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문성기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 업무실적 및 2013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 업무실적 및 2013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업무실적 및 2013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업지원실, 경제교통과, 건설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민관 기업지원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이민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저희 기업지원실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신규사업 있잔아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신규사업 이잖아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사업계획서를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위탁을 한다든가 직영으로 한다든가 해서 효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저희 위원회에다가 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전혀 모르겠잔아요. 한다는 얘기만 나와 있지 어디다 줘서 위탁을 해서 준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 요청 하나 더 할게요. 수도권기업유치를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수도권 기업은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지원사업이라든가 추진은 약 2007년부터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약 5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무렵이 약 2008년 정도 되겠네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5년 전 것으로 지원 유치현황 있잖아요. 어느 기업 유치현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원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연간 매출액이 나올 것입니다. 연간매출액하고 기업별로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 다음에 지방채 수입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2008년부터 어느 업체별로 뽑아보세요. 지방세 수입내역 우리 나주시에서 기업유치를 해 가지고 나주에 세수가 얼마나 들어왔는가 그 다음에 고용인원 2005년에 고용인원이 나주시가 총 어느 어느 업체에서 5년 동안에 몇 명의 고용인원이 창출이 되었는가 그 현황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이러한 나주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몇 년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업을 유치했으면은 시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마 사후관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을 닫아 버렸는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지? 5년 전부터는 사후관리는 대장이 남아있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만 줘버리고 유치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사후관리 대장이 있으면 대장도 이것을 우리 감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제출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대조를 한번 해 볼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3페이지에 보면은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운영 그 지원금이 혹시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박순복위원
지금 1차 지원이 끝나지 않았나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올해까지 운영하면은 끝납니다.
박순복위원
그 지원내역을 좀 주시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2013년까지 마지막 지원이 됩니다.
박순복위원
금년까지만 주세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금년까지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규사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요. 그 기업별로 3/4분기까지 지원을 하셨네요? 기업별로 내역을 죽 현황을 뽑아주세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어느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박순복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자금 지원한 것이요?
박순복위원
예.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님
문성기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성기 위원입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감사합니다.
문성기위원
일자리창출에 말입니다. 지금 사회적 마을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이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문성기위원
지금 신규사업이라면 내년도 사업이니까 이미 마을이 책정이 되었겠죠?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수요조사를 따로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연초에 또 사업 도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문성기위원
신규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계획도 안 세우고 합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의지에 따라서 신규사업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문성기위원
국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위원공모사업이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볼 랍니다. MOU체결할 때 말입니다. 대 부분 보면 우리 의회에 협의 없이도 MOU 체결 다 가능합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나주시 투자촉진조례에 보면은 그것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지금까지 MOU 체결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요. 그 이후에 예를 들면 투자이행 합의서라든가 이런 경우 예를 들면 나주시라든가 이런데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항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의무사항만이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는요.
