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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연화 의원 5분자유발언

159회 제2본회의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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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산포면장님께서 전라남도 주관으로 산포 대촌천 개발계획에 따른 주민 설명회 참석을 이유로 본회의 불참을 통보해 왔으니 의원님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나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임성훈 시장을 비롯한 천여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피해복구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공직자 여러분께 나주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시민과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상보다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실의에 빠진 농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년 영농비 걱정을 해야 하고 배나무를 비롯한 다년생 나무의 꽃눈이 떨어져 내년 농사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별재난지역만 선포되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보상될 것처럼 인식된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2006년에 개정된 ‘농작물재해보험법’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2006년부터 적용된‘농작물재해보험법’은 한마디로 정부의 역할을 농가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정부는 개인과 보험사에 책임을 떠 넘겨버렸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부의 역할일까요? 제대로 된 재해보상법은 농작물보험확대나 보험료 정부지원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부보상체제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1/6로 축소된 정부의 재난기금부터 복원해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에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보험위주의 재해보험법이 아니라 실질적 직접지원 형태의 재해보상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나주시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계급제도는 철폐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 했는지도 모릅니다. 비정규직 제도는 현대판 계급제도이며,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통계 자료를 보면 알수 있듯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수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은 임금과 각종 노동조건에서 발생하는 큰 차별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못하고 심지어 참정권마저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미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학교에서도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선후보들도 앞다투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는 비정규직수가 몇 명이며 이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검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방문건강관리사업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1인당 400에서 600가구를 대상으로 매일 가정방문을 하여 의료행위와 건강상담 및 지도사업을 하고 있어 의료취약계층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기간제로 해마다 근로계약을 새롭게 해야 하며 낮은 급여에 같은 시 소속 무기직들은 받고 있는 수당등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 종사자들이 6년이 되어도 기간제인 이유는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예외사유인 일자리 제공사업이라는 노동부의 질의회신 때문이나, 조사결과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일자리 제공사업이 아니며 다수의 법률전문가 모두가 2년이 넘는 종사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업무의 질을 높이고, 민주당의 정책방향대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는 의미로 방문건강종사자의 무기직 전환 및 다른 무기직과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도 영월은 전원을, 목포시는 50%, 광주는 일부를 무기직으로 전환했다고 하니 임시장의 결단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로 왕곡면장 승진으로 빚어진 지역갈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20일자 인사발령후 왕곡면에 이장단을 중심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이미 보고를 받아 알고 계시겠지만 이장단 사퇴와 이장단 회의 불참 그리고 면장과 이장들과의 갈등으로 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곡면 이장들이 왕곡면장이 미워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왕곡이장들과 면장사이의 갈등 원인과 동기는 전적으로 임 시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인사가 있기 전, 분명 왕곡면 이장단에서는 인사권자인 임 시장에게 왕곡면 이장들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허나 임 시장은 왕곡면 이장단의 요구와 정 반대되는 인사를 단행했지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고, 서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일명 소통이라고도 하고, 조율이라고도 하는 상호작용이 아예 사전에도 사후에도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왕곡면 이장단 사태는 얼마든지 사전 또는 사후에 해결 또는 봉합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임 시장은 그럴 의지나 문제의식이 아예 없었는지, 사태를 키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전에 또는 사후에 왕곡면 이장단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왕곡면 이장단의 요구는 무엇이었으며 갈등의 근본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제라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배테마파크에 대한 질문입니다. 74억이라는 예산으로 배테마파크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장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경사업 2억도 1년이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 집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본 의회에서 심의 통과된 예산을 단체장이 마음대로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임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임 시장께서는 배테마파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은 농사일 집안일 자식 돌보기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조례을 홍철식 의원 발의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는 여성농업인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질제고 및 전문인력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제3조와 제6조에는 시장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평가해야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성농업인 센터에서 작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예산도 적어 많은 수를 포괄하지는 못합니다. 