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박노철 위원입니다. 충북도에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6개 여성단체가 현재 되어 있고 회원가입된 단체가 18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8년 9월 25일 현재 지원단체수를 보면 14개 단체에 대해서 1억2,900여만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물론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전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동안 이렇게 여성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시면서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잘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특히 도 여성단체협의회에 현재 쭉 예산이 연례적으로 지원이 되어 왔는데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꼭 구태여 감사나 조사가 아니더라도 예산이 유용하게 잘 집행됐는가 알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일단 여성단체에 지원이 되면 사후에 그래도 지도감독은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민선1기를 맞이해 가지고 여성단체 운영예산 지원에 대해서 끊임없는 잡음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심지어 여성단체에 가입문제 또 단체장 선임문제 또 예산지원도 특정단체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등등 많은 잡음이 있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앞으로라도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물론 사업별로 지원이 되시겠지만 아주 투명성있는 예산지원 또 단체장 선임에 있어서의 가능하면 개입을 하지 않는 자율적인 그런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저도 걱정이 정말 태산 같은데 도 여성 전체의 지위향상 또 복지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여성정책별 과제를 쭉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도 전체 여성도 중요합니다마는 범위를 좁혀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이라고 할까 복지후생 그 관계도 어느 부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무부 사무관으로 있을 때 여직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면 아주 많은 요망사항이 한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없기 때문에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여성 전체에 대한 정책도 입안·수립하시겠지만 우리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물론 예산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산을 떠나서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여성들을 위한 어떠한 복지시설이라든가 후생시설, 또 편의시설 같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또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계획이 수립되시면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