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웅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한해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걸로 저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도내 중소기업체 수와 취업인원을 시·군별 업종별로 빼달라는 사항이 있었고 또 도내 중소기업체를 위한 보증실적이나 해외시장 개척활동 실적을 최근 2년간, 또 도가 관리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현황 및 기금의 융자조건, 융자액, 융자실적 최근 3년간… 뒤에는 현재 기존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전문위원실에 우리 전문위원님 언제쯤 보냈죠, 이거? 19일날 거기로 했으면 언제 제가 검토하고 언제 거시기를 합니까?

내가 요청한지가 굉장히 오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법적기일을 지킨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지마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서로가 공조하는 뜻에서 가능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하도록, 또 이런 촉구를 안 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젖소고기 우리 도내에 파는 점포가 있나요?

없나요? 젖소고기 파는 점포좀 자세하게 점포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까지 해주면 더욱더 좋겠고요.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임도문제에 대해서 임도 개설을 3년간 한 것을 시·군별로 또 구간별로 또 시공자는 누군가, 계약은 어떻게 했는가, 소요예산은 어떻게 들어갔는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최근 3년간 시·군별, 구간별 또 시공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은 어떻게 했느냐, 소요예산, 그리고 구간별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또 산주부담액 이것도 3년간 것을 시·군별은 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리고 임도개설사업비가 km당 단가는 얼마고 실지 소요액은 얼마고, 농어촌도로 공사는 km당 얼마다 이것을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있는 임도의 관리예산하고 집행실적이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임도의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점검한 실적이 있는가, 또 보수예산이 3년간에 얼마나 책정이 돼 있는가,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한 실적이 있는가 이것을 좀 해 주시고, 임도에 연결되는 사설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 지방도나? 예, 사설 연결도로나 그 작업도로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 그 개설 현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보다도 어떤 동네에 지방도면 지방도, 군도면 군도…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런 것을 지도까지 주시면 더욱더 좋죠. 농산물가공업체 중에 국비나 그러니까 정부나 도나 이런 보조금과 융자,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건가요? 보조금과 융자를 받아서 농산물가공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체명, 지원액, 보조가 되든 융자가 되든 현재 가동율, 생산품목은 무엇을 하는가, 대표자 성명 해서 전화도 해 주시면 더 좋겠고 그리고 이것도 시·군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나 됐어요, 하신지가? 그럼 3년간 것만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산물업체에 지원대상 선정기준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좀 복사를 해 주시고, 이 업체에 대해서 경영지도나 사후감독을 한 실적이나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서 보조여건을 위반을 해 가지고 환수를 한 실적이 있으면 환수한 실적 또 환수를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수를 못한 것도 있으면 환수 못한 것도 좀 해 주시고, 이 업체에다가 판로지원이나 무역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한 내용이나 실적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에 잡힌 것이 지금 4,6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세입예산에 대한… 수입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을 각 부서별로 해서 품목별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중점 작목이 지금 13개 작목에다가 사과, 양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출실적을 소상하게 시·군별로.

또 전년대비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 주력작목이 6개작목 양돈, 사과, 인삼, 선인장, 표고, 관상어 여섯 가지지요? 이 수출액수, 말하자면 실적은 어디 기준을 두고 지금 나오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조합이면 조합 생산자단체에서 그냥 받아 가지고 그대로 집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수치가 정확성이 결여돼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 수치가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적이 중요한거죠. 실질적으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는 농산물이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