작년 7월 1차 정례회때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 규칙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행도 하지 앟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하니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시정답변은 이제 그만하시고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집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임연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지, 봉황, 다도, 영산포 지역 출신 장행준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임성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 실현과 지역의 길잡이 역할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저를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나주를 위하는 일이라면 제 역량껏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언제라도 애정 어린 비판과 충고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영산강변의 관광 인프라 구축 계획은 있는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의 마무리로 2조8천억이 투입된 영산강 사업 이제 완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 승촌보로부터 죽산보까지 실로 막대한 국가적 예산이 투입되어 인근 타 지자체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할 만한 시설물들과 연계된 관광산업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으로 우리 나주에 심각하게 부족한 또 다른 ‘일자리 창출’에 접목 시킨다면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런 호기를 자칫 살리지 못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양에서 시작해 140만 인구가 밀집한 광주광역시를 거쳐 우리 나주시로 이어지는 132㎞ 자전거길이 새로 개설돼 자전거를 이용한 이용자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어 기존의 나주의 볼거리와 연계한다면 지역의 홍보는 물론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호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칫준비 소홀로 인해 그 기회를 잃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고 또 찾게 될 예정이지만, 관광메리트 부족으로 그들이 ‘단순 방문’에 그칠 우려가 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몇몇 시의원님들과 함께 승촌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비롯,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줄지어 있는 광경을 보고 두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승촌보를 홍보 할 수 있는 시설과 오토캠핑장 등 다중시설물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와 대비해 죽산보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승촌보와 비교해 볼 때 너무도 차이가 많아 또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토캠핑장 등 이용객들이 이용할 편의시설과 시설물들이 전무한 환경을 둘러보며 너무나 확연한 차이에 우린 그 동안 필요한 시설을 정부에 요구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것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지난 10일~11일 양일간 죽산보와 승촌보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접 그 실상을 의원님들과 함께 비교해 보았고, 이 달 첫 주말엔 승촌보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만여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의원님들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철저한 계획 속에 준비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특별한 관광메리트가 없어 체류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듣고 싶고, 승촌보를 따라 유채꽃 동섬을 잇고 선창과 가야산 암앙바위, 천연염색 단지, 석관정, 죽산보를 비롯 주몽세트장까지 영산강변에 산적한 1자형 관광벨트를 개발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길 중간 중간에 간이 쉼터와 화장실, 음수대가 필요한데 이해 대한 견해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반쪽짜리 홍어거리 마무리와 개발 계획은 있는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선창 홍어 상가 거리 정비 계획이 기존의 옹벽으로부터 50m니, 40m니 하면서 정비 계획이 수시로 변해 결국 20m로 대폭 축소되어 현재대로 마무리 되고 말았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홍수 예방 방지와 홍어거리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졌지만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중론 입니다. 오히려 개발 후가 개발 전 보다 찾는 내방객들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홍어 축제를 시발로 점차 홍어 전문 판매점과 홍어 전문 식당가가 몇 배로 증가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 개발이 이루어져 깨끗하게 환경은 달라졌지만 일부 전신주 등의 시설물 후속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반발과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당초 국비 700억이 투입되어 개발 할 예정이었으나 수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결국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서 약230억을 투자해 홍어 거리의 부지를 편․매입 하였지만 국가적인 사업에 나주시 행정부에서 치밀한 개발 계획을 세워 상호 적극적인 협조 행정을 능동적으로 펼쳤어야 하는데 기민성이 떨어져서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와 동 행정이 수 없이 펼쳐지는 과정과 홍어축제 추진위를 비롯 상가 상인회, 홍어연합회 등 여러 채널에서 수차례에 걸쳐 홍어거리를 상징하는 특색 있는 조형물과 야간조명, 광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누구하나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수동적 행정의 부산물로 국비 사업비를 충분히 활용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결국 남은 과제는 시에서 풀어야할 숙제로 그 결과를 전부 떠안게 된 형국입니다. 