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를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개발연구원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욱현 연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충북개발원의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재수 위원님. 실장님 말이죠, 그 당시에 금년도 1월달에 시중은행, 지금 리스크(Risk)가 없는 우리 안정성이 확보되는 그러한 시중은행의 금리 이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박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은 뭐냐 하면은 지금 기금을 운용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활용면에서 극대화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금 운용의 전반에 대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에 행사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거기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예산 현황에서 세출예산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예비비하고 기금 관리가, 기금 관리가 31.4%를 점하고 있는데 4억6,700 그게 기금 관리가 적립금 말씀하시는 거죠?

인건비하고 기본 경상비 이것을 뺀 나머지 수탁 연구비하고 기본 연구비를 보면 수탁 연구비하고 기본 연구비를 더해서 9%뿐이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될 연구비의 어떤 비중이 연구원들의 연구에 필요한 그런 경비들이 너무나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장의 보임 관계라든가 또 사무국의 설치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정략적이고 정책적인 어떤 입장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조례에 목적이 나와 있듯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이 그 목적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순수한 차원에서 거기에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중심을 잃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의 여건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의 이 연구원의 어떤 순수 연구기능을 우리 도나 아니면 특정인, 우리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정인에 의해서 이러한 목적이 호도되거나 아니면 굴곡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물론 저도 당연직 이사로 조례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사회를 통해서 저도 정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느 단체든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적은 잘 만들어놓고 그 순수성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그 조직과 단체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인데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게끔 하는 그러한 단체가 돼서 더욱 더 비약하는 단체로 좀 육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충북개발연구원의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북개발연구원의 현황보고 준비를 위해서 열심으로 땀을 흘려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충북개발연구원의 모든 계획이 우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