문성기위원
그 저 법규 한번 주세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도 거기를 보고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말씀이 나왔기에 그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은 투자촉진조례에 그것을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문성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례 법규를 이해하기가 서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한번 법규를 한번 줘보세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시장님 판단으로 해서 MOU체결 한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의회에 보고가 됩니까?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기업하고만 이를테면 국가균형발전법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뭐 국가에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든가 또 전라남도 조례라든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투자유치지역하고는 단순한 사항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순복위원
다른 시 군이나 보면은 (청취불능)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핝번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문성기위원
조례나 법규를 한번 집행부에서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문성기위원
법규자료를 줘보세요. 나주에 MOU 체결했던 내역서하고 같이 법규하고 줘보세요. 검토 한번 해 볼라니까요.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문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문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MOU 체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집행부에서 MOU 체결하시드라도 사전에 의원들한테 좀 사전보고를 해서 더 이왕이면 더 심도있게할 수 있게 하고, 또, 체결하고 하는 것 꼭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꼭 우리 나주시에 필요한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MOU체결 하는 것이니까 좀 의원들한테 사전보고를 해주시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도계획하고도 연결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없다면은 위원회를 안 열어준다면은 위원장님하고 의장님까지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업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기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임석해주신 우리 김홍식 경제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이상목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상목입니다.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시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열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관 업무를 파악 중에 있어 걱정은 됩니다만,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모든 의원님의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우봉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소상공지원팀 서현승 팀장입니다. 교통관리팀 김경중 팀장입니다. 최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업무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님
문성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자꾸 질문을 할 수도 없고 하는데 몇 가지 알아볼 것이 있어서 질문 좀 할 랍니다. 버스승강장 노후교체시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교체했던 버스승강장에 나주라는 메이커밖에 안되어 있죠? 그러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문성기위원
지금 우리가 나주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승강장에다가 우리 지역의 특성화 이런 메이커를 해 놨으면 되지 않겠느냐 똑 같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빛가람이라든가 이런 또, 그렇지 않으면은 배라든가 그렇지않으면은 황포돛배라든가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첨가해서 승강장에다가 해 놓으면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한 가지 자료 하나 요청할 랍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매입해 가지고 시설한데가 있고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문성기위원
지금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시설을 할 것이 있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문성기위원
매입했던 내력서하고 앞으로 시설 지역 계획서하고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문성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안전가스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안전가스 안전가스 하는데 허가 조건이 말입니다. 참! 애매하게 되어있데요. 도로변 8미터 기준에서 인 허가가 나아있다 그 업자들이 단합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가스를 8미터 포장된 도로 포장된 도로라면은 국도 외에는 가스가 허가 날데가 없어요. 저렴하게 우리 소비자들이 활발히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은 허가는 많이 내줄 수 있잖아요. 여건을 좀 풀어주면은 2차선이라면 1차선 도로에다가 허가를 내줄라면은 6미터거리는 되거든요. 그런데 8미터로 규정해 놓으니까 8미터 이상 포장된 도로로 기준을 해 놓으니까 이것 잘못되어있는 것 같드라고요. 그러면 허가 받고자하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지역적 여건이 그 규정이 엄청나게 엄격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좀 생각해서 규정을 좀 바꿔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물어보는데 다음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가스안전 허가 신청의 자료 한번 줘보세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문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답변을 지금 드려야합니까?
문성기위원
답변은 놔두고 자료만 주세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김복남 위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강제징수 신규사업 이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과거에는 이것 어떻게 징수를 해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신규사업으로 했으니까 예산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실적을 수치가 전년도 대비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더니 예를 들어서 50억 7,400만원이 지금 체납액 이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전년도 대비가 나오잖아요. 이 신규사업을 함으로서 징수가 더 되었다든가 아니면은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전년도 대비 똑 같다든가 이 자료를 수치상으로 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야 신규사업이 의미가 있잖아요. 전년도와 똑같으면은 신규사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실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 하나가 소유자가 알아야 될 자동차 이력제 제작배부 취지는 어떤 취지에서 이것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러이러한 현재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검사를 넘겨서 체납액이 얼마고 이 사업을 함으로서 얼마가 더 줄어들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진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할라면은 사업계획서가 나오니까 신규사업으로 이것이 된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다음에 예산할 때 맞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시민들이 과태료를 덜 내고 지금 현재는 얼마를 많이 내고 있는데 실적이 대충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창선 위원입니다. 4페이지 환승 남평 비확보 해 놨는데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환승장소 계획이죠?
