폐수처리시설등이 조성이 됩니다. 특히 개발면적은 47.8%인 74,322제곱미터를 자연 슬립 생태공원 녹지로 조성하여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11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 및 동선계획 시설배치계획등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전 KPS 연구개발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5개 공공기관 본사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 연관기업등이 우리지역에 많이 유치되어서 혁신도시건설을 계기로해서 우리나주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합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업무추진에 있어서 홍철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방금 단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페이지수롤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자료들이 저희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의견 청취에 건에 대해서는 제안이유라할지 입법 배경이라할지 그다음 시설변경 이런 연구시설이라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 하는것에 대해서 하지만 방금 페이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도시관리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형석 혁신도시지원단장님으로부터 보고르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은 위치‧관리‧효율성 등 여러측면에서 최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한전KPS 본사가 이전하는 나주 혁신도시 주변으로 연구시설 확충․이전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일원에 교육‧연구시설을 집적화하여 정비인력의 정예화‧전문화‧ 고급화 및 전기설비 발전분야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주력하려는 건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석 혁신도지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6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제시의견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나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이나 본 개정안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상정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정을 보류합니다. 8.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홍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행정지원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사중복업무 통폐합과 부서간 업무조정 그리고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의한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회관 건립업무를 주민복지과로 이관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다 관리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농식품 산업과로 이관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안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11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소장의 직급이 5급인 농업기술센터와 소장의 직급이 4급인 보건소 직제순위를 직급에 맞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으로 인한 기능 10급 폐지와 그 폐지에 따른 일반직 전환으로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직급별로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을 하고 이것은 안 제3조 제2항에 언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16명을 감원해서 일반직 6급이하에 15명을 증원하고 연구직에 1명을 증원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내용은 별표 2에 일반직 공무원 비율이 27%에서 26% 이내로 8급은 24%에서 25% 이내로 기능직 공무원 비율 9급 33%이내를 65%이내로하고 직급 34% 이상을 2%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별표 3의 일반직 계 726명을 741명으로 6급이하 계 675명을 690명으로 그리고 연구직 3명을 4명으로 연구사 3명을 4명으로 그리고 기능직 141명을 125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홍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사․중복업무의 통․폐합 및 부서 간 업무조정과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한 오류사항 정정하고지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견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으로 인한 기능 10급 폐지 및 일반직 전환에 다른 직렬별 ․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종운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가 기능직이 몇 명 있어요 10급이

지금 현재 2명입니다.

10급이 2명이에요

기능직 7급 8급 9급 10급해서 16명입니다. 전체가

우리나주가요 이재홍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능직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7, 8, 9급해서 15명을 일반직으로 하고 한명은 연구직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시는 기능직이 전체 없어지네요

지금 전체 현재지금 전체적으로 133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30명이에요 기능직이

133명입니다.

133명중에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화합니다.

특채식으로 바꿉니까 어떻습니까?

시험봐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기능직들이 전체적으로 나주시가 그 사람중에서 다 시험을 봐야 합니까?

16명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해서

그러면 정하네요 전체적인 기능직이 시험을 통해서 16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16명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까

사무보조 중에서요

사무보조는 몇 명이에요

사무보조중에서 사무직렬만 해당되는데요 사무직렬은 46명입니다.

46명중에서 16명을 뽑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사무직렬중에서 시험을 봐서 뽑습니까

시험을 봐서 합니다.

그중에서 16명을 시험봐서

뽑습니다.

다 자젹이 있어요

현재는 자격이 해당된 사람들입니다.

다 되냐 그 말이에요 42명이 시험봐서 16명을 뽑는 그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그말이지요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 시험은 25명이 응시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격이 되는사람이

그렇습니다.

