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수 의원 발언

박재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청원 및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의 이의 진정에 대한 조사처리 결과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볼 때 201건 중 불과 120건을 제외한 81건은 모두 청원자나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중 처리결과 내용에서 불과 120건은 청원 또는 민원인이 법 해석을 잘못했던지,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81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실시 여부를 밝혀 주시고 감사를 실시하였다면은 그 조치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중하위직 공직비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달전에 삼창평가법인 뇌물수수 사건이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청주시 증평출장소 등 여러기관에 걸쳐서 수십명의 공무원이 연관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이후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은 청주시와 증평출장소 등 일부 기관의 공무원들이 구속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삼창법인 뇌물수수 사건이야말로 전형적인 대민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비리형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정기관의 통보에 의한 행·재정적 또는 신분상 조치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감사관님!

그러면 답변중에 민원처리에 관해서는 한건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