향후 시 집행부에서는 전신주 이설과 홍어 조형물, 상시 음악이 흐르는 공간 확보와 야간 조명등, 기타 시설물들의 설치 계획이 있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립나주박물관 건립 공사 10월 이후 중단될 위기 대책은? 2007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뒤 어렵게 시작한 반남 소재 국립박물관, 호남과 전남의 오랜 숙원사업이요, 영산강유역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자원으로서 앞으로 지역을 대표해 다양한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천혜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 400억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연면적 11,086㎡에 전시실과 수장고 등이 들어서면 전남 지역의 고고역사 전문박물관으로서 발굴조사에서 전시, 조사, 연구의 전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수장전시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발굴매장문화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최신식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 말에 착공하여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 겨우 절반의 공정을 마친 가운데 금년에 확보한 예산이 바닥나게 된다면 10월말 이후 공사를 중단하게 될 것이고 올 연말 준공도 차질이 생길뿐더러 그로인해 부실 공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해 봅니다. 이에 나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어느 때 보다 그 역할이 막중한데 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열악한 도심 주거 환경 재개발 정비 사업 제도 도입 용의는? 무구한 역사를 간직한 호남의 정치 · 경제 · 사회의 중심도시로서 행정의 일번지로 80년대 까지만 보더라고 인근으로부터 질시를 받을 정도로 잘 나가던 우리 나주였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로 지역에서 생활 할 때는 멋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권을 다녀오며 나주에 진입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주변들의 열악한 도심과 주거 환경들을 보게 되면 과연 내가 어떻게 이런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는가? 한숨 섞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발전하지 못한 많은 분야 중에서도 시급한 문제는 주거환경 개선책으로 일제시대 이전부터 이뤄진 쓰러져 가는 건축물들 늦은 감은 있지만 재개발 · 재건축 정비 사업이 새롭게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작년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주택 호수 30호 이상 100호 이하 또는 1천㎡ 이상 5천㎡ 이하 소규모 단위의 노후주택 밀집지를 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 남구는 월산동 7개동 717세대 아파트단지를 주택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구도심권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순천시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방법의 하나로 소형 공동주택 건립인 서민 임대아파트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대전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낙후동네 재생을 위한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총202개로 구성 1,059억원의 사업 예산을 들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 지자체를 거울삼아 좀 더 필요한 연구와 준비로 향후 재개발의 필요성을 협의하여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대책과 부실공사 업체의 나주 진입 방지책입니다. 매일 매일 행해지는 행정과 사업의 연속 속에 개발여건에 필요한 사업 시행들이 수없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사의 철저한 계획과 설계의 과정을 거쳐 발주와 감리 단계로 완성하기 까지 대다수 직원들이 내 일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 걸 악용하는 업자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단적인 실 예로 2010년 11월 2억 9백만원의 예산이 반영, 발주된 실내체육관 보수공사 그 내용은 창호공사, 도장공사, 지붕보수공사 등 2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마무리 되었으나, 공사전에 지붕은 2군데 가량 비가 샛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섯 여섯 군데로 늘어 났습니다. 후로링 샌딩 공사는 부실한 니스 칠로 인해 행사나 체육 경기시 테이프 작업을 하고 철거할시 테이프와 함께 항상 니스가 벗겨져 니스칠을 한 그 의미가 없어 보기 흉할뿐더러 예산낭비성 부실공사의 그 대표적인 실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도 망향의 동산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데군데 대리석들이 모두 이탈되어서 보기 흉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얼마 전 몇몇 시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서 저희들이 사진 찍어 온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과 향후 부실공사를 한 업체들을 어떻게 조치하 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 지자체 한옥건축지원사업 우리 시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국토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역의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유도하고 주민들과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한옥을 접하는 기회를 높이고, 한옥문화 확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옥연구와 R&D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건립사업, 경기 김포시 운양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인근 담양군 창평면사무소 건립사업 등 5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선정하여서 총 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더 합니다. 우리 나주시 역사도시로서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금성관을 비롯 많은 한옥 양식이 있지만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근세에 이뤄지는 한옥 장려는 많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한옥 시설물의 장려를 위한 지원책을 알고는 과연 있는지 알고 있다면 왜 우리는 이런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지 않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제안한 사업은 검토 과정도 없이 묵살하고 있는데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2010년 이전부터 현 시장님과 함께 낙후된 현재의 나주를 한번 변화시켜보자, 누차 그 의지와 뜻이 맞아 함께했었고 그 진심을 인정하는 많은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어서 오늘의 의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선으로서 그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 속에 나주를 위해 고민도 많았었고 추구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의욕 또한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회와 시 집행부는 사안에 따라 거리도 있지만 때로는 나주 발전에 필요한 정책 개발과정에 시장님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빈틈없이 서로간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기시마다 업무보고, 행정감사,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2년여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과연 의회와 시 집행부간 얼마큼 소통의 시간을 갖었을까? 