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두 가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1단계 공공근로사업,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시느냐면 시·군별로, 또 시·군 금액, 인원, 사업별까지 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운영 지원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는데 이것은 각 학교별로다가 사업비를 준 것 같은데, 연구비를 이거 줬죠? 연구비에 대한 대학별 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컨소시엄 구성이라고 그래서 연구과제, 업체명, 연구과제가 죽 나와있어요.

실적에 대한 것. 이게 각 여기 나와 있는 이 업체에도 연구비가 지원이 됩니까, 각 대학별로 맡은 업체 연구과제로… 그걸 물은 게 아니고요. 충북대학교에 한도통상, 일신유화, 동국제약 이런 것이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구과제가 나와 있네요. 연구과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좀 알고 싶고 또 연구비 지원해 준 것을 알고 싶어서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각 대학별로 지금 우리가 사업비는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사업비를 대학에서 전부 쓴 것인지, 아니면 각 업체별로 이거 연구실적에 의해서 준 것인지, 연구과제에 따른 실적에 의해서 주는 건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자료를 상세히 해서 감사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래요. 이게 대략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개인회사에도 나가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각 회사별로 정확하게 빼 주시고 또 하나 앞서서 말씀드린 실업대책 추진현황 관계 이거 아주 금액관계 하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으면 받은 것, 배정근거까지 시·군 배정근거까지 전부 다 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해야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투자현황을 제가 먼저 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것을 시·군별 배정근거, 예를 든다라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근거 또 도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을 했다라면은 시·군별로 배정한 근거,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가축이면 가축두수라든가 모든 것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것에 배정근거를 조목조목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농 고품질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농기계별 보급현황을 연도별, 규모, 금액, 내용연수, 서비스기간, 부품생산기간, 금액은 아주 재원별로 작성해서 자료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충북대학교의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법규가 어디에 있는 건지 또 '96년부터 지원계획 대 실적을 정확하게 자료를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네 가지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아마 때에 따라서는 자료 분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 이러네요. 이것좀 성의껏 해서 감사 전까지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주요 특용작물 담배, 인삼, 고추, 사과, 포도 이것이 전국에 1위, 2위가 전부 돼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소득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주요 특용작물에 대한 단보당 소득분석을 하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배, 인삼, 고추, 사과, 포도. 연간 단보당 소득 조사한 것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고가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주요사업 추진실적 끄트머리에 이게 붙어 있는데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자체에서 한 것은 제외하고 각 시·군별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해서 시·군별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이것이 금년도거죠?

금년도 거면은 가능하면은 '97년도 것도 참고적으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시·군별로 실적을 죽 빼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민후계자하고 전업농 사후관리를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후계자가 5,042명으로 돼 있는데 전업농이 588명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작년도에 후계자로 선정이 됐다가 금년도에 후계자로서의 사업계획을 완수 못 하는 사람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3년 전에 대상자로 선정 받아서 모든 자금이나 정부 혜택을 다 봤는데 그 이듬해에 서울이나 만부득이 어디로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영농을 포기했다든지 하는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좀 시·군별로 상세히 인원이라든가 분석을 해서 해 주시고, 셋째로 양잠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양잠에 대한 소득분석을 뽕나무를 심었을 때 단보당 소득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양잠을 해서…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단보당 얼마나 되나 소득분석 우리 도에 해당되는 것 얘기입니다. 통계에 나와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 나와 있는 소득추계 분석을 해 보셨다라면은 그 분석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먼저 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적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향토음식 시범마을 육성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4개소가 금년도 겁니까? 3개소는 됐고 1개소 어디 것이 안 됐네요. 1개소가 어디 건데 안 됐어요? (…) 안 된데 기억이 안 나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이것이 4개소가 '97년도부터 시작한거죠? '97년도까지 끝난 곳하고 여기 향토음식마을 지금 나와 있는 4개소에 대한 국, 도, 군 또는 융자, 자부담에 대한 정산서를 정확하게 붙여주시고 이것은 좀 우리가 국고손실은 안 했는가 현지 확인을 꼭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향토음식 시범마을 육성에 대한 것은 정산서까지 전부 자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향토음식시범마을 육성에 대한 것은 정산서까지 전부 자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돈 지출이 됐다면은 정산서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뒤에다가 더 첨가를 하신다라면은 설계서나 아니면 당초 계획서를 뒤에다가, 설계서 및 계획서를 그 뒤에다가 첨부시켜 주세요.

바로 이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우시지만 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에 다시 말씀드려봐야 되겠네요. 평균작황은 몇 kg이나 됩니까, 타도 보다 우리 도가? 똑같은 지사 밑에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농정국에서 하는 것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 하고 이렇게 수치가 다르고 통계가 달라서야 어느 걸 믿고 쌀 수급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