김창선위원
예.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제가 듣기로는 필요는 한데 거기에 워낙 부지매입 같은 것이 고비용이 들고 그래서 당장 계획은 아직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혁신도시 개발하면은 어차피 교통수요가 다를 것이고요. 또 남평 신도심개발하면은 또 그에 따른 교통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것까지 망라해서 용역도 마치고해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하되 지금 현재로는 바로 계획은 없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과장님 이게 뭐가 문제점이냐면은 그런것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남평 산포 금천 봉황 세지 다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남평을 거쳐서 갑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런데 다행히 직행버스가 서는데는 그렇게 주차장 있는데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를 타고 다른데를 갈라면은 직행버스가 없으니까 전부 광주 백운동에서 내린다든가 어디 내려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전부 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러느냐하면은 그런 환승을 하게되면은 직행버스나 그게 섰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교통편의가 이렇게 되는데 전부 이것 백운동서 전부 여기 계신 문성기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버스를 타면 그런다고해서 우리가 다시 나주로 올수는 없어요. 나주로 와 가지고 버스타고 터미널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기위해서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어째 참작이 되겠습니까?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하여튼 계획 세울 때는 주민공청회도하고 또 타당성조사도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면으로 포인트를 두고 염두에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그것 좀 고심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방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있죠?
그 자료 챙겨주시고 8쪽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에서 위반업소가 있어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 자료 첨가해주시고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린 백 만호 보급사업은 단체로 접수를 한데가 우선이죠? 개개인적으로는 안되죠?
실적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실적을 많이 올릴라면은 개인들한테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 있는가 한번 확인 해주시고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개인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보면은 우수특산물 지정업체가 나주시가 있어요. 29개 업체 그 업체하고 품목하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세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시고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남고문 먹자골목에 지금 주차장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을 간혹 가 보면은 노상에 지금도 주차를 많이 하드라고요. 그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래서 거기를 좀 확인하셔 가지고 양쪽에다가 주차 못하게는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유도시설을 설치하든지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그것을 하셔 가지고 내가 이 다음주 감사 때까지 해서 실행이 되었는가 볼라니까요. 좀 관심을 갖고 그때까지 그 쪽에 홍보해 가지고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장 김근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토목팀에 곽종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팀에 송영종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팀에 마상익 팀장입니다. 평소 건설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2012년 업무실적 및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님
문성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성기 부의장입니다. 지금 몇 가지 물어볼라고 하는데요. 지금 도로 위험지구요. 지금 많이하고 있는데요. 산포에 외곽도로가 전용도로가 나와 있죠? 광주에서 산포에 구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국도 1호선 우회도로요.
문성기위원
거기에서 부도로로 우회전하는 남평으로 진입하는 우회도로가 정자교에서 정수루로 가는 길로 우회전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되어 있어요. 정자교에서 우회전하면은 정자교로해서 남평으로 가게끔 우회전하게 되어있는데 등수리로 가기 전에 그 하천에 교량이 있거든요. 굴다리 밑에 입구에서 좌회전하면은 우측에는 교량이 있어요. 교량이 좁아가지고요. 교량이 높아 가지고 차량이 거기서 좌회전할라고 보면은 등수리서 오는 차량들이 안보여요. 사고가 몇 번 놨는데 그 이리국토관리청에 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한번 건의해 가지고 현장 한번 보고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못 하면은 시에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현장을 보시고 아주 지금 개통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몇 번 사고가 났거든요. 저쪽에 보안등을 만들어 놔 가지고 좌측에서 오는 정자교 쪽에서 오는 것은 차량을 볼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수리서 오는데는 교량이 높아 가지고 교량 가드레인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차량이 오는 것이 안보여 버립니다. 대 부분 보면은 차량들이 일단정지를 많이 해서 위험하니까 하고 가는데 그래도 사고가 몇 번 났거든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이 지금 국도 1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지금 산포 쪽에서 남평으로 가는 도로가 우측으로 나가서 통로박스를 끼도록 되어있습니다. 통로 박스끼기 전에 산포천 교량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교통시야가 가린다고 해서 조치를 해주시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익산청에서 지금 공사가 안 끝났다고 하니까요. 협조요청을 하고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표지판 갖고는 안 되겠드라고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출장을 해 가지고요. 상황에 따라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기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말입니다 지금 6개 읍면에 하고 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지금 6개 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공사가 얼추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지역에 공사사업 내역 좀 주세요.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저희들이 영농기 이전에 끝내기위해서 지난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문성기위원