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 공조가 아닌 오히려 집행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었고 그 마저도 계획의 면면히 설명조차 듣지 못 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구호에 그치고 있는 상호간의 소통! 너무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만큼 최소한 지난 2년간은 여야를 떠나 싸우지 않고 함께 손잡고 건강한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협동하며 만들고 있었고 집행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며 흠집내는 상황은 만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이 본인만의 생각일까요?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저는 2011년초 제 지역구에 묵혀있는 폐석산인 노봉산을 영산강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영산강 주변 개발 사업으로 67만평 저류지와 맞물려 관광 공원화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몇 몇 관심있는 직원과 디자인 및 설계 전문가의 조언으로 조감도와 가 예산의 구조까지 설정하여 정책기획실에 설명하였었고 시비로는 실행할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국 · 도비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보자고 누차 강조해서 말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대답이 없었고 현재까지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주의 최고 의결기구인 의회 의원들의 정책 및 사업 대안에 대해서 논의의 가치도 없다는 것인지 이해 할만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 장애아 복지시설 등 턱없이 낮은 급식비 그 대비책은 있는지? 전부터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지난 10일 의원들과 함께 금천면 소재 금성원, 복지 장애아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원장님과 직원들을 대면하고 시설 운영 내용을 파악하면서 어려운 실정을 또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줄은 기 알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급식 현장을 파악하고 너무도 안타까움을 현실로 봤습니다. 한 끼니 식사비가 1,421원 하루 세끼 4,263원, 그에 비하면 저희들은 너무나 호위호식하고 있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립 노인 요양 시설 급식단가는 한 끼에 1,300원, 학교 급식비는 그에 반해서 약 2,700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영양 실태에 그 열악함을 보고 저희들은 놀랍고 느꼈습니다. 세계 10위 안팎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과 상반된 그늘 속에 어두운 그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까지 했습니다. 대선 국면의 이 시기에 정치 사회인 들의 화두인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 3+1 복지정책을 너도나도 논하는 이 시점에 시민의 문제와 삶의 질을 일선에서 다루고 반영해야할 의무가 있는 의원으로서 한번쯤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상황 집행부에서도 인식하고 있겠지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집행부는 중앙부처를 과연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의 국고 예산 확보는 실로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예산 확보는 왕도가 있을 수 없으며, 배경도 없이 한 방에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논리로 중앙부처 및 재정당국에 끈질긴 설득과 부지런함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국가 법률로 확정되어 있는 의무적 지출 소요 경비와 정부의 복지비 확대 등으로 가용재원은 극히 제한되어 각 지자체의 요구 현안사업들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여 추진하고 싶어 하는 사업과 중앙정부가 지원 하려는 사업이 일치하기 어렵고, 각 사업마다 예산지원 결정권한이 달라 무조건 지원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 중 팔구 무시당하거나 입장 차이로 대립하기 십상일 것입니다. 정부의 내년 본예산의 규모는 약342조원에 이릅니다. 현 집행부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치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과연 2013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위해 얼마만큼 계획하고 있는지 실지로 중앙부처를 어느 정도 방문하여 얼마큼 확보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2년 본예산을 확보하기위해 작년을 기준으로 볼 때 중앙부처를 방문한 기록은 부시장을 비롯해 총4~5회 다녀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성의 있는 예산확보 노력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와 같이 그 요구와 설명에 대해 다소간 이해가 상충될 수 있겠지만 그 실현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와도 토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종운의장

장행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홍철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태풍볼라벤과 덴빈으로 안타깝고 새까맣게 타버린 우리 농심의 아픔이 수확시기에 접어들어 더욱더 절망스런 심정을 토론하는 한숨소리를 곳곳에서 우리는 들을수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보다 깊은 관심과 실질적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조속히 우리 이웃의 아픔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불철주야 피해복구와 현장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임성훈 시장님과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김종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성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 재정건전성입니다. 