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내무위원회에서는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을 확정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서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거 해서 1997년도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결산검사 제안설명은 기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기 배부하여 드린 서류로서 갈음하겠으며 바로 질의를 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태 위원님. 즉석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서면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설공사 설계 소홀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 적정여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출예산에 대한 전용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한 문제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결산서를 제가 좀 보면서 느꼈던 게 기금 운영에 있어서 결산결산검토서에도 있습니다만 각 기금의 운영과 관리의 방법에 있어서 어떤 획일적이고 통일된 그러한 제반의 규정들이 마련이 안돼 있기 때문에 각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도 시정 조치돼야 되겠고, 증평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의 불용 집행 사고이월되는 그런 원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형태 위원님이나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예비비 사용 내역 중에서 사업비의 어떤 과목의 부적정성 이런 거 때문에 기정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예측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식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이 돼야 됨에도 마땅하고 예비비를 통해서 어떤 편법으로 이게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밀한 어떤 계획에 의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 제기가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99년도 예산 편성할 때 더 세밀하게 반영이 돼서 예산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세출예산 운영에 있어서 우리 불용율이 우리 본청, 증평출장소를 도합해서 해마다 조금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전체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용액들이 실질적으로 재원 부족으로 해서 시행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 숙원사업에 대해서 또 아니면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럼으로 해서 우리 도정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그 이유가 어떤 행정 여건의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올해같은 경우에 벌써 2회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때 미리 예측을 해서 불용되는 내용을 우리 추경을 통해서 정식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또 지금까지 올해같은 경우에 보면 한 500억의 세입에 대한 결손이 있었고 또 내년도에는 한 1,000억에 가까운 우리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 철저한 우리 세입과 세출에 대한 또 예비비에 대한 어떤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심도있는 또 세밀한 그런 계획 하에서 집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몇가지의 중점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시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고 또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 및 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기획내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10월 10일 11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1998년도 소방조직 운영방안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