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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학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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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데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사업도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적이거나 개혁적이라고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정책사업은 개선되어야 된다고까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이니 개혁적이니 이렇게 강도 높다고 그럴까 급진적이랄까는 아니라 한다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무감사의 자리인 까닭에 이제까지 있었던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거기에 질의도 하고 대답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여성정책사업이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중산층 이하 특수층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사회는 바야흐로다가 정치를 대중정치화 하고 경제를 대중경제화 하고 사회를 대중사회로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서 모든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다가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떻게 앞으로 달라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써 앞으로다가 달라지는 것을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새로 구상한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교육도시니 문화도시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처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도시인가 과연 문화도시인가 또 충청북도 청주가 교육도시니 문화도시니 하고 있어요. 그게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몇%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주가 문화도시니 교육도시니 한다면 충청북도가 문화도시니 교육도시니 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맞겠금 모든 것이 교육도시화 되고 모든 것이 문화도시화 되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성에 대한 정책사업이 교육적이고 문화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새로 획기적인 무슨 구상이 서 있느냐라는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다면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획기적인 무슨 구상한 것이 있다면 그게 본위원은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적으로 이제까지 달라졌던 문제, 달라져야 된다는 문제는 여성정책사업을 대중화 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이 있으신가 그런 것을 구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외국에서 정책을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인가 일본이 어떻고 독일이 어떻고 다른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예산이 크게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도화 하기 위해서 청원입법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깊고 폭넓고 높은 무슨 이런 구상을 하신 것이 있으신가 이것은 여성학을 전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대한 의욕적으로다가 뭐뭐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준비까지 됐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기대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외국에서 여성에 대한 사업 즉, 정책사업이 아주 특별한 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반영해야 되겠다, 시켜야 되겠다 하는 구상이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런 이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의 예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진부한 이런 정책보다는 개선적이고 깊고, 넓고, 높은 그러한 이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무슨 충청북도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소외계층에 여성의 복지사업이 절실하다는 것은 느끼고 계시나요? 소외계층.

위원장, 여기 1377을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나오고 자꾸 그렇다면 전화가 고장인지어떤지 그것을 확인하셔야만이 시정책이 설 것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서 한 번 1377을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게 확인하는데 또 가치가 있어요. 근무시간은 9시부터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통화 시작) 여기 도의회의 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지요? 1377에서 전화가 이렇게 잘 통화가 되나하는 것을 감사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핸드폰 통화 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