인천등 대도시를 포함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부채증가로 인하여 어려운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중앙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운영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신축성과 효율성 제고를 고려하여 지역 현안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 추진함으로서 불필요한 재정낭비와 전시적인 정책사업은 억제하는등의 행정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주시의 재정 건전성은 어떠한 상태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성훈 시장님께서 공약한 일자리 창출은 향후 우리시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보면서 일자리 창출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수행은 지속적으로 가능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나주 교육진흥을 위해서 그동안 열악한 재정형편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지원에 소극적인 자세로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협력을 하는 근본목적은 지방교육발전에 있고 이는 곧 지역발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적으로 매력있는 지역으로의 발전은 인구유입과 유출방지 등 우리 지역 발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부모의 심정은 자녀의 교육문제에 부딪치면 보다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결국은 우리 나주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임성훈 시장님께서는 우리 나주교육진흥을 위한 청사진은 어떤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평면 학교리에 봉안당 설치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건부 의결이라 되어있는데 그중 지역주민과 협의완료후 사업을 추진할 것 그리고 나주시 검토의견을 반영 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주민이라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이에 나주시 검토의견 즉 우리시 자체의견은 어떤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 개최전 오전에 주민들과 면담과정에서 경제건설국장께서는 어떤답을 주셨는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저수지 수면을 포함하여 상류유역쪽은 수질보호를 위해 수질오염행위는 할 수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은 나름대로 저수지 수질보전을 위해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수질감시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룡저수지는 3등급 수질로써 머지 않아 지하수 식수는커녕 농업용으로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청정지역 저해하는 추모공원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시 행정은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는 물론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은 행정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서비스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로 높아가는 주민들의 욕구에 맞추어 지방행정도 관리 행정이 아닌 주민과 많은 이해집단의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시키는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솔된 시민을 위한 행정에서 건축허가가 적법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묻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개인의 경제력약화로 생활비 및 의료비 부담등 삶의질에 대한 욕구문제가 그 주안점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차원에서 노인 단독세대를 증가시키고 주거공간의 부족문제와 수발자의 수발부담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문제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빈곤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비용의 증가와 의료비용의 증가에 따른 의료보험료 증가와 조세부담의 증가등 사회적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시에서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감면하고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요양시설 및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을 위한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인 재가 복지서비스와 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장기 요양시설 확충계획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수혜자 일부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홀로 살면서 가족과 연락조차 되지 않는 이들 노인들께서 돌아가셔도 주위에서 알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들 노인들은 가난과 질병으로 인한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진정한 사회복지 행정이라면 어르신들의 죽음마저 홀로 맞게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안부전화 돌보미 방문보다는 활동감지센서등을 설치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구조, 구급활동에 나서는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 시책을 펴고 모든 독거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의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별도로 개의하게 되었던 걸 아실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에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로 전보발령된 직원을 주무과장께서 업무분장도 주지 않고 다른면으로 기동배치를 시켜 버렸습니다. 이문제로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은 나주시 공직자에게 드리는 글중 특정 공무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전체동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게된점 송구스럽다, 인사질서를 확립하는데 배전의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되었건 위원회 회의에서는 주무과장께서도 잘못을 인정했고 어떤 조치도 달게 받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7월 20일자 하반기 정기인사때 직원의 인사이동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주무과장을 당연 전보시키는게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차기 인사시 문책을 묻는 전보를 단행할 것을 약속하였던 그 약속 그 발언을 책임지지 못한건 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우리시 공직자모두를 또한 무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사때까지 기다려보면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여수 거문도와 순천만등 전남 15곳을 비롯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99곳을 선정발표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역사문화도시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역사적유물과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주시는 대표 관광지를 어느곳으로 알고 있으며, 대표관광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천년목사고을 목문화의 전통이 살아있는 우리 지역입니다. 