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기획내무위원회 신대식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97년도 시설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현지의입지적 여건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또 이에 측량을 정확하게 하고 또한 설계를 함으로써 우리가 시공중에 입지적 여건 등의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또한 억제를 해야 되는데 시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운영 면에서는 또 원활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결산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약금액의 한 30%이상을 증가하는 것은 당초 설계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한 이로 인한 세출면에서 추가부담을 6건에 18억900여 만원을 이렇게 추가부담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면에서 또 우리가 세출면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이후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6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통상 예산액에 의해서 설계를 또 현지 측량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적에 현지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공사금액에 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답사를 해서 이게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아량이고 또 이러한 기술자들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누히 보면은 우리가 예산과 설계를 했을 적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고 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금액이 현장에 가면은 미치지 못하니까 자꾸 추경에 반영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상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가 현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답사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인지하고 또 그 설계에 예산액을 이렇게 상계를 해야지 이러한 6건에 18억원이라 하는 예산을 상당한 차이점을 두고서 이게 공사를 시행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왕에 '97년도 예산을 사용 했지만은 우리가 '99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IMF한파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러한 예산을 충분히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은 '99년도 예산을 상계할 적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