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을 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재인식하시어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께서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13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여러분께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 공인회계사, 유경험자 등 여섯 분이 합동으로 8월 1일부터 13일간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동료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예비비는 결산이 끝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 질의하세요.

예, 세입세출만 먼저 하시고 예비비는 그것 끝난 뒤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 제가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이월액이 599억3,508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학교비 13억7,351만원과 사학지원비 7억9,94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불용액 444억5,262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교육행정비 163억2,391만9,000원과 시설비 109억2,291만6,000원으로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그 불용액 중 55.4%인 246억3,000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관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에 의견조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한 10분만」하는 이 있음) 10분? (「예」하는 이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회를 선포하지 않고 회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답변에 성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단위가 틀리고 있는데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좀 사전에 숙지를 하셔가지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잘 뭔가를 분석을 못하신 모양인데, 이월액 599억3,508만6,000원 중 학교비 13억7,351만원과 사학지원비 7억9,946만원 이것이 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아니 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월됐나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불용액중 시설비 차액 109억원이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아니, 낙찰차액이 아까 109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109억원이라고 그랬죠, 낙찰차액이?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행정비 163억원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 444억원중.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다른 분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낙찰금액 차액된 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가세요.

불용액 중 교육행정비 163억원이 발생하게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불용액 중 246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게 당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상을 못 해 가지고서 한 140억원 정도가 인건비에서 차질이 왔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이 증액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차질이, 오차가 별로 없게끔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예, 김형태 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가 599억원 이월중에서 시설비가 577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월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관계관께서 답변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계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과장, 계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국장님이 와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다음에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 쪽에서는 좀 참고로 잘 좀 새겨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위 두 건에 대하여는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