영산강 문화와 목 문화등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방안을 강구하는데 복안이 있다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새롭게 변모한 영산강 유역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도 관심두고 여가, 레저 문화공간이 어우러지는 종합프로젝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산강 주변의 문화유산을 역사적 차원에서 보존하면서 지켜야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영산포 선창에서부터 구진포를 거쳐 죽산보 구간은 토종물고기 복원사업도 친자연적인 정화 차원에서 원래서식하였던 붕어, 장어, 메기, 가물치등 치어 방류사업을 실시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인구 5만명 실효성있는 이야기 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려 했던게 현실로 다가오는건 아닌지 혁신도시 첫 아파트 입주자 모집에서 이전기관 직원들의 분양신청은 극히 저조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으로는 ‘빛가람내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면서 이들을 위해 공급가구의 70%가 우선 배정되었지만 청약률이 25%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특별공급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기관 직원들의 청약률이 저조한 것은 이들이 혁신도시로의 이주를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2만 가구에 인구 5만명의 자족형 독립신도시를 내세웠던 혁신도시 구상에 당연히 차질이 빚어질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대한 해법은 어떤것인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했던것과는 정반대로 나주 혁신도시가 기러기 아빠들의 도시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홍어 사업단이 새롭게 사업주체를 구성하여 시작되었다는데 현재는 홍어상인들과의 마찰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향토산업 국가보조금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명칭에 혼선있어 정확히 명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홍어명품화사업단인지? 아님 사단법인 영산포 홍어육성사업단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통숙성 영산포 홍어 산업화 사업에 향토산업으로 선정된걸로 알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3백만원씩 출자해 법인이 설립되었고 홍어연합회 32개 업체가 참여한 소위말하면 향토산업 국가보조금 30억 사업입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로 지금 현재 기존 상인은 3명뿐이고 신규 2명 포함해 5명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가공공장으로 설립중이라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농림부 지침에서 미참여 업체 당초 홍어 연합회 32개 업체를 상대로 참여할수 있도록 권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읍면동 특화사업에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해 농가 소득과 고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성훈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가뭄등 기후변화에 유동적 대처로 고품질 및 경쟁력있는 생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수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수도작 재배농가소득 축소로 인한 사유도 포함되고 해남, 무안 등 양파 재배 면적 감소는 고령화 및 주산지 연작피해로 인해 대체작물 입식을 하는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수도작에 비유해 농가소득이 창출되고 고소득 작물 양파농가 육성차원에서 관수시설 만큼은 확대 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힘과 용기를 넣어주시고,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지역에 현안사업들을 나름대로 값지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일꾼으로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소임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주발전과 나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들의 생생한 말씀을 들을수 있도록 현장 중심, 여론 중심의 활동을 통해 민원처리를 더욱 내실화 할 것입니다. 나주 시민들로 부여받은 신성한 책무를 행사함에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시민을 위하고 또한 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그 어떤 부당한 행위도 스스로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시의원으로서 나주시민 여러분의 희망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나주시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며 진솔한 자세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나주시민과 함께 나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나주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나주시 공직자를 사랑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존재하기에 우리 나주시가 이처럼 성장 발전하게 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시정 질문에 임하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이 전체의원의 의결된 사항은 아니지만 주권자인 시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전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따른 집행결정은 임성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어느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판단하여 실행하여야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도 제6대 의회와 함께 2년 4개월이 다 되갑니다. 임성훈 시장님께서는 개혁적이며, 나주의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으리라고 우리 시민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나주가 변화와 개혁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일들이 여기 저기서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도 크게 관심을 갖고 되돌아오는 전형적인 도 ․ 농 복합의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고 시행 될 수 있는 일, 꼭 해야 할 일을 함께 노력하여 살맛나는 나주를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걸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금남동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앞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한해 농사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절망에 빠져있는 농민 여러분께 마음 깊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아울러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유관기관 임직원들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0년 시민대화합을 시대정신으로 일자리 만 개를 창출하여 부자(富者)나주를 만들겠다던 임성훈 시장은 2년 3개월여 동안 불법인사, 기능직 특혜채용, 불법 수의계약, 미래산단 특혜의혹, 수도권 이전기업 부실관리, 지방채 조기상환 허위사실, 문화예술사업등 전 분야에 걸쳐 시정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시민사회와는 어떻습니까? 