그리고 대 부분 시에서 많이 감독을 많이 합니까?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해당 읍면동
문성기위원
읍면동에다가 미루고 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읍면동 토목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현장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감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성기위원
시키고 있죠! 설계 난 뒤로 내가 설계를 한번 보고 현장을 나중에 현장 감사를 해볼라고 하는데 감독 못 했으면은 우리 과장님 혼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문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사업에 국도 13호선 세지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 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외곽도로가 나서 세지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 그 도로가 ‘11년도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는데 그것이 미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진입하는 길을 보강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올라서면은 거기가 지금 밭에다가 나무를 심어 놨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앞으로 커버리면은 엄청난 교통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에 시장님 연두순방 하실 때도 지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땅을 빨리 확보를 해갖고 그 시야확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위치를 과장님 그것 기억하시겠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세지 국도우회도로를 놓다보니까 구 국도와 교차되는 부분이 교차각이 적어서 그 부분이 사유토지가 삼각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통사고가 많이 나 갖고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갖고 지금 광주국도유지에다가 그 삼각형 부분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아마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그 삼거리 구분을 정리하는 공사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관리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다음에는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 아주 상당히 많은 등수를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이 전기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1년이면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전기세가 연중 약 11억 정도 한달에 약 1억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전체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역별로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된 등수가 확인할 수 있죠?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을 지역별로 한번 자료를 빼주시고요. 그 관리하는 업체 현황을 한번 주세요.
호예
정광호예건설과장
.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광재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을 환경관리팀장님입니다. 이채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춘우 환경미화팀장입니다. 강민엽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노기호 위생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선경 수질오염총량관리 TF팀장님을 소개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며 항상 집행부에 최선의 정책을 제안하여 주시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업무성과 및 반성과 업무실적 보고 2013년 업무추진 목표와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2건만 할게요. 5쪽에 보면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그 현황이 나와 있네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박순복위원
지도점검 사업소 현황하고 폐기물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조치내용 그 현황 좀 주시고 또 7쪽에 가축분뇨도 마찬가지고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중위원
지금 축분재생사업 그것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일반농가에서는 액비저장고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축분 이렇게 액비하는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퇴비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나주시에 축분이 나올 수 있는 양이 지금은 전체가 가동이 되면은 좀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축분에 대한 대란이 좀 예상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단속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축산과 쪽에서는 그것을 장려를 하는 쪽이라 좀 언발란스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주시에 이렇게 발생되는 축분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김덕중위원
지난달에 왕곡 ...거기가 민원 때문에 제대로 작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은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875톤이 이렇게 나옵니다. 축산과 통계나 가축통계조사에 예상되는 축분에 매일 환경부에서 예측하는 그 저기는 나주시는 875톤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150톤씩 현애원하고
김복남위원
과장님 질문한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질문한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시고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분뇨처리장이 왕곡에 두 군데 있잖아요. 달수씨하고 저쪽에 남재천하고 문제가 제기된 것이 무엇이냐 그 캡하를 예를 들어서 그 규모면은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캡하가 있는데 아까 대단위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캡하대로 해야 하는데 캡하대로 안하니까 그 기준치를 못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 간에 문제가 된 것이 자! 100톤이 캡하인데 400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00톤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100톤 할 수 있는 시설에다가 400톤 500톤을 집어넣으니까 결국은 뭐입니까 분뇨를 그냥 쏟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축산과는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그런 것을 단속해 주는 부서가 환경과 아닙니까? 그 민원이 생겼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이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김달수씨는
