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5분자유발언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읍·면·동의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 폐지의 성급한 공론화로 파생될 부정적 요소를 보면, 1. 현재 우리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민족적 전통에 기반한 국민정신의 재무장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반하여 교통의 발달, 정보통신망의 구축 이후 지역사회 발전과 질서유지에 순기능적 역할을 해 온 읍·면의 장점은 무시된채 마치 말단의 행정업무만을 처리하는 보조기관으로 인식되어 그 정리에 대한 공론화가 대두되고 있는바, 이는 향약 등을 통해 민족저변에 자리잡은 상부상조의 전통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또한 행정계층이 하나 줄어들면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크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접근기회가 감소되고, 읍·면 복지센터의 책임자를 법적책임과 권위가 없는 민간인이 맡을 경우에는 각종 선거시 정치단체화 할 우려가 있고, 3. 2000년대 이후의 행정조직 개편을 지금부터 성급하게 공론화 함으로써 관계공무원들의 소신과 자긍심을 잃게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업무 추진력의 결손을 유발하여 단순 행정인력 축소로 발생되는 행정경비의 절감효과와 대비할 때 그 손실이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읍·면과 시·구청·동간 업무처리의 차이점을 보면, 동사무소는 시청·구청과 근접된 지역내에서 단순 민원업무만 처리하는 구청의 업무보조에 불과하나 읍·면은 지정학적으로 넓은 관할면적을 관장하며 민원서류 발급과 각종 인허가 사항까지 관장하는 종합 민원기관 작용은 물론 지역주민과 읍·면이 지역내 대소사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효과적으로 상호 반응할 수 있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의 수렴이 용이하며, 국가시책 및 주민이 행정에 협조할 사항을 전달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므로 주민과 행정이 접촉하는 시발점인 동시에 주민참여의 통로로서 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소속감이 결여된 도시의 동과는 대비되는 정신적 유대를 지닌 지역단위 기관의 구심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읍·면이 존치해야 할 당위성을 보면, 1. 정보통신의 발달로 PC나 FAX의 이용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제증명 등의 발급은 가능하겠지만 정부시책 홍보, 주민복지증진, 농가지원, 단속규제, 민관협력, 유관기관 단체간 업무협조, 각종 통계조사, 행정리·반 운영 관리 등은 이해와 설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대민접촉 없이는 업무의 수행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2.

종합민원을 추진하고 있는 읍·면의 경우 비상사태의 발생시 소관부서의 예산확보나 상부의 조치와는 별도로 스스로 필요한 초동조치를 주민과 협조하에 실행할 수 있는 유연성과 신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넷째, 향후 읍·면 기능전환의 바람직한 방향을 보면 도시의 시청·구청·동사무소 3단계는 인구변동에 따른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해 편제된 행정단위로서 2단계로 축소해도 그 성격상 주민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읍·면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 촉수이며 따라서 읍·면의 기능을 지방자치제도가 조기에 정착하여 각 지역특성에 맞는 기초자치단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신중을 요한다고 생각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