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2년 업무실적 및 2013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도시재생과장 김원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업무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선영 도시행정 팀장입니다. 유종관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노경균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조동진 도시디자인 팀장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다 되어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11월 달이니까 공람공고를 할 랍니다. 신문에 내년 3월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가 되도록 할 랍니다.

아니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은요. 이게 지금 돈은 4억이 들어가 버리고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이 앞에서 의회에서 이런 것만 잘 짚어 넘어갔으면은 우리 주민들이 이런 피해도 없고 이런 돈이 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더 빼야될데가 많은데 잘 못되어있는 것이 토지 적성검사가 아주 잘못되어있어요. 토지적성검사가 제가 본 위원이 자꾸 우리 남평 산포 노안 거기를 자꾸 말해서 미안한데 지금 시책이나 모든게 준비된 대통령이네 준비된 뭐네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더 묶어 버렸어요. 못하게 그리고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가 인구가 늘라면은 남평이나 산포나 이런데 금천이나 노안이나 전원주택도 짓게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는 통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째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꾸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광주는요. 그린벨트를 계속 풀어먹고 있어요. 그린벨트를 자! 우리가 참고적으로 크게 노인회관 노대동 있죠? 거기 몇 십 만평 풀었죠? 또 어디냐 수산센터있는데 지금 계획수립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 남평이나 노안이나 나주는 다 한 평도 못 풀어먹었을 것입니다. 그린벨트가 어떻게 해서 광주시민만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무지한 손해를 봤어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왜 그 사람들만 풀어서 이 개발을 하고 우리는 못 한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정말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뭐냐면 남평택지개발 이라든가 농고단지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뭐가 문제냐! 첫째는 이익이 창출이 되어야합니다 이익이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됩니다. 왜 싼 토지를 사서 짓어야되는데 앞으로 택지개발을 한데 뭐를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안이나 남평 그린벨트 10만원 미만으로도 살 논이 많아요. 그런 땅을 대규모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업자들한테 주면은 아! 2· 30만 원짜리로 맞춰주면은 업자들 서로 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가 그런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물론 과장님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도 오셔 가지고 이 정도라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특히 도시과 직원들한테 나주발전에 생명이 걸려있어요. 당신들이 잘못하면 나주는 영구적으로 낙후되어 버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해 주면은 나주가 발전이되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묶어버렸을 때 저는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고마운 것이 이번에도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로 묶여 버린 것을 우리가 재 정비해 준게 수십억입니다. 수십억을 떠나서 그 만큼 나주가 발전될 수 있는 요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 앞전에는 전원주택 하나 못하게 묶어 버린다 시가 어디가 있을 것입니까?

김창선 위원님 저기 나중에 감사할 때 질의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그런 것을 뭐냐하면은 과장님이 앞으로 시책은 어느 정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그런 그린벨트도 좀 풀고 그런 시책을 세워서 좀 업무를 해줬으면 그리고 관리 지역 세분화 같은 것도 꼭 잘못한 것만 지적해서 아니 이 정도도 최고 좋다니까요. 저는 그런데 앞으로는 더 적성평가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잘 좀 하게끔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과장님이 협조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한 가지 여쭤볼려고요. 16쪽에 보면은 원도심 활성화 지구단위 계획 있죠?

예.

여기가 지금 서성문 있는 쪽에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옥촌 만든다고 하시는게 그러면 공정이 60%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를 60%라고 할 수 있나요? 용역에 대한 공정이 60%라고요?

예, 저희 과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만 해줍니다. 일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용역이 60%면 대상자를 선정이 지금 누구 보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연구가 60%면

행정절차가 법적인 절차가 진행 진도가 60%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8쪽에 보면은요. 신규사업 있잖아요. 나주시 색채디자인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이 앞전에 시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용역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색채를 우리시가 노란색이면 노란색이다 빨강색이면 빨강색이다 그런 것을 색채를 디자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승강장이라든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공공시설물에 색채를 쓰게끔 하는

공통으로 통일해서 쓰신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환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흥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먼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권범 산림행정 팀장입니다. 황덕연 공원관리 팀장입니다. 송홍근 산림보호 팀장입니다. 나종천 조경 팀장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실적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업무성과와 2013년 추진목표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료 요구 좀하겠습니다. 3쪽에요. 축사등 악취가 심해서 집단민원들 들어온 것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뭐 현황이요. 주민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사 악취는 그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요. 이런 것은

악취라든가 그런 것들은 환경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으면은 여기다가 문제점 표시를 안 해 놨어야죠!