필기라 그랬어요

필기도 보고 면접도 보고

면접도 보고

전체 나주시 기능직 공무원들 일반직으로 점차 다 전환을 시키는 단계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8항과 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나주시 노인전문, 실비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노인전문, 실비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영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노인 전문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 노인전문실비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입소대상 제1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1항에 3월을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로 신설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중 위한을 위해로 하고 요양기타를 요양그밖으로 하는등 용어를 제1조부터 19조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노인전문실비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노인전문․실비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영희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노인전문․실비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보험법이 사행됨에 따라 나주시 노인․전문실비요양실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5조 제1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 입소가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노인전문 실비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나주시립국악단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민관입니다. 나주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천년고도 역사문화도시로서 전통문화 유산인 국악예술과 삼현육각을 계승․보존․발전시켜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악단은 단장 1명, 지휘자 1명, 단무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은 부시장 또는 전문외부인사 지휘자는 전문외부 인사로 단무장은 상임단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국악단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자격 및 위촉은 단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각 분야의 도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다음 국악 및 민속예술분야에 소질과 능력을 가진자로서 다년간 해당분야의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대학에서 국악 또는 민속예술분야를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등으로 하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평가에 의해 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의 단원의 위촉 연령은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하고 정년은 58세로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악단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과 정년의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업무는 국악예술과 삼현육각의 계승․보존과 육성, 국악예술에 대한 연구 및 교육, 시민을 위한 국악예술 공연, 단원모집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실기와 면접을 실시하되 단원의 해촉사유는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자 국악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기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공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재직 중 사전 허가 없이 타 단체에 응시 및 참여 한자로 하였습니다. 단원의 복무 및 겸직 규정과 단원보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악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국악단의 기획 및 운영의 자문, 국악예술과 삼현육각의 연주 및 교육활동 등에 대한 자문, 국악단원의 기량심사 등 심의 자문단을 두고 하였습니다. 국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나주 시립국악단 육성기금을 설치 운영하되 재원은 시의 나주시의 출연금과 공연 수입금등 용도는 국악단 활동을 위한 연구 및 자료수집과 국악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공연활동 지원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천년고도 역사문화도시로서 전통문화 유산인 국악예술과 삼현육각을 계승․보존․발전시켜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것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조례안의 내용일부를 삼현육각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국악예술을 국악예술과 삼현육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은 설명 드렸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11항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립 국악단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인 백호 문학관을 백호 임제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후배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문학체험공간으로 활용하며, 백호 임제선생의 관련 자료를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건립한 백호문학관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리 및 운영은 문학관은 나주시장이 관리,운영 하되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학관은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당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며,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등은 관람거부 및 퇴관조치하도록 하고 관람자가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토록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관람료입니다. 문학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문학관 본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문학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관리는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내용이 포함된 위탁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지원 및 감독, 협약취소 등입니다.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시물등의 기증 및 수증입니다.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전시물 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문학관에서 필요치 않는 전시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문학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사료 및 소장품의 감정 또는 구입 등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문학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가급적 무료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원제로 운영하되 문학관 참여 확대를 위하여 문학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나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에 있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백호문학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민관 문화체육관광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조례안은 백호 임제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후배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문학체험공간으로 활용하며, 관련 자료를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건립한 백호문학관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관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채진광입니다. 먼저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상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주체를 시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으나 운영 조례의 미비로 현행 운영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보완하고 직영체계와 위탁운영체계의 내용을 함께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 개정된 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직영 운영 장 신설하고 그 안중에 근무상한 연령 폐지 기존 원장 55세에서 종사자 53세에서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 정하는 것은 행정규제 법제4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근무상한 연령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임용구비서류 등 개정은 기존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기타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등본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를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운영장 신설하는 것은 위탁의 종류 신규위탁 재위탁 변경위탁의 종류를 삽입하고 위탁운영에 있어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재위탁 만료 자는 당해 시설의 위탁 공개모집에 재신청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의 의무 4항의 위탁의 취소 위탁의 취소는 관계법규 또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 위탁약정을 위반한 경우 법규위반으로 시정해야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신설합니다. 종사자 임면사항에서는 원장은 직영에서는 시장임명하고 위탁에서는 시장이 위탁체결을 함입니다.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14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고용 승계 안 제19조에는 수탁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입소순위 및 입소서류 개정은 사문화된 보육료 반액지원 대상 아동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의 자녀를 추가 하고자 함입니다. 보육료 개정안 제33조에는 시장이 고시한 보육료 상한액 범위 안에서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던 것을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으로 개정하조 함입니다. 장부 등의 비치 개정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안전점검표 추가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교육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코자 함입니다. 평가 및 시상안 신설 보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 모범 보육시설 및 우수 종사자에 대한 표창 근거 마련코자 함입니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인 2011년 2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2건이 접수 되어서 우리가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한가지는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정년퇴직, 두 번째는 부지 또는 건물을 시에 기부 체납한다 예외규정 적용입니다. 첫 번째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정년퇴직은 행정규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정년퇴직 하는 안으로 조례안을 넣었습니다. 부지 또는 건물을 시에 기부 체납한다 예외 규정적용은 보건복지부 회신에 기부자의 취지를 살려 재 위탁 신청 수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보육정책심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교육진흥재단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 등 지원에 있어서는 그 재단의 목적과 설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설립 조례 등을 근거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 조례를 개정․보완을 통하여 출연금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명 개정입니다.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 조례를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재단의 설립 제2조 신설하고 제3조 정관을 신설하고 제5조 이사회 신설 제6조 사무국 신설 제8조 재산의 조성 신설사항 등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출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교육진흥재단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두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채진광 교육지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상 국․공립 어린이 집 운영주체를 시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으나 운영조례의 미비로 현행 운영체계와 기 개정된 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 등 지원에 있어서는 그 재단의 목적과 설립 등 필요한 사항을 설립조례 등을 근거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 17조 개정에 따라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 조례를 개정․보완을 통하여 출연금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바

