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증평 공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97년도 특별회계로 176억원이 그 공업단지조성기금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진척에 의해서 지출한 금액이 5억원 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해서 금년도 예산을 낭비를 하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진척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담당관님의 말씀에 제가 다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위탁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도 수로원 퇴직금, 손해배상청구소송배상금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참 긴급한 상황에서 예비비에서 빼야 될 그런 항목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