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아, 지금 처음에… 이 전반적인 것을 싹 다 질의를 해도 되죠? 세입세출은… 아, 예.

세입세출 뭐 다른 것 하실 위원 있으시면 다른 분 하시라고 그러세요. 이완영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에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시는 관계공무원님들 집행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요,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6페이지 원격화상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지원 특수학교는 어디어디 학교인지요,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개혁가속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홍보자료를 발간했는데 40종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발간을 하셨는지. 어느 쪽에 어느 방향으로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목적교실, 23페이지입니다.

다목적교실에 학교수가 여섯 개고 여기하고 26페이지에 덕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하고의 차이점. 다목적교실이 있고요, 여기에는 또 교실을 증축했다는 것에 대해서 22억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특수학교만 그렇다고 하고요.

일반학교도 지원이 되고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시골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에서는 초등학생이 동생이고 형은 중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에는 급식이 제공이 되고 중학교에는 급식이 제공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생 동생은 밥을 먹고 있는데 형은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하는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급식제도가 초등학교는 되고 있는데 중학교는 안되는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학교가 같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제가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복합돼 있는 학교가 총 충청북도 내에서 몇 학교 정도 있습니까? 그런 데의 학교에 관심을 두셔가지고 형과 동생이 하나는 먹고 하나는 안 먹고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목적 교실은 학교에서 교실이 남는 걸 다목적 교실로 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23페이지의 다목적 교실은 강당 겸해서 그걸 지어줬다 이거죠, 교실을?

그러면 26페이지의 덕성초등학교에 다목적 교실 증축은 이것도 맨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학교 수가 6개 교에 36억이 집행이 됐는데 이쪽에는 한 학교에만 22억의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아니 뭐를 다목적으로 하길래 이렇게 돈을 22억씩 투자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쓴다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지방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에는 설명하실 때는 지방비인지 국비인지 분명하게 알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목적 이것은,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덕성초등학교뿐이 아니고, 그런데 이 목이 덕성초등학교로 딱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전체 한 걸 종합해서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만요 이 덕성초등학교에 이래가지고 22억 투자한다는 것은… 요즘 점심도 굶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방비를 그래 한 곳에다가 22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학교에, 농촌에 폐교가 되기 이전에 교실이 좀 비고 그러면은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증축을 한다든가 새로 짓는다든가 학교의 생활환경, 환경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은 얼마든지 투자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증축을 한다든가 신축 이런 쪽에는 좀 약간 자제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비가 오면 신발이 막 빠져가지고 모래 한 차 얻으려면 그렇게 인색하면서 무슨 뭐 시설을 하고 투자를 하고, 무슨 뭐 전자시스템이니 이런 것 하는데 있어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집행과정에서 잘 안배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도는 뭐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원격화상시스템 그것을 한번 회의는 해보셨습니까? 아, 이월액이라 이것이죠?

그죠? 집행을 아직 안 했구만요. 예, 하여튼 벽지에 있는 선생님들 교육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40종이라고 그러길래 뭔 홍보할 게 이렇게 많아 가지고 40종까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좀 줄이더라도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이 받아보고서 이해가 가기 쉽게끔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홍보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너무 홍보물이 많으면 그것도 참 공해입니다. 좀 축소해서라도, 예산을 축소하라는 게 아니라 좀 그 돈은 들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하고 빨리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