김종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실상 정년이 폐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년 없이 한정 없이 할 수 있다 그말입니까? 지금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는 사람이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3년이고 1년이고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시장이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물론 체결방법은 같습니다. 그러나 위탁계약 체결결정은 수탁자 결정은 보육정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조례가 여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지요?

미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정년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조례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년에 걸려있던 사람은 어떻게 나와요

한번더 재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이앞에 정년에 걸려서 퇴직을 한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사람들이 문제 제기 했을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조례로 운영을 했으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위탁을 하는 것은 위탁기간 3년만 그 원장이 권한이 있지 그 이후에는 원장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등에 지금 퇴임했다는 원장님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조례가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시 대법원 판례 보건복지부 회신에 의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할란다고 지금 과장님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정년에 걸려 있어서 정년퇴직을 한사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냐 그 사람들이 만약에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할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이에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조례에 지금 정년이 정해졌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직영할 때 얘기입니다. 직영할 때 원장은 55세 종사자는 53세 그랬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체계

전체적인 위탁으로 합니까?

예 전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직영할 때 정년을 명시하는 것은 맞지만 위탁으로 할때는 명시 정년퇴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정년을 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어린이집 조례 개정부분에요 종사자의 임면 그러니까 원장은 시장이 임면을 하고 보육교사는 원장이 임면해서 14일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경우에 이것은 만약입니다. 이 조례는 곧 법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과장님 잘아시지요

그런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적어져서 만약에 지금 100명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원이 70명이나 80명으로 아이가 줄어든다 만약에 줄어들면 보육교사도 일단 줄여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배치기준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지금 기 각 어린이집에 채용이 된 교사는 어떻게하나요 교사가 만약에 줄어지면 그 교사는 그냥 자를 수 없잖아요 근로 기준법에 걸리게 되어 있지요

해고는 근로 기준법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기 아이 원수가 적어서 보육교사를 줄이게 될 때 그때는 어떤 대안으로 줄이셔야 할지 무슨 대안이 있으신가요

교사를 임면해서 운영하는 것은 영유아 보육법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각기 아이별로 틀립니다만 기준을 25명에 기준했을 때 예를들면 아까 100명에서 4명의 보육교사를 두어야 하는데 70명으로 줄어들면 3명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부분은 그때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당 2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4명이 70명을 가지고 하면 18명 17명 가지고 그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과장님 재량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기준이 있나요