통합과 소통은 사라져 버렸고, 나주 경제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이며, 시장의 치적으로 여겼던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 골목상권은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주의 서민들의 삶은 지칠 대로 지쳐서 절망과 분노의 소리로 차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최근 2 년 사이에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인 자살을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불행스럽게도 민선5기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지금의 현주소입니다. 민선5기의 이와 같은 참담한 결과는 이미 예견 되었던 것 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2년전 이 자리에서 임성훈 시장께 진심어린 충언을 하였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 마다 반복되는 편가르기를 청산하고 시민 대통합을 전제로 위대하고 새로운 신영산강 시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시장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진심으로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진실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선5기는 시민대통합과 시민중심의 길을 외면하며, 정치적 승자독식만을 위한 편협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시정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참으로 한없는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제부터라도 본 의원의 질문을 진정성 있게 판단하여 나주발전에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성공한 시장으로 남기를 소망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무원칙한 인사정책으로 공직사회에 혼란만 조장 하였습니다. 민선5기의 최악의 실패는 인사행정 입니다. 성과중심에 인사정책을 시행 한다는 말에 대다수 공무원들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능의 조건을 골고루 갖춘 인사들이 승진과 요직을 독차지해 버려 공직사회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의원은 제1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11년 10월 10일)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5급 승진임용자 직무대리 절차상의 문제점과 정당한 사유 없는 사무관 2명 대기, 5급 사무관을 6급 강임발령, 특정 인사위원 배제, 위법보직 및 근무평정 등 조직관리 부적정 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직후 나주시는“조직의 역량결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하고 경력을 감안하여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를 단행하였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본 의원의 지적이 근거가 없다고 나주시의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의 인사팀장 명의의 반박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행태는 절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시민에 대한 도전이며, 나주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민주주의 가치관과 대시민관이 어떤가를 세상에 드러낸 사건들입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지방자치 실시 이후 나주시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안부 기동감찰결과로 임성훈 시장은 경고!, 전 행정복지국장은 훈계!, 전현직 과장은 2인에 대해서는 자체징계를 요구를 당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 의원이 제기했던, 나주시의 인사행정은 일관성도 예측가능성도 없는 오직! 시장 일인에 의한 불법 인사였음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더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장은 본 의원과 나주시의회 그리고 더 나아가 나주시민에게 그 어떤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시장과 집행부의 자세를 보면 도대체가 행안부 감찰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승자독식만을 위한 민선5기의 인사행정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인지? 그렇지않으면은 본 의원을 지금도 바보로 만들 것처럼 언론을 호도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인지?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불법 수의계약 근절되어야합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3월 22일 모회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공사에 필요한 협착물처리기 등 10종의 관급자재를 8억 1,650만원에 걔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그 물품을 실제 생산 구매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정보망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계약담당자는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열 가지 생산된 기 기자재중에서 세 가지만 생산하고 나머지 일곱 가지는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지금 그해 3월에 시장의 정무비서관 이 모 씨가 특정업체에게 이 사업을 계약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담당계약자는 그 부탁을 받고 안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특정업체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해줘 가지고 특정업체는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그 결과가 감사원에 알려져 그 공직자는 1개월 정직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직원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보직을 바꾸지 않는다고 당사자의 고통과 명예가 회복될까요? 불법 지시한 이모 비서관의 사후처리는 누가해야 됩니까? 시장께서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자세로 주변문제를 정리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의혹과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나주시는 지방채를 조기상환 했다고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나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채무관리 기준인 심각 단계 40%, 주의 단계 25% 보다 훨씬 낮은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전재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나주시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우수시로 선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발간된 『역사와 미래가 함께 하는 희망나주』에 게재된 『나주시 빚 절반 줄어 재정건전성 파란불』기사라는 홍보자료를 냈습니다. 