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예산확보 전망과 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증평산업단지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아주 부진한 상태입니다.

또한 향후 입주 신청업체도 전무한 상태이고 또 유치를 위해서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토지 지주들에 대한 토지보상도 없이 남의 땅을 묵어 놓은 상태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많은 돈을 기채를 해왔습니다.

그 기채한 돈으로 충청북도에서 이자차액을 소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이 기채 금에 대해서 상환요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 당국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증평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추진 전망과 시행처와 지주와의 토지교환분할처리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현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됐더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측적인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오송월드컵 경기장 유치는 당초 도당국에서 유치를 하고자 정열을 쏟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유치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은 현명한 판단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 단위에서 지사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철회한 마당에 어떠한 귀견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검토보고 된 내용에 치수및재해대책예산에서 2억8,200만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2억8,200만원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백, 몇 십만원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직할하천이나 이런 하천 내에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 토지보상금을 집행 못한 그런 불용액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증평산업단지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시죠. 증평산업단지는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찬 밥 두고 잠이 안 오는 식이 되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입주신청업체도 하나도 없습니다. 또 토지 지주들은 언제 보상해 줄 것이냐고 따지고 덤빕니다. 증평출장소에서 입주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대외적으로 로비활동을 했거나 홍보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괜히 계획만 방대하게 만들어 놨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산업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시거나 이 역시도 오송경기장처럼 철회를 해 버리든지 해야지 도저히 추진을 못 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봐서 무슨 한라중공업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한라도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과잉 투자를 해 가며 들어올 이유가 없을테고, 무슨 모화장품 회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화장품 회사도 지금 솔직한 얘기가 이것이 무슨 전연 마음에 없어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송월드컵경기장 유치 철회를 한 배경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충청북도에서 이것을 꼭 한번 해 보려고 했다가 철회를 했을 때 아쉬운 점도 있을테고 도지사님 입장에서 견해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평산업단지 조성 관계에 있어서 자세한 예산 액수는 모르고 제가 대충 아는 바로는 지금 현재까지 70몇억원의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기채 자금의 이자 소득이 50억인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20몇억원이라는 돈을 더 쓴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쓰고도 이제 와서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해야 될 입장이라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니, 예산 20몇억원 소요된 것이 공익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아니었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