김복남위원
달수씨 말고 남재천씨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90톤 이렇게 허가를 맡아서 지금 약 250톤 정도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재천씨는 99톤을 이렇게 허가를 맡아서 저희들이 현지를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약 400톤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덕중위원
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가 처음에 하면서 주민들 민원이 많드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세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시험 가동 중에 한번 분뇨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주문할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있으면 시작되잔아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 매일 나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단속할 수 있는 방법 근절할 수 있는 방법 CCTV를 배수처리에다가 설치를 한다든가 어떤 안을 지금 자꾸 분명히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왕곡 쪽에서는 400톤씩 흘러가다가 처리를 해버리니까 결국은 처리가 아니라 톱밥에다가 왕겨를 부어서 물만 쏟아내고 건더기만 건저내고 물 빠지면은 그냥 갖다 버린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하셔서 그 대책을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대책을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중위원
왕곡에서 몇 분한테 전화가 왔드라고요. 조사를 잘하고 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검찰 쪽에서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허가가 난 저기가 아니라 그 업체가 준공이 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덕중위원
지난번에 우리 추경할 때 그때 오픈한다고 연락들 오던데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되는데 현재 상태는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현지 단속을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렇게 넘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최근에 지금 약 3일전에 영산강유역청하고 저희들이 가서 함께 단속을 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진행을 하고 있고 영산강유역청에서도 하고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축산과하고 했던 그 민원의결과도 의회에 최근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시험 가동이되었든 뭔 가동이되었든지 간에 철저히 뭐냐 단속을 잘하고 관리를 잘 하신다면은 되지 시험가동중이라서 그렇게 자꾸 토를 다시면은 안되죠! 시험가동이드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캡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험가동에서 환경과에서는 시험가동중이라도 폐수를 정확하게 PPM을 맞추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가동이 어떻다고 자꾸 하시면은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죠!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사무감사때 얘기를 하세요.
문성기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위원님 왜 위원장한테 승낙도 안 받고 막 토론을 하시는 것입니까?
문성기위원
보충질문 할 랍니다. 지금 폐수처리 유입량하고 페수 나간량 하고 PPM하고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산포하수처리장 증설은 어째 잘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좀 하수처리장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상하수도과 소관
김창선위원
죄송합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창선위원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막 서둘러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해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음 사무감사하기 전까지 확인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박순복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료를 좀 상세하게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영농 폐기물하고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을 지금 많이 하죠?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금년에 상당히 많이 수거를 했네요? 그 단가가 현실에 맞나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좀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폐비닐 같은 것은 키로에 100원씩 단가가있고요. 이물질이 섞인 것은 70원을 쳐주고 농약빈병 유리병 같은 것은 뭐 키로에 150원 정도 현실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자꾸 이렇게 좀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잘 안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수거를 제대로 할려면은 그것을 좀 현실에 맞게 고물상에 준 것하고 지금 수거한 것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거의 뭐 3분의 1수준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고물상에 간 것이 더 낫겠네요?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러면 수거장려금 줘 가지고 수거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수거 비용을 가지고 장려금을 저희들이 9%가 시비로 다시 그렇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감사장 아니니까 그 정도하시고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김창선위원
제가 다른 것 제가 저번에 보니까요. 골프장에서 축산분뇨를 쓰고 있는데가 많이 있드라고요. 골프장에서 그러면 농가들이 이렇게 쓰는 것 보다 골프장이라는 곳은 면적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곳을 매일 물을 주는데 거기를 퇴비식으로 조금씩 몇%씩 예를 들어서 물의 양에 뭐냐하면은 5%라든가 액비 쓰듯이 거기 골프장에서도 그것을 쓰면서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이야기를 하드라고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런 처리비용도 적게 들수도 있고, 그 골프장은 많은 양을 쓰니까 또 처리하기도 좋고 그것을 한번 다른데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데가가 좀 위탁할 수 있는 방향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다른데 어디서 쓰고 있는가를 물어봐 가지고 그런 것을 어디 골프장을 하나 시범적으로 좀 해주시면 남평 화순 근교도 많지 않습니까? 골프장이 그러면 그런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좀더 하기가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보시오.
광재
신광재환경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산림공원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