정확한 보건복지부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기준은 없지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이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정년 이런 부분에 절대 어려움을 갖지 않고 보육업무에 종사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도 향후에 우리가 규칙도 조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만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교사채용을 원장에게 임명권한을 주다보면 원장들이 함부로 교사들을 자기 맘에 들면 데리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 핑계로 잘라버리고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되니까요 이 원장이 교사를 채용하는 그런 기준도 시행규칙에 혹시 여기에 부족한점을 시행규칙을 만들 때 꼭 삽입해서 만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진광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과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운 의원입니다. 나주시 안녕하십니까? 김종운 의원입니다.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의원은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과는 별개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하므로 회기 중 여부에 관계없이 결산검사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3조 1항중 단서 “다만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운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의원은 일반의원의 의정활동과는 별도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회기 중 여부에 관계없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홍철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급격하게 세계시장이 개방화 되고 국제화 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우리시에서는 약용작물을 활용한 천연색소의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2011년 5월 정부의 녹색성장 실천 전략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천연색소 개발을 위한 연구실 생산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보육실 및 GNP 우수품질 제고관리 기준 생산시설등 신축을 통해 국내 천연색소 시장을 선점 함으로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를 위해서 2013년까지 나주일반 산단 부지내에 있는 동수동 산 15-1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원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 센터 1동과 천연색소 추출시설 장비 구입을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천연색소산업화 지원센터 신축위치에 대한 도면과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그리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설명드린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신축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종환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신축건은 정부의 녹색성장 실천전략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천연색소 개발을 위한 연구실, 생산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보육실 및 GMP 생산시설 등을 신축과 천연색소 융복합 기능성 제조를 위한 시험연구 장비시설을 설치하여 국내 천연색소 시장 선점 및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환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친환경 염색산업센터 건립부지 변경 관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친환경 염색산업센터 건립부지 변경 관련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윤여정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윤여정입니다. 평소 나주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염색산업센터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바 있었습니다만 원만하게 협의 매수가 되지 않아서 부지 재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지 변경 사유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지와의 거리 그리고 관련 시설과 연계성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는 천연염색 문화관과 그것과 인접된 인근 농지입니다. 우선 천연염색문화관 주차장을 염색센터 연구동으로 하고 영산강 살리기 제방사업으로 농지기능을 상실한 인근 농지에 주차장과 생산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연염색 문화관 공방등과 연계되는 장점이 뚜렸합니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토지 매입비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 2억8천만원을 포함한 약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 7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기 3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용역비를 포함 4억원을 확보하여 협의 매수한 후 염색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염색센터 건축물중 연구동은 이미 입찰공고를 하였기 때문에 낙찰자가 생기면 바로 12월중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생산동은 토지 매입후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승인을 거친후에 내년도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말씀드렸습니만 농업보호구역 때문에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되며 농지전용 그리고 5천 평방미터 이상인 관계로 재난 안전 대책법상 재해 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법 또는 건축법에는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친환경 염색 산업센터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친환경 염색산업 센터 건립 변경 매입부지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여정 전략산업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친환경 염색산업 센터 건립 변경 매입부지 건은 쪽 생산단지, 천연염색문화관, 식품산업연구센타 등과 클러스터 구축 강화를 위해 친환경 염색산업센터 건립 부지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당초 사업계획보다 아무튼 1년이상 지연이 되어 버렸잖아요 계획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국비가 지금 50대 50이지요

당초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야되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작년에 일단 1차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마지막해로 넘기는 그런 패널티를 받았는데요 올해까지는 정상적으로 15억씩 해서 30억은 오는 것으로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불이익은 우리가 받는 것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착공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 절반이 소비되기 때문에 다른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출생아 이 법이 시행한 이후로 출생아가 시행되지요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월 1일부터요 금년에 출생한 애들은 해당이 안되지요

조례안을

시행령이 어디에 안붙어 있길래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