저희들은

조사만 해 놓고 환경관리과로 넘기나요?

아니죠 악취라든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환경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고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처리 현황을 좀 주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요. 송월부영아파트랑 대덕아파트 보면은 CCTV를 설치를 하는데 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설치를 하나요? 물론 설치는 업자를 선정해서 하겠지만

그러면 설치하고 관리는 경찰서 상황실에서 통제를 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아파트 입주자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요?

예. 그런 것들이 경찰서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출입자 통제 같은 것

그러면 아파트 내에 CCTV를 건축과에서 해주시네요?

예.

여기 현황도 주세요.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남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정남입니다. 먼저 저희부서 팀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 팀장 노정오 재해대책 팀장 박송기 하천관리 팀장 김현휘 영산강정비 팀장 최익준입니다.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연이은 자연재난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보살핌과 관심 속에 복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13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성과 및 반성과 개선방안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태풍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 개의 태풍 중에 15호 태풍에 관해서요. 그 우리 나주시는 지형적으로 봐서 백수피해는 없으시죠? 태풍에 백수피해가 있는가요? 없으시죠?

백수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디쪽에 가 있나요?

리모델링 금천 고동 리모델링 지구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피해는 무엇을 보고 백수피해라고 합니까?

하얗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수피해는 바닷바람이나 바닷물에 침수된 벼의 피해를 백수피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백수 흑수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현황관리가 되고요. 아마 나주 시에서도 태풍으로 인해서 볼라벤으로 인해서 아마 열매 맺기 전에 백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아! 그래요. 그러면 있다고 하시니까요. 백수피해 현황하고요. 적수피해는 많이 있죠?

아마 적수

적수피해요.

아마 피해현황은 관련과에서 주관과가 아니라 별도 있었고 우리가 현황 관리했기 때문에 주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장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현황 좀 주시고요. 농가피해만 주세요. 비닐하우스하고 논농사 만요. 너무 많으니까 그 보상내역도 주시고요. 혹시나 성립전이나 예비비사용 하신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역도 좀 주시고요. 소방방재청에서 유권해석 내려온 것 있죠?

어떤 유권해석일까요?

혹시 우리 나주에 대파피해 보상한 것 있어요?

아니 이렇게 정립하죠! 위원님 일단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했던 것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련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고 관련과에서 확정된 부분에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했었던 것은 재난지원금 총괄했던 부서고 아마 모든 애시당초 모든 원인행위는 관련 주관부서에서 피해접수 및 확정 했던 것은 관련실과에서

그러면 무슨 피해 때문에 얼마 보상인지 모르고 요청한 것 다 주셨다는 이 말씀이세요?

일단 요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취합해 드릴 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소방방재청의 유권해석이 분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과 소속인가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취합을 하셔 가지고요. 전반적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예.

감사기전 전까지요. 미리 2· 3일 전에 주시면 제가 검토하는데 유리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각 부서별로 취합이 되겠지만 재난관리과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것 까지는 모르잖아요.

김철수그러니까 실무 읍면동이라도 연락하셔 가지고 확실한 데이터를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 심경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 이재록 팀장입니다. 다음 수질보건 임정웅 팀장입니다. 다음 수자원관리 이재식 팀장입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오경렬 팀장입니다 다음 하수설비 차주복 팀장입니다. 다음 가축분뇨 임주호 팀장입니다. 먼저 제16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상하수도과 업무추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상하수도과의 2012년 업무실적과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상수도건은 받았고요.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 지금 위탁중이죠?

예.

그런데 하수도는 우리시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하수도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나면은 하수도사업도 위탁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BTL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게 내년 1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 사업 시설임대관리를 유지관리업체에다가 당초 협약도 정해져있거든요. BTL사업으로 한 사업만 유지관리업체에서 20년간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하수도요금 책정 지금 기준 있죠?

예.

그 기준표를 저한테 좀 주실랍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