시장은 민선5기 출범 후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건전재정을 위해 2010년에 103억원, 2011년에 145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함으로서 ‘재정건전성을 회복’ 했다고 과장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2010년도 지방채 103억 조기상환은 단 돈 십 원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도 148억이 아닌 120억을 조기상환하였습니다. 다만 2010년 5월에 상환된 63억 2천만 원은 여기 경제건설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이 잘 아실 것입니다. 기 지방채가 승인된 예산 중에서 63억원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넣어 놓은 돈입니다. 그 돈은 목적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채 발행된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환되어야 됩니다. 그 목적된 금액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임성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2010년도 5월 달에 자동반납으로 말하자면은 갚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채 조기상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선 5기는 이것을 마치 예산을 절감하여 살림을 잘한 양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주시와 같은 수많은 지자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시민을 위해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가를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부채를 갚았다고 어린애 같은 말장단에 치적하는 것에 급급히는 것은 지금 해야 될 도리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의 의존비율이 높은 우리 나주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채 발행 조기상환이란 논란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넷째 미래산단과 수도권 이전 기업 부실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래산단은 혁신도시와 더불어 나주의 번영을 앞당길 나주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나주시는 지난해 6월 미래산단 조성을 위해, 고건종합개발 투자금 2천억을 유치해 총 면적 90만평 중 약 57만평을 조성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남도에 변경승인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미래산업단지 조성과 민간투자에 대한 갖가지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첫째, 우리시는 민자투자 가원 컨설팅회사와 공모절차를 밟지 않고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자문 회사인 가원과 고건개발은 어떤 관계입니까? 둘째, 순수 민간투자라고 홍보한 집행부 주장과 달리 시중에서는 나주시와 고건개발이 공동시행사라고 하는데, 투자이행협약서를 의회에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할 용의는 있는지 묻습니다. 셋째, 고건이 PF로 2천억을 자체적으로 투자했다고 하는데 나주시가 증권사에 제출한 맨터이터(위임장)는 해준 이유가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고건종합개발이 자체적으로 PF한 2천억 자금인지! 아니면은 이 투자금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 째 민선 5기 시장 공약사업인 일자리 만 개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및 타 지역 이전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나주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 실태를 살펴보면은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1만개 창출의 실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지역민들의 취업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심지어 취업했던 지역민들이 기업의 의도적인 해고와 임금체불 등이 이어지고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젊은 우리의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고향에서 부모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지금 그렇게 많이 나와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를 집행부는 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약속했던 일자리 일만 개 창출은 실현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지역민의 취업현황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금에 나주시는 일자리 만개 창출을 빌미로 나주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지원금을 주면서 사후관리가 허술하게 관리 되고 있고, 편법을 동원한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첫째, 나주로 이전했음에도 부도 및 이전지연 등으로 정상가동 되지 않고 있는 업체의 문제점과 보조금 회수 방안에 대해 서 답해 주시고, 둘째 이전 기업 중 부도난 B회사와 또한, 회생절차 과정 그리고 타 지역 이전업체에 대하여 지원된 보조금과 지원금의 집행내역 및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 회의록 등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공무원여러분! 저는 사실 나주시의회 제6대 의회 출범 이후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2년 3개월간 세월을 돌이켜 봤을 때 과연 우리의회는 제대로 갈 길을 걸어 왔는가! 또한 나는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제대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해 왔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제6대 의회가 저의 의회 의원생활을 마무리 한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나주사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 나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예산을 타오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로비를 하고 있고, 쥐를 잡기 위해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흑묘백묘’(黑描白描) 전략을 구사하는 자치시대에 우리 나주의 자화상을 한번 똑바로 쳐다봅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 소탐대실(小貪大失) 하지 않도록 다같이 반성해 봅시다. 그리고 진정성이 살아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나주를 위해서라면 피아(彼我)를 구분하지 않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 손을 잡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임성훈 시장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고견(高見)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남은 임기 성공적으로 끝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